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지난 5일, 강릉에서 시작된 산불이 우리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180여 채의 주택과 문화재를 비롯하여 2,700여 ha에 이르는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때 불길이 민가까지 넘어오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눈앞에서 삶의 터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시민 모두가 애타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워야했습니다. 울진·삼척에서 먼저 발생한 산불 현장으로 산림청 헬기 등 진화자원이 대거 투입되면서, 진화자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건조한 날씨에 거센 바람까지 더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상흔을 남겼습니다. 망상·발한·동호·묵호 등 주택 밀집지역까지 불길이 확산하여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고, 울창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와중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속한 차단선 구축으로 민가와 시내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화마와 사투를 벌이면서 애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방관, 경찰과 군인,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점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산불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길을 잡는데 손을 보태고 이재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8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극복 희망의 작은 씨앗이 뿌려졌다 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충격을 받았을 시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산불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피해 조사와 이재민 주거지원 등 수습·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현장 대응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의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각종 의안심의와 시정질문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제공과 책임감 있는 답변은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번 임시회가 시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최석찬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의안심의 및 시정질문과 관련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3월 11일 집회 예정으로 2월 28일 집회공고 하였으나,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 및 수습을 위하여 집회 일정 변경 후, 3월 8일 변경공고하고 오늘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의원이신 최재석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사항과 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2년 3월 21일, 1일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17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 미래전략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과장, 허가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 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응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있는데요.

네,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의사일정 중에, 어제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일부, 삼화유원지를 말하자면, 철회하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문서를 보내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수용했습니까? 의장님이 철회하는 거를?

네,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철회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럼, 그거 결정할 때 의장님 혹시 법률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네, 법률 검토는 했죠.

그런데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보면, 저한테 어제 낸 자료에 보면, 이걸 제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보면... 3항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4항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른 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여기의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이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야만 그다음의 법률이 적용돼요.

이창수 의원님, 오늘.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지금 의안 심의가...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했는데, 문제는 의장님이 직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조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답변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조례를 발의해도 의원님이 철회하면 당연하게 다음번에 심의할 수도 있고, 일단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해서 다음번에... 이번 316회 임시회에서는 심의를 안 한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제가 마무리 얘기를 좀 하면, 의장님.

네.

이게 2월 임시회 때 올라와서 의회가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3월 임시회 때 의안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의안을 다루기 하루 전에 이렇게 취소한다고 했는데, 의장님이 지금 보시면 법률 검토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취소하는 거를 의장님이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진행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의회가 짚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 순서 중에 한번 이 안건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안 1조와 2조에, 자립생활 지원과 우선지원 대상을 안 4조와 5조에,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을 안 6조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안 7조와 11조. 지도·감독 등은 안 12조부터 14조. 공동생활 가정 및 주거 서비스는 안 19조와 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와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합쳐서 128개가 제정돼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원주에서 제정돼 있고, 우리 시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활동 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지원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이 있으며, 또한, 제53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복지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설이나 기관 지원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관계 법령에 부합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동해·삼척 공동 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준공돼 본격 운영함에 있어 동해시민도... 삼척시민도 이용 자격을 동해시민과 동등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장사시설의 용어 및 위치의 개정입니다. 장사시설의 정의는 동해시 및 삼척시가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시설의 위치는 하늘정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화장시설 관내 이용 자격을 삼척시민까지 포함하여 동해시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됐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이며,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입니다. 5년간 세입 추계는 5억 6,247만 4,000원이며, 세출은 13억 8,943만 3,000원으로 8억 2,695만 9,000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됩니다. 적자 부분은 동해시와 삼척시가 50대 50으로 공동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와 삼척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공설 화장시설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과 화장시설 사용료를 동해시와 삼척시를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동해를 동해시로 명시하는 것과 화장시설을 공설 화장시설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적자 운영을 예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관외자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될 경우에는 적자 폭은 줄어드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은 관내를 예상했을 때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전년의 운영의 예를 봐서 저희가 추계를 잡았는데, 관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현재 추계 내용은.

