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7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심사 종료 후 이어서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만원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4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6억 78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특별교부금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5억 9536만 원이 증가한 2250억 5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45쪽에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3829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본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설립 확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재편성으로 학습클리닉센터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비 16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수방과후과정반 학급 수 증가로 유치원 특수방과후과정반 운영비를 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염포초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특수교육환경개선비 4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29억 8162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중점학교 추가선정에 따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급식단가 인상 및 지원인원 증가로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9억 4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학비지원이 월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20억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1억 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조정으로 학생급식비지원금 6억 7312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급식기구교체비 5억 6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신속하고 탄력적인 오미크론 대응을 통한 학교 맞춤형 사업지원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3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45억 9526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유곡중 급식소 및 외솔초 도서관 증축에 따른 학교일반시설 증개축비 10억 2881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반영 및 민원해소를 위해 양사초 석면천장 교체비 1억 3415만 원, 외솔초 등 3교 조명시설개선비 6461만 원, 연암중 화장실개선비 8억 3011만 원, 녹수초 등 2교 냉난방시설개선비 5억 5284만 원, 서부초 등 6교 초등1학년교실개선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급한 학교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외솔초 등 6교 학교현안사업비 13억 9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8574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방과후학교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지원금 727만 원 증액하고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산취득비 5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관운영 사업은 1억 2741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청내 환경개선공사에 따라 교육지원청시설관리비 1억 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인건비 사업은 2021년 교육공무직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2022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른 임금변동분 14억 4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기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19억 3171만 원에서 92억 2999만 원이 증액된 2111억 617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65쪽에서 268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1억 6537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 및 수업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컨설팅단 운영 1490만 원 증액, 특수학급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200만 원, 특수방과후과정반 학급 수 증가로 특수방과후과정반 운영 1200만 원, 특수학급 신증설로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1억 137만 원, 특수교육환경개선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운영 610만 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운영 820만 원, 학교폭력근절지원 3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에서 269쪽 교육복지입니다. 총 21억 92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 정상교육과정 운영 기대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억 80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점학교 2교 추가 선정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저소득층자녀 등 급식비 지원으로 730만 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단가 및 인원증가로 3억 7881만 원, 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14억 452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까지 보건급식입니다. 총 3억 88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급식관리 128만 원 증액, 무상급식비 평균단가 50원 인하로 5억 5403만 원 감액, 노후 급식기구 교체 수요증가로 학교급식기구지원 9억 40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2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총 3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현장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3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에서 272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총 18억 40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상북초 소호분교 학교일반시설증개축 2억 9750만 원 증액, 외부환경개선 11억 6446만 원 증액, 방수 3억 2700만 원 증액, 기타학교시설의 겨울방학 공사 등 계속비사업 변경으로 5319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현안사업지원으로 1억 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에서 274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46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과후학교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활성화 인력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운영 727만 원 증액, 민원실운영 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3166만 원, 시설사업추진지원 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기관운영입니다. 총 22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16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에서 278쪽 인건비입니다. 총 12억 35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2021년 단체협약 체결 사항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 계약제직원인건비 179만 원,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인건비 3424만 원, 학교교육공무직인건비 11억 990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단은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강남교육지원청과 울산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단 그리고 지원단은 교원 1인당 몇 개 가능한지, 기준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17일에 안내한 강남초등 컨설팅 장학내용에 보면 21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드림학교컨설팅지원단이라든지 또는 원격수업컨설팅, 메타버스교육과정, 일상수업으로의 초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1인당 가입 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1인당 아마 제가 본청에 있을 때는 2개까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울산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모집하는 각종 지원단 그리고 컨설팅단의 중복가입을 하다보니까 학교업무보다는 교육청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는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원 1인당 1개만 지원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서고 그러다보면 더 그 업무에 대해서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업무시간 외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선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남, 강북 똑같은 말씀이니까 강북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1인당 가입 수가 2개인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기초학력에는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학부형들이나 일선에서는 이야기들이, 교육장님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력에는 관심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에 어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3월 기초학력보완 법령에 의해서 본청에서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초등을 담당하고 있고 강북, 강남 공히 중학교 기초학력의 경우는 종합학습클리닉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금방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하고 정반대로 굉장히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학력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데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별 학력에는 관심이 없다. 교육감님이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편인데 학생들의 학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일선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 시·도에서 발간하는 입시자료를 거의 동일하게 발간하고 입시상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입시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하면 입시결과자료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지론들이 많이 있는데 ‘입시발표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타 지역에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시에 대해 대학이야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만 그런 발표는 아마 전국적인 추세로서 지금 현재…….

