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환명입니다.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3월 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총 11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및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15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아산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중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이용하는 자”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 제1항, 제5호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이용하는 자에 대해 감면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별표8로 중수도·하수도 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중 재이용수 감면비율을 신설함입니다. 참고자료는 신·구대조표와 관계법령, 그 다음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15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4815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9일,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성표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이 관계법령 보시면 제23조에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세금 감면 말고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할 때 지원 근거는 다른 조례에도 있고요 여기서도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수도 예를 들면 한 적이 있습니까?

중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요, 빗물 재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한 사례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빗물 이용하는 사용,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사용하는 그 부분들이 되게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칭은 계속 해야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예산추계가 없다는 게 좀 의아해서여쭤봅니다.

빗물 재이용시설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탕정 같은 경우 신도시 개발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건축주가 현재까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례에는 있지만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집행부 의견에 따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윤수진입니다. 아산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65호, 아산시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아산시 청정지역인 송악면 일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가 시급하나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적정시기를 고려할 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민간사업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BTL 방식으로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산시 송악면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하수관로 신설 41.7km, 배수설비 113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 7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시공 36개월, 운영기간 20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2019년 10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2020년 9월,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제안서를 검토 의뢰한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정성이 확보되었기에 2021년 5월, 사업비에 대하여 한도액 국회 의결을 신청하여 12월 한도액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아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향후 2022년 4월,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2023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4년 2월, 공사착공하여 2027년 2월,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5조, 한도액의 설정입니다. 붙임자료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9페이지, 사업계획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 송악면 BTL 민간투자사업은 외암처리분구, 송악1 처리분구, 송악2 처리분구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865호 아산시 송악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안 동의안은 2021년 3월 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설명은 하수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페이지 89페이지 사업계획도를 보면 전체 송악지역 내에서 이렇게 표시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이죠?

예, 표시가 안 된 지역은 기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기 완료된 지역들입니다. 송악면소재지나 외암민속마을 부분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쪽 강청리 쪽도 다 돼 있는 부분이에요?

강청리 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 반영돼 있는, 계획돼 있는 곳들만 사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송악면 전체 중에서도 또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도 향후에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BTL 방식으로 하니 이 부분도 좀 더 검토를 나중에 계획에 넣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858호, 아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조례안 4조부터 10조는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 수당 등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이며 비용추계 및 합의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비가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858호, 아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보시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지하라든가, 아니면 도로 밑의 지하터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그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해서 16개 사업인데요 대상은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굴착 깊이가 20m 이상 또는 터널이 수반되는 사업은 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이 위원회를 거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어떻게?

그 사업승인 전에, 그러니까 이 지하영향평가는 사업승인 전에 일단 평가를 받고요, 여기 위원회에서는 무얼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시·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수립을 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새로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마다 하고 있잖아요? 뭐 도로면 도로과에서 할 거고 아파트면 공동주택과에서, 이렇게 다 할 건데 이 위원회가 생기면 그 실·과에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여기에서도 해야 될 건데 그 말씀을 누가?건설과에서 총괄해서 다 하시는 건지?

그 조항이 2조에 보면 두 번째 조항에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지정하고 또 해제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반침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기가 위험하다 싶으면 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보완 내지는 그런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맡아 가지고?

예,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점관리대상 지정도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왜 실·과를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다 퍼져 있잖아요? 지하시설들이 각 실·과마다 다 퍼져 있는데 이 위원회를 해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관리대상을 찾아내야 될 건데 그 중심 실·과가 건설과가 되는냐 하는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관리를 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 및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1년에 한 번씩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점관리대상은 수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수립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담는 거죠, 이제.

예, 다 담아서......

