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지난 5일, 강릉에서 시작된 산불이 우리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180여 채의 주택과 문화재를 비롯하여 2,700여 ha에 이르는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때 불길이 민가까지 넘어오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눈앞에서 삶의 터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시민 모두가 애타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워야했습니다. 울진·삼척에서 먼저 발생한 산불 현장으로 산림청 헬기 등 진화자원이 대거 투입되면서, 진화자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건조한 날씨에 거센 바람까지 더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상흔을 남겼습니다. 망상·발한·동호·묵호 등 주택 밀집지역까지 불길이 확산하여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고, 울창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와중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속한 차단선 구축으로 민가와 시내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화마와 사투를 벌이면서 애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방관, 경찰과 군인,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점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산불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길을 잡는데 손을 보태고 이재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8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극복 희망의 작은 씨앗이 뿌려졌다 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충격을 받았을 시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산불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피해 조사와 이재민 주거지원 등 수습·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현장 대응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의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각종 의안심의와 시정질문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제공과 책임감 있는 답변은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번 임시회가 시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최석찬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의안심의 및 시정질문과 관련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3월 11일 집회 예정으로 2월 28일 집회공고 하였으나,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 및 수습을 위하여 집회 일정 변경 후, 3월 8일 변경공고하고 오늘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있는데요.

네,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의사일정 중에, 어제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일부, 삼화유원지를 말하자면, 철회하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문서를 보내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수용했습니까? 의장님이 철회하는 거를?

네,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철회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럼, 그거 결정할 때 의장님 혹시 법률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네, 법률 검토는 했죠.

그런데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보면, 저한테 어제 낸 자료에 보면, 이걸 제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보면... 3항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4항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른 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여기의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이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야만 그다음의 법률이 적용돼요.

이창수 의원님, 오늘.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지금 의안 심의가...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했는데, 문제는 의장님이 직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조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답변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조례를 발의해도 의원님이 철회하면 당연하게 다음번에 심의할 수도 있고, 일단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해서 다음번에... 이번 316회 임시회에서는 심의를 안 한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제가 마무리 얘기를 좀 하면, 의장님.

네.

이게 2월 임시회 때 올라와서 의회가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3월 임시회 때 의안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의안을 다루기 하루 전에 이렇게 취소한다고 했는데, 의장님이 지금 보시면 법률 검토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취소하는 거를 의장님이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진행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의회가 짚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 순서 중에 한번 이 안건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화장장이 동해·삼척에서 공동 투자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우리 신흥 화장장,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네, 그건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네.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구해놨습니다.

그, 일부 시민들은 유기견들을 많이 키우면서 유기견에 대한 화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처리하는 데가 강릉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도 저 화장장에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벌써 78년도부터 가동된 화장시설이어서 노후도가 너무 높고, 그걸 재활용하기에는 조금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투자도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애완견 수요를 봤을 때 아직 지방은,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은 그 수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도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완전 철거를 한다?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 내고 자칫 놔뒀을 때는 혐오시설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철거하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하고요. 저도 기타 안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시설을 할 때 했던 도면과 시방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앞서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저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에 유기견뿐 아니라 애완동물, 유기묘, 기타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적자, 화장시설도 적자 아닙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시가 보완해서 주듯이, 저희 주변에, 저는 이 애완동물이나 이런 거를 키우지는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강릉도 모자라서 경기도 고양까지 가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가서 처리하고 돌아오는 주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옆에 무슨 방법이든지 저희도 해야 한다, 시설에.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쭙겠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소각 기구에 몇 구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지금 110구를 3월에 했다고 하면 오전, 오후로 나눈다면 최소한 장례가 1시까지는 다 치러져야 한다고 하면, 3시간 간격으로 나누더라도 하루에 6구에서 10구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통 몇 구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요새 최대 9구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3회차 정도 돌리는 거죠. 그런데 다른 화장시설도 화장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동시에 다 가동하는 건 별로 없고요. 예비로 1대는 항상 놔두고 돌아가면서 돌리게 되는데. 혹시 3대를 다 동시에 가동하는 과정에 뭐, 기계 하자로 인해서 1개라든가 불이 꺼지면 대체가 필요한 화장로를 늘 여유로 가져가야 하거든요. 저희가 급할 때는 3기를 다 하기도 합니다. 3회차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는 4회차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3기를 다 돌릴 때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 스톱이 되니까, 2기 정도를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 돌아가면서. 기계 이용 사항을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러면 이게 3회 정도까지 돌린다면 2기, 6구 정도로 해서 9구까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도 1달이면 3*9, 27, 270구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스 시설의 노즐의 문제였다고 하는데, 노즐의 문제가 정확한지, 가스 용량의 문제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기계를 지금 교체하면 만약에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다음에 이 문제가 터져서 교체할 때는 억 단위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상세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지금 신규 시설 때 고쳐놔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기술자들과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다 진단을 받았고, 테스트 다 받았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진단 받은 거 아는데, 추가 기술자들의 얘기는, 또 다른 기술자들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받아들여야지, 기술자 1명, 2명의 얘기로는 안 되니까, 추가로 다른 의견이 있는 기술자들의 얘기도 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2건이며 모두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토지 매입 건은 북삼동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북삼동복지회관 북측 동회동 54번지 일원이며, 매입 면적은 4필지, 1,002㎡입니다. 해당 지역은 원룸과 단독주택이 다수 위치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 사이가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로 교행이 어렵고 주차 공간 부족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주민 편익 증진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 화약고 일원 공공용지 조성 토지 매입 건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사토장 활용 및 공공용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대진동 산 30번지 일원이며, 매입 면적은 4필지 6,573㎡입니다. 2021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취득한 시유지 대진동 산 23-3번지와 연계하여 공공사토장으로 활용하고 공공용지 조성으로 향후 개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202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변경계획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취득하여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와 공공사토장 활용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고석민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의회에 삼화유원지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회하는 자료를 보냈어요.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이거 혹시 변호사 유권 해석 받았습니까?