그렇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강북교육장님께나 강남교육장님께 제가 묻는 것보다는 중등 쪽이나 이쪽에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기초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초학력에는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은데…….

학력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투입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다고 학부모님들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강북에 특수교육환경개선에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선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학급시설개선을 위해서 울산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학생들이 2%, 3% 정도 전체가, 강북관내는 1778명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교육이지만 금방 본예산에는 이화초등학교 외 8교에 대해서 특수학급 전체 시설비를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염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편성해서 특수학급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선학교 특수학급의 시설수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개선사업비도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밀리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울산교육청은 공문을 하달하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이 별로 눈에 띠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차이는 있겠죠. 가는 학교는 자주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정보는 조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저는…….

강북교육장님은 자주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 항상 많이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민원인의 애로사항들을 제대로 학교에 전달을 안했다는 거거든요?

민원 같은 경우도 학교에 민원 이외도 교육장이 가서 거기서 보이는 여러 가지 민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긴급하게 시설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장의 포괄사업비로 즉각 즉각 지원을 하고 잘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가신다고 해서 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어쨌든 현 교육감님께서는 추진하는 게 소통·공감정책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걸맞게 물론 간다고 해서 다, 그 민원인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교육기관의 장님들께서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했다는 이야기보다 전근대적인 관점에서 탈피를 하시고 직접 소통하고 지원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서 미래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신념으로 봉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교육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 국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옆에서 보는 눈은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의 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주 학교도 다녀보시고 민원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에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월초라 좀 바쁘기 때문에 그런 데 이게 지나고 나면 학교현장을 전입해 오신 교장선생님, 신규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학교에 많이 가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된 관계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가 많이 남아계신가요?

조금 있는데 한 바퀴 돌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컨설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행감에서인가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붙여넣기, Ctrl+C, Ctrl+V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시스템 도입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중복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좀 잡고 다시 한번 더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그때 대구교육청인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혹시 같은 맥락인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계기는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언론보도에 났듯이 복붙이라는 신문 지적도 있었거든요. 내용을 다른 학생 것을 붙이고 이런 게 몇% 가량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중학교는 옛날부터 죽 해 오던 걸 초등학교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해서 강남지원청에서 특별히 예산편성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를 받기 직전 학교 대상으로 먼저 실험적으로 해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감사 비슷하게 받은 것을 일선학생들은 거부감을 갖고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감사 지적사항도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봐 주는 것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올해 강남청이 시행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감사지적 받았던 사항이 초등학교는 없었나요?

제가 중학교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데 이게 아마 중학교도 아마 본청에서 감사하고 계시니까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생활기록부 쓰는 것이 복붙이라고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닐 텐데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바뀔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똑같이 글 쓰는 거랑 오타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사실상 그런 걸 더 빨리 캐치하고 한번 더 들여다 볼 텐데’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의 효율성면에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인 부분은 아마 좀 더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사가 입력하는 부분에서 입력자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방금처럼 논문검증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증시스템 있듯이,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어렵지 않겠느냐, 시스템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그러니까 효율성면에서 사실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까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제가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장학사나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나가니까 거긴 효과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도 높은데 방금처럼 진행방법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개발하는 쪽은 다시 한번 더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생활기록부 컨설팅으로 인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줄어들었다는, 효과를 봤다는 것이죠?

