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심사 후 소방본부, 소방서, 행정지원국 순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대응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안전총괄과의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의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 1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6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8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1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2800만 원 증액된 144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 11억 2500만 원과 스마트 해안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22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4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4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주군 재원조정비를 24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을 20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11억 2500만 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차주에게 자동으로 위험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올해 중구 소관 9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 참고로 작년에 남구 둔치주차장을 포함해서 6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울주군 재원조정비 24억 400만 원은 2021년도 기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실제 원전가동률을 감안해서 이번에 수익금에 대해서 정산분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71호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보 또는 경보계획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 상관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정병도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간부 여러분께서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불 관련도 그렇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시의회 의정활동을 8년간 하면서 6년을 소방 관련해서 행자위에 제가 소속돼 있었습니다. 행자위원장도 하고 민선7기 들어와서 4년 동안 소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되돌아보니까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어쩌면 너무 수동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비쳐졌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부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정말 저뿐만 아니고 중구 시의원들이 그만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청소년문화센터, 소방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가 균형발전이 안 되고 구도심에 광장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것은 절대 양보 못한다.’ 이런 부분이 전체 시민을 위해서 또 전체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양보할 건 양보해 주는 게 안 좋았었겠나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본부장님 오실 때마다 이 부분을 좀 양보를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안 좋겠나는 건의를 해 보았지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데 중구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양보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 광장을 하면서 다른 쪽에 충분히 더 좋은 데 소방서 부지를 내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보를 안 한 부분이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아마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심의나 행감을 통해서 사실 소방본부에 대한 행감이나 예산심의는 격무부서고 고생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금은 배려를 한다 할까 그렇게 많이 했다는 점을 아시고 예산이나 올릴 때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주문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 인명손실된 부분도 본 위원이 보니까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 인재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인재의 영향도 좀 있다. 태풍 때 그때 사고난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시내 그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는 절대 다른 일이 있더라도 인명손실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 주장하던 의용소방대 실질적인 운영이 돼서 화재나 여러 가지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소방대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데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추경에는 별로 대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참에 다는 드릴 수 없고 또 민선8기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할 건데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고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울산 지형이 화학단지를 끼고 있고 이번 울진 산불도 봤지만 9일 동안 진화를 못하는 부분이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접근조차 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야간에 헬기는 못 띄우는 부분이 확산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울산이 화학공단도 있고 영남알프스에 가지산, 신불산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서는 어떻게 해결하기 힘들고 사전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거기에도 소방정을,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이 가치가 있는 부분은 소화정을 좀 빨리 놓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안 필요하겠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울진 같은 사태가 울산에도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많이 의논을 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부서 청사 활용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쪽이 원체 중심지역이고 또 이해관계 그룹들이 많고 다양한 입장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 이해관계자 그룹의 요구를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2차적으로 고려되고 배려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현장활동 관련돼서 인명사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징이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기본적인 위험을 안고 현장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 특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고가의 개인보호장비를 갖추고 있고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직원들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이 우리 시민들이 긴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 저희들 직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위험을 부분적으로 감내를 하고서라도 위험한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급박하지 않은 위험, 주위의 시민들의 생명이 위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작전을 방어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산불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산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헬기가 아니면 초기진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임차헬기가 있고 우리 소방헬기도 1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2대의 헬기를 1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인근에 전국적으로 저희들 소방 산림청 헬기가 140대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헬기를 적극적으로 서로 공조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 저희들은 산불이 나면 특히 건조기나 이런 시기에는 초기에 임차헬기하고 소방헬기를 적극적으로 투입할 준비를 하고 그런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산불이 나서 그 인접지역의 민가가 많이 소실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라는 걸 그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 울산지역에도 71개소인지 75개소인지가 있습니다. 4600여가구가 지금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비상소화장치를 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소화전이 들어간 데가 50여개소가 있고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마을이 한 2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마을은 올해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장치를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고 있고 상수도가 투입되지 않은 20개 마을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가 들어갈 때 비상소화장치를 바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실 겁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중부소방서부분은 객관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 이야기하면 소방본부에 넘기고 핑퐁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중부에는 그 부분에 광장이 분명히 있어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도시에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중구 같이 전체 빌딩이 서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주상복합이 서는데 숨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어놓으면 어떻게 부술 수도 없고 짓기 전에 고민을 억수로 많이 해야 된다는 제가 주문을 다시 드리고 싶고. 제가 행자위 있는 동안 화학단지에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석유화학단지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감찰활동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하여튼 중부소방서 부지는 상당히 본 위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때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전임 본부장님들한테 상당히 섭섭하고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9억 92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1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산비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00만 원 등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72억 1900만 원보다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57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노조원 해외연수에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모범노조원 국내연수에 7000만 원, 발간예약시스템 재구축에 1000만 원, 발간실 디지털 고속복사기 구입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에 1000만 원,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차량구입비에 3400만 원, 해울이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고도화에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100만 원, 구‧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100만 원, 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286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에 6400만 원, 초과근무수당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해 주신 모범노조원 국내연수 70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기 편성된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예산 7000만 원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 협의한 결과, 직원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추진 방향을 해외연수에서 국내연수로 변경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예산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모범노조원 국내연수 예산 7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모범노조원 국내연수는 시 노조 조합원 88명에 대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요 관광지, 문화재 견학 및 조합원 소통 간담회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번 모범노조원 국내연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연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노사화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해울이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고도화 572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울이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은 2015년 1월에 구축되어 현재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상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장비의 노후화, 운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발생되는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고 원활한 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프로그램 운영환경 업그레이드, 노후된 상담 서버교체입니다. 최적화된 상담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저도 추경에 대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민주화인사 이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선7기 들어와서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 인사에 관련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왜 캠코더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임기 말까지 캠코더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잘못됐지 않나, 그런 인사를 함으로 인해 행정지원국 힘이 약해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하향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비서실장의 인사개입이나 특보들의 인사개입 이 부분은 소문이 다 나있는 부분입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형우 국장님만 비단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전임국장님들도 조금 중심을 잡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이사장도 최근에 바뀌었는데 지금 임기 몇 개월 남았습니까? 물론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2년 정도 임기가 있어야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그런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데 몇 개월 남지 않은 그런 임기 동안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추문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사장님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선8기에는 절대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어느 분이 행정지원국장을 맡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과오는 안 저지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수, 인원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울산시는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공무원 정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 인건비 1인당 1명 늘어나면 최소한 1억 원인데 퇴직금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과연 몇 명이, 제가 숫자도 못 세겠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 이 부분 어느 정도는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일 처리부분에서 필요하다고는 하나 너무 과도하게 증원을 했다는 부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600명이면 1억 원 하면 600억 원입니다. 큰 다리를 하나 놓을 수도 있고 큰 시설을 한 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정부에서 요구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부분, 나중에 울산시 살림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사하고 공무원 정수하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사문제 누차 저희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있었고 소방인력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 수요도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자가 1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획계 조직부에서 은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난 것이지, 단순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로만 600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도 우리 울산은 강소조직입니다. 대전에 비해 아직도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전하고 비교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다는 말씀드리고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우리 살림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저도 압니다. 소방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도 아무리 소방에서 요구해도 점차적으로 늘여나가는 부분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수요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늘어나는 인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저질 일자리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일반기업 사기업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기업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사기업은 공장이 증설되도 절대 인원은 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빼서 투입하고 지금 전부다 컴퓨터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하는 시대이고 그만큼 수기로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 정수를 그만큼 늘여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임기 마무리 다 됐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다는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고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맞지 않은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정비와 다른 법령의 준용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일부 조례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고호근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9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개정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69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36호로 제출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전설명도 못 들었고 오늘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많이 한 위원으로 변경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입찰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찰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종건에서 실시계획이 12월 말에 끝나고 1월에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달발주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는 아직까지 선정 안 되고 3월에 조달청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붙여놓은 철거하는 업체…….

