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9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 3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2년 3월 7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40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진관동 복합체육시설 건립건입니다.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현재 추진중인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부지 지상부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생활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은평구 진관동 75-4번지 일원으로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부지 지상에 배드민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5,156㎡, 연면적 3,775㎡, 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40억 4,300만원으로 공사비 126억 6,700만원, 용역비 10억 3,400만원, 기타 부대비 3억 4,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용적률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주시설이 당초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던 도시안전종합시설이 지하화되면서 주시설의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시설인 도시안전종합시설 전체 면적내에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도시안전종합시설의 전체 면적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주시설에 전체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잡았던 게 용적률이 73.22%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광장에 버스들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 회차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다목적체육관이다보니까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로티구조로 2층부터 체육관이 건립이 되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체육관 바로 밑에 그 1층 부분이 거의 다 주차장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한 20~3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타당성연구용역에서 50면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지하부에도 사실은 지하부에는 창고개념이어서 주차장이 하나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위한다기보다 주목적은 체육관을 위한 주차장인데요. 아시다시피 인접한 바로 옆에 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에도 체육시설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다는 좀 협소한 편이라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쟁은 관리인을 따로 두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주 시설이 말 그대로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뉴타운 구립 축구장 옆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층고높이로 보면 2층 규모는 되지만 안에는 통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층내에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 탈의실이라던지 관리실, PX실 이런 시설을 샤워실까지 포함해서 다목적 체육관 옆에 붙여서 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차지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77.2%의 용적율 다음에 밑에 광자순으로 들어 가는 지하 통로 부분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하다 보니까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구상한 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이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실시 설계할 때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다는데 은평구에서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 88 올림픽 이런 것 말고라도 작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이런 게임하나 못가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옆에 고양시 땅이 있잖아요. 협상을 잘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제대로 좀 크게 지어서 이런 체전을 가지고 와야지 은평구가 발전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공터가 고양시 땅이라는데 놀고 있는데 그게 왜 협상이 안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 외에도 2개 과에서 청소와 관련된 것 폐기물과 관련된 것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우리가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 추상적인 대답인데 보세요. 다목적 체육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은평구에 테니스장도 많고 조금 조금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상해서 은평구에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하나지어가지고 큰 경기들 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장께서 계시는 동안 이것만 질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는 김진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강조를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이 대지면적이 5,156이라고 업무보고서 관리계획안에 적어 올려 주셨어요. 제가 도시안전 종합시설이 연면적이 5,156㎡에서 대략적으로 경계빠지고 진입로 어떤 못쓰는 공간들 빠지고 하면 대략 80% 정도로 예상하면 4,124㎡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하면 거기하면 300㎡ 이상이 여유공간이 남습니다. 도시종합 안전시설같은 경우에는 100%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시설을 활용하지만 그래도 경계라던지 이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1,000㎡ 정도빠진다고 봤을 때에는 대략 300정도가 충분히 활용가능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산술적 공간적 수치로 보았을 때에는 1층과 3층이 면적이 3층 면적을 300 더 늘리면 충분한 공간적인 구성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설계하면서 설계하중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겠으나 285㎡로 했을 때에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다목적실 면에 있어서 여기에 벽체 들어서고 하면 체육관 시설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3층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층도 일단은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에 대지면적이 5,156㎡도 최대치로 잡아봐서는 4,124㎡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경계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300정도는 더 넣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설계하실 때에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현안으로 나온 그대로 집계된다면 김진회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이 상당히 위에 옥상 나가는 건물 모양하나 있는 듯이 모양도 안 예쁘고 모양을 떠나서 공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3층은 목적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략 80평 정도 쓸 수 있는데 80평에서 이것빠지고 저것빠지고 다하면 이것 쓸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사용의 목적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도 한 종목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결국에는 한 종목에 장기 렌탈을 하다 보면 어느 클럽이던지 지정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얽매여지지 않나? 다른 공간도 좀 많이 보입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로 봐서는 전용구장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랜을 미리 구상해서 특정종목들이 주도로 사용될 수 환경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도 공간적으로 충분히 월등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충분히 말씀주신 상태로 최대한 폭넓게 운영의 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부분은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 산술적으로 봐서는 3층이 한 300㎡정도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용역 나왔지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타당성연구용역은 이미 해서 기본데이터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전부 통과했는데 이 조건부가 어떤 조건이 붙어있지요?

대표적인 게 재정수지를 얘기했는데요. 안전성하고 재정수지하고 2가지인데 공공성이 강하다보니까 재정수지가 이쿼르관계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것이지요.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재정수지를 맞춰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안되는데요. 어떤 뜻이지요? 무슨 말씀이신 거죠? 재정수지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크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큰가요?

지금 저희가 수정한 것은 몇 % 차이가 안나기는 하는데 당초에는 좀 수입대비해서 지출이 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표시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부분에서 인원수가 많아서 인건비를 좀 줄여서 저희가 편성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인력으로 연구용역결과는 예를 들어서 14명이었다 그러면 저희가 세 사람을 줄이다보니까 11명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회원제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들어오시는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형태지요? 그냥 구비지원인가요?

