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가 동래구인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7월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전국최초 조례를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안건을 제안했고 정책으로 정착되기를 바랬습니다. 8대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본 의원이 제안했고 제시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대로 나오시는 실·국장님들과 시장님은 부산시민들을 위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지털경제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임위 자리에서 이번에 못 뵀죠?

예. 아마…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실장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예.

먼저 그 공공와이파이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의원이 제정했던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근거해서 지금 부산 지역 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하고 또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정하게 댔는데 현재 이 사업의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총 5,564대를 4,470개소에 현재 설치해서 운영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본다면 2022년 6월까지 총 8,511대를 구축을 해야 되죠?

예.

굉장히 사업이 미진해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다소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미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되면 우리 부산시민 1인당 누리는 데이터복지금액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데이터복지금액. 우리 부산시민 1인당 혜택을 볼 수 있는 데이터복지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데이터복지금액.

공공와이파이 이용효과 분석을 부산시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못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보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정질의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다 이미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보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는 뭐 우리 실장님한테 부담드리려고 온 자리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부산시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효과가 파악을 한 게 연간 경제적 혜택이 445억입니다. 보신 것 같아요?

예, 445억.

그래서 이 부산시민이 휴대폰 가입자가 24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인당 한 2,600원 정도 이상이 절감될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내놓고 이런 이제 효과를 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564대가 구축되어 있고 운영비가 10억 9,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회선료가 10억 1,000만 원이에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이미 정보화 고속도로를 통해서 자가망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구축이 되어 있죠? 이 자가망을 활용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하면 운영비에서 회선료는 전혀 들지 않을 텐데 이 회선료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지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 자가망이 있기 때문에 자가망을 활용하면 회선료가 나가지 않는 그런 효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현행법상 지금 서울시에도 똑같이 서울시 자가망을 활용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현행법상 위반이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서울시가 이미 실시를 했고 자가망을 갖고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문제가 돼서 과태료를 350만 원 처분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전기통신사업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까지 생각을 안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은 별도로 제도 개선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통사업자들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몰랐을 수도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제가 지금 쭉 한번 살펴보니 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실제 우리 국민이랑 부산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이런 법조항에서 이제 가로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의 뜻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가망이라는 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조항을 좀 개선을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자가망을 통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관련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이렇게 추진한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이런 회선사용료로 10억 이상씩 준다는 건 굉장히사실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뭐 기간통신업자한테 배불리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데이터복지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좀 발 벗고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한 60% 구축을 하고 있고 2024년까지는 73∼7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청지역 이런 거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한 85%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여기서 마지막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니까 실·국장님들은 여기에 또 계실 분들이니까 꼭 좀 이렇게 잘 된 이런 정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꼭 좀 실행을 좀 시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디자인산업과 한복산업과의 연계 관련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복산업은 우리 디지털경제실 소관은 아니죠, 그죠?

광의로 보면 저희 실 소관은 맞습니다. 별도로 산업통상국에 있습니다마는,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부산패션비즈센터에서 이 한복인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갔고 부산의 한복사업이 전국에서 1위라고 그러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측면에서 1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까?

일단 제조업체가 전국에 90% 이상이 모여있고 그다음에 부자재 판매하는 진시장이 동구 근처에 있고 이렇게 해서 양은 전체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숫자로 봤을 때는 전국 1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이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 부산이 한복사업에 대해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1위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통사업으로 한복을 이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실제 한복패션 사업으로 한 개의 산업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복관련 예산을 우리 부산시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없어요. 2022년도에 한복특화지역 거점공모 이래가지고 약 1억 5,000만 원 이게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왜 이래 편성이 작게 될까? 사업이 왜 활성이 이렇게 많이 안될까?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 실장님은 한복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고 준비를 하셨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복자체를 산업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바라본 것은 좀 적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아마 그 특성이 한복이 갖고 있는 대량생산이 불가하거나 기본적으로 기성복 다른 복장에 비해서 불편하다는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산업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나 이제 기반자체가 1인, 중소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별 소량, 소품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기능성들을 개선해서 사람들한테 한복도 다른 패션 옷들에 비해서 못하지 않다 라는 이런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패션산업으로서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되고 이 산업을 좀 더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뭐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한복명장이 또 한 분 계셨어요. 부산에 한복명장이 총 한 세 분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실제 한복이 서울이나 경기 여기에서도 한복을 맞추면 실제 한복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곳이 부산이랍니다. 그래서 실제 부산에서 한복을 다 만들어서 다시 저런 수도권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납품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복이 전통산업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패션산업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알고 계시죠? 제가 발의를 했죠?