예, 철거하고 그런 것은 다 완료되어 있지만…….

아무리 그런저런 사업비 증액사유가 지하 퇴적층 확인으로 가시설 공사비 증가, 태화강 인근 홍수·폭우에 대비한 차수공법 적용, 단가 오른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공사금액이 182억 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만큼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종건에서 실시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속자재가 3, 4십%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9층에서 12층으로 저희 지식산업센터하고 높이를 맞춰가지고 옥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면적을 증가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화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공사 지하 2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물이 좀 들어올까 싶어서 공사변경을 차수공법으로 해가지고 아예 물 같은 것은 못 들어가게 하는 비용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문화센터는 9층에서 12층 해서 증액되는 부분 이해가지만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보통 보면 공사를 하다가 지반이 약하거나 공사비가 더 들 경우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만큼 금액이 올라가면 하다보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금액적으로 너무 이게, 210억 원인데 78억 원 40% 늘어난 부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78억 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건축 연면적도 11600㎡에서 415㎡로 좀 더 늘어난 게 있고요.

그거는 청소년문화회관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거는 지식산업센터부분도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도 건축 연면적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41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233평 되어 있는데 416평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옥상공원도 조성하고 기존에 있던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군데로 모아놓고 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다 좋은데 누가 봐도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도 있는 거고 이 사업 계획할 적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을 적게 책정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하다 보니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물론 이해는 하지만 과다하게 공사비 책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소방서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하고 소방서하고 핑퐁 계속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부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만치 제대로 공사를 해서 정말 더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정말 3개 건물이 조화롭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통 관에서 이 건물을 지으면 미관이나 여러 가지 실내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독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3개 과기 때문에 더 이게 관리감독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고민을 해서, 중구의 최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건물과의 조화도 생각해야 되고 이 건물이 미적으로도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저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봤는데 기본계획보다 40%, 60% 이렇게 증감되는 부분들은 차후에는 심도 깊게 지금 두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3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