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500만 원보다 8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질병관리청 소관 국고보조금 8억 8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진단시약 구매를 위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억 4100만 원보다 10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371쪽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지원비로 2600만 원, 372쪽 코로나19 진단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국비 8억 8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환경안전 기준강화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비로 3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업무량이 많이 폭증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우리가 예측했던 확산세가 예측 수준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관련해서 물론 일반병원이나 약국까지 확대를 한 부분도 있던데 그리고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단키트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유전자 증폭검사, 들어오는 시료에 대해서 증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1일 적으면 500건, 많으면 1000건 정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현재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집단시설에서 계속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검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지금까지 분담을 해 왔는데 저희도 하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보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검사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량이 늘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양성 판정되는 비율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도 비상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과장님들도 일단 검사업무에 전부다 투입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워낙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다보니까 직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족 간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확진이 와서 그 아이들 때문에 돌보는 어머니들이 감염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난달부터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에는 1주일에 1번 정도 야근을 했는데 지금은 3, 4일마다 1번씩 그렇게 아마 텀이 좁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사부분이 혹시 부족하면 다른 상본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을 지원받기로 하고 일단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정점에 이를 때까지 검사는 문제가 없도록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가끔 보고되는 내용인데 오미크론에서 끝이 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델타 플러스 오미크론의 변형 그런 부분은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2020년도 2월에 시작해가지고 계속 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델타 2021년 11월에 오미크론, 12월에 스텔스 오미크론 하다가 지금 대두되는 게 델타 코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오미크론 플러스 델타해서 이게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울산지역 내에 보고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직 울산지역에 델타크론은 국내에 아직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국내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 지금 세계적으로 106건 정도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이는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변이가 약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 확산세 속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감당해 갈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예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측했던 것을 뛰어넘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긴급하게 새롭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라갔다가 잘린 부분들인데 다시 자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정리를 하면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이후에 신규로 저희가 지금 상황 속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요청하시지도 않았고 그런 필요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신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게 못 올라온 건지?

이 부분들의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렸을 때 처음 예산실에서 정리를 하면서 잘렸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잘린 모든 부분들을 다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추경에서도 잘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재정리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들을 요청을 하셨을 건데 거기서도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럼 언제 하실 건가요?

대부분 것은 저희들이 장비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비는 당장에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혹시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내구연한이 넘어서 이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니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장비가 가격이 높다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실제적으로 좀 부담이 크다보니까 정리가 조금 잘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올렸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대기측정감시망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전산프로그램 교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내구연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질병 검사체계 거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구체적인 것인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으로 해서 측정망이 측정치를 표출하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규가 변경이 되어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개발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언어도 바꾸면서 통신규약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 지침이 내년 1월 1일부터 사실은 개정이 되니까 올해 이 시스템 개발해서 바꾸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측정망에서 자료 송출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지침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구매가 일반적인데 여기로 개발로 되어 있어요. 전산시스템 재개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외주를 줘서…….

예, 외주를 줘서 개발하는 겁니다.

아, 이게 표준형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측정망은 측정대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개수도 다르고 측정하는 것도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도 지쳤지만 공무원들도 모두 다 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하는 어떤 부서의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하다시피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이렇게 버텨내줬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코로나가 곧 종식될 때까지 버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건강도 항상 잘 챙겨주시고요. 코로나가 시에 전화를 걸때마다 어느 부서마다 한번씩 민원 관련돼서 문의전화를 하면 재택근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답변이 늦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접촉으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염되더라도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성립전예산 내려왔고 그리고 코로나19 긴급대책비가 신규 편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지금 급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죠? 이것은 재료비가 전부다인데, 그것보다도 코로나19 긴급대책비가 있습니다. 6000만 원 편성하는데 이걸로 가지고 코로나가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언제 종식을 선언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추가비용만 있으면, 예산서가 372페이지에 있어요.

코로나 긴급 그것은 재난특별교부세로 작년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된 예산인데 사실 6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 안 되고요. 이외에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진단금…….

아니,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긴급대책비가?

예, 그것 말고도 성립전예산 8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고 당초예산에 10억 1000만 원 정도의 저희들이 편성해 있고 그사이에 또 돈이 모자라서 재난안전기금 6억 원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 남아있는 게 5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1일 600건에서 1000건 정도 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도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진행된다 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더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6000만 원이면 현재 검사 지금 양으로 하면 1주일 정도 재료비밖에…….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건당 2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각종 다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이면 저희가 하루에 맥시멈이면 1000건 정도 하는데 1주일 내에, 그보다 더 많이 하면 1주일보다 더 짧게 재료비를 계속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요구하지 왜 6000만 원밖에 확보 안 됐어요? 이것은 완전에 눈에 보이는 예산인데.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특별안전교부세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6000만 원인데.