예, 엄청난 효과를, 호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많이 개최되었나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1건이 1월에 했는데 2021년도 데이터를 보면 합계가 정보공개요청이 224건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을 작년에 안했었지 않습니까?

예, 안하고 금년…….

그래서 올해 하는데 기정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보다 추경에 좀 더 추가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0건이었다가 올해는 상반기 때 더 많았었나?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된 건가?’라는 내용으로 질의드리는 건데요.

벌써 1월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건으로 예산을 다 소모하셨나요?

소진은 다 안했는데 아직도 1건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그죠?

예, 지원센터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여기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사실은 초·중을 다 지원청에서 하다가 법령에 의해서 올해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본청 초등교육과 부서 안에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되고 전체적으로 초등은 거기서 총괄을 하고 중등도 총괄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학교는 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데 거기 인원수도 클리닉센터에 4명에서 1명씩 줄여서 본청 지원센터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중등과정은 지원청에도 있다?

예.

초등과정은 지원청에는 없다?

지원청에서는 중등과정이요. 중학교요.

중등과정만 지원청에 있고, 중학교 과정만 있고?

예.

그러면 본청에서는 지금 하는 업무가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의 컨트롤타워 개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초등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원청에서는 중학교 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개념이 그렇다면 업무분담에서 중등과정과 초등과정을 나눈 개념인가요?

나눴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의 체계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컨트롤타워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본청에서, 또 기초학력보장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일선에서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 여기 보면 난독이나 여러 가지 복합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선생님이잖아요?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일선의 선생님들이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점이 초등과정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관리하는 것은 지원청에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청에서는 그때 종합학습클리닉센터에서 초·중을 같이 맡았거든요. 맡았던 것을 인원 수를 줄여서 본청에 1명씩 주고 예산도 일부 거기서 편성하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중학교에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잘,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있는데 기초학력에 나름대로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관리는 일선에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하실 건데 중등이든 초등이든 어느 학년이든, 그러면 지원청에서도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관여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본청에서 하니까 당연하고 그런데 집중적으로 어디서 컨트롤타워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청에 지원센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초등의 기초학력은 지원청에서는 손을 놓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데요.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어떤 업무의 편의를 보는 거죠? 어떤 업무가, 업무경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구체적으로 경감이 되는 건지?

경계선지능이라든지 심리라든지 난독 이런 것을 특화시킨다할까요. 그런 쪽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기초학력보장법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국가 정책적으로 아마 이것이 좀 더 방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드리는 것처럼 강남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혼선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업무분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것 우리 것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학진에서, 지원청에서 하는 분들이 기초학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디에서 맡는다고 해가지고, 본청에서 맡는다 해가지고 초등은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일은 둘 다 똑같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부서는 만들어졌는데 강남이든 또는 일선에 계시는 담임선생님이든 일은 그대로 하시는데 본청에 또 하나 생겼고 그렇다면 본청에서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나? 이쪽으로 하나? 아니면 실무를 하나?’ 약간 구분이 좀 모호해 보여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분담이 잘되어 있는지?

