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 협약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혁신산업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10억 5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신산업과는 탄소중립융합원 3억 원 등 3개 사업 5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6억 원, 울산지역 우수학생 육성지원 4억 원 등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는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10억 원 등 3개 사업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화학소재산업과는 바이오랩 실험실습실 구축사업 3억 원 등 3개 사업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구축에 5억 3700만 원 등 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억 5000만 원 증액된 36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울산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예탁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신산업과입니다. 탄소중립융합원 지원사업은 울산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UNIST를 중심으로 탄소중립기술 혁신인재양성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증연구 및 기술정책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4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총 37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 34억 원은 학위운영과 연구비로, 시비 3억 원은 산업분야별 맞춤형 실증연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 실증화 연구를 통해 원천기술 개발 및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핵심인재를 연간 100여 명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울산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공공이용시설 내 전력기구를 에너지 효율기기로 교체하여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를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변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조선산업과입니다. 고집적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 구축사업은 지역 내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울산분원이 보유한 철단 후처리 관련 레이저 기술 역량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32억 원 중 국비 16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분 14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소재산업과입니다. 바이오랩 실험실습실 구축사업은 바이오화학 산업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울산과학대학교가 바이오화학 파일럿 플랜트 교육센터를 국가로부터 지정받아 1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예산을 시비 3억 원을 지원하여 기초실험과 소규모 생산실습이 가능한 장비 구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424페이지에 반도체 나노인프라 고도화 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돈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울산과학기술원에 주는 사업이고요.

유니스트에 주는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유니스트에 주는 사업입니다.

유니스트에서 반도체 나노인프라 고도화 직접지원사업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이고요.

계속사업인데 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전년도에 시비 편성을 못했고 이 사업은 ’21년도부터 ’2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과기부에서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국비가 80% 들어가고, 시비가 10% 그다음에 민자가 10%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년에 금년도에 들어갈 국비 매칭할 1억 5000만 원을 편성 못해서 이번 추경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000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37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시비는 없습니까?

올해 국비가 10억 원, 시비가 1억 5000입니다.

국비 10억 원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에 매칭하는 1억 5000만 원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 울산시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하는 것 에너지산업과장님, 왜 국비가 8200만 원 삭감이 되었죠?

작년에 국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시비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1억 2300만 원 편성했고 국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을 특별회계에 편성하기 위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다가 편성하는 겁니다.

국비를 일반회계에 삭감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 420페이지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부지 이것은 대충 잡아놓은 데는 있습니까? 용역 주는데 장소 선정까지도 용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대충 장소는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추정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 장소는 잡은 걸로 보이는데 어딘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저희들이 작년에 12월에 과기부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이…….

어디?

장소는 신정동 대공원 산 195-12번지 일원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산업기술박물관 하려고 했던 그 자리이고 유류지원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문제 얼핏 얘기했는데 대공원 안에 탄소중립과학관, 박물관, 전에 국립산업박물관…….

산업박물관은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산업박물관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장소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로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가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자, 균형발전 여러 가지 문화자산이나 지역자산을 분산하는 걸 또 구·군별로 지역별로 균형적인 발전……. 과장님, 전에 이야기 안 하던교. 공 잘 차는 사람은 운동장 이걸 다 활용하는 사람이 공을 잘 차는 사람 아닙니까? 이 면적을, 이 한 군데서 꼬물락 꼬물락 혼자 공들고 내 설치는 이 사람은 공 못 차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그림도 도화지 놔놓고 도화지에 그림을 여기 쪼매 그려놓은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 아니잖아요. 도화지 전체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울산 전체를 보고 활용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문화자산이라든가 그런 자산들을 분산해서 안배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데 끄덕하면 대공원 안에다가 산업기술박물관, 탄소박물관, 탄소과학관 또 무슨 과학관 그 한 군데 다 모아서 뭐……. 그래서 그것도 공원의 기능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대공원은 대공원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위원님 고민을 잘 새겨서 전체적인 부지는 저희들이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검토는 울산 전체에 대해서 새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울산지역 우수학생 육성 지원하는 것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것은 유니스트에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 저희들이 유니스트가 지역정원이 2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좀 들여가지고 지역 우수학생을 좀 더 뽑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뽑으면 저희들이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그것은 유니스트에 지급되는 겁니다.

그게 왜 증액이 되었죠? 거의 배로 증액이 되었네. 당초예산에 4억 3000에서 8억 3000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인원을 늘린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학생이 본래 40명 증액되면 2021년도에 7명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원 못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증액된 것 해가지고 총 8억 3700만 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만 편성되어서 이번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수학생 육성 지원 사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학생 육성 지원 사업 아니에요? 지역학생들을 많이 입학시켜달라는 그런 지원 사업 아닙니까? 서울 애 와도 이 돈 가지고 지원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의 우수학생이 다른 지역에 안 가고 유니스트 지역 안에 뽑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역학생보다는 지역의 우수학생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예산도 얼마, 이번 에 여러 가지 재원이 그래서 그런지 얼마 그거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정록 위원님 연계해서 지금 유니스트에 집중화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식적인 부분을 우리 유니스트만 우수한 인재가 들어가서 유니스트가 갖고 있는 교육환경자체에서 애가 습득을 합니다. 이제는 좀 벗어나서 울산지역에 출생 학생이 외국에 나가든 서울로 가든 가서 이 애들이 궁극적으로 신지식을 습득해서 울산에 피드백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유니스트에 학생만 집어넣으면 우수한 학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울산 출신들이 울산을 벗어나서 서울을 가든지 미국에 선진 아니면 유럽에 선진국에 가서 해서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이런 돈들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유니스트가 만능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왜 이런 정책이 없냐 이거죠. 반드시 이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출생해서 20년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울산대학교에서 4년하고 나면 우리 공기관에 지역인재풀 이래서 혜택을 줘요. 그럼 울산에서 출생해서 20년 산 사람하고 대학교 4년 산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울산에 밖에서 나와서 울산에 석유공사나 각종 공공기관 들어가서 울산발전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한테 기회제공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는 거죠. 그런 정책적인 프레임을 왜 시에서는 강력하게 안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회기가 거의 마지막인데 오늘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고요. 정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살아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국장님, 화학소재산업과장님 울산하고 서울하고 우리가 기술이나 문화, 사회가 100년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울산이 중심에서 나가는데 차로 20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발생되느냐 하면 울산에 큰 도로가 없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유니스트라는 자체가 하나의 울산의 구성요소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왕적 지위를 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울산대학교 교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전에도 좋은 방향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미래를 보고 울산의 출생을 해서 울산의 문화를 습득하고 다시 회귀본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프레임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미래신산업과장님 부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이것은 마음의 호소입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설명자료 97페이지 보시게 되면 탄소중립융합원을 하게 되는데 탄소중립융합원의 붙임1을 보시게 되면 소요예산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탄소중립융합원의 소요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우리가 이런 맨파워들을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국비가 34억 원이고 시비가 3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필수전공, 선택전공 교과목 개발하는 데 2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걸 하려면 저거가 먼저 개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또 뭐냐하면 맨파워들이 있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맨파워들이 없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개발하는 데 2억 5000만 원을 써먹는 거예요. 울산이 부담하는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학위과정운영비 중에 RA장학금 및 학사지원비가 4억 원입니다. 석사 20명, 박사 20명, 탄소중립 문제해결 연구프로젝트 개발·운영하는데 얼마냐 하면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개발·운영이 같이 14억 원이 들어갑니다. 14억 원, 이걸 뭐를 의미하느냐? 진짜 앉아서 저거는 코푸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제시하는 게 뭐냐하면 여기서 저희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가만히 앉아서 기초적인 부분만 베이스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은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뭐냐하면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증화연구에서 4개 중점분야별 실증화연구 추진하는 데 9억 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소프트웨어 하는 데 5억 원을 듭니다. 여기서 현재 울산시 상황에서 해서 무엇이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애들이 가지고 있는 물적·인적 플러스 알파라는 부가가치 자체를 울산시 공용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클리노믹스처럼 우리가 두 번 다시 당하는 꼴을 우리는 방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적·인적 자원에 대한 실용실안이나 의장이 나왔을 때 울산시가 지금 우리가 국비로 했을 때 이 국비라는 자체가 34억 원을 주는 것을 유니스트에 주는 게 아니고 울산시로 매칭해서 주는 거거든요. 울산시의 보조지원금 자체에서 이게 할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가 매칭해서 3억 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울산시의 권리 찾아야 되는 거죠. 물적·인적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앞으로 발생할 부가가치에 대한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울산시도 공적기관이지만 이것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치가 우리도 배당을 받아서 아니면 울산 자회사를 해서 산하기관을 넣어서 받아서 그것이 울산시민들한테 다시 이익자금이 피드백 되는, 그래야 궁극적으로 울산시민들이 정책적인 적극적인 지원자들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다수의 우리가 매칭해서 자금이 투하되는데 울산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 마음에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런 걸 하실 때는 파생할 수 있는 부분들 실용실안, 의장에 대해서 변리사들을 통해서, 상공회의소 가면 지식센터, 울산시도 거기 있을 거예요. 변리사들 풀 해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서 그물망으로 쪼여가야 됩니다. 안 놓치도록끔요. 그것 좀 여기 자기들 세부내용 딱 보면요. 이렇게 해 주면요. 저도 이렇게 해서 주면요. 바로 딱 일어나서 바로 세무사 법인 차려가지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인력풀 이것 다 4명 하잖아요. 지금 보면 2억 5000인데 산학협력중점교원 4명,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주거든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하면 탄소 CUS, 수소PST,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전문맨파워들이 5000만 원 갖고 이것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000만 원에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맨파워가 어느 질적적인 향상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전문가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칼 같이 준비해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창출해 주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지식재산창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식센터창출 자체가 뭐냐하면 우리가 유니스트에서 세금이 나가서 지식재산창출이 되면 창업으로 연결될 건데 이 창업을 해서 이익을 저거가 다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못가져가게 우리도 우리 지분을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울산시민들에게 피드백을 하셔서 궁극적으로 뭐냐하면 행정이 살아야 된다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든 걸 다 해 주는데 행정을 알기를 똥같이 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용납될 수 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꼭 하고 클리노믹스 보면요. 진짜 속에 있는 허파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고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신산업과에 이번 추경에서 보면 당초예산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이 46억 원이죠? 편성되어 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바로 증감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강소특구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5년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 40억 원인데요. 국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매칭비율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편성 못 하고…….