예.

여기 제2조에 보면 패션 및 섬유류도 디자인산업에 포함을 시켜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거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니까 동구에서 재봉틀공방 이런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더라고요. 혹시 뭐 알고 계신거나 보고받은 사항은 계십니까?

예, 뭐 이번에 답변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셨죠?

예. 그래서 동구에서 27억 정도를 들여서 1층에 전시장, 2층에 교육장, 3층에 기술·교육장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복간담회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걸 우리 부산시에서 놓치고 있다는 거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부산시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한복사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춰준다면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한복 이러면 우리 부산 이게 뭐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한복에 관련된 것, 전통에 관련된 것 또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이 산업을 잘 이렇게 육성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아마 상임위 때 우리 개별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협동조합에도 이렇게 R&D 예산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조합들 쪽에서도 연구를 해서 산업화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게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믿고 계속 앞으로 또 현재는 뭐 이 광역시에 시의원으로 있지만 이후에 또 부산시민으로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서 질문을 몇 가지 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임위를 일단 통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본회의만 통과를 하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 부산시가 이 블록체인 규제특구사업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최근에 보니까 블록체인 기업들 관련돼 가지고 협약을 많이 맺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총 몇 건을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까?

협약은 2건이고요. 전체 본사이전하겠다는 업체가 지금 한 12개 정도 되고 부산에 지사를 만들겠다는 업체가 한 6개 정도 되고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조금만 좀 관심을 갖고 발 벗고 나서면 굉장히 블록체인 규제특구지역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경제적인 어떤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후에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거를 또 사업근거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금융중심지, 금융중심지로서의 블록체인 특구사업 이런 걸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관련된 조례도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관련돼서는 우리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관련해서는 반드시 부산이 방금 말씀하셨던 블록체인 특구이기도 하고 앞서 나가고 있기때문에 부산이 먼저 설립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제반 준비작업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선도적인 어떤 역할에서 제대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시도 좀 관심을 놓치지 말고 빠른시일내에 빨리 사업이 정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이거 무슨 조례인지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는. 너무 이 기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딜레이되고 뭐 연장된다고 할까?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언제 제정된 지는 알고 계십니까?

2019년 9월에 제정되었…

그렇죠. 19년 9월에 제정이 됐고 지금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지부진 한 것 같아요.

아니,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아닙니다. 진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 데이터산업의 육성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냥 전례 답습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감으로 판단하던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당부분 데이터 기반한 행정들을 많이 해 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효과들도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검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9월 25일 날 조례가 제정이7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의회를 떠날 때 쯤 되면 이게 제대로 정착이 돼서 정말 이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데이터가 기반이 돼서 행정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아니 진짜…

성과를 보여줘야지, 성과를.

기본적인 성과나 문화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 사실은 이런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부산시의 정책, 예산이 편성될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도 안 되고 있으니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뭐 우리가 데이터분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던데?

실제적으로 많은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고 하는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데이터 기반 하는 것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소중함, 데이터가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BSC에도 반영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금씩 눈을 뜨고 있고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부산시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런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임원 보수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명 살찐고양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현재까지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실장님을 답변대로 이렇게 나오시게 했습니다. 지금 이 공공기관장 임원보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기관장이나 임원들에 관한 보수 어떻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현재 상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출자기관인 벡스코와 아시아드CC를 제외하고는 23기관 모두 임원의 보수는 기준 이내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보수가 동결이 한 2년째 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영향으로 그냥 조정, 머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정할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얘기도 하고 해서 합의 하에 조정되고 있는 것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산시에 재정적인 이런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제 스스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재정적으로 많이 기여는 됐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기관장의 임원, 임원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입니다만 또 장기적으로는 타 시·도 형평성을 봐가면서 하되 또 좋으신 분들은 약간의 연봉을 높이 하더라도 모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좀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뭐 일반 기업들 같으면 상황이 틀리지만 우리는 이제 쉽게 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지방정부의 공기업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부산이 우리 기관장 연봉을 우리 지방정부에 공기업들 기관장 연봉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기관장들하고 임원들 연봉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임원들은 이렇게 연봉증가율이 많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내려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기관장들은 그렇게 내려가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관장들은 최저시급의 7배 그다음에 임원들은 최저시급의 6배 이런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조정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임금에, 보수에 상회하는 이런 보수를 책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예, 현재는 기준을…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넘는 거는 없습니다.

