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정책 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회기 마지막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 보고하고 의원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안 되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예산 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 사업이 11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월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월이 이만큼 되는지……?

의성체육관이 돈이 한 120억 원이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작년에 내려와 버려서 현재 그것 때문에 집행도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조금 이월이 한 80억 원 정도 이월된 상황입니다.

아, 체육관 때문에…….

예. 저희들이 선금 지급하면 한 70억 원 정도는 해소하려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월돼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안심힐링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음식업 및 숙박업 시설 여기 밑에 보면 맛집 등 관광자원 육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듣는 소리고 저도 느끼는 건데 의성군에는 인터넷을 쳐보면 딱히 맛집이 없어요. 특히 서부쪽으로요. 그래서 주말 되면 내 지역에 식당이 스물 몇 개, 서른 몇 개가 되는데도 외지로 다 빠지거든요. 시설을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보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10억 원 넘게 이렇게 되는데 시설을 아무리 잘해놔도 말 그대로 맛집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데 이 인근 20분, 안계에서 가면 상주만 쳐도 맛집이 보면 네이버에 보면 어디를 갈지 골라서 선택해 가야 되는데 안계는 이제 청년창업팀들이 한 두세 개만 떠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맛집 육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슈퍼푸드마늘축제 때도 위원들도 이야기 많이 하고 센터에서도 지금 음식 연구에서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와서 소비를 하고 숙박시설도 없습니다만 솔직히 앞으로 유스호스텔이나 계획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의성에서는 맛집이 있어야 되는데 고깃집 빼고는 솔직히……. 안계는 만두집이나 청년들이 와서 보니까 맛집이 슬슬 생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맛집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관광화하는데 이게 한번은……. 특히 의성 하면 마늘이니까 마늘을 이용한 그런 대표적인 한식 음식점이나 개발이 이게 참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보강해줄 때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제일 중점을 둬야 될 게 음식 맛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진짜 시설도 조금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이런 집을 맛집으로 할 건지 그 주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만 몇 군데라도 맛집이 선정돼서 지역에서 조금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개 하겠습니다. 10쪽에 산수실경뮤지컬 제작에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획에서 5000만 원입니까,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산서를 제가 잘 못 봐서…….

아닙니다. 전체 계획은 이번 추경 때 5억 5000만 원…….

그렇죠? 전체에서 추경 예산만 기획에서……. 그러면 전체 예산은 5억 5000만 원 됩니까?

5억 5000만 원 하고 이거하고 하면 6억 원 됩니다.

6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잘 제작을 해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청에도 하고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우리도 제작을 해서 사실 결국은 나중에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준비 단계부터 잘 해주시고요. 금년에도 사실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렇더라도 어떤 주민들, 우리 군민들한테 위안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추진을 해가는 방향으로 조금 하는 게……. 벌써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고 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돈이 한 300억 원 가까이 드는 그런 큰 사업인데 올해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설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조금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성군에서 현재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육관은 추가로 볼링장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유스호스텔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컬링장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니까 그걸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아까 우리 박화자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수 군비로 10억 원 이상이 투자되어서 음식업 미 숙박업 시설개선 지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음식업은 허가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음식업이 있고 휴게음식업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음식업만 대상이 됩니까, 휴게음식업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반음식업만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일반음식업만요?

예.

예.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 사고의 정리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일반 스크린 골프장이나 그린 골프나 이런게 벌써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 지침에 보면 사행성 스포츠로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 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휴게음식업 관내의 형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군 내에 한 150개 정도 업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우리 의성에 거주를 하러 오셔서 길게는 십 년, 짧게는 오 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미지가 조금 휴게음식업을 떠나서 다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일체 행정적 지원이 없어서 다른 데는 상당히 시설 개선이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 군민이 안 가는 곳은 아닙니다, 다 갑니다. 가보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낙후가 되어서 시골스러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에서도 전체 군민의, 우리가 손길이 안 가는 부분도 조금 챙겨서 다른 시설이 아니라도 조명이라도 이런 시설의 지원이 있다면 조금 밝은 그런 가게가 운영을 하는데 이미지 쇄신도 조금 되고, 카페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지원대상에 조금 속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참고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관계는 일반음식점 관광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죠.

이거는 휴게음식업은 보건소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관할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도 다방 같은 데는 침침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저도 다방에도 한번 보면……. 앞으로 향후에는 어려운 데는 다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백정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골치 아픈 쪽이 전부 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같은데 하여튼 격려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드론 사업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격교육을 통한 취․창업 연계 등 예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대상 선정 기준이 뭡니까?

지금 드론자격증 심사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예산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기준은 특별하게 없었고요. 분야도 꼭 농사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총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160명이었고 실제로 신청하신 분은 한 68명쯤 됐는데 그중에 10명을 저희들이 심사를 봐서 뽑았고요. 그 10명에 대한 부분은 10명 중에 9분이 지금 자격증 따셔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제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같이 교육을 조금 더 시켜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드론 자격증 시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장님들이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아무 업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드론 선정대상에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할 이런 계획이 없고 임시로 머물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따고 진짜 농업에 전부 다 연계를 해서 드론 사업으로 약을 치든지 뭘 하든지 하려고 하는 이장님들이나 지역민들은 이 자격증 대상에서 다 탈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이거 선정대상을 할 때 이 기준을 몇 가지 항목을 둬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선정을 했으면 조금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는데 출생축하금, 첫돌 축하금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셋째하고 넷째는 출생을 여기는 보니까 안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 25만 원씩 셋째…….

