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정책 방향과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탄소중립추진단, 농촌활력추진단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군민을 사랑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계장들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민생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 민생살리기추진단에서 애썼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작년도에는 소상공인한테 한 9건 나갔습니다. 나가고 생활안정자금으로 11건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살리기추진단이 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을 조금씩 돌아가게끔 하는 내용이 민생살리기추진단이 하는 일인가요?

민생살리기는 군의 전 분야에 생활안정부터 해서 소상공인, 농업 분야, 중소기업, 관광, 일자리,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종합대책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회의도 거치고 한다?

예, 맞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읍면별 지역혁신포럼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작년부터 하나요, 아니면 올해 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방자치,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진행해 오는 내용인데, 그 주민자치회랑 마을자치회라는 것을 지금 각각 운영을 하잖아요?

예.

얘기를 듣자 하니 읍면별로 특화사업이라든가 어떤 현안사업을 발굴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단순히 지역혁신포럼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현실에 조금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템만 좋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15쪽에 보면 특수시책 메타버스 활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요즘 화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옛날의 화상회의 시스템이 아니라 요즘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줌회의 이런 것 하잖아요?

예.

이런 거랑 메타버스 자체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아주 특별한 분야인 것처럼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예산을 써야 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메타버스 활용계획을 수립한다고 됐을까요?

이것은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단계인데 줌으로 하던 것을 예를 든다면 지금 의회가 이렇게 형성이, 의회를 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나오시지 않고 의원님들이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여기에서 줌과 아바타를 연결해서, 그러면 위원장님의 아바타가 이 총무위원회 이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위원장님 아바타가 거기에 앉아 계시고 위원장님은 집에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예, 그게 뭔지는 알아요. 가상 증강현실이라고 메타버스공간 자체가 그런 내용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약간 괴리감이 조금 많이 들고 사람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줌회의같이 영상회의가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게임이 유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굳이 우리 의성군에서 이걸 추진해야 하나 싶은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일단은 특수시책 진행한다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연일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끝자락에 보면 읍면별 지역혁신포럼 운영 이래서 주민자치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의성자치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 중에 몇 가지가 선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예산도 이월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읍면의 각 읍면에서 두 가지씩의 어떤 안이 나온다 그래도 36개지요?

예.

그런데 이 평가를,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군에 평가위원들이 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의 평가위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중심입니까, 아니면 민간 주도형입니까?

요즘은 거의 민간 주도로, 공무원은 한둘이 들어가고 거의 민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데 그러면 이러한 읍면의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평가하는 일반인 평가위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 담당관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마을사람이 원치 않는데 그 마을에서 자치위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위원회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 지역에 해 달라고 되었는데 마을주민들은 거의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역행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평가하는 사람이 그것도 괜찮겠다는 식으로 선정되었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 한 사람보다 주민 전체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게 없어야 하거든요. 평가를 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군수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설령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평가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아니고 민에서 이것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해야지 가장 잘 아는 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의성읍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나오면 의성읍의 평가단으로 해서, 몇 명으로 구성하든 간에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러이러한 게 자체에서 나왔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물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

신규로 단이 조성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꾸려나가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온실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든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시골의 각종 사찰에 가면 소각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사찰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쓰레기봉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곳에 가 보면 폐비닐, 그 사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소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각을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각을 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폐기시키는 데 집합시킬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휴식하고 하지요.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입니다. 대지가 움트는 계절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의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촌계획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추진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내 삶을 바꾸는 농촌공간계획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활력추진단이 올해 생겼지만 사업 자체는 여러 부서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추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농촌개발계에서 추진되는 사업 전체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내용을 보다 보면 솔직히 공모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의성군이 잘 살아볼까 싶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단순히 농촌개발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나 복지과나 관광문화과랑 연계를 해서 진행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새뜰마을 사업,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인데, 조금 궁금한 것이 예를 들면 마을에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이 있고 또 면에 가면 면민복지센터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마을에 기초생활거점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신청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면민복지센터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건물만 지어지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동안까지는, 사업비가 나오는 동안까지는 주민 역량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경관 개선도 하면서 이런 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이 되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업기간 안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은 조성해 주겠지만 향후에 그런 다른,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운영위원회하고 토론을 거쳐서 나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지붕을 개량한다거나 빈집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을 전체적으로 변화가 와서 마을사람들이 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무슨 마을에 무슨 복지센터, 여기에 보니까 이름소리복지센터, 꿈벼락복지나눔터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 왜냐하면 마을회관이랑 경로당이랑 뭔가 조금 차별화되고, 아니면 그게 없어서 지어준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있는 곳에 이런 것을 또 지었을 때 과연 운영이, 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제가 지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물론 복지랑도 연결되고 보건소랑도 연결이 되는데 마을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맞춤형의 뭔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성에 지금 주민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위원회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중인데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의성군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만 돌려막기 하듯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따로 만들어서 활동하기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 주민들한테 마을에 맞춤형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도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초생활 거점시설을 만들 때 주민들의 수요나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시설을 메워주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

4페이지 농산어촌 유토피아 이래서 쭉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가 균형위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사업모델을 발굴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혜택받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공모 평가할 때 가점 부여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중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한 건 정도 공모하면 공모할 때 다소 유리하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기본모델이라고 국토부 의성에 숲속 SOC 사업에 체험ㆍ문화ㆍ예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계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로 이관했다는 겁니까?

예, 하는 것을 기본모델로 해서 각종 연계사업을 추진할 때, 연계사업에 대한 공모 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모델에 대한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연계사업 5개 사업 외에 관련 공모의 평가 시 우대다 그 이야기구나. 그래서 표기되었구나.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