일단 지금은 예상은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해 보면 알겠죠. 그다음에 일반 현황입니다. 조례에는 없는 건데, 오늘 자리가 마련됐고 민원도 있고 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스 시설이 3구가 들어가잖습니까?

네, 네.

그 3구를 동시에 하면 화력이 270킬로가... 뭐, 용어가 있는데, 270킬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고로에 불을 지피기 때문에, 한 200킬로도 넉넉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스 시설을 200킬로짜리로 하셨다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가스 시설이 100킬로 단위로 설치가 되더라고요?

네.

200, 300, 400, 500,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일말의... 그, 몇 구나 받았습니까? 현재.

3월 현재 들어온 게 한 110건이 넘었습니다.

110건요?

네, 네.

여기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가스 용량이 부족하니, 뭐,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3기를 동시에 다 가동해봤고, 적정 가스 압력이 다 나옵니다. 처음에 가스 노즐에 노폐물이 있어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됐습니다.

노폐물 정리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이 부분이 짧은 시간인데 벌써 110구가 넘었다면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요새 화장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뉴스에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화장장이 모자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까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관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인지, 두 번 인지 모르겠지마는 셧다운된 적은 있죠?

처음에 조금 운전 미숙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노즐의 문제도 있고.

처음에 시험을 할 때 가스 압력이 안 나와서 노즐 정비를 한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아, 네.

네, 한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린다는데, 그, 200킬로를 300킬로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시설 업체가 와서 떼어서 다시 증설해서 주면 지역 업체가 그걸 다시.

네, 기화기 용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네, 기화기 용량을 늘려서 다시 부착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 비용이 한 2~3,000 정도가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상 가동이...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공직에서는 뭐든지 좀 넉넉하게 하셔야지. 일반인이 하는 화장장이라면 다만 얼마라도 줄이기 위해서,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270킬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를 썼을 때 200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왜 굳이 그렇게 했나. 차라리 그냥 300킬로짜리로 애초에 달았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고 염려도 없을 것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우리도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질의해서 관여했어야 했는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쓰다가 기계가 조금 시간이 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항시 과장님은 염두에 두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화장장이 동해·삼척에서 공동 투자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우리 신흥 화장장,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네, 그건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네.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구해놨습니다.