지금 예산구조를 정확하게 설계는 안됐습니다마는 공단의 예처럼 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예산을 일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입료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재정수지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낮다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첫째년도 설계를 해보면 9억 800만원이 수입이 일어났는데 지출은 9억 2,100만원으로 한 1,300만원정도 차이나게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이것을 맞춰라 이런 뜻인가요?

당초에는 한 8,000만원정도 됐지요, 마이너스가.

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어떤 적정하게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도록 이렇게 하라고 중앙투자심사해서는 그 얘기를 얘기한 거다.

그렇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보통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가장 큰 일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거든요. 그냥 올리면 통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냐 하면 거대재정들이 투여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이것은 140억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보통 10억 넘으면 과들에서 다 요청을 합니다. 이 용역 나왔으면 위원님들 다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할지 계획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거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마땅히 투여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재정상 무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의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사실 140억이 아니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이것 하느라고 결론은 광역자원순환센터 지하화한 것 아시지요?

네.

그래서 지하화할 때 얼마 더 들어갔냐면 원래 반지하할 때는 500억인데 지하화해서 998억 돼서 500억 더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 만들려고요. 거기다 140억하면 얼마야? 648억, 650억 더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위를 평평하게 해서 공원화하고 구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려고 하는 650억짜리라는 거죠. 그냥 원래 반지하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그만큼의 효용과 가치와 미래의 사용성을 담보하려고 맞추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치밀하고 아주 더 개개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더 필요해서 납득과 이해가 좀더 있었어야 되는데 안그래서 질의가 좀 많은 게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타당성연구용역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저희가 간 지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이 안된 관계로 의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공유를 해드리고 의견을 그때 드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통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되면 이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이 못되는 지점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전에 이런 업무사항의 과정들에 대해서 향후 9대의회가 열리고 9대 상임위가 열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큼은 3,000만원짜리 시범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엄청난 금액들이 투여되니까 항상 미리 많이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아주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국장님, 과장님 사전설명을 요청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의 폐지 목적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의 사업 종료 및 폐관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법규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1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명칭, 위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운영 및 관리 사항 제3장에서는 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을 제4장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부지에는 창업 지원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은평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된 은평물품공유센터와 관련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4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집행계획, 재활용추진협의회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추진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고 끝으로 안 제6조에서 은평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종합계획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해당되고 그린 모아모아는 일종의 개별적인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린 모아모아사업은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사업을 위한 개별적인 조례이고 이 조례는 어떤 종합적인 자원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집행계획이나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린 모아 모아나 폐지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별적인 사업에 어떤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폐지수집인을 위한 지원조례는 지금 집행할 예정이고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억정도 들어갑니다.

1억 미만입니다.

이것은 협의회 구성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그린모아모아이나 폐지수집인지원사업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 전체의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어떤 개별적인 단위사업의 개념이고요. 이 조례는 개별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가 우리 양기열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5조에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조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거기에 따르는 지급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은평구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라는 사항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것 하나 추가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조례에 해당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동시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중에 관련 인용 조항을 제3조2에서 제4조로 개정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의 부칙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규주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규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제5조 보조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2항을 신설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같이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 보통 저희 다른 조례들도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그 항목의 단서가 조례에 붙어있나요?

네.

붙어있으면 넣는 게 타당하고 안 붙어있으면 지금 이 형태로 그냥 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된다고 보여지니까 법령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붙어있는지 안붙어있는지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2021년 12월 14일 동법시행령 제55조 과태로 부과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0조의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중 각목의 초과면적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상황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25조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입법예고기간동의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두 분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주 관심 사항 중에 하나인 옥외광고물에서 특히 현수막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언급 안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민생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2차적인 피해요건들이 많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수막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발언을 해서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 현수막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부에 본인들은 벌금까지도 포함된 가격으로 단가를 책정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현실은 그래서 1일 단건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최대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건으로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없겠으나 건당으로 500만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수막 갯수에 따라서 최대한 부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거치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다들 불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는데 설립된 것처럼 모은다던지 이런 과대 광고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현수막 자체가 없어야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지요. 본인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했는데 들어 와 가지고 그 쪽 생리가 장애인단체라던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대표로 해서 게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과태료 부과 실적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에 대상이 되어서 국장님 올라오셨으니까 다른 국장님 오실 때 마다도 당부드린 사항이고 분기별로 보고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 실적만 봐도 제가 다녀본 것하고 많이 알고 있고 도로현수막이 많이 단속되니까 족자형이 대부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 과태료 부과기준 상이하고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토론할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으로 올려주신 것 중에 일부 조금 미스가 있으신 것 같아서 개별기준 중 마 법 제 12조 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 1차 2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금액적인 오류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29만원으로 2차 위반에 대해서는 49만원으로 수정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시행령 과태료 기준은 반영해서 표준안을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과 시행령 상위 법령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한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표준안 자체가 상위법령하고...

21년 말에 나왔습니다.

조금 검토가 미비했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안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나 그런 경우에 담당자가 바뀐 경우에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하면...

