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성곤
박성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자
추신자사무과장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일곱 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일곱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섯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희순의원외 6인발의) 2.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3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액 지급 규정과 장학생 선발 시 세부적·구체적 심사 기준 및 중복 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하여 이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활성화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혜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17일 제3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건축법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되었던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한 분을 포함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1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상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운뢰 전 하동군의회 의원, 김재권 전 하동군청 공무원, 최동규 전 고전농협 전무, 김성기 전 하동군수협 상임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소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어느 듯 봄꽃 완연한 계절로 접어들어 우리군을 찾는 상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정비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동군의회는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