예, 담아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올려서 위원회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굴착깊이가 20m하고 터널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를 받고요, 그런 경우는 지하 굴착깊이가 10m 정도 되는 경우에는 10m에서 20m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내주는 거죠.그런 절차를 밟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입니다. 의안번호 4859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익과 주차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행방법을 규정하고 두 번째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면적의 20%에 대해서는 타 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시설이 제한적인 관계로 주차장 토지 소유자의 부지 활용도가 낮아 토지주 및 노외주차장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이를 해소하고자 소매점, 세차장, 카센터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해당없으며 규제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9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교통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자료 주신 페이지 30페이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요약서에서 이 규제사무명에 강화 신설사유로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또 32페이지에 보면 주요 규제사항 검토 행정규제에 해당한다고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규제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심사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대상지를 이렇게 딱 명시해서 몇 군데를 더 넣는 부분이 행정규제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저희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종류를 저희가 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규제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용도지역 내 행위가 가능한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 관련시설과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 관리사무소나 뭐 휴게실,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내용을넣다 보니까 행정규제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포함된 다섯 개 업종 외에 나머지 분들이 왜 우리는 여기에서 배제시켰느냐 하는 이의제기나 향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주차장의 제일 기능은 주차기능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또 20%까지 제한을 하는 거고 주차장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는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다섯 개 업종 중 이 자동차정비업 카센터나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런 거에 대한 시에서 전수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조례하기 전에나 후나 예정이 있는지?

저희가 이런 의견을, 자동차 관련시설을 부대시설로 포함해서 해 달라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수조사까진 저희가 하진 못 했습니다.

향후에는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신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 주실 부분인가요?

이게 민영 같은 데에 주로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합니다.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860호,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거 대중교통의 실질적 이용자인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를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로 포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을 안 제4조에 추가하고,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에 대한 버스이용 요금 1일 3회 무료화를 안 별표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로 이 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0호,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저도 이 비용추계서에 매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0억 6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지원비를 뺀 나머지 자체 시비에 대한 어떤 금액이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는......

도비 50% 지원 나오죠?

예.

우선 교통약자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입법예고를 1월 28일부터 한 달간, 2월 18일까지 했는데......

예, 했습니다.

의견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 의견은 없었고요.

어쨌든 공과도 있고 부작용이 있겠지만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입니다. 의안번호 제4861호,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11월 2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확보거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건축조례안 제41조제4항,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확보거리 기준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종전과 같이 0.8배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 결과 기존 높이 제한을 유지 및 완화하는 수준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2년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861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입니다. 63쪽, 의안번호 4862호,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편리성을 위해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안 20조1항,2항에 추가하고 관련 서식인 안 별지1호,3호,4호 서식을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전자서명법 제4조이고 비용추계와 규제사항,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해당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862호, 아산 모종 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개발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행정에 의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이전에 인감만 받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온 걸로 아는데 이번 사업에 이게 빠져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읍 ·면·동에 가다 보면 마을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 꼭 인감이어야만 한다?거기에서는 또 사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감을 제출하라고 해서......아니, 우리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게 괜찮은데 왜읍·면·동에서 마을 시설물 사업을 할 때는 인감을 떼오라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걸 누가 답변하셔야 할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각 부처의 업무가 처음에 인감증명서에서 신분증으로 돌릴 적이 2009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업무가 한 209개, 뭐 이 정도 업무가 됐는데 그중에 125개 업무는 인감증명서 없이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법원의 어떤 증명서를 제출할 적에는 인감증명서가 아직도, 그것까지도 다른 것으로......아까 전자서명확인서, 이런 걸로 돌리려고 하는 아마 그런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동산이 아니고 토사사용 승낙서에 붙이는 부분은 행정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신분증 사본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글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조례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해서 반영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꼭 인감을 갖고 와야 한다는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아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5쪽, 의안번호 제4863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신창 읍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신창면 읍내리 58-1번지 일원의 공장설립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법 부칙 제14조제17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고 있어 기 지정된 개발진흥지역을 폐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법 제2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1995년 12월 12일,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LG 임직원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 개발진흥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용은 창고 및 자재적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육시설로 결정된 구역을 공장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사업위치는 신창면 읍내리 58-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2만 7132㎡이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GS 주식회사로 현재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시설용지지구 11만 2184㎡로 결정되었으나 2003년 국토계획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부칙 제14조 경과조치에 의거 현재 개발진흥지구로 관리되고 있으며, 같은 법률 부칙 제17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자 개발진흥지구 11만 2184㎡를 폐지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입안 가능여부를 통보하고, 관련 실·과와 협의 및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후 우리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내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에 그 그림 부분인데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안 밑에 보면 도시계획 신설도로를 다시 공업지구라 내시나봐요.도로신설.