정확한 금액을 해야지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위법 내에서 조례를 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아직 작년 12월에 개정됐고 지금 실제로 타구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추후에 타구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행령에는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차 경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준 것은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자치구 실정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통일된 기준을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표준안을 제시해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로 올리게 되었는데 변경전에는 1차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게 되면 29만원이 되는데 금액을 확정하고 가는 것은 연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1차 똑같이 위반했을 때에는 어떨 때는 20만원이고 어떨 때는 29만원이 되고 그러면 형 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말씀하신대로 15만원될 수 있고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29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까지 가고 3차까지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두가지 목적달성을 위한 부분과 서울시 표준안에 따른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갖기 위한 그 두가지 부분을 갖고 이렇게 29만원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미만으로 가는 것은 조금 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의할 수 있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새로 개정되기 전에...

네.

그때는 그렇지요. 1회, 2회, 3회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해서 거의 그 부과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여기 과태료기준이 아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거의 명시해놓은 거의 타구 사례나 어떤 일관성 유지차원에서나 그런 차원에서 명시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만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다 보니까 금액이 물론 명확한 규정없이 금액 자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25만원이 됐다, 28만원이 됐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놓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법령에서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에 따라서 회계에 또 목적성을 갖고 추진하시는 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이 회계에는 세입 재원이 딱 어디, 어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나요? 4조에 세입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이 조례외에도 재건축, 재개발 정비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서울시 지원금 및 보조금이 될 수 있고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보조금 및 지원금이 있다고...

과장님 1호에서 4호에서 표기된 것 말고 다른 재원이 있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재개발 4호가 재정비 촉진사업에 기반 시설 설치 비용에 서울시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서울시 보조금 및 융자금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기타 사항으로 해가지고 5호로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기재를 했고 일반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이 세출보다 적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출이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각 부서에서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일반회계를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 특별회계라는 것이 말그대로 목적성 회계인데 목적성 회계가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당겨올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례로 연희 재건축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6억원이 초과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 5, 서울시 3, 은평구 귀속분이 2입니다. 그것을 미리 저희가 일반회계로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일반 그 전입금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5호로 마련한 것입니다.

전에 다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조례에 그전에 소급 적용을 시키실 겁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회계들어 가는 부분에 그 때문에 다른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른 내용에 회계에서 당겨오신다는 것인데 목적성 회계로 잡힌 것을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희빌라 재건축 때문에 이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연희빌라 초과이익금이 약6억원 정도가 저희 구에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정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 와야 되겠지요.

6억원이 들어 와서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들어 왔으면 일반회계에서 일단 위로 보내서 위에서 교부받는 것아닙니까?

5하고 3은 저희가 각 기관별 전입시켜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면 국가에 절반 가고 서울시에 30이 가고 우리 구에 20이 각각 귀속된다 그러면 연희빌라 하나 때문이 이 조항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 때문인데 부칙으로 해서 넘겨버리지 목적 회계가 특별회계로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갖고 올 정도면 목적성을 상실해 버려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회계로부터 다 당겨올 것 같으면 그 회계에서 하면 되는 것을 안그렇습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특별회계로 들어 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재건축 자체가 이미 주택사업별 특별회계라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이런 것에 앞에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법 제4조1항하고 법 제4조4항, 3항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국가의 지원금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들어 올 수 재원들은 특정되어서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재원들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호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한다면 이 말 자체로 인해서 특별회계의 존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회계에서 가지고 와서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하면 되잖아요.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4조에 1호부터 4호까지의 재원을 앞에 법령에 의해서 이미 규정을 해놓았고 이 재원에 들어 오는 목적성이 정확하게 타겟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계라고 지칭을 해버리면 일반회계에서 가져 올 것 같으면 왜 굳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요. 일반회계로 가지고 가서 그 목적성으로 그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 않나요. 그럴 거면 연희빌라도 일반회계로 가 있듯이 일반회계로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에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두는 것은 재건축과 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금 자체를 가지고 추가적인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 대한 목적을 갖고 쓰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이라는 자체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버리면 할 필요없는 것입니다.

다른 회계라 하면 목적성이 있어서 또 그것도 다른 회계도 지칭을 하면 됩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회계 중에서도 일반회계 중이라던지 아니면 또 특별회계가 연관성이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한다던지 그러면 상관없는데 다른 회계로부터라고 지칭을 해버리면 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목적성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부터는 저는 이것을 빼고 차라리 부칙에다가 넣어가지고 연희빌라 건을 명시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칙으로 가는 것이 낫지 기존 조항에 있는 것으로 굳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차라리 일반회계나 뭐나 딱 지칭되어 있어서 왜 지칭이 되어 있냐 그러면 일반회계 중에 이런 것이 있어서 지칭해야 됩니다 하면 이해는 가겠으나 연희빌라 사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은 갔다 와야 합니다.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계의 전입금 부분은 삭제해 버리면 연희빌라 건을 갖고 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넣어서 연희빌라 회계만 특별히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

일단하시고 이것은 하시고 나중에, 회계 목적에 안맞는 처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수정하시던지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