국비 매칭을 늦게 확보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니스트에 울산지역 우수학생 육성 지원 사업이 단위를 보니까 뒤에 보고서에 보니까 지난해에는 전형을 7명밖에 선발 못했다고 되어 있고 올해는 총 47명이 선발된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요? 합의보기 전에 지역특채가 25명이었고 40명을 더 추가로 하기로 해서 총 65명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니스트 지역인재전형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2명 해서 저희들이 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72명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27명에서 4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 못한 7명하고 올해 47명 증가된 걸 해가지고 전체 54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

그럼 전형 전체는 그렇게 실시가 되었고 예산부분에 그때 미확보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해가지고 TP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필요한 것은 대부분 폐배터리 평가를 위한 시스템장비하고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주체는 어느 기업이 하는 건데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전기차가 대한민국 벌써 20만 대 정도 되는데 연한이 15년 정도 되면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를테면 울산 TP에 위치한 TMM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갖다가 성능평가를 완료해서 동남아에 들어가는 삼륜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삼륜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서 쓰는 그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MM이 이 사업하는데 필요해서 지금 이것 하는 겁니까?

TMM은 하나의 예시를 든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TMM처럼 관련…….

TP가 직접 사업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TP가 그런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업이 지금은 TMM밖에 없다?

활용하는 기업들이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TMM말고 몇 개 기업이 있다는데 물론 그런 기업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요. 장비비가 얼마죠?

전체 총사업비가 151억 원짜리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80억 원, 시비가 67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장비비가 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은 사실은 자부담보다 장비를 쓸 때 장비사용료를 내고 또 평가를 받을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TP에 장비를 다 구축을 해 놓고 기업들이 TP에 구축된 그 공용장비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실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사용료를 징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사용료가 이렇게 부담되게는 안 할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이용만 당하고,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수기업에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그때도 그런 걸 많이 지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축해 주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도 울산시에 인간적으로 의리를 가지고 울산 발전을 위해서 울산에서 계속 터를 닦고 퍼져나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계속 이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동안에 전기차가 슬슬 내구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폐배터리사업은 전국에 5개를 지정해서 그중에 울산이 된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으로 울산이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일반전기차 폐배터리도 2차전지 중에 하나인데…….

전국에서 이 테스트장비 구축하는 데가 울산 말고 또 몇 군데 됩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제주, 나주 이렇게 다섯 군데 정부에서 했습니다.

울산 내에 소재지를 둔 회사하고 울산 밖에서 온 기업들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있습니까?

현재는 차별규정은 없고요. 다만 현재 경남권에는 울산폐배터리 센터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경남도 쪽에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부울경 쪽을 전체를 타깃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기차 폐배터리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원이나 이쪽에서 울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들어가는 양을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이렇게…….

환경부에서 전국에 지정된 수거센터가 있습니다. 폐배터리, 법적으로 수거센터가 있는데 그럼 울산TP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거센터의 폐배터리를 가져다가, 이미 사용된 배터리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폐배터리가 이 성능은 60%, 남은 성능이 60% 그리고 안전성은 이만큼이다 해서 일종의 중고차처럼 중고차 검증하듯이 검증해서 TP가 인증해 주는 겁니다. 시험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배터리팩 하나하나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배터리팩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잘만 하면 기업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울산으로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제주도 가면 도민 혜택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덜한데 이렇게 장비가 고가장비까지 우리가 시스템까지 다 구축해 놓으면 약간의 갭이라도 아니면 정상가격 해 놓고 울산기업에 혜택이라고 그렇게 정책을 하던가.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투자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울산으로 자꾸 유입시키는 걸 울산시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데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이 해 주면 별 의미가 없죠.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얼마 전 보도자료 보니까 GIG회사하고 MOU 가진 것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베스타스인가요? 며칠 전에 협약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목표가 지금 총 9GW 단위에서 6GW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사업허가가 6GW까지 난 겁니까? 아니면 6GW에 플러스 해서 협약이 들어온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6.6GW에 대해가지고 2월 25일까지 6.1GW를 산업부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525MW에 대해서는 4월 정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보도 났던 베스타스회사는 그러면 6.1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예, 베스타스는 풍력발전 터빈…….

안에 내부에 장비기술업체고?

예, 맞습니다.

사업허가는 일단 6.1받았고 추가적으로 500정도 해서 6.6까지는 4월까지 맞겠다?

예, 4월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놓으면 어쨌든 그다음에는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도에 무슨 허가 났던 걸 취소할 수 있습니까?