(도표를 가리키며) 아,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창 읍내리 국도21호 신창 교차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21호, 온양에서 신창 쪽으로 가면서 이 부분 새로 난 국도의 외곽순환도로인데요 그 부분에서 와 가지고 신창 읍내리 농공단지 앞쪽에 들어가는 GS, LG건설에서 하는 신규 공장부지입니다. 그 부분에 현재 있는 부지가 현재 개발진흥지구가 있던 이 부지를 폐지하고 이 부분을 현재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공장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밑의 도로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저희한테 공동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 20m 도로 중로로 결정해 놓고 이 GS 건설과 같이 해서이 부분 GS 건설, 도로를 이쪽으로 내고 아파트 사업자가 진입도로를 같이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부분은 공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용지를 하다 보니까 그 색깔 토지를 공장용지로 하기 때문에 공업지역 색깔을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보면 도시지역이 여기까지는 현재 색깔이 이쪽 도시지역, 온양도시지역이고 이 부분은 안쪽에서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거고 이 밖의 쪽 초록색 부분은 자연녹지, 이 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 21호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사업자하고 이 부분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일부 반반씩 하고 있고요, 이 GS 건설에서는 하나의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신창 IC까지 진입도로를 연결해서 이 부분은 이 사업자가 대고 이 부분은 반반씩,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그 입구에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 옆에, 21호선 옆에 똑같이 시행하시는 부분이 있잔아요?하고 LG에서 거기에다 공장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예.

아파트 승인 전에,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도로부터 좀 확보하시자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 여기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확 절차를 밟고 이후에 개발허가를 받아서 사업자가 이런 절차를 해서 공장 인·허가를 받는데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 한 번에...모든 게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진입도로로는 이게 먼저 시행이 됩니다.

아, 그 전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진입도로가 되고 나면 관리는 도로과에서 뭐 기부채납을 하든 관리가 이전되죠.

예를 들어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로 다 이관이 돼요.

그러면 지금 LG하고 주택 시행업자하고 반반씩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사도를 낸다는 거죠?

아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12m 도로인데 더 확장해서 아파트도 쓰고 LG GS건설 진입도로로도 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반씩 하고 나머지 여기 부분은 GS 건설에서 사업 완료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원래 GS, 여기까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까지, IC까지 연결을 해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결정해서 이렇게......

그 추가로 결정되는 부분, IC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도로과하고 협약이 돼 있는데요 사업비를 GS에서 도로과...... 공사 행정절차는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남성교차로하고 그 읍내교차로에서 지금 그쪽 앞에 신창 오목저수지 있잖아요?

예.

계림농장 있는 데에.

예.

예, 그쪽에도 아마 그 도로 하나 계획해서 그 저수지 밑으로 해 가지고 그 외곽도로로 붙이는 게 있는데 거기는......

예, 이 부분은 현재 예산국도사무소에서 그 부분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외곽순환도로, 여기에다 붙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것은 그거대로 가고 이것은 IC에다 붙인다?

예, 이것은 별도로 예산국도유지사무소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로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렇고 할 때에 도로부터 기본적으로 해 놓고서 사업 추진하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0쪽, 의안번호 제4864호,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20년 앞을 바로 보는 우리 시의 미래비전과 목표실천 절약을 제시하고 건강구조, 산업경제, 교통 등 모든 분야의 기본이 되는 중장기 종합게획으로 5년마다 전반적으로 타당서 재검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도시 사회적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미래지향적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해수면을 포함한 558.1㎢이며,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현황 및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기초조사와 시민계획단 및 전문가 자문을 운영하는 참여형 계획, 도시여건 변화 및 우리 시 핵심전략 등 도시 미래상 설정과 인구 및 생활권 설정, 인구배분 등 도시공간 구조와 토지이용계획, 교통, 산업경제, 탄소중립도시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2021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착수보고 후에 ‘21년 6월붵 7월까지 시민계획단과 청소년계획단을 모집·선정하고, 총 5회에 걸쳐 운영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필요한 도시발전 전략을 시민들과 함께 수립하였으며, ’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자문 3회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거쳐 ‘22년 2월에 전문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분과 함께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40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여 엊그제 3월 15일, 공청회 개최 후에 현재 환경평가 통합협의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중앙 관계부처 및 충청남도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상, 2030 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 추진계획 중 3월 달 주민공청회 3월 15일 하셨다고 그랬고 각 언론사에서 주민공청회 보도자료가 많이 배포됐어요.그 부분에서 인구증가 비율을 과다 계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공청회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대치를 계획상 잡으신 건지.

