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우리 시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대비체계 구축 방안으로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모니터링 구축사업 신청 결과 우리 시는 2025년에 구축할 예정이며, 2021년 9월 10일 화학물질 사고사례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을 안건 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12월 15일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15일 관내업체인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평택공장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를 가정한 비대면 토론 훈련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표 명령이 발령될 경우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를 우리 시 관내 학교 8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 참고2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현장 출동 인력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 장구를 일부 구매하였으며 추후 보호장구 및 방제장비를 구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주1회 안전관리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도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장구 및 방제장구를 구입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직원들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고 대응계획 수립 관련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4월 중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심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쪽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쪽 화학사고 대비 보호장구 및 방제장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산업단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담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및 관련 부서 과장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병준입니다. 4쪽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화학 유해물질 배출 업종 입주를 제한하고 기존 산업단지 주변의 신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산업단지 송탄, 평택, 추팔, 어연·한산, 칠괴, 장당 일반산업단지 6개소에 대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 배출기업의 입주를 제한하고 환경오염 업종의 신·증설을 제한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업종 기업의 입주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화학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유해업종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 70개 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과 병행해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기를 지원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세교힐스테이트 입주자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평택일반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산업단지와 세교힐스테이트 녹지구간에 방음림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도로 저소음 포장 및 주차면수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방음벽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로 화학유해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장민입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담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7월에 2022년 행안부 기준인력 수요로 화학물질 사고대응 및 지도점검 인력을 선순위로 제출했고 행정안전부에서 4명의 정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금년도 우리 시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라서 인력 충원이 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우리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 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서 전담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충원 예상 시기는 금년 9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2회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반영을 했고요. 6월 달에 필기시험이 있고 면접 걸쳐서 9월에 충원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지난 1년여 우리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에서 권현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김진성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그래도 소기의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아,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이 하나 제대로 된 게 나왔구나’ 라는 게 사실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예,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홍보 자료도 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홍보 자료라는 건 어떤...

홍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사고가 났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저희가 기본적인 매뉴얼은 갖춰져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카드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직 없는데요. 솔직히 이런 매뉴얼은 저희 공무원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그걸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카드 관리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 집행부가 갖고 있을 그런 매뉴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카드형이나 모바일, 어떠한 홍보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런 데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공기보다 무거운 화학물질이 사고가 나서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지하실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데 과연 이런 것을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일단 유사시에 이런 화학물질 사고라든가 가스사고가 유출됐을 때 시민들이 당장 뛰쳐나갈 수 있는 게 옥상으로 뛸 것이냐, 지하로 뛸 것이냐 부터도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 매뉴얼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화학사고를 보면 한 해에 한 70~80건이 현재 저희 지역에 발생되고 있거든요. 원인별로 보면 저희가 대부분 안전기준 미준수한 거라든가 시설적인 결함이 많은데요. 이건 사업체 관련된 거고, 저희가 일반시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고유형별로 정리해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좀 더 정리하고 관련부서 자료를 취합한 뒤에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전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화학안전 무슨 조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지켜질 수 있게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지금 다 실행을 하고 계신지요?

이번 위원회의 큰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있던 조례를 맞춰서 정비를 했고, 그간에 사고 났을 때에 대한 정비작업은 법률적으로 많았고 저희가 사전 예방에 대한 게 좀 부족했는데 그 부분도 보강을 했고요. 아무튼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저희가 이번 조례에 맞춰서 그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를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평택시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장소만 지정돼 있고, 위원장 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대피했을 때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이 화학물질 사고는 유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른 또한 대피공간에서는 시민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생존물품도 주기적으로 구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장소만 선정돼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어떤 사고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동하거나 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별도 제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환경교육센터가 에코센터에 상반기 내에 건립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폐기물 정책, 화학물질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송을 할 거며 이송대책은 어떻게 하고 거기서 했을 때 하는 것까지 소상하게, 저희가 잘돼 있는 도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잘돼 있는 걸 따서 필요한 건 흡수를 할 거고요. 필요한 것을 저희 시의 특성에 맞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연락체계도 완벽하게 구축이 안됐는데 사건유형별로 해서 전문화학 군부대라든가 모든 것에 맞춰서 연락체계도 갖추도록 해놓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자체로 업무가 계속 넘어오는 사항이었고요. 이 화학물질 관련해서 업무를 다 국가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간 저희가 지자체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얘기해 주셔서 인력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충원이 되면 그 인력을 갖고 확실히 화학물질로부터 쉽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