그, 일부 시민들은 유기견들을 많이 키우면서 유기견에 대한 화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처리하는 데가 강릉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도 저 화장장에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벌써 78년도부터 가동된 화장시설이어서 노후도가 너무 높고, 그걸 재활용하기에는 조금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투자도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애완견 수요를 봤을 때 아직 지방은,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은 그 수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도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완전 철거를 한다?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 내고 자칫 놔뒀을 때는 혐오시설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철거하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하고요. 저도 기타 안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시설을 할 때 했던 도면과 시방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앞서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저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에 유기견뿐 아니라 애완동물, 유기묘, 기타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적자, 화장시설도 적자 아닙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시가 보완해서 주듯이, 저희 주변에, 저는 이 애완동물이나 이런 거를 키우지는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강릉도 모자라서 경기도 고양까지 가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가서 처리하고 돌아오는 주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옆에 무슨 방법이든지 저희도 해야 한다, 시설에.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쭙겠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소각 기구에 몇 구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지금 110구를 3월에 했다고 하면 오전, 오후로 나눈다면 최소한 장례가 1시까지는 다 치러져야 한다고 하면, 3시간 간격으로 나누더라도 하루에 6구에서 10구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통 몇 구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요새 최대 9구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3회차 정도 돌리는 거죠. 그런데 다른 화장시설도 화장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동시에 다 가동하는 건 별로 없고요. 예비로 1대는 항상 놔두고 돌아가면서 돌리게 되는데. 혹시 3대를 다 동시에 가동하는 과정에 뭐, 기계 하자로 인해서 1개라든가 불이 꺼지면 대체가 필요한 화장로를 늘 여유로 가져가야 하거든요. 저희가 급할 때는 3기를 다 하기도 합니다. 3회차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는 4회차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3기를 다 돌릴 때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 스톱이 되니까, 2기 정도를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 돌아가면서. 기계 이용 사항을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러면 이게 3회 정도까지 돌린다면 2기, 6구 정도로 해서 9구까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도 1달이면 3*9, 27, 270구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스 시설의 노즐의 문제였다고 하는데, 노즐의 문제가 정확한지, 가스 용량의 문제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기계를 지금 교체하면 만약에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다음에 이 문제가 터져서 교체할 때는 억 단위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상세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지금 신규 시설 때 고쳐놔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기술자들과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다 진단을 받았고, 테스트 다 받았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진단 받은 거 아는데, 추가 기술자들의 얘기는, 또 다른 기술자들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받아들여야지, 기술자 1명, 2명의 얘기로는 안 되니까, 추가로 다른 의견이 있는 기술자들의 얘기도 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2건이며 모두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토지 매입 건은 북삼동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북삼동복지회관 북측 동회동 54번지 일원이며, 매입 면적은 4필지, 1,002㎡입니다. 해당 지역은 원룸과 단독주택이 다수 위치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 사이가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로 교행이 어렵고 주차 공간 부족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주민 편익 증진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 화약고 일원 공공용지 조성 토지 매입 건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사토장 활용 및 공공용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대진동 산 30번지 일원이며, 매입 면적은 4필지 6,573㎡입니다. 2021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취득한 시유지 대진동 산 23-3번지와 연계하여 공공사토장으로 활용하고 공공용지 조성으로 향후 개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변경계획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취득하여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와 공공사토장 활용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고석민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의회에 삼화유원지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회하는 자료를 보냈어요.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이거 혹시 변호사 유권 해석 받았습니까?

철회에 대해서요?

그렇죠, 관리계획 수립 제외 근거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냈잖아요. 이거 변호사 유권 해석을 받고 난 다음에 철회한 겁니까?

유권 해석은 안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유권 해석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유권 해석은 법제처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청 내에 시정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을 하기 위해서 시청 내에 변호사가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건 못 느꼈습니까? 혹시?

뭐, 거기까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걸 처리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이거 2월 임시회 때 동해시장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어요. 제출해서 이게 보류됐어요. 그리고 3월 임시회 때 이 안건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안건을 논의하기 하루 전에 이걸 철회했는데. 그럼, 이 과정을 보면 도대체 동해시장은,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했다고. 지금 저는 이 법률적 근거가 맞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난맥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거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을 할 예정인데, 그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시청 내에 근무하고 계신 변호사께 법률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법률 유권 해석은 아니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법률 적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네, 법률.

말하자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이 법률 적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유권 해석이 아니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 자문.

변호사 개인이 판단하는 게 정확하게 유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문은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법률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오전 10시까지요.

네, 자문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데요. 저희 법률 자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변호사한테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이 적용이 맞는지 한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법률 자문을 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안건과 틀리는 용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지금 안건과 다른 사안은 나중에 끝나고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면 의장님, 저는 이게 집행부가 안건을 철회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번에 더씨뷰 골프장 문제도 의회가 보류했더니 그다음에 시장님이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 착오였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창수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이창수 의원님, 이거는 심의 안건과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발언 중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안건이 끝난 후에 하세요.

아니, 발언 중이라고.

아니, 안건과 다르니까.

1분 내로 제가 마무리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이렇게 안건을 제출했다가 보류하니까 철회하고, 그다음에 다시 안건을 내고 철회하고, 이런 식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협조를 될 수 있으면 제 시정질문 전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 부분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거는 그 지역 일대를 위성 사진으로도 보고 제출된 사진으로도 봤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현실적으로 가보면 사우나 시설도 있고 하다 보니, 사실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동에서도 발전지원금을 내놔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주차장 설치하는 거는 나름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화약고 주변에 토지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지를 지금 공업용지인가? 공장용지인가로 사용한다고 돼 있던데. 그 지역에 1차 개인 기업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나름대로 쓰려고 했을 때, 환경피해나 침출수 오염 등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반대해서 그 기업체가 못 하고 결국에는 우리 시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한국화약 토지를 일부 우리가 매입하고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진 데까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대지의 모양은 갖추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사용 용도가 공업용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공업용지입니까?

