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요 문화강좌는 우리 구비로 지금 운영하는 거고 또 중간 중간에 보면 공모사업이 있어서 8개 정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저희들 프로그램운용하고 그래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통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의견…… 옴부즈만은 민원 주민이 들어와서 옴부즈만 민원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의견 표명이나 시정 권고 같은 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근거가 돼서 시정 권고 사항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의견 표명을 하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옴부즈만입니다.

사례는 추경에 반영해서 1일 3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무하는 거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방의회 의원은 옴부즈만은 될 수 없지만 추천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발주 공문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입니다. 당리동 건은 지금 현재 발주를 위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일 정도면 다음 주 정도면 재무과에 공문이 도착해서 발주 절차를 밟아서 4월 한…… 발주를 하면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업체 선정하는 기간이. 그래 되면 한 4월 말쯤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단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철근 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 있는 걸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게 몇 년 끄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현재 두 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 우선은 부산시 정책공모에 공모신청을 하는 거고 시에서 심사를 해서 2월 중에 선정이 되면 구체화 돼서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지난 연도부터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해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영상 콘텐츠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사항은 사진 영상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뽑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다시 보충되면 저희들이 영상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민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명숙 도서관계장입니다. 김미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평생교육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의 요구에 맞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과 미래형 교육지구 3년 연속 선정 등으로 더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발전과 성과는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평생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 모두가 다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평생교육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하단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가칭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 이음터 사업명으로 하단 유수지인 하단동 1172번지 일원에 165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569㎡ 필로티형 1층과 6층의 전기실을 포함하여 지상 6층의 복합시설을 202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에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작년 3월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월에 건축공사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부산시로부터 시유지인 하단유수지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월에 공사 착공하고 내부 인테리어 및 공공도서관 특화 콘텐츠 공간 조성 설계를 7월에 실시하여 2023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 및 조감도는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 착공에 앞서 건립 공사의 시작을 널리 홍보하고 공사에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4월 1일에 해당 부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한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을 살피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가족여가 공간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의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에 따라 21년도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치는 괴정1동 보훈회관 1층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으로 연면적 421㎡이며 사업비는 9억 3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어린이 자료실 확장 등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특화 공간 및 콘텐츠 구축, 자료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6월까지입니다. 디지털 공간에는 실감형 3D 체험관, 체험형 구연동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AR 도서 및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디지털 학습존, 레고 보드방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1월 부산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리모델링 공사 및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2월 디지털 특화 공간 및 콘텐츠 구축 용역 건에 대해 계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장사진 및 공간구성안은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독서문화 중심의 작은도서관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놀이와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기술이 공존하는 장소로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형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2년도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인정받는 평생교육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 모든 공사계약은 다 체결이 됐고 2월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회화나무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든지 비품을 다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저희 공사 3월 달, 이번 말에 착공을 하면 공사 시작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리모델링 공사비에 이렇게 9억 3800만 원이나 돈이 이렇게 소요되는지 저도 조금 놀랐는데 저희가 2021년 공사비를 책정하는 게 그냥 책정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발간하는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매뉴얼에 보면 리모델링 단계별 사업비가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 ㎡당 128만 92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물가 상승률을 한 5% 포함해서 하니까 135만 565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사비가 5억 7100만 원이 나왔고 저희 특가관광구축비로 지금 1억 6000이 잡혀져 있는데 그거는 부산시 어린이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자문단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설계비 같은 경우도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금액이 저희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네. 공사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도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2020년하고 2019년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줄었고 정부 방침 자체가 공시지가나 이런 게 현실화를 시키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상승을 하는데 감가상각을 하고 이러면 또 줄어드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전반적으로 조금 높이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어차피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은 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정책에 맞게 저희들은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에 자료를 받아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쪽에서 자료가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세무과 하기 전에 각 실과에 자료를 다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범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입니다. 임명섭 취득세계장입니다. 류장극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김은주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우광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세외수입계장은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2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1439억 5000만 원이며, 조정지역 지정 및 대출규제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감소로 취득세 목표액 하향 설정이 주원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불확실한 세입여건 상황에도 세목별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을 강화해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법인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해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소득세는 확정 신고 납부기간 운영 및 과세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목별 전자납부 홍보 강화로 납세자 편의중심의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41페이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도 5월 한 달 동안, 본관 1층 지방소득세 사무실 내에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세무서와 우리 구 상호 파견근무를 통한 국세·지방세 통합신고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바일과 PC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신고의 어려움이 있는 만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지원하는 등 통합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신고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인 홍보로 비대면 전자신고 독려 및 신고율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43억 8400만 원의 30%인 43억 1 50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79.4%로 전체 체납액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독려 및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체납정리를 철저히 하고, 28개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2년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

예예. 번호판 영치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들이 한 해 부과에 거의 90% 이상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 잘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잘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른 세금 같은 경우에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가 자동차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아, 아닙니다. 작년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정도 간 걸로…… 현년도 게, 현년도 거 그거는 체납된 거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가 항상 그해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거의 89%, 90%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실적이……

네네.

그러니까 과년도 거, 현년도 게 그렇다는 거지요. 지나간 거는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안 내는 거.

네?

예예.

작년도 거를 기준 했었을 때……

작년이 지금 불과 한 2, 3개월밖에 안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임명주 여권계장입니다. (인사) 이수은 고객만족계장은 공무상으로, 김진숙 가족관계계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오는 4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으로 민원공백 해소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에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우선 기이 확보한 본예산으로 다대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에 각 한 대를 교체 및 신설을 하고, 이어서 금번 1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괴정2동을 비롯한 11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3월 초에 다대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하기 위하여 재무과에 물품구매 요청을 한 상태이며 앞으로 추가설치 11대 분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6월에 전동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문서를 기록 훼손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3만 5551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만 4299권을 구축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미구축한 2만 1252권 중에 일부 4330권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용역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1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 용역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비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3월 말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1개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5개 동만 하고요. 시범실시를 하고, 4월 1일부터 전체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전면 휴무제 할 겁니다.

먼저 한 데는……

먼저 한 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직원 한 명이 상주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다 하면서 안내를 다 했습니다.

예. 상주를 해서……

예.

예예.

예. 그게 한 112종이 됩니다.

예. 등‧초본부터 해서 가족관계부터 법원 서류도 되고 이럽니다.

작년에 저희가 12만 건을 발급을 했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24시간 365일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예예.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도 205개 동이 있는데요. 90%가 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