사실 그 부분을 저희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관건이고 어느 지자체도 이슈가 그 인구 반영입니다. 인구반영과 물량 상황인데 그 부분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현재 각종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산업단지가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여건이 지금 상당히 개발여건이 많고 개발압력이 높습니다. 우리 시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해안선 KTX 열차와 KTX 경부선과 우리 고속도로, 아산천안간 고속도로와 서부 내류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선, 인주 서해안역사, 이런 부분에 활발히 기반시설이 양호하게 돼 있다 보니까 개발압력이높아서 현재 다 아시겠지만 울리 시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의 대규모 산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목표연도 수치가 2025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후에도 개발사업을 받으려고 해도 동부생활권 같은 경우에 인구 배분물량이 없어 가지고 지금 물량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소진되어서 받을 수 없어 가지고 현재 이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계획인구를 따졌을 때, 잠시 이걸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가리치며) 현재 기준연도가 2019년에서 인구가 33만 3천이고 현재 2022년 2월 달에 35만 4896명,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산시 같은 경우 자연지역 인구와 외국인 인구 포함해서 36만,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인구, 이 부분은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4만 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70만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희가 또 그때 기본계획이 인구가 그때도 65만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보면 저출산 고령화다 보니까 인구를 늘리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가끔 보면 자의적 출생률이 좀 늘고 있고 아산도 뭐 현재 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발사업은 개인이고 유입 인구가 그걸로 보거든요.70만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그쪽에 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구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하여간 저희가 사실 계획은 여기 공청회에서는 70만을 했지만 저희는 사실 전에 했던 것은 73만 9천까지 했었는데......

그 말씀 공청회에서 우려가 나왔던 게 이 큰 틀의 도시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사실 향후 18년잖아요, 40년이면?

예.

현재 우리가 35만 인구를 하는데 70만 잡으면 딱 배예요. 35만 인구가 유입된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계획 잡아놓은 대로 현재로서는 심의회도 올리실 부분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도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인구를 저희가 어떻게든지 명문을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가는 부분은 국토계획평가센터와 협의해서 아마 조정되지 않나, 이 부분은 아마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 인구 같은 경우도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필요한 근거가 또 있어야 하고, 사실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실시 인가 받은 것까지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40년 기본게획이 2013년도에 발주해서 ’15년 말에 2030 60만이 승인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승인되기 전인 2013년에 이렇게 ‘13년도부터 사업 추진했던 것은 개발사업이, 다 빠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갈매지구,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지면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가야 하는 거고, 사실 또 우리 시는, 다른 데는 인구가 줄 수 있지만 우리 시는 지속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인접지역이고 개발압력이 높고 양호한 기반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속 성장하는 도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 부분 최대한 가서 얻어내야 할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 될 그런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13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본게획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좋은 계획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 마련을 실·과에서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가 돼 가지고 없어지게 되고 계획이 또 틀어지게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40을 위해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니까 당사용으로도 도로망을 2040에 그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과에서 의지를 갖고서 그 부분을 먼저 하셔야지 추세를 따라가다가 그때 가서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린다는 얘기죠.왜냐하면 아산은 발전하고 있고 땅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미래 비전을 마련했으면 그거에 맞는 재원 노력도 같이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당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기반시설이 완료가 돼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설이 오지 말라도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계획에서 보면 안에 내부 순환도로는 이미 해서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내부 순환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외곽 순환도로 전체를 2040년도부터는 외곽 순환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 대로 사실 이런 부분은 비도시지역이니까 도로망은 갈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일몰이 돼서 실효돼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그동안 하면서 숱하게 욕 얻어먹고 어렵게 지켰는데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이 다시 실효가 돼 가지고 지금 거꾸로 외부 역 민원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주거지역에서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인·허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 공람, 지금 어제부터 30일까지 저희가 이순신운동장 1층 2번 게이트에서 현재 공람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현재는 주거지역에서 현행도로, 주거지역 내의 현행도로 있던 그 부분 위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로 해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야 인·허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야 하는데 온양광광호텔부터 용화동, 그 부분 중요한 사항인데 거기도 예산확보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여건도 잘 고려해 주셔야지 아산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과 우리 시에서 행정 종합계획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환경평가통합협의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합성이 어떻게 잘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검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