지금은 거기가 약간 구릉지 형태인가, 형태가 이뤄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공사토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목적사업이 생기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조성을 하겠다.

네, 공공용지로.

그럼, 공공용지를 조성해서 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후에 목적이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 어느 부서예요?

안전도시국장 김형일입니다. 현재는 구릉지로 돼 있어서 거기가 땅 모양이 부정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모나게 사토장으로 지금은 하는 목적으로 하고 말입니다. 사토가 난 이후에 사토장으로 해서 성토를 하고 난 이후에 주변의 여건에 맞는 시설을, 시설에 맞는 용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후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사후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고, 토지 모양을 이참에 반듯하게 만들고, 사토하는 김에 토지 모양까지 만들어서 사토장으로서 조성한 후에 사후 용도는 그때 결정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토를 할 적에도 자연석으로 된 자갈, 이런 거는 밑에 까는 거는 관계없는데요. 순환자원 갖다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순환자원을 갖다가 밑에 넣고 위에 흙 나온 부분을 갖다가 메꾸면 나중에 결국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침출수가 순환자원에 묻어 있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실수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에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으로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올라왔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천곡동에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주택지역이 정말 교통대란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곡동에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상업 밀집지역이라든가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용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한 가지 빠졌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우리가 의안을 넣었다가 빼는 바람에 왈가불가 되는데.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향후 서로가 헷갈리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도 보면 관계 법령을 그때그때 바로, 바로 찾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지막에 갖다 주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외 근거 사항을 갖다 주셨을 때, 이것도 보면 법령에서는 안 나오고 시행령에서 결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에 가면, 그 위의 법에서는 공간 시설로 묶여 있었고. 그 공간 시설이 결국은 시행령 2조 1항으로 가보면 공간 시설을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별유천지가 유원지로 사전에 허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냐.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는 일이니까 물었을 때, 기초계획, 설계도까지 다 세부사항까지 다 해서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거기에 대한 이의는 본 의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또 보면 공공... 그, 공간 시설에 유원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보면 시설에서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 시설을 포함한다. 그럼, 이 부분도 사실은 유원지로 허가받을 때 이미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의 재동의는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의 루지나 스카이글라이더, 뭐, 또 뭡니까. 몇 개의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시설도 이미 유원지 동의안을 받을 때 이미 다 끝났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언제 다뤄야 하냐면, 긴 시간 전에 유원지의 설계도에 의해서 유원지 허락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세부사항으로 자금이 지출됩니다. 그 자금이 지출될 때, 예를 들어서, 루지, 보고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그럼, 루지 보고가 들어왔을 때 현시점에서 향후 미래를 볼 때 우리가 루지 사업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을 그때 따져서 우리가 그 사업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캔슬하거나 해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유도했어야 하는데. 검토해 보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놓쳤다. 이런저런 경험도 적고 하다 보니까, 법률 보는 경험이 적다 보니까 놓쳤다고 보는데. 루지뿐만 아니라 스카이글라이더도 그렇고 그런 사업이 우리가, 사업명, 사업 대략 금액으로 해서 보고가 다 들어왔어요. 그럼 그게 들어올 때, 그때 또다시 유원지로서 허가는 나갔지만, 그 이후에 당위성이나 타당성, 가능한가, 안 한가를 그때 따져서 우리가 부결시키거나, 그 사업을. 아니면 이어가게 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우리 시 돈이 아니고 기부채납 받는 거니까 잘되면 다행이고.