철회에 대해서요?

그렇죠, 관리계획 수립 제외 근거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냈잖아요. 이거 변호사 유권 해석을 받고 난 다음에 철회한 겁니까?

유권 해석은 안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유권 해석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유권 해석은 법제처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청 내에 시정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을 하기 위해서 시청 내에 변호사가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건 못 느꼈습니까? 혹시?

뭐, 거기까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걸 처리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이거 2월 임시회 때 동해시장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어요. 제출해서 이게 보류됐어요. 그리고 3월 임시회 때 이 안건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안건을 논의하기 하루 전에 이걸 철회했는데. 그럼, 이 과정을 보면 도대체 동해시장은,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했다고. 지금 저는 이 법률적 근거가 맞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난맥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거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을 할 예정인데, 그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시청 내에 근무하고 계신 변호사께 법률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법률 유권 해석은 아니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법률 적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네, 법률.

말하자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이 법률 적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유권 해석이 아니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 자문.

변호사 개인이 판단하는 게 정확하게 유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문은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법률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오전 10시까지요.

네, 자문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데요. 저희 법률 자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변호사한테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이 적용이 맞는지 한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법률 자문을 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안건과 틀리는 용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지금 안건과 다른 사안은 나중에 끝나고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면 의장님, 저는 이게 집행부가 안건을 철회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번에 더씨뷰 골프장 문제도 의회가 보류했더니 그다음에 시장님이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 착오였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창수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이창수 의원님, 이거는 심의 안건과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발언 중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안건이 끝난 후에 하세요.

아니, 발언 중이라고.

아니, 안건과 다르니까.

1분 내로 제가 마무리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이렇게 안건을 제출했다가 보류하니까 철회하고, 그다음에 다시 안건을 내고 철회하고, 이런 식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협조를 될 수 있으면 제 시정질문 전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소 관련 기업 유치를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지역의 북평산단 내에 있는 신에너지와 관련된 법정 전환에 대한 기술 지원들이 지금 강원도와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타 하는 게 있습니다. 수소산업에 대한 수소저장 운송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가 진행 중이고, 이 평가가 돼서 통과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북평2산단의 지원 시설 용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저장, 운송 산업 진흥센터라든가 그런 게 들어와서 연구 단계로 진행되다 보면 그와 관련된 제품이 개발돼서 생산 단계에 들어간다면 지금 2산단의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단계별로 진행되는 걸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서, 지금 처음하고 있는.

지금 경자청에서 분양하고 있는 시설, 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잖습니까?

네.

북평공단에. 신청한 기업들은 지금 몇 개나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오신 기업들은 몇 개가 됩니까?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상담은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전환과 연계해서 참여 의사를 보낸 회사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선 데가 한 군데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걸 지금 진행,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이 3월인가요, 2월인가요? 한 것 같은데? 분양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분양, 경자청에서 하는 분양 실적.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네.

경자청 분양은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의 업체가 신청했는데, 2개 업체만 선정해서, 심사해서 분양하는 걸로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땅이 굉장히, 몇 개의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부분인데 2개 업체만 된 겁니까?

공고 자체를 전체를 안 풀고 몇 개 지역만 풀어서 분양을 신청받아서 심사 후에 해당하는 업종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소사업이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라든가 법령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실익을 남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검토하면서 단계별로 우리가, 너무 앞서나가지도 말고, 또,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기업들이 하는 패턴을 보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산림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동해시 산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문화 휴양, 산림복지, 국산목재 사용 확대, 산림생물 다양성 강화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와 제2조입니다. 시유림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제3조입니다. 시유림 보호 협약에 관한 사항, 제4조입니다. 시민의 숲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입니다. 시유림 확대에 관한 사항, 제6조입니다. 국산목재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입니다. 무궁화 보급에 관한 사항, 제8조입니다. 산림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한 사항, 제9조입니다. 임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입니다. 2023년도 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합의입니다. 예산 부서와 합의됐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됐고, 규제심사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추계는 향후 5년간 총소요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연간 10ha 규모에 ha당 2,000만 원으로 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표입니다. “동해시 산림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산림문화 휴양, 산림복지, 국산목재 사용 확대, 산림생물 다양성 강화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숲가꾸기 등 시유림의 보호 육성에 참여하고 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이번에 옥계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동해까지 산불이 들어와서 우리 녹지과장님을 비롯한 녹지과 직원분들, 새벽부터 참 늦게까지 밤잠을 못 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산림진화대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