제가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학습클리닉센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클리닉센터에 강남, 강북 공히 네 분씩 계시다가 클리닉센터 역할부분하고 방금처럼 기초학력부분은 전체학교, 초등학교는 1수업2교사제라든지 또는 각종 프로그램들, 베이스캠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본청에서 그 역할을 해 주면 우리 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컨설팅을 한다든지 조금 개념이 클리닉센터부분을 지적하시는 것하고 일반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는 굳이 본청으로 간 이유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위주로 하니까 누적되는 것이지 담임교사가 책임지도를 하면 가능한데 클리닉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직, 기초가 중학교까지는 누적이 되잖아요? 6년 세월 누적이 되면 이 학생들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센터가 집중적으로 중학교는 하고요. 그다음 본청에서는 방금 기초학력보장법 이런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클리닉센터하고 일선학교에서 초등학교에는 담임교사가 지도하는데 거기도 1수업2교사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역할이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가 단가를 50원 낮춰서 예산을 추경에 삭감했다고 하셨거든요. 급식비를 물론 낮추는데 저는 그냥 ‘굳이 왜 급식비 단가를 5000원 낮출까? 다른 과일이라든가 다른 단가를 이만큼 더 보태가지고 애들한테 주면 안 되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100원 인상을 했다가 100원 인상을 했는데 급식비가 행정협의회에 따라서 울산시하고 그다음 지자체하고 나눠서 분담하게 되는데 원래 계획은 아마 50원씩 인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100원 올렸던 것을 50원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 본예산은 100원으로 통과되었지만 행정협의회 과정에서 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 12월 27일인가 50원 인상으로 결정하니까 100원 올린 것을 50원 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0원 올랐지만 50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100원을 올렸는데 사실 과일비가 얼마라더라? 돈이 몇 십 원이라고 그러던데, 그죠? 이번에 과일 편성해서 하는데 기왕이면 ‘좀 더 편성해서 좀 더 주면 되지 100원 올렸는데 왜 굳이 삭감을 할까?’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이만큼 아이들에게 더 실질적인 급식의 질을 높여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자체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실 오류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걸 반영해서 100원 인상을 했는데 물론 금방 지적하신 그 과일비라든지…….

인상을 아주 어렵게 인상하셨잖아요. 그죠?

예, 어렵게 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금방 강남교육장님 이야기했듯이 12월 27일에 울산시장님과 교육감님 간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5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삭감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하나 더 드리면 되죠?

과일비하고 이런 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업무협의회를 해도 교육청은 따로 편성해서 비율로 시나 또는 구와 기초단체와 비율로 할 게 아니라 그냥 50원을 따로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교육청하고 80대20 정도 되거든요. 원래는 60대40으로 했는데 이것도 지자체와 아직까지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6대4로 계속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문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40%까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간식비를 편성하든 따로 편성해서라도 식비로 아이들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대면·비대면수업이 같이 병행되고 있죠? 학생들이 코로나로 실제로 결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급식은 지급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반에 지금 현재, 물론 결석으로 처리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3월까지 1만 명, 강북의 경우 1만 명이 좀 넘거든요. 이런 학생은 금방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깊이는 못 알아봤습니다만 과거에는 14일간 격리했습니다만 지금은 7일간이니까…….

지금까지 누적학생 확진자가 오늘까지 누적된 학생 수가 있고 지금까지 학교를 안 나온 학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시로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명이 확진되어서 학교를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학생은 급식은…….

이 학생들에 대한 급식의 남는 비용.

남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수가 몇 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별도로 뽑아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이런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못나오는 경우에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학생들은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15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꾸러미를 해서 1인당 7만 원씩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예,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묻고, 이것은 강북교육장님께, 전에 체육건강예술국에 있었고…….

체육예술건강과입니다.

예, 등등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일선학교에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런데 운동부 학생들 있죠? 운동하고 난 다음에 교실로 들어올 때 옷에 흙먼지 많이 묻어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요?

예.

수업을 하고 말입니까?

예, 학교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고 운동부 학생들이.

운동부 학생들은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귀가합니다.

바로 귀가를 합니까?

예.

교실에 안 들어옵니까?

보통 보면 방과후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운동부 학생이든 또는 일반학생이든 그러면 흙먼지를 어떻게 합니까?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야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흙먼지털이 즉 에어건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저는 인조잔디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조잔디 지금 엄청 많죠?

예, 많습니다. 황토로 된 흙운동장하고 인조잔디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미세미립자 같은 이런 것이 옷에 묻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지원청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강북, 강남 다 속하기는 하는데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라기보다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선학교 수질검사 주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지금 현재 내용에는 1회 추경에는 없지만 제가…….

그러면 괜찮습니다. 잘 모르시면.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을 좀 더듬어야 됩니다.