임응택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다행이고 식으로 우리가 넘어가다 보니 우리도 일말의 책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명료하게, 지금처럼 뒤에 가서 관계 법령 근거, 제외 근거, 이런 거를 주지 마시고 유원지 허가를 최초에 받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관계 법령과 제외 근거 법령, 이 모든 관계 법령을 다 제출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왈가불가한 말이 있을 수 없지 않으냐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미래전략과장 윤희정입니다.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의 확대로 수소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시에서도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각종 기술개발의 추진, 수소위원회 구성 등 사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촉진 및 기업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수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 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1건이 접수됐고, 제출된 의견은 타 시·군 사례 및 관련 법 검토에 따라 관계 법령과의 중복 입법을 피하고자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수소기업을 유치하고, 수소경제 육성 시책을 추진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 교육 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 제36조 제2항에서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제외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소산업 안전관리를 위해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상위법 정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내용과 제2조 외에 사용되지 않은 제8호 수소도시 규정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안 제5조 제1호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과 제2호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운영은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 들으셨죠?

네, 네.

검토 의견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해당, 뭐라고 해야 하나, 국에서 나름대로 기본조례안을 내려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그 기본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하고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지적사항에 다 나왔고. 그러면 이 안을 수정해서 하실래요? 아니면 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시 내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제조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조사한 바로는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조례는 전국 어디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수소산업의 기술 발전이 상용화 시기까지 안 올라와서 제조사업이라는 설치 허가에 대한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산업인지를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제조사업이 드러날 때, 그 시점에 충분히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그때 시행해도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서서 이 부분은 검토했지만, 일단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수소도시의 정의는, 사실은 수소산업 육성의 최종 지향점이 저희도 이걸 만들면서 정부의 수소도시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이 없더라도 이 자체가 수소도시로서의 용어 정의의 의미를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면서 상위 기관에, 강원도 조례도, 저희가 강원도에는 강원도와 삼척시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강원도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수소도시에 대한 명칭이 부여돼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조례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삽입해서 저희가 표현했다고, 규정을 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5조에 대한 부분이 수소전기자동차 구입과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구축 지원을 대상시설로 잡아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설비고 제품으로 반드시 조례에 대상을 집어넣어야지, 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근거가 아니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상시설로 잡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해서 저희가 집어넣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대상시설로 넣은 거는 동의합니다.

네, 네.

이제 문제는 지금 5조의 2항 같은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 이게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할 수 있고 개인이 구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아닌 개인이 수소충전소를 설립했을 때,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재정 지원이 얼마나 될지는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대상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아니, 그러니까 대상도 정해놨지만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곧 지원 대상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세부 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는 시켜주지만, 규칙 없이 실행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아까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에 보니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중복이 아니냐고 하신 것 같습니다.

타 조례 인용은 하지 마시고.

네.

이 조례에 따른,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바로 제정하셔서 이 조례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세부 사항이 무조건 있어야 하거든요? 뜨뜻미지근하게 지원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떤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A는 1억이 갔는데, B는 2억이 갈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바로 좀 제정해달라.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조건부에 규칙이 바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 달, 4월 임시회에서는 규칙이 올라와 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규칙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해서.

네,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이 조례에 의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무합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다.

말은 수소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수소에 대해 삼척과 우리가 지금 정부와 협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전무하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조례와 규칙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다음 준비가 바로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다음 달에 좀 올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리고 경비에서, 비용 추계에서 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억 9,200에 대한 내역.

비용 추계 말씀.

7페이지에 보면 비용 추계 결과.

네, 네.

나, 추계결과에 보면 1억 9,28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8페이지에 보면 1차 연도에서부터 5차 연도까지, 2026년까지 쭉 나와 있죠?

네, 네.

그럼, 거기의 비용 추계가 일괄 1억 9,28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보면 수소경제 활성화 비전 용역 5,0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이거 해마다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표현하면서, 현재 비용 추계가 1억 9,280만 원에 대한 부분 중에.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아.