발전사업허가는 받았고요. 그 이외에 또 행정절차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빠른 데가 지금 울산귀신고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난 3월 11월부터 25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해서 공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는 한데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주민이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예, 분석할 수 없는데 의견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또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그러니까 의견수렴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립장을 어떤 동네에 신설하려고 하면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든가 어쨌든 의견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최대한 우리가 합의를 좀 보도록 저희가 행정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향평가분석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례적으로 찾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민들 의견도 좀 듣고 이게 단지가 울산시 부지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들었는데, 9GW 단위가 되면, 울산시 면적 정도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민간영역이 맞습니다. 각종 인허가 준비할 거고 환경영향평가문제는 그중에 하나고 거기는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이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견제출할 사람들은 의견제출하고 그런 구조로 진행되는, 10여 개의 인허가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된 그 부지는 울산면적보다 더 큰 걸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민의견이라는 게 울산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울산에 어업하시는 모든 분이 해당될 수 있고 울산이 아닐 수도 있죠. 경주, 울진도 포함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이게 위험하다해서 계속 보상비를 내놓으라고 계속적으로 발전이 돌아가는 동안은 끝까지 보상비를 받아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지금 서생 일대보면 그렇잖아요. 원전때문에 원전에서 마을에다가 발전기금 얼마 많이 받습니까? 쌓여 있는 것만 해도 수백 억 원이 쌓여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그게 무슨 영향평가 의견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으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나 우리나라에서 RE100이나 그다음에 탄소중립정책 때문에 탄소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EU택소노미 같은 경우에서 어떤 어떤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친환경전력이 아닌 걸로 만든 제품은 탄소가 들어간 걸로 간주해서 아예 구입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자꾸 운동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신재생에너지가 최소 12GW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발전을 친환경으로 해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고 그중에서 울산 앞바다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9GW다 보니까 사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업의 정당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추진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울산 앞바다에 전력을 친환경으로 풍력단지를 만들면서 제조과정부터 발전소 관리직까지 총 32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집행부에서는 발표를 하셨는데 일자리도 중요하고 외자유치도 중요하고 그로 인한 경제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정책 때문에 사소한 어떤 부품 하나까지도 그 부품 하나가 포함되는 제품이나 아니면 부품을 생산해 내는 중소기업이 국제적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대기업한테 납품조차 할 수 없고 아주 심각한 사례가 만들어진다. 저는 EU택소노미에서 원전을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의 고민을 계속해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국에 매립장을 만드는 국가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고 결론지었던 것이 그동안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높은데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원전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중에 원전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가 갑작스럽게 기한을 얼마 주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나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턴을 100% 할 수 있는 시한을 좀 줬다 생각하는 거지 이것을 전 세계가 자국에 다들 ‘폐핵연료봉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원전 계속 지으세요.’ 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고준위방폐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마을주민들 가만 있습니까? 가만 안 있잖아요. ‘왜 우리 동네 갖고 와서 하냐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과연 그게 쉽겠냐고, 지금 우리나라 한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생각하고 턴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유식 해상풍력이 완성되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표치인 9GW 단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전국에 울산앞바다 자꾸 늘리라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계속 많아져가지고 원전도 필요 없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국면에서 이 사업은 국가 단위적으로 억수로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흔들어댈 건데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잘 이끌고 나가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설명서 128페이지 보시면 고집적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인데 이것 장비해서 센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할 거거든요. 사업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자동차조선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드론실증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일체 자료를 저한데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부터 전체적으로 저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이 많습니다. 갈수록 생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체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30페이지 보면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해서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을 건데요?

예,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미포에서 이것을 제작하는데 정보산업진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죠? 검증도 하나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예.

선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엔진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두께가 어떤지 이게 제 성능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필요한 재원으로서 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박을 하고 나면 연해에 가가지고 울산 동해바다에서 지금 보면 그 기한도 중공업이나 미포가 시행 운행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 두 달 계속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탑승해서 우리가 누구를 탑승해서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는지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다 사전에…….

그러니까 원래 선박을 발주내면 선사에서 감독관이 현대미포나 중공업에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하게 되면 원래 선박 발주를 내면 엔진은 어디에 것, 선박이 어디에 쓰는 것, 어느 회사제품, 뭘 쓰라까지 일일이 지정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경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거의 던져놔서 맡겨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다 수시로 보고 받고 우리가 내려가는 계단의 형태라든지 선장실, 조타실 자체에서라든지 그 안에 이것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설계가 변형,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부분변경이 한 번도 없었을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주 유조선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수시로 변경되고 수시로 이게 맞나 안 맞나 체크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박이 제작이 끝나게 되면 선박안전검사를 합니다. 비파괴검사도 하고 그때 뭐냐하면 그걸 전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애들이 전문 애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애들 우리나라가 키워야 되는데 안 키워졌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칸디나비아 가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 직업군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요. 어쨌든 과장님 하에 다 하나부터 열까지 목록을 적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그다음에 화학소재과장님 반도체 나노인프라 FAB 고도화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36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직접지원에서 신규로 하는데 어차피 이것 자체도 울산에 도움이 되기는 해야 되고요. 이번에 최근에 유니스트에서 26살짜리 자기 졸업생 3기 애가 아마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됐는데 그 여성분이 뭐라 하냐면 컴퓨터 회로 칩 디자인을 하는 건데 퀄컴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도 이번에 학부도 다시 모으는 거거든요. 학부를 자기 모으는 개념일 건데 그러면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 30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민간인데 종합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가지고 서울에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잘 좀 확인해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5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테크노일반산업단지해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구축인데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냐하면 법정부담률해서 국비가 70%, 시가 30%거든요.

예.

현금기준, 건축비 제외니까, 건축비는 이걸 우리 울산이 부담하는 겁니까?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해가지고 건축비하게 되면 거의 5대5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관 TP,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울산대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50% 이상 들어가고 국가가 한다치면 거의다 울산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폐배터리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허와 관계된 사항들을 우리가 해소를 해서 우리가 아니면 지분율 참여해서, 이게 만약에 해서 뭐냐하면 이 기술지원부분에 보면 시제품제작이 있어요. 시제품제작, 분석·평가 기술지원 있거든요. 시제품제작에 이게 권리관계가 울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울산이 되고 그 관계된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사용배터리 기초진단, 정밀검증, 분석 장비 10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것을 TP에 주든지 어느 지역에 할 것 아닙니까?

예, 테크노파크에다 유치할 겁니다.

TP에 보면 이 부분은 에너지하고 자동차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혁신도시 보면 TP 자동차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거기 가면 이제까지 시제품 나오고 전기차하고 해가지고 몇 개 홀에다 해 놨거든요. 전시관이 필요해요. 지금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해 놓은 것들 전부다 폐품 비슷하게 처리해서 처박아놓고 있거든요. 홀에다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전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의 연구작품들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세워보라고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자꾸 사무실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바이오메디컬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울산시가 중점을 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유니스트도 할 거고 울산대학교도 해서 할 거고요. 울산대학교에서 게놈이나 울산대학교는 안 한다, 대학병원은 안 한다 해서 그게 서울로 가서 컨택이 되었거든요. 서울에서 연대 세브란스하고 아마 커뮤니케이션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중에 해서 하게 되면 지금 게놈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게 없으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메디컬에 대해서 바이오메디컬 플러스 3D, 그다음에 소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적인 프레임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성록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생분해성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월 22일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접수된 초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의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좀 덧붙여가지고 지금 생분해성 이게 처리나 에너지 회수 등에 친환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기적 재활용에 대한 순환사이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분해성 플라스틱 상품들이 많이 나왔잖습니까? 이것을 바이오폐기물 쓰레기통에 수거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바이오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폐기물처리장에서 비료공장 자체를 하게 되면 바이오가스가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비료화해서 식물의 비료로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런 자체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이오플라스틱 과립 제작을 위한 기초원료로도 다시 해서 이 전체가 자연순환적으로 순환사이클을 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도록끔,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가장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울산시민의 건강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장용품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이 지금도 나오고는 있는데 단가가 좀 비싸서 잘 안 쓰죠? 울산시가 생분해성 폴리제품을 사용한다, 구매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울산시가 구매할 때 그런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대표적으로 그게 생분해성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은 현재로는 쓰레기봉투가 대표적이고 지금은 사실상 일반적인 바이오플라스틱 관련된 들어가는 부직포, 비닐인데 그건 시에서 직접적으로 구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직포나 비닐로…….

종량제봉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종량제봉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최종 가격은 소비자가 부담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해서 사서 쓰잖아요. 그러면 시는 거기에서 그 제품이 팔리도록 안내하는 겁니까?

안내도 하고 장려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우리가 사서 납품받아서 다시 슈퍼 이런 데 푸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공급되는 겁니까?

그것은 울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도매상에서,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종량제 수거봉투를 판매하면 그 판매처가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가져와서 하는 거고요. 시는 그 부분에서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책정하고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종량제봉투의 유통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직접 박스로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만약 에 기존 것에서, 석유제품에서 이것으로 바꿨을 때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가가인상되거나 하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형태가 된다면 공공이 흡수…….

잠깐만 의원님, 과장님 말해 보십시오.

결국은 저는 이것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현재 풍력이나…….

인상이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인상요인은 없도록 일단은 하고.

인상요인이 된다면 시가 그 부분을 흡수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상으로는 우선 공공부분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단계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가격이 있다가 나중에 많이 소요되고 하면 장비나 이런 게 가격이 다운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종량제봉투 납품하는 기업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턴해서 바꿔가지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무리해서 바꾸면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은 유가인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시켰을 때 종량제봉투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소비자가 부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심하면 역으로 우리가 세금으로, 시 세금으로 이걸 충당해 줘야 된다든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상황을 다 잘 살펴보시고 적용을 하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맞죠. 그래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서 해결책을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울산 화학산업의 메카에서 탄소중립시대에 친환경 중심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 선도적인 친환경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판로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기업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 번째는 홍보효과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판로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자체를 안테나숍으로 해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들을 먼저 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이것이 울산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민간부분의 소비가 확대되어야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간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제품 자체가 갖고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가격의 특수성, 시장의 특수성, 사용의 특수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시장의 충격적인 요소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용기능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난 뒤에 그것을 시장에다가 우리가 진출시키면 아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해서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슈퍼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과 시장고객들의 과도한 부담을 충분히 행정에서는 선례를 통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아, 이 정도면 시장에 진출시켜도 충격이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 울산시가 정책 프레임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다 그러면 울산의 환경과 자원활용에 대해서 획기적인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셀룰로스 기반으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원천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셀룰로스요?