아니요. 출생 때 100만 원, 그 100만 원이 셋째하고 넷째일 때는…….

예. 동일하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출산에 대한 지원은 둘째까지 있고요. 셋째, 넷째는…….

왜 둘째까지밖에 없죠? 셋째, 넷째는 출생축하금 안 줍니까?

예. 이거는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까지는 출생축하금 받는데 셋째부터는 오히려 축하금을 더 줘야 될 거 같은데…….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까지 받다가 안 받으면 조금 섭섭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도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보고는 의원님의 배려로 주무부서인 김정애 지역경제 담당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이 코로나로 못 나와서 저희들 차석계장인 친환경농업계장 이종덕 계장이 배석했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옵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농축산업에 대한 애정과 무한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2022년 새해에는 의원님들께서 꿈꾸시는, 소망하시는 뜻 이루시길 빌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기질 비료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거 별지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올해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서 농가에서 큰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는 인상분에 대해서 100% 지원으로 지금 결정이 나 있네요.

예.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미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추진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농가에도 홍보를 하고 의원님들도 나가서 지금 이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다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진이 정해지면 군수님도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자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조금 발 빠르게 행정에서 잘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비종은 그러면 일반 원예농이면 화학비료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NPK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복합비료부터 단종비료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비도 있고 완효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이거는 농협을 통해 내려온 거는 거의 다 해당되는 거고 처음에 일반만 했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원예용까지 포함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식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가에서 농협에 구입하러 가잖아요? 비료를 구입하러 가면 지원 가격을 뺀 가격으로 계산을 합니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 농협으로 공문을 다 내서 저희들이, 날 때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후 정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상구매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돈을 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환불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조금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문서를 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95%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일반 수도작에 복합비료로 10포를 사용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수도작 말고 원예용 비료를 사고 싶다 이러면 살 수도 있습니까, 비종이 바뀌잖아요?

비종은 바뀌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농협별로 의성군의 3년치 평균량의 100%를 안해주고 95%는 요즘 이게 탄소중립 문제 때문에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별로 농협에 배부된 범위 내에서 95%에 한정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아는데 품종을 3년간 품종을…….

품종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별로 양에 대한 부분만…….

양만 있지, 예를 들어서 3년간 10포를 사용했다 그러면 올해도 3년 평균 95%까지 9포 이거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품종에 관계없이……?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 잘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이거 우리 군에서 지원 사업이 잘 되도록 과에서 잘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시기시기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주민들 요즘 접촉이 많기 때문에 널리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에 특수시책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종덕 계장님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안계에 오셔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토지 부지를 70%까지 매입을 했는데 안 그래도 그저께 조금 아쉬운 소리를 들어서 저도 참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잘 됐으면 좋을 텐데 그 더운 뙤약볕에 현수막 달고 지역 주민들 동원하고 참 읍면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그 주변의 땅을 더 매입을 해서 다음에 어쨌든간에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산업단지가 진짜 그 자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지역민들을 또 설득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이종덕 계장님 이때까지 고생해 오셨으니까 끝까지 조금 고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간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게 올해 됐으면 참 좋았는데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 한 해 더 준비하고 부지를 마저 저희들이 100% 수용 동의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확보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비료 가격에 대해서 질문할 거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돼서 치우고…….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진짜 예산이 12억 원하고 농협하고 자부담 8억 원하고 하면 20억 원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대로 기획하면요?

예. 맞습니다.

2회 추경은 아직까지……. 지금 하는 게 1회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꼭 이걸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비료 이거 전년도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95%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농가에서는 올해 농사를 대비해서 비료를 거의 많이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예.

수도작하고 이런 분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 주로 이제 원성이 뭐냐 하면 농협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비료를 적게 가져간 사람들은 올해 농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고 그리고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들 작년까지 농사를 안 짓다가 올해 신규로 농사, 물론 경영체 등록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3년간에 대한 평균 수치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신규 진입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불만 없도록 최대한 물량 공급에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시는데 소형 저온저장고 그게 50% 보조…….

예. 맞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 250대인가 올라왔던데 1회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던 걸 얼핏 봤는데 올해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경 보고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100대 정도를 더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잘 하셨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8년차 군의원을 하면서 이거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가 농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옛날말로 두지 쓰듯이 갖다 놓고 쓰려고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건데 저번에 우리 7대 때는 이게 에피소드인데 우리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내려주면 군의원들한테 인심 좀 쓰도록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까지 있었던 사업이에요. 얼핏 보니까 추경에 그게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250대에서 거기 포함이 되었나 했는데 안 됐다,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아직 추경은 의회에서 승인 안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예산 기준으로 한 부분이고요. 올해 선거철이고 이래서 저희들도 농민들이 여러 가지 신청한 부분은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고 대형 농기계하고 이런 부분은 몇 대를 더 추가해서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보고를 드릴 때 그거는 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게 100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대 올라오거든 군의원들한테 빗대서 주세요. 현재 이사람들 그런 프리미엄도 조금 있어야지 이제껏 4년간 고생했는데……. 옥산 골짜기에 가서 할아버지들한테 내가 줍니다 하고 빗대서 주도록 이번 추경은 그거 참고 조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