비용 추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업비를 명시했고요. 비용 추계의 기본적인 거는 수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른 참석 수당이 되는 280만 원 정도에 대한 표현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사전에 모두 발언에서 설명하실 때, 현재의 비용 추계는 이렇게 나왔고 연마다 이렇게 들 것이라고 나왔지만. 용역에 대해서는 처음만 실시하지, 그 이후에는 이 비용은 다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깔끔하지 않았나.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지금 조례를 훑어봤을 때, 지금 우리 북평 2산단에 수소생산시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에서 수소 관련해서 제품을 생산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에 수소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생산해서 장착한다든가, 차에서 뭐를 한다든가, 공장에서 뭐,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로 가져가서 한다든가,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우선구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 내의 생산 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해시도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라든가 중소기업 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지역 내의 생산품은 우선적으로 지금 구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안 넣어도 그런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조례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을 넣든 나머지, 만약에 나중에 이 조례가 미비하면 차후 개정해서 하든가 해서, 하여튼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과장님, 5조 보겠습니다, 5조. 5조에 보면, 5조의 2항의 2. 5,000㎡ 이상인 산림일 것이라고 명시하셨어요. 이건 또 제가 왜 먼저 묻냐면, 본 의원이 도시숲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해 달라고 넘겼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내 조례와, 안을 낸 것과 겹치지 않나 봤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5,000㎡ 이상이고 본 의원이 낸 거는 생활공간 또는 정주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겹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시민의 숲을 만드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이 산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어지간한 데는 다 타고 없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 개인의 산이 됐든 국유림이 됐든 시유림이 됐든, 그중에서 이 조례에 있는 시민의 숲에 해당하는 조림을 좀 구상할 수는 없는지? 어차피 나무를 다 베고 조경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는 사후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 이후에 여기에서 말하는 큰 나무가 됐을 때 지금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장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군에서 다시 그 산을 사서 마무리해서 관광지를 만들었잖습니까?

네, 네.

그렇듯이 우리 시는 이럴 때 산림복구비를 받아서 그러한 시민의 숲이 되도록 아예 할 수는 없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시민의 숲 자체가 그러한 취지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산림복구를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산림복구를 하는 것과 별개의 건으로 숲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숲가꾸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이 취지는 그런데, 취지에 맞게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시유림이든, 예를 들어서, 사유림이나 국유림을 그렇게 우리가 이 조례에 맞게 유도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예 그렇게 사전에 유도해서 거기에 맞는 복구비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자. 그러면 이 조례가 자동으로 우리가 별도의 돈을 안 들이고 지금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공교롭게도.

네, 네.

이왕 불 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의견을 한번 드렸는데,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무궁화 보급. 3항에 보면 시장은 호국단체, 산림단체, 조경단체 등이라고 문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개인이 나름대로 어떤 소도로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무궁화를 좀 나름대로 조경하겠다고 했을 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그, 식재 장소가 저희 시 땅이 아니라 본인이 가꾸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식목 행사 주간에, 나무 나누기 행사,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럴 때. 나무 나누기 행사 기간에 못 했더라도 그런 취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줄 수는 있는 거죠?

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하고자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도시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도시국장님, 과의 직원들도 정말 산불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산불이 나서 전체적인 동해시의 도시계획시설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해시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지역별로 정말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동해시가 교통 확충이 많이 됐을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동 지역에는 물류단지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등대 주공아파트 구릉에서부터 베다니마을까지 보면 구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땅값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을 정말 매입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바다가 보이는 데는 택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안 보이는 데는 물류단지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한 고용 창출이라든가 우리 시의 세수 효과에 상당히 기여할 거예요. 그래서 불탄 데, 조금 낮은 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발할 건지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해서 다시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도시국장 김형일입니다. 개인 땅을 사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래 계획이 구상돼야만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 거기가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신 물류단지가 적합한 그런 위치인지는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물류단지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택지를 하든 뭘 하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산림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