예.

셀룰로스가 뭡니까? 셀룰로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셀룰로스가 섬유소, 식물세포막 섬유 주성분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셀룰로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건 저는 캐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천기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분해성 관련해서 2014년부터 4개 과제, 국비 600억 원 정도를 해서 유치를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19년에 완료된 생분해성 소재 관련 대량생산 기술개발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소재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 관련기업이 투자유치를 현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 관련해서 녹는 제품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실증단계입니다.

그리고 김성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제품 인증현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인증도 되어 있을 것이고 인증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만이…….

지금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울산시 생분해성 제품 관련 추진사업이 ’16년도에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가 유치되어서 비식용 그린카본 기반 바이오슈 대량생산기술개발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14년에서 ’19년도 해가지고 166억 원을 들여서 SKC에서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서 지금 생산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8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 169억 원을 들여서 바이오화학소재의 공정, 인증센터가 화학연구원에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을 유니스트에 140억 원 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진적인 울산시가 단계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첨가할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조금 더 첨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설명에 앞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현재 환경부의 환경기술산업법에 생분해성 수지를 인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시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인증도 있을 거고 인증혜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 거고 울산기업에 여러 가지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대일화학하고 화이트바이오텍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현재 정부인증은 환경기술산업법상에 환경 수지로 인증받은 제품이 정부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울산기업은 현재 5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생분해성 관련 소재를 취급하는 기업이 2개이고 그다음에 완제품이나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3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180일 이내에 생분해 90% 이상 되는 게 있을 거고 45일 이내에 60% 이상인 제품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정부에서 인증한 것을…….

그러면 180일 이내에 90% 이상 그거네요?

예.

인증현황에 보면 432개 제품이 인증되고 있다 아닙니까? 식품용기와 봉투가 대다수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제품 말씀하신 대로 용기나 봉투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시험성능을 거쳐서 인증하고 있고 저희 울산시에서는 지금 취급하는 기업이 한 군데는 비닐봉투, 한 군데는 부직포, 한 군데는 비닐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생분해성 분류라 하면 사실은 바이오 기반에 대한 바이오플라스틱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연료 기반인데 녹는 것을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이게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바이오 기반과 생분해성이 합쳐진 것을 PLA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 우리가 바이오 기반인데 난분해성 관련한 것 바이오 페트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유용성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인 석유화학제품에 관련된 플라스틱을 사용하다보면 그게 결국은 폐기처분할 때 소각을 해야 되고 또 소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안 좋은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생분해성은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것들이 물과 이산화탄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친환경적이고요.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이쪽 관련된 신산업 기업들이 더 육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생산시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수많은 이산화탄소, SOx, NOx 폐기할 때 나오지만 이산화탄소만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생분해성 제품을 시장에 많이 앞으로 진출을 시켜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기존에 지금 환경에서 잘 보존하고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의미의 우리가 하나의 근거규정을 두는 조례를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오플라스틱 분류에 의해서 몇 가지를 분류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질의를 던지신 바이오플라스틱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CO2가 배출되고 자연계 유출 시 유해성이 바이오플라스틱의 산업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기술이나 산하기관 자체가 연구를 더 매진해서 실무적으로 이것은 잘 풀어나가면 부가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중심에 울산시가 있어야 되고 울산시에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으나 자연스럽게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며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에서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향.

환경기술법상에 법에 지원과 인증근거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제품들은 구매촉진이나 장려시책을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화된 소재를 이용해서 제품화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정부의 동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부지원 동향이 기 사용하던 소재를 활용해서 물성 개선을 우선지원하는 게 단기적인 정책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중장기로 봐서는 우리가 바이오 기반 자체 소재부터 다해서 생산기술까지 전체적인 공정라인을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가 앞으로 다 담당을 하고 이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울산시가 담당하면 이 부분은 슬기롭게 잘 문제가 해결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동향이 있을 거고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동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안 있습니까?

시장에 진출할 때하고.

봅시다. 산자부에서 단계별 핵심요소기술 R&D 지원계획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소기술이란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주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균주 자체가 생산성이 높은 균주가 개발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대량체 생산기술이나 합성 파일럿플랜트 생산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물성을 유지하면서 스케일 업하는 기술에서 해야 확보되어야 대량기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제품이 나오겠죠. 제품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제품에 있는 사출이나 성형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고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사출성형을 하게 되면 금형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정부와 울산시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고요. 또 울산시의 어떤 발전들은 울산시가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책적인 개발을 해서 울산시의 역량과 울산시가 갖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량적인 전체적인 이런 산업발전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수요성의 맞춤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정략적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인증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지원하는데 인증지원에 대해서 한번.

아니 울산시의 어떤 인증지원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바이오화학소재가 공인인증센터 구축을 통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아닙니까?

화학연구원에바이오화학소재인증센터가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그 기업 관련된 제품들의 인증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울산시에서는 이 생분해성 제품에 대해서 실제 올해 실증하려고 하는 게 관련 토질 등을 제공해서 실제 묻을 수 있는 것들을 울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함량 같은 것은 어떻게 시험평가합니까?

바이오화학소재인증센터에서 그 규격에 맞게끔 아까 말씀하신 며칠이냐 또 얼마나 이게 분해가 되느냐 그것을 일단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제5조제1항과 같은조 제3항의 ‘생분해성수지제품’을 각각 ‘생분해성제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교투자통상과장 김창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도 저희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먼저 외교투자통상과는 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 3억 64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NEAR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5억 원,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4억 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신설에 따라 운영경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국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62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외교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먼저 외교투자통상과입니다. 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그동안 침체를 겪어왔던 조선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고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이 필수적인 해상풍력사업, 수소산업 등의 집중육성 등으로 관련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시는 현재 외국인학교 수요가 증가하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자녀교육 불편 때문에 근무를 꺼리는 외국인 투자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교육시설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설립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의 기술이 행정에 접목되어 방재, 도시계획, 건축심의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되고 있으며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 선제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태화강 일원을 비롯해 주요 시설물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디지털 트윈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기술을 활용하여 방재시설물 관리 등 업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4억 원은 우선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한 주변지역 침수 시뮬레이션, 국가정원의 조경시설 시뮬레이션 및 관광홍보, 미래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UAM의 항로운행 실증 등을 위해 울산역에서 울산대교까지 태화강 일원지역과 주요시설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1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북구 중산동 일원 중산 1, 2차 일반산업단지 내 녹지구역 중에 수목고사로 발생한 결주지에 수목식재, 초화류 파종 등 녹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토록 하여 기업체 근로환경 개선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생활권을 보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5000만 원, 시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에 국·시비 각각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1년 12월에 국비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50% 매칭사업이며 기업의 사무공간 지원으로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국·시비 각각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179페이지 지역개발과에 보면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처음에 이것 2억인데 1억 7500만 원으로 되었는데요. 혁신도시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아마 여기에 제시된 게 울발연에서 해서 계획수립을 하실 것 같은데 계획수립할 때 정확히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용역을 할 거냐, 정확하게 한번 주십시오. 꼭지를 한두 개만 줘 보십시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다 주지 마시고요. 한두 개만 주셔서 그것을 핵심적으로 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끔,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두루뭉술하게 나왔거든요. 핵심적인 2개만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하려면 혁신도시 100만평이 하나의 부도심의 중심상권으로 사회·문화·경제 전체적인 컴비넌트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요. 각 유기체별로 순환구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그 지역의 특성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구성과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의 특성에서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대별 도보 유동인구부터 해서 거점별 차량 유동인구했을 때 거기에서 단위 탑승객 및 탑승객이 거기에서 상주했을 때 구매단가, 구매회수비율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나올 수 있는 각종 공공기관들의 생산유발효과도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을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육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포인트로 갈 거냐, 정확하게 그 지역에 대한 공간별 상권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좋은 맨파워들이니까 좋은 결과를 한번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해서 2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국비, 시비 50%씩 해서 하는데 이것도 이쪽에 용역하면 거의 같은 맥락에 포함해서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산업입지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것 추경에서 우리가 설명서 169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해서 북구 중산동 1252번지, 중산 1·2차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1㏊, 지금 우리가 산업입지를 했을 때 보면 뭐냐하면 우리가 산업입지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산을 깎아서 만드는데 산을 깎아서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수목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부가적인 부분이 돈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잘라버리고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식재를 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방풍림을 해요. 지금도 3단지 만드는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칙이 있잖아요. 집을 지으면 집을 짓고 난 뒤에 상대방하고의 정주여건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을 설치하잖아요. 혁신도시는 담을 설치할 수 없는 도시미관을 하다보니 뭘 하냐면 온 집안에 CCTV 한 20대가 돌아가요. 그러면 CCTV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산단을 조성할 적에 도로가에서 산단 내부가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예’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단하는 것 보면 무조건 밀어버려요. 나무 20년, 30년 자르면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여기 울산시청 햇빛광장에 소나무 수송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 귀한 게 헬기로 왔다 아니요. 헬기로 온 사람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의외로 모를 수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 옆에 하나 부러져 있죠? 저게 돈이 얼마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남들은 하나 그냥 떡 있는가 싶었지만, 왜 저 썩은 것 안 자르냐 하지만 그 나무줄기 하나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못 자르는데 그러면서도 저게 전지를 안 하고 저래 있던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무조건 깎아버리고 다시 나무를 식재해서 이중삼중 돈이 드는 거예요. 왜 산단에서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총 11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시비해서 5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건 감액이죠?