예, 어쨌든 학생들의 건강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늘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은 맑은 물 공급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은 정수기보다 원수가 공급되는데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맑은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일선학교에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깨끗하게 잘나오다가 녹물이 살짝 섞여서 나온다.’ ‘이물질이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물을 받아 놨다가 영양사님들이나 조리사님들이 그걸 보고 나름대로 관찰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일선학교 급식소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서 조리사님들이나 영양사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맑은 물 공급이 제대로 잘되는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내 쪽에 시설되어 있는 관이 좀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녹물 같은 경우 나오면 끓여먹어도 녹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약간 벌레나 이물질들은 끓여버리면 죽겠지만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은 씻고 바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급식소에서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쯤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일선학교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오래된 학교 물이, 관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아이들이나 교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계속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깨끗한 물이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즘 기계를 넣어가지고 학교에 들어오는 물이, 관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걸 측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는 그런 걸 한 번씩 관공서에서 측정하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실시해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학교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실 및 체육관 조도에 대해서 제가 본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에서도 제가 익히 알고 계시고 또 일선학교에 하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강북지원청 모두 다 속하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과 교직원 시력보호를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강남·강북지원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60% 후반 대를 강북의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가 별도로 LED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이라든지 출입문과 같이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이번에 강북 같은 경우는 LED가 3개 학교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본예산에도 많이 잡혀있고요. 그게 다 마치고 나면 74% 정도 되고 석면이 본청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2024년까지 무석면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LED도 2024년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강북교육청에서 이런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ED등을 교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게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학생들, 교직원의 시력보호를 위해서 교육청과 지원청에서는 조도 즉 불의 밝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등을 교체해서 아이들의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ED등을 바꾸기 위해서 석면순위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LED등이 아닌 전등들이 교실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등이 우리가 보통 보면 깜빡 깜빡 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깜빡 깜빡하면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교체를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명이 아주 오래되고 불빛이 희미해지기 전에 교체를 해 달라는 거지 이게 ‘LED등을 바꾸기 위해서 석면을 바꿀 때까지 기다린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전등도 깜빡 거릴 때까지 계시지 마시고 수명이 다되어 가는 게 있는 것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빨리 교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학교에 형광등이 번쩍번쩍하면 반에 반장이 행정실에 와서 즉각 즉각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여유분이 충분하게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책상면이 400룩스로, 조사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도에 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깜빡깜빡 거릴 때까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즉각 교체해가지고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또 학교현장에 나가면 그것을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사소한 민원인 것 같지만 등이 밝지가 않으면 어린 나이에 시력을 버려버리면 굉장히 아이들 건강에 치명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서 울산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각 학교 교실 및 체육관 조도검사 매뉴얼과 최근 조도밝기 검사결과 등을 첨부를 해서 시간 나시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학관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추경 자료에 보면 각목내역서 227페이지입니다. 식물학습자료제작에 대한 질의인데요. 울산과학관에서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식물학습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702만 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편성해 뒀는데 식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꽃과 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식물학습자료 제작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들꽃학습원에 교육연구사 1명이 원장 업무를 하면서 학습원도 운영하고 학생들 교육도 하고 지금도 LH하고 협의도 하면서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일자로 파견교사 2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조금 숨통이 트이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들꽃학습원과 좀 연관이 있는 식물자료나 이와 같은 것을 해서 학교에 수업자료용으로 제작해서 교실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꽃과 풀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작을 해서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농협 시간이 있어서 농어촌에서는 지도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식물에 대해 학생들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태환경 보호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더 조금 보완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 487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지역화교재개발에 대한 질의인데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지금 해마다 지역화교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지역화교재개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보원에서 지역화교과서는 3학년과 4학년, 2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3학년과 4학년을 격년제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3학년 것을 개발을 하고 4학년 것은 지난해 개발된 것을 그대로 인쇄해서 보급하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4학년 걸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지역화교재개발이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베트남어부터 시작해서 5개 언어로 제작을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자료개발도 이루어져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타 지역도 중학교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5개 국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현재 초등학생들이 3.69%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마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많은 5개 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이 형태로 개발해서 이 용도는 학부모들에게 줘서 울산의 문화를 알고 울산지역을 이해시키는 이런 쪽에 쓰고 그리고 이분들의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우리 울산문화를 견학할 때 엄마 역할이 필요한,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교재개발은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학교별로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니까 내역서에 189페이지인데요.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으로 1584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자료의 보관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간 필요성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는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요. 인력 확충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미흡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가 신설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울산교육가족분들은 일부에서는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간과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 기관에서 지금 교육정책보다는 교육감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는 곳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자료실 겸 회의실 구축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제가 한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한번 이해시켜…….