내가 이거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출연기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잘 좀 이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전국에 살찐 고양이법 바람이 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이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5분 자유발언 하고 난 이후에 업무협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또 하시고 현재도 업무협약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협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도 한번 씩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업무협약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소도비 경매 관련 되어서 사고가 터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은 조금 우리 부산시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이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자갈치 수산 명소화 사업 이것과 관련되어서 당시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심의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보류시키고 이후에 이 공유재산을 다시 이렇게 보완하겠다고 자료가 다시 제출되고 해서 심의가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갈치 수산 명소화 사업을 하는 곳에 가보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어때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께서 지적해주신 2층의 면적을, 창문을 좀 넓힌다든가 또 1층에 너무 면적이 좁다 그래 가지고 그 면적을 넓히고 이런 추가사업을 하느라고 1단계가 지연이 되었고요. 2단계 사업은 지금 설계가 착수가 되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 한 9월 정도에는 저희가 2단계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착공을 합니까? 올해 2022년도에…

예, 금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이.

금년 5월?

금년 9월요, 9월.

9월?

예.

9월에 착공해서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예정은 내년,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예.

사업이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되었어요, 그죠?

예,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딜레이된 상황입니다.

자갈치 시장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갖다가 계획하고 실행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시켜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단 말이죠, 부산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갈치 수산 명소화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바로 뒤에 있는 신동아 시장, 바로 옆에 있는 자갈치 시장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계신 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2단계 사업을 하시고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들이 2단계 사업의 건물이 들어오면 안 그래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대형버스가,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차를 어떻게 댈 거냐 이런 문제점이 그다음에 신동아 시장이라든지 자갈치 시장에서 나오는 수산물 찌꺼기,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한 곳의 장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주변에 가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아 시장이나 자갈치 시장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번 잘 물어보시고 이분들이 제대로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제가 시정질의하겠다는 자료를 드리고 난 이후에 현장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확인도 하시고 우리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잘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본부장님께 대해서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수영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곽동혁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치를 걸고 시작되었던 제8대 의회도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부산시민의 기대는 의회 권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했는지에 대해 선거로써 시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신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홉 번째 시정질문이자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여덟 번의 시정질문 중 여섯 차례를 지역화폐 동백전, 지역재투자, 골목경제 활성화 등 수도권 집중화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정책의 기조를 지역순환경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시정질문은 바로 지역화폐 동백전과 동백통입니다. 두 주제 모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며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안된 정책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두 제도 모두 도입과정과 초기시행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4년간 지역의 미래가 결정될 지방선거에서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집중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을,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생노동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우선 승진과 함께 민생노동정책관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저의 질문을 받지 않은 민생노동정책관은 없었을 것입니다. 짧게 소감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로 올라갈수록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민생노동 분야는 제8대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제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생노동정책관으로서는 시민 행복의 핵심 가치를 인권과 노동의 존중 그리고 민생경제 돌봄으로 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생노동정책관은 조직 신설이 언제 되었죠?

2019년 7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은 몇 번째 정책관이십니까?