일반회계에서 감액하고 특별회계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입지과장님이 집을 짓는데 이중으로 돈 들어간다면 그 건축업자 놔두겠어요? 첫마디가 ‘니 돈 아깝고 내 돈 안 아깝나?’ 바로 이렇게 될 건데요. 이것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단이라든지 뭘 하게 되면은 왜 나무를 무조건 다 잘라내냐 이거죠. 소나무 하나 키워보십시오. 몇 십년 얼마 나 걸리는지 안 큽니다. 그럼 그것을 다 일일이 포크레인가지고 빼서 딱딱 묶어서 가로수를 하든지 모든 형태의 조경으로 활용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그 산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평 칩시다. 1만평 있는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값이 얼마나 들겠어요? 엄청나다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을 좀 예산편성 안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진짜로 이것은 아닙니다. 그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업무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것조례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활용했나 해서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산절감은 기본이고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 1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스마트도시과장님, 3차원 공간정보를 우리가 하는데 지금 제 짧은 머리로는 뭐냐하면 이게 활용이 안 있습니까?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4억 원이나 들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구축 방안해서 신규로 했는데 3000만 원 들고 이걸 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예요. 쭉 보면, 뭐냐 그러면 실증을 통한 최적의 노선 구축이나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그다음에 각 거점별 주요지역의 활용관리, 기초자료로 쓴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기초자료를 쓰면 이 많은 돈을 해가지고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해서 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3차원 공간정보 자체는 뭐냐하면 그 지역의 특정공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입체화를 통해서 시야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프레임을 하게 되면 EDPS 기본적인 자료처리를 해서 자료처리시스템만 만들게 되면 그 지역에 사람이 얼마 다니고 교통이 얼마 하고 어떻게 사람이 살기 좋노, 공기질은 좋노, 안 좋노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행정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체적인 정보라 해서 지금 여기 보면 4억 원이 들어가는데 구축하는데 뭐냐하면 44㎢밖에 안 되거든요. 갈수록 돈이 많이 들죠. 이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5분 하고 다 끝내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5분 더 주십시오. 이것을 신규로 하는데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반구동이다, 달동이다 그러면 반구동이라는 부분과 달동이라는 부분을 다리를 건너와서 전체적으로 삼산동이라는 형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리 하나를 놔줘서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관광명소를 형상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를 전체적으로 스마트화 한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오토 플러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을 해가지고 편리성을 도모하자고 그러면 자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EDPS를 돌려가지고 자료처리시스템을 해서 통계분석 하는 SPSS만 돌려서 나오면 되고, 이 돈을 가지고 울산에 유기적으로 하려면 각 거점별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가 슈퍼컴퓨터에서 AI에 투하해가지고 전체적인 유기체적으로 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석을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을 하나하나 좀 해서 하는 것은 관광쪽 식 측면이죠. 도시이미지 창출 쪽, 그것은 스마트도시 자체 내에서의 우리가 3차원 공간구조에 대한 입체화는 아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돈을. 제가 오늘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답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울산시내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나오는 이런 부분들, 특히 뭐냐 그러면 지하매설물, 스마트하게 지하매설물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자료를 집적화, 최적화시켜서 교통관제센터처럼 스마트자료집적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슈퍼컴퓨터를 해서 관철하고 그래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오토베이션으로 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과에다가 전체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이 예산을 많이 돌리는 것이 좋겠다. 내가 보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3D 자체 내에서 지금 형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2D, 그리고 먼저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로드 숍, 주택이든 건물 각 길에 따라서 로드 숍들을 전부다 2차 공간구조로 형상화시키면, 그것도 없거든요. 2차 그것도 없어요. 2차적으로 형상화시켜서 울산을 전체적인 권역별로 하나로 묶는 것, 묶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됐을 때 나머지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기고 그러면 특정화된 공간에 대해서 3D에서 광고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부탁입니다. 박문길 과장님은 조용히 건강하게 퇴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교통상과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생각과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추진력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합니다.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제가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멘트를 하자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수평선상에서 수직의 계층분화 및 소득경제 분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수치적으로 나오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인간 본연의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도 많이 느꼈고, 제가 한번 크게 다치고 난 이후에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했었습니다. 내가 직립보행만 할 수 있으면 남을 도와주겠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사건에 의해서 개과천선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료적 입장과 비관료적 입장에서의 절충점을 한번 좀 잘 심도 있게, 생각과 검토와 한 발짝 뒤로 서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임을 아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박문길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학교 쉽게 말해서 국제학교죠.

외국인 학교가 있고 외국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쳐서 국제학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외국인학교는 국제학교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건데 외국인만 다니는 학교입니까?

외국인도 다닐 수 있고 30%까지 내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고요. 이게 어디에 지금 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까? 장소를 정했습니까, 아니면 장소까지도 조사에 넣는 겁니까?

장소까지 조사에 넣을 생각이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기 운영비에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그 학비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외국인학교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관리야 사립학교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운영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학교는 국내교육과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인·허가만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운영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고.

자체 재단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지금 의사표현 하는 재단이 있습니까?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나오면 그때 접촉을 할 생각입니다.

대상이 있어서 접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수요가 충분한다고 저희가 조사가 되어야 그다음에 뛰어들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없는데 일단 조사부부터 하는 겁니까?

수요는 충분히 있고요. 인근 포항지역에서 이미 여러 법인을 대상으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만약에 타당성만 있다면…….

재단한테, 교육재단한테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울산시로 외국인학교를 설립을 하겠다 라는 교육재단이 있는 겁니까?

아직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은 아닌데.

예, 타당성만 있으면 충분히 접촉 가능하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조선으로 따지면 동구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수소나 부유식으로 가면 남구가 해당이 되고, 그렇죠?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인 선주 자녀들도 있고요. 유니스트에 외국인 교수들이 많습니다. 거기 자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SK나…….

그러면 울주군까지 포함돼 버리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위치선정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 부지를 좀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죠?

예, 그리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중요하다 보면 시가지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고.

부지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그동안 혁신도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까지 이주를 해 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수준이었는데, 물론 외국인학교가 울산시의 교육수준을 다 높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제주에 국제학교 생기면서부터 사실 학구열 높은 학부모들이 그 조건에 맞추어가지고 제주도를 많이 갔어요. 울산에 있는 아는 지인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는 상승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울산의 교육수준이 국제학교가 있는 것, 없는 것 해가지고 어떤 교육도시로도 어느 정도 괄목할만하다 라는 이미지, 그런 것이 상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면 초·중과정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은 그것은 있으니까 고등학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초·중·고 다 하는 것이냐?

초·중·고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현대외국인학교를 흡수해서 전체 큰 거를 만드는 그림을 그려 보고자 합니다.