지금 현재 우리 울산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타 시·도에도 다 연구소가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다.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지역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울산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하고 교육정책연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난감할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 여기에 자료실 겸 회의실 구축은 연구활동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연구정보원이 시설이 외국어교육원에서 이번에 폐지되면서 12칸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지원센터 3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교원업무지원센터가 5실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소는 그동안에 전문연구원들이 오면 회의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연구결과물도 지금 공간이 좁아서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연구소만 쓰는 회의실이 아니고 그 회의실은 다른 회의 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구소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외부연구원들이 왔을 때의 회의실 또는 자료실 이렇게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학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좀 인테리어도 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은 학생들의 심신단련을 통한 호연지기를 기르는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학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앞에 우리 교육원장님께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학생교육프로그램에 특정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파견교사 선발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그동안에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로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수련원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울산교육수련원에서 노후시설물관리로 외부도장, 경계석 보수 등에 대한 예산을 3167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 두셨네요. 보통 보니까 예전에 한번 모델링하고 난 이후에는 크게 예산들이 잘 안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색의 경우에 몇 년마다 시행을 하는 건지 학교마다 보통 보니까 5년, 7년 이렇게 잡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도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가 더…….

7년 정도 경과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특별하게는 저희들이 위치한 장소가 바닷가다 보니까 탈색 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기관보다는…….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탈색이 좀 빠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잘 긁어내고 해야 도색이 예쁘게 색깔을 내고자 하는 색깔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림공사가 되지 않게끔 지금 우리가 일선학교에도 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탈색이 되고 원하는 색깔이 나오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에 시작하실 때 수련원에서도 꼼꼼하게 그걸 좀 잘 챙겨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시설유지가 잘되어서 교육수련원을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공사에도 직접 한번 잘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유아들의 코로나19 예방지도를 위해서 교육진흥원에서 많은 수고도 하고 많은 노고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사안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우리가 학년이 초등학교나 유아들에게 엄마들이 관심이 더 많거든요. 학교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엄마들이 부탁 이야기들도 많고 한데 요구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보통 어떤 요구들이 많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큰나무놀이터는 아무래도 체험기관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안전이라든가 체험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체험기관 진흥원 같은 경우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체험이 계속 똑같은 교구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아이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진흥원 같은 경우는 3세에서 5세, 큰나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오게 하지만 형아들이 큰 형아가 있거나 또 아주 어린 영아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험시설들의 그 폭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들의 연령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관의 기본은 말씀드리지만 개별로 맞춤식으로 큰나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진흥원에 초등학생이 못 들어오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큰나무놀이터로 안내를 해 드리면서 거기를 좀 안내해 드리고 또 큰나무놀이터에 부적합한 그런 내용의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아교육진흥원 쪽으로 안내를 드려서 적절하게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장님 답변 꼼꼼하게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코로나인데 선생님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현장의, 유치원의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본청 유아특수과에서 학사운영이라든가 체육예술건강과, 안전총괄과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진흥원이나 큰나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 긴, 길고 또 진흥원 같으면 하루 200명 오던 그 유아의 숫자를 대폭 줄여서 지금 현재는 오전 중에 100명 정도 내외에서 밀집도를 굉장히 헐렁하게 하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은 코로나 확진이 되셨던 분들은 그동안 없으셨어요?

지금 저희들 진흥원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예, 직원들.