예, 그리고 사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고 일단 질병관리청하고 그다음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해가지고 저희들은 진단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372페이지 예산서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이것은 200만 원이 삭감된 원인이 국비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2022년도에 확정 내시가 200만 원이 감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치비율이 50%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감액해가지고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심한 그런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앞에 위원님들께 많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를 선별과와 보건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온 비율하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는 검사비율하고 외주에 나가는 비율 있잖아요?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요?

제가 최근에는 그 비율을 사실은 파악을 못했고 얼마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비율을 보면 연구원에서 전체 울산시에서 검사하는 물량의 15%에서 20% 정도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로 보건소에서 검사한 건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검사 건은 아마 구청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해서 선별검사 건은 구청에서 각각 업체랑 계약을 해서 업체로 바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별의 예산집행이 구·군별로 집행이 된다고요?

예, 선별, 그러니까 검사비…….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되는 건은 역학조사나 요양원이나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실 의뢰를 하면 그 돈을 주지 않고 검사가 진행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 거고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거의 갑니다. 100% 정도로 가는데 거기는 아마 보건소에서 건당 얼마 돈이 지출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나갑니다.

구에서 처리해도 일단 시로 들어와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업무에 과중한 부분도 많고 힘든 부분이 많으실 건데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심에 저희 의회에서도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가 진단키트 같은 경우 보급형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도 몇 번했는데 이것은 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관련 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감염성의료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그러니까 지정폐기물로 별도로 제가 볼 때는 분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진단키트 지금 개개인들한테 주는데 그것 쓰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모으나요?

신속항원검사 키트 그거 말하는 거죠?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신속검사를 안 해가지고 그걸 선별…….

안 하시는데 지금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분류체계를 잡고 그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가진단키트는 의료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반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울산에 보면 하천들이 중요한 게 태화강도 있고 동천강, 회야강 수질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죠, 그죠? 그러면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태화강 같은 경우는 물론 수계별로, 위치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태화강은 지금 1등급인가요?

예, 지금 현재 각 지점이 여러 개의 지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해진 지점들이 있습니다.

태화강은 어딘가요?

태화강은 지금 현재 학성.

학성공원 쪽이에요?

아니요, 학성 쪽입니다. 그게 태화강 지점에 동천강하고 만나기 전에 지점 거기인데 거기 수질은 거의 1등급 수질입니다. 지금 기준이 BOD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류, 중류, 하류 태화강은 그럼 평균적으로 거의 1등급인가요? 1등급으로 보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1등급으로 보면 되고, 동천강은요?

동천강도 1등급입니다.

회야강은요?

회야강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됩니다.

회야강요?

예.

회야강이 왜 수질이 그렇게 낮다고 보여지죠?

거기에는 하천유지수가 적고요. 그다음에 강 자체가 사실은 짧은 상태에서 회야댐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흐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양산 쪽에서 사실 들어오는…….

회야댐 상류부분들은 수질이 괜찮은 편이고요.

괜찮고, 그럼 어디가?

하류 쪽이죠. 회야댐 하류.

하류가 2등급, 3등급이라고요?

예, 심할 때는 3등급이 나오지만 그것도 BOD기준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댐 지역이 여러 개 있잖아요? 대암댐도 있고 사연댐도 있고 그 지역에는 수질 측정을 안 하나요?

댐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천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댐 내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아, 수자원공사에서 자료 나온…….

회야댐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자료는 받지 않나요?

예.

그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수돗물을 마시는데, 물론 우리가 관할 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상수원으로서의 어떤 수질부분들은 상수도본부에서 항상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댐에 대한 수질, 직접 수질분석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가 하천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댐에 대한 수질, 상수원으로서의 수질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하천 있지 않습니까? 여천천, 대표적으로 무거천, 수질이 어떻나요?

수질은 거의 1등급 수준인데요.

1등급요?

예, 그런데 여천천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심할 때는 3등급 조금…….

이게 시점별로 하는 건가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여천천하고 무거천 도시천에 관련된 그 수질 자료를…….

예, 그것은 지점이 하나입니다.

하나라고요?

예.

그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