흡수를 한다고 하면 그 부지에 보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부지나 이런 것은 현대중공업 소유로 돼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가만히 있습니까?

예전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다보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적자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하기가 힘들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해 보시고요. 야음지구 지금 민간협의회,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마지막 저희가 6차 회의 때는, 보통 한 차에 2시간, 3시간씩 했거든요. 마지막 회의는 11시간 했어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얼렁뚱땅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1명이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의견도 굉장히 끝까지 6대5 정도로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 6대5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 늦은 시간까지 같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의진행을 서포터해 준 지역개발과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1안 2안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6명이 옳다고 한 그 안이 보면 바로, 그러니까 태화강역 인근에서 시작되는 여천천에서부터 여천오거리까지 1.2㎞ 구릉지를 산맥처럼 쌓아서 완전 차단벽을 만들자 이게 안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 안은 ‘개발 안 된다. 그냥 울산시가 사 들여라.’ 두 가지 안이 그때 제안이 됐어요.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고, 첫 번째 안인 구릉지 조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미래성장기반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같이 야음에 대한 T/F를 지금 구성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3차 회의까지 T/F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을 두세 가지 정도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곧 안이 다음 주쯤 되면 저희들 시 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LH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LH도 민간협의회 회의내용 자료는 전달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우리 안을 LH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면 LH는 오히려 거기에다 의견을 달 수도 있고, 우리 안은 우리 안대로 준비하시고, LH에는 LH보고 그 민간협의회 결과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방식에서 조금 다른 LH 자체적으로 사업안을 다시 준비 안하겠느냐, 그것을 한번 내보라고 하십시오.

지금 민간협의회에서 제출한 권고안하고 우리 시에서 준비한 보안한 안하고, 그게 거기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회 과정에서 LH 자기들도 사업성분석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최종 안을 도출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요. 사실 LH가 제안한 안도 지금 훼손돼있는 녹지 면적 빼고 실질적인 녹지면적을 60%, 70% 더 강화해서 하겠다고 안이 왔었는데, 이것을 개발 반대하면서 오히려 지금 구릉지 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환경연합에 이상범 총장도 그 안이 가장 좋다고 해서 그래서 6명이 찬성한 안인데요. 비용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그 안이 확실하게, 지금 있는 상태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유해가스나 공해에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차단벽을 만드는 거다.

맞습니다.

이래 생각을 하고, 비용은 좀 많이 들겠죠. LH가 자기들이 그 비용까지 들이대면서 하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하여튼 설득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토성으로 해서 구릉지를 그렇게 하고 수목을 지으려면 대충 그때 분석해 보면 그 비용만 해도 1천 몇 백억 원의 비용이 들 것 같다. 그런데 시가 거기에서 일부를 조금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제안을 하셔서 사업성이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놔놓으면 기존에 지금 있는 야음그린공원에 했던 완충녹지역할에서 확실하게 차단녹지역할로 승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꼭 그게 되도록 국토부하고도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LH가 사실 울산시의 어떤 발언을 직접적으로 잘 듣지는 않잖아요. 국토부하고도 잘 이야기하고 해서, 이것 어떻게 보면 남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석유화학단지를 울산이 끼고 사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위험성 이런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다른 지구계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제일 중점으로 두는 방향이 구릉지 조성하는 것을 제일 중점으로 둬서 LH하고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외교투자통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약보고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케이에스브이 「친환경 선박 건조 공장 신설」투자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 -㈜케이에스브이「친환경 선박 건조 공장 신설」투자 협약서 (별첨에 실음)

김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장 어디에 짓습니까?

에너지융합산단 안에 지을 예정입니다.

에너지융합산단은…….

거기에는 본사만 있고 사무실만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융합산단이 어디 있습니까?

테크노산단 안에 있습니다. 서생입니다.

예?

서생에 있습니다.

에너지융합산단이 테크노산단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공장용지가, 지금 신규공장을 새로 짓는 겁니까?

신규공장을 짓는데요. 부산에 있는 공장을 다 옮겨올 겁니다.

이전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부산에 있는 공장 직원들 그대로 올 건데요?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울산에서 신규채용도 30명 이루어집니다.

친환경 선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기추진선박하고 수소추진선박 그리고 수륙양용차도 여기에서 만듭니다.

군용 말입니까?

아닙니다. 관광용.

그러니까 이것을 전기, 수소 이래 말하는데 어차피 앞에 되는 것은 재료 쓰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안에 것만 이래 된 건데요. 엔진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배 전체를 건조를 합니다.

쉽지 않을 건데요. 그거 혹시 재질, 그 사람들 무슨 자료 준 거 있나요?

예, 자료 사업설명회…….

선박의 재질, 그리고 이 사람들 보통 몇 t 짜리 하나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선들 보면 오징어잡이 어선들 보면 몇 십 톤이거든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소형 선박입니다.

수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향후 에 태화강에 배를 이용한 택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활용 가능한 그런 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태화강에 택시하려고 그러면요 준설비용이 1000억 원 들어갑니다.

장기적인…….

그리고 태화교 사이에 딱 중간지점 하나만 배가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통과하려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울산시 태화강 자체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100년 이상씩 퇴적물이 돼 있어가지고 그 퇴적물을 긁어내는데, 퇴적물을 긁어낼 수 없기 때문에 특수요원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 닫는 겁니다. 그거 만약에 긁어내가지고 물을 정화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관광과하고 수륙양용 관광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 저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교각 자체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이 안 될 건데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만 일단 수정 보완을 좀 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딱 하나라고, 그 중간에 태화교.

수륙양용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용으로만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이런 시설만 돼 있으면 충분히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와서 자기들 하겠죠.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쪽에 도와주나요? 투자 되는 자금이?

저희 시 투자유치보조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죠?

투자규모를 보면…….

자기들 보면 입지 50억, 설비 150억이잖아요.

입지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니까 6억 원, 설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니까 그것도 2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억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34억을 들어가면 자기들 땅값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땅 값은 자기들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거의 그럴 수 있습니다.

땅값이라는 자체는 자기들이 이것을 해서 자기들 담보를 해서 대출받으면 들어갈 것이고 설비 있는 것, 설비 자기들 있는 것 뜯어 와서 하게 되면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어간다 이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은 맥시멈이고요. 저희 투자유치위원회 통과될 때 실제 금액은 결정됩니다.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이 설비는 가져올 것이고 거기서 자기들이 재조립 할 것이고,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규로 하는 것만 적용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만,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안 쳐줍니다.

그러면 설비 160억 원을 자기들이 해서 신규해서 설비 설치하는데 160억 원인데 자기들 사업계획서 자체가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시장성이, 기장군에 들어보지 못한 기업인데, 이게 자기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은 어디냐하면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 이 유사한 업체가 2개 정도…….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장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울산에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에 오느냐 이거죠.

울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울산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아니 시장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자기들은 보고 있습니다.

망하겠네요. 100%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한번 지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구조 자체가 없는데, 무슨 자기 정책적인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시에다가 엄청난 로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시장을 창출하려면 적어도 울산시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울산시가 그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건데. 이것은 많은 검토가 좀…….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코 푸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상으로 했을 때 자기들도 계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입지가 50억 원 같으면 땅값이 50억 원이다. 그러면 선취담보로 땅으로 해서 대출받고 하고 난 뒤에, 짓고 난 뒤에 후취담보는 넣게 되면 지원받고 하면 땅값으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돈은 없어. 이자만 지불하게 되겠죠. 설비 160억 원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설비를 가지고 오고 신규하면서 해가지고 서로 호환성을 해서 하면 될 것인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지었을 때 비용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건물비용은 지원 안 하나요?

건물비용, 설비 다 포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150억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건물비용이거든요.

일단…….

이게 50억 원에서 자기들 해서, 이래 보면 신규 해가지고 건물 짓는데 층고해서 자기들 호이스트도 설치하고 이래 하게 되면, 내가 계산할 때는 왜 이렇게, 이것까지는 안 물으려고 했는데 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다 쓰고 이게 건물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적으로 잡겠죠. 잡고 난 뒤에는 이것을 건축과정에 해 가지고 금액을 서류상 다운시키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하겠죠.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시점은 건물 준공 이후에…….

건물 어차피 짓는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갈 거니까.