지금 진흥원 직원들은 저희들이 오늘 3월 18일 현재 그 전 주까지 3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확진자가 되어서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모두 다 확진격리기간을 마치고 현재는 지금 다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들 자체 비상계획수립에 의해가지고 선생님이 확진이 되었을 때는 체험선생님들이 확진되면 기획과라든가 전문직이 보강을 하고 또 기획이 확진이 되면 체험에서…….

그런데 원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해서 일선학교에서는 대강 선생님들을 못 구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걱정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진흥원에서도 직원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서 공백이 없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큰나무놀이터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상호교류하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짧게, 과학관. 식물학습자료 제작하는 데 700만 원 가량을 예산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설명을 방금 들었는데 들꽃학습원에 식물도감 비슷한 책하고 동물하고 두 개 다 책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저도 본 기억이 있고 거기 잘 편성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원고료 해가지고 6명에게 원고료 지급하고 84만 얼마 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이게 원고료 6명에게 준다 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도감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분석해가지고 교육과정에 나오는 책을 수업에 더 직접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명 정도를 출제위원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원고료하고 여비 정도 지급하고 해서 자료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섯 분이 실질적인 책 편집위원이다. 그죠?

예.

그러기에는 금액이,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조금 있어 보여서 그냥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편집하는 겁니까?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는 전문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서 이쪽으로 아주 역량을 갖추고 있는 몇 분들 섭외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들꽃학습원에 있는 식물들 사진을 찍어서 그걸 책자로 만들고 또 들꽃학습원에 없는 내용은 다른 데서 가져와서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가 너무 조금 편성된 것 같아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이 금액도 상당히 제가 이게 무슨 예산이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 200만 원 편성한…….

200만 원 적혀있는 것 말씀이세요?

예, 2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여를 할 때 한 5곳이 돼 있다면 거기에 하나 정도 추가를 해서 더 늘리려고 하는 그 예산을 200만 원 책정해 뒀습니다.

뭐를 추가하는 거죠?

지금 현재 교원업무지원센터가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대여신청서비스인데 여기에 박상진홀이랄지 추가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역화교재개발에 대해서 5개 해가지고 5개 언어로…….

어디, 교원업무지원센터 말입니까?

예? 지역화교재개발.

예, 죄송합니다.

엄마나라 알아보기 등등 언어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책 교재개발하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책을 지금 언어를 5개 국어로 번역해서 같이 만든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역화교과서는 그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결혼이민자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자기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네 나라 엄마 언어를 남편이나 조부모들이 못 쓰게 한다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중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나라의 언어로써 저희들이 책을 제공했을 경우 그 엄마가 그걸 읽고 아이들하고 우리 울산을 견학을 하거나 할 때 충분하게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의 문화도 좀 알리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교과서 형태가 아닌 그냥 자료집 형태로 해서 5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자녀들에게 다문화가정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방금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감사드리고 방금 끝에 말미에 말씀하신 보급이라든가 이 책을 아이에게 주는 것인지 엄마를 위한 책인지 그래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가정에 줘서…….

다문화가족에게 보급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3, 4학년의 개념으로 아까 학년을 3, 4학년 얘기하시길래 다른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3, 4학년의 개념이 아니라 저학년까지뿐만 아니라 해마다 아까 방좀 전에 2년에 한 번씩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해마다 전 다문화 학생들 가정에 보급했으면 어떨까, 저는 보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예, 그렇게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사업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와 당초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현장학습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삭감 요청을 울산시의회에 한 것 또한 굉장히 유감이었다고 제가 표현한 바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재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큰 책임을 가지고 자진 삭감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 교육청에서도 유념해서 앞으로 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김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학교공간조성도입신청 취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금 지난 작년에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을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때당시에 이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교육부에서 이것은 삭감 통보가 내려온 상태 즉 11월 11일 이미 삭감된 내용을 저희들은 12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의회가 이미 삭감된 내용을 심의한 결과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교육청과 관계분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서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김선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31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