설비하고 들어간 거 다 확인하고 그때 지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건물 지을 때 중기청에서 해가지고 이거 중진공에 대한 이런 자금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터치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 신규 자금해서 이전해서 중진공에 대해 작업하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돈 들어가는 것 거의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내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하면 시장은 부산에 있고 저쪽이 좋은데 울산 와서 구태여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런 업종을 유치해서 협약을 하게 되면 울산시가 그에 갈 수 있도록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독점적 사업권을 줘야 이 애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망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

자기들은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예?

수요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한답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만 더 할게요. 섭(SUP) 아십니까? 섭, 섭.

섭요?

태화강에 지금 하고 있는 태화교 바로 밑에 보면 박스형 해가지고 카누하면서 일회용 노 젖는 섭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타는 사람 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타 보십시오. 섭 노 젓는 그것이 50만 원입니다. 섭 그거 중공업에 기술자하고 울산과학대 교수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울산에 처음 했어요. 전국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교수님하고 그분들 해서 이거 해 가지고 그 과에다가 넣으라고 할게요. 그게 실질적으로 훨씬 더 하죠. 그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3000만 원 돈 도와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안된 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잘 생각해서 그 기업에 이용 안당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협약 1건 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노동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60만 원이 감액된 172억 255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90억 5700만 원보다 6500만 원 증액된 291억 2200만 원입니다.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업무추진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등 5건에 2억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개발부는 테크노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등 2건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용역 1건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부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 연구 등 3건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완 사업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별첨에 실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경제자유구역은 87%가 개발 완료되고 분양 가능한 필지는 3필지에 불과합니다. 에너지신산업 기반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구의 확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중 미래개발부 기술용역으로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을 편성하였으나 울산경제자유구역이 기존의 수소산업 중심에서 나아가 탄소중립 거점 조성과 아울러 주거·교육·문화·관광을 포괄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산업여건과 경제성 분석 등 추가 지정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노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2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학융합지구 업종확대가 필요하게 되었고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업종확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 연구에 대한 2200만 원 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제조공장 중심의 울산산업 구조를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 생태계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준양산시설 등 기업 지원 시설을 집중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구축 시에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200만 원을 정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장님 못 나오셨는데 해당 행정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본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크노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설명을 듣기로는 지금은 R&D 중심으로 산단이 되어 있는데 소형제조업이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게 적합한지 용역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단지 부지가 덜 팔려서 그러냐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더라, 분양은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안 한 데가 좀 있죠? 빈 땅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실 그게 일반산단으로 보면 위치가 다른 산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자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통편의라든지 그다음 지역적 위치나 이래 보면 테크노산단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도심에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환경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R&D연구소나 학교, 연구기관 이런 쪽으로 형성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라고 땅을 사들인 기업들이 자기들이 그게 할 게 없으면 좀 애매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용도를 추가로 좀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 받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낫죠. 왜? 그걸 찾는 기업한테라도 공단 부지를 팔고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 때문입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산지법이라고 통칭 저희가 칭합니다. 산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학융합지구에 대학, 연구소 외에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법 개정을 사유로 일부 기업들에서 산학융합지구, 지금 저희가 테크노산단을 당초에 조성할 때는 연구중심 산단 그리고 주거와 연구기능 그리고 제조시설이 종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산단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제조시설을 설립할 수가 없도록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을 산지법 개정을 근거로 해서 조금 허용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지금 협의회를 통해서 민원들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테크노산단을 조성했을 때의 당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목적과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사이에 형평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구지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장지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분양가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목적을 달성하면서 그리고 투자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기업들 간에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없이 저희가 기업체 요구만 받아들여서 업종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또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공장 제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연구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방안을 한번…….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용역조사 떠나가지고 사실 경자청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 안에서 여러 부서를 다니셨기 때문에 잘 알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기에 어렵겠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충되는 두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경자구역이 기업체의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만 테크노산단을 조성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 그리고 입주기업들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연구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향성을 찾지 않고 시설을 준공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다양해질수록 보유자산 가치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적으로 먼저 거기에 맞춰서 기업에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거죠. 그런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구가 있다 해서 그것을 들어주기도 그렇고 반대로 들어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는 제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반대로 거부하려 해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입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생각을 놓으시고 용역에 맡기려고 하면 사견을 버리고 용역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일단 그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변화를 줄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거냐 판단하셔야 될 건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어디다가 맡깁니까?

일단은 저희가 업체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적정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용역조사 예산 올라오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하니까 믿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의회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사실이겠죠. 형평성은 두 번째 문제고요. 도대체 울산은 테크노산단에 R&D 연구기반시설을 투자할 만한 기업을 유치할 대상이 도저히 없는가, 더 이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은 다 해 본 것인가, 이제는 정말 없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라도 변경해서 나머지 시설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 아니겠나 생각 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산지법의 규정에서도 산학융합지구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지금 저희가 테크노산단 조성할 때 일부 면적만을 특정지어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그리고 산학융합지구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조시설 100%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 공장이라든지 연구와 제조가 융합된 형태의 어떤 적정 비중을 혹은 적정 비율을 둘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교에서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도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에너지대혁신시대에, 대전환시대에 신기술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요. 대학 단위에서 실험실에서 그냥 머물러 있던 그런 기술들이 사실 양성화하기 위해서 밖으로 빨리 투자를 받아가지고 R&D시설 공장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조공장시설로 이게 이 땅에 만약에 다 채워진다면 우리가 유니스트라든가 울산대학교라든가 하여튼 여기 학교에서 많이 개발되어 있는 우수한 기술들이 울산에서 양성되기는 힘들어진다는 그것을 꼭 유념하시고 항상 남겨놓을 만큼는 남겨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저희도 항상 명심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특별회계 보니까 이 특별회계는 산업입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자청 특별회계.

경자구역특별법에 따라서 경자청의 어떤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별도 계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회계 설치를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산업입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특별회계의 경자 계정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특별회계 설치한다고 하더니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선행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밟고 있어요, 그랬어요? 여기 특별회계 보니 내가 보니 헷갈리던데 535페이지에 산업입지과의 재무활동과 경제자유구역청 재무활동을 갈라놓고,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하면 4억 4600만 원, 446,050 여기 보면 산업단지조성지원해서 446,050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446,500 증액이 되었다가 뒤에 산업입지과에서 재무활동을 446,050을 깎다가 또 뒤에 가면 재무활동이 있는데 예탁금으로 446을 돌리고 통합계좌, 통합계정, 예탁 뒤에 것은 재무활동 또 산업입지과 거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헷갈려가지고, 결국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는 이거 처음에 볼 때는 산업입지과 게 경자청으로 오는 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으네.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저희 경자청의 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경자청의 계정을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 헷갈리던데. 더하기 빼기하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재무활동 그것을 산업입지과로, 그런데 이거를 특별회계 계정을 만들면 기획행정부장님도 회계 잘 아실 건데 계정을 만들면 오히려 경자청 그것하고 계정이름을 같이 넣어서 괄호해서 갈라놓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재무활동, 이렇게 계정을 갈라놓으니…….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자청 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 저희들이 만들어서 법통에 법제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헷갈리지 않게 정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이거 보고 무슨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이거 하면 결국 금액이 안 맞아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뒤에 하고 보면, 같은 재무활동을 둬버리면 거기에서 밑에 들어가서 경자청하고 갈라버리든지 재무활동에서 경자청과 그걸 갈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자청 재무활동 있고 또 재무활동 있고 또 여기에 가면 산업입지과에 재무활동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섞여가지고 2개 부서가 잘 찾아보이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경자청의 예산은 별로 변동이 없네요? 없는데 거기 산자부에 첫 페이지 50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말고 본예산에, 보조금 2100만 원은 왜 세입이 까졌죠? 이것은 조정작업입니까?

당초에 산자부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주고 편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예산이 산자부 자체적으로 감액이 되었거나 전체 9개 경자구역에서 예산을 내려 주다보니까 거기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자구역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가내시 받은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조정하는 거죠? 경자청의 개발계획(변경)하는 이것은 어제 말씀하신 것 이쪽 거, 저쪽 거 올리고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잘 활용하시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자청구역 확장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확장을 하더라도 어디에 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하시고 제가 보기에 확장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확장할 데가 서부권 밖에 더 있나? 울주의 남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이게 어제아래 내가 자료를 보니까 온 천지에 너무 흩어놨어요. 울산 전체에 사방 온 천지에 찌갈려서 흩어놨던데 확장할 수 있는 예산구역을 그렇게 전체 해 버리면 경자청구역 지정의 어떤 효과도 없지 않느냐, 너무 찌갈라가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온천지에 다해 놓으면 그래서 효율성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하실 때 확장할 때 신중하게 물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것은 좋은데 이제 강동권까지 넣어놨대요. 강동권까지 들어와 있고 이래 들어와 있던데 좀 효율성 있게 갈라먹기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들도 보면 특정구역, 특정지구들이 너무 난립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울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경자구역이라든지 자유무역지구라든지 외국인투자확대지역이라든지 규제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울산경제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지구 지역을 지정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광역시 출발도 좀 늦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구조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재편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확대해서 울산이 발전의 방향을 새롭게 잡고 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이라든지 그리고 복합도시개발사업들이 경자부로 지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인정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울산발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1분만 할게요. 본부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지금 경자구역청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1년입니까?

예, 지금 1년 되었습니다.

소위 어떤 사람들 말씀에 아직까지 잉크도 안 말랐다고 하고 옛날 어른들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초등단계에요. 지금 초석을 놓는 단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하던 거라도 제대로 초석이 다져지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확장할 필요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운영을 해 보고 지금 경자청 설립하고 확장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립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경자청을 해서 경자청 본연의 업무, 경자청의 기능을 찾는 노력보다는 확장이나 이런 데 더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다보면 결국 본연의 기능을 찾는데 소홀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생기고 효율성의 문제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제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제대로 된 데에는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안 낫나, 아시다시피 인천 자유구역경자청하고 내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실패라 했어요. 인천 경자청을 만들어서 송라도가? 뭡니까? 그게 송라.

청라, 영종도, 송도 이쪽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때 거기도 가봤어요. 청라 거기에 가 보니까 그 당시에 거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 것이 실패니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거든요. 행정 일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내가 5년, 10년 지나고 잘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5년, 10년 뒤에 요즘은 성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게 실패에서 성공으로 오는 게 그만한 기간이 걸린다고요. 우리는 지금 경자청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실패인지 성공인지 똥인지 오줌인지 물인지 지금 구분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평가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확장은 좋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확장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신중하게 이걸 기본으로 잡고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 말씀드립니다. 어제아래 보니까 온 천지에 흩어놨길래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참고를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명심하고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 울산역 앞에 그것은 어찌 잘되어 갑니까? 지식산업센터.

지금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신 덕분에 하나하나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울산역 앞에 가면 클리노믹스가 부지를 사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의 게놈을 하는 클리노믹스가 있거든요. 자기들 거기 부지 사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클리노믹스는 자체가 거기에서 생산기지도 할 겸, 연구도 할 겸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자기들 건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어차피 게놈이라는 자체가 보면 큰 어떤 생산설비를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그들이 할 건데 물론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 울산의 영향권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 지식산업센터를 해서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인 자기들 생산공정 상의 공장라인을 제조라인도 그쪽에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그 건물 말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했을 경우는 울산시하고 클릭노믹스하고 게놈 영역이 많이 서로 상호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자기들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많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것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테크노산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는 산단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산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자청에서 산단을 하실 때는 수평 산단에서 수직 산단으로 그리고 그 땅들을 녹화를 한다든지 지금 테크노 산단 가면 공원이 없거든요. 있습니까?

지금 테크노 산단 안에는 함박산공원이라고 원형지를 보존하고 있는 소형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저 정도의 테크노 산단된다 그러면 들어가는 주 입구에 가서 한 1㎞ 정도 들어가서 큰 광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광장이, 그러면 그 안에다가 큰 호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호수 주위로 해서 정화시설을 다 해서 R&D건물들이 쭉 들어가면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쪽으로 뒤쪽으로 일반생산 제조기술 무공해생산기술, 3D제작기술, 제작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우리가 실질적인 연구시설 그다음에 주택 정주여건, 사택과 공용주택과 이렇게 되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산학연이 안 맞나 생각하는데 지금 가서 한번 보시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제 아시는 분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공장증설 안 하고 매도하고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는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은 뭘 바라고 뭘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그 도로망에 대해서 기관과 기관들이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망 교통신호체계를 검토해 봐주십시오. 우리가 쭉 올라왔을 때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그다음에 유니스트 3D쪽으로 해서 쭉 가게 되면 거기서 턴해서 위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서 유턴해서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테크노 화학하고 그다음에 TP 뒤쪽하고 많이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TP에너지 쪽 안 있습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게 되면 3D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왔을 때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의 이정표도 없고요. 그리고 도로상에 했을 때 보기 쉽게 이정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테크노 산단이 어떻다는 것을 전광판 형식으로 딱딱 하면서 테크노 산단 자체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요소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 주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끔 아니면 중요 지점에 ICT를 활용해서 스마트해서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그것도 시범테스트 하기 참 좋거든요. 어느 지역에 해서 톡톡치게 되면 바로 딱 해서 나와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고 몇m 200m인데 200m 안에 뭐가 있고 스마트폰하는 앱에서 딱딱 나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자주 가는 데도 헷갈려요. 그리고 제조업들 뒤로 하게 되면 덕하 검문소 쪽으로 쫙 붙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면 거기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건데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데 30㎞에요. 30㎞가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 들어와가지고 남부순환도로에서 무거동으로 왔을 때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테크노로 가면 거기에 보면 학생, 교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자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애들이 안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이죠. 그런데 그쪽에 업무보러 그리로 갔다가 두 번 다시 그 길을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신호기기 자체를 그다음 안전보조장치를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커버가 안 되겠느냐 볼 수 있는데 계속 30㎞요. 계속, 그래서 한쪽은 세게 달리고 이쪽 한쪽은 정말 느리고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크노 산단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울산시를 알리는 산단 조형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왜 했는지 난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호등에 딱 정차해서 신호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호를 받고 빵 했을 때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 것은 뭐냐하면 2.8초에서 3.5초 사이에 50에서 100m 전진을 합니다. 전진하고 난 뒤에 운전자가 좌우를 살핍니다. 그러면 오른쪽 15도를 딱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어떤지 본인들이 한번 차를 타면서 신호대기에서 빵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딱 갔을 때 이 시야를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이느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내보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럼 그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그 자체에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효능을 했으면 효과를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아시고. 제가 가장 요구하고 싶은 것이 테크노 산단 안에 전원공간, 사람이 휴식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유희를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많이 들여서 좋게 했으면 안에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것을 쫙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본부장님, TP에 가게 되면 전부 다 공대 엔지니어링 쪽에 연구원들 있잖아요? 쭉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뭘 하라 했냐하면 근무환경을 개선시켜라 했거든요. 이것을 빗대어서 보면 공단의 환경을 하는 건데 안에 나무도 좀 하고 그림도 붙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어제아래 이 건물 5층에 방송실이 있어요. 방송실에 가보면 내 4년 만에, 저는 울산시청을 많이 돌아다닌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4년 가까이 되면서 처음으로 방송실 안에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어요. 그럼 이것은 좀 역설적인 비교인데 가니까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있고 남자직원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렇게 방치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병 걸려 다 죽어요. 그 좁은 공간에 전자파부터 시작해서 그 열기,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도 참 무심한 거죠. 나는 어제아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냐 그러니까 6층에 홍보실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지금 당장 공기청정기를 넣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공기청정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장비에서 나오는 열기 자체를 하면서 그것을 후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저쪽으로 다 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간에 Tx해서 빼고 그다음 전자파 차단으로 해서 그거를 설치를 해라 했거든요. 비교대상이 역설적이지만 산단 자체도 우리가 꼼꼼히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산단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비교했는데 정말로 한번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좀 많이 뛰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미래개발부장님이나 본부장님, 기획부장님 투자유치부장님들 보시게 되면 이거 되게 건방진 소리인데 관료적 입장에서 밖을 보지 말아 달라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3자 입장에서 내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좀 봐 달라 진짜 제가 간곡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꼭 좀 바꿔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고 6월에는 거의 회의소집하기 힘들 거거든요.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안 올 거란 말이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한번 걸어서 보시죠. 여기도 봄이니까 채송화 좀 있으면 좋겠다, 목련이 있으면 좋겠다, 아 여기 매화도 있으면 좋겠네. 부탁드릴게요. 미래개발부장님, 살 빼러 한번 더 가 보십시오.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완 사업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