저는 다섯 번째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이 임기가, 복무했던 기간은 1년이 안 됩니다. 한 7∼8개월 정도라고 보는데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국장에 대한 인사는 해당 직위뿐만 아니고 시 전체 인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사는, 실·국장에 대한 인사는 직에 대한뿐만 아니고 또 시 전체 인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민생노동정책관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노동정책관이 또 중요한 직무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천시 서구를 제가 매년 두 차례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모범도시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이었던 분이 과장으로 계속 일하다가 국장까지 승진하셔서 담당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3년, 4년에 이어서 업무를 보셨습니다. 책임자였었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진행하고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천시 서구의 지역화폐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0% 이상 사용하고 6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가 부산시 전체보다 사용량이 많죠, 다양한 플랫폼. 부산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비해서. 제가 말했던 아까 전에 잦은 인사이동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산시도 민생노동정책 분야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업무 집행의 연속성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더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우리 담당자인, 책임자인 정책관님의 지역화폐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의 무용론을 말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역화폐의 취지와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났던 것이 우리 민과 관이 함께 수립했던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목적 제1조, 조례 제1조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 기본계획과 조례 제1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줄줄줄 읽지 마시고요. 핵심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 4년 동안, 의정 4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그리고 중층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소상공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기본방향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2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총평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동백전을 작년까지 2조 8,500억을 발행했고 올해는 또 1조 6,0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1만 2,000명 정도 가입수를 확보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재투자, 중층구조 실현 등 앞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연구원에서 얘기했던 연구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2.7배의 소비창출 효과, 승수 효과를 가져왔다 얘기하는데 이건 지역화폐가 거래적 어떤 화폐의 속성에 따른 소비창출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지역 선순환의 효과, 이 지역 선순환의 효과를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승수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돈을 풀자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을, 결과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아직 연구 결과는 없지만 병·의원, 약국 이렇게 이런 데서 굉장히 높은 사용률을 보여 왔어요. 특히 동백몰에 있는 입점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품을 파는 곳이에요? 아니죠? 전국에 생산된 제품을 몰에 모아 가지고 파는 거예요. 지역순환 효과, 지역승수 효과가 높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사설주차장 이런 데. 그렇다면 이 지역화폐가 우리 선순환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이 지역화폐가 조금 더 잘 디자인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연구와 평가 논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연구원에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지역화폐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부산연구원에서 한 것 말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으로 지금 지역화폐를 사용현황을 분석하면 병원하고 학원 교육에 진짜 비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에 지역화폐위원회에서 병원, 약국하고 학원 교육 업종제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를 했으나 현재 여러 가지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업종제한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따라서 향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백몰에 대해서는 동백몰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입점하는 온라인몰로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이며 판매제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온라인 판매와는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설주차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산지역 내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백전 사용을 제한하고 부산지역에 있는 사업자와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은 지금 동백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 부분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제가 브리스톨에 갔다 왔었죠?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톨대학과 연계해서 지역화폐 연구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부분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딱 자로 긋고 “여기는 돼, 안 돼.”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그동안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 물론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까지 들어오는 전화, 항의전화 또는 민원들 다 받는데 걸렸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 고민은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연구하고 사실 그에 대한 답을 내놓으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역 선순환 효과에 대한 고민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안해내고 고안해낼 수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지역에 굉장히 편중되게 사용되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보편성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지만 캐시백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시의회에서 첫 토론회했던 그 주제가 뭐였냐면 따뜻한 사람 중심의 지역화폐라는 내용이었어요. 즉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단으로서의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지역공동체 부분과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풀려면 구·군의 참여를 통한 지역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동백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캐시백 의존은 낮추고 대신에 편의성을 더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를 보며) 저 그림 보이시죠, 저 그림.

예.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중층구조와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 통합플랫폼 이것이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지역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답이다 이렇게 거의 수차례 매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층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잘 시행도 안 되었죠.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층구조를 통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 동백플랫폼 구축 그리고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 동백전 과제와 저희들 현재 올해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토론회에서 추가로 제시해 주신 다양한 매출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동백전, 동백통을 통한 공공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지역 내 순환구조를 통한 인센티브 예산 그리고 지역 내 축적방안 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계획을 잡은 게 굉장히 저희가 생각한 어떤 방향과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 중층구조 얘기가 있는데 중층구조가 복잡하게 말고요. 부산시가 중층구조를 구현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인천시의 이음을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층구조와 지역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현재 특화카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특화카드도 중층구조의 하나의 저는 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중층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신다면.

부산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구·군하고 연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통합적인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합한도 조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구에서 사용한 거나 시에서 사용한 것이 통합적으로 조정되고 통합한도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다음 우리 나윤빈 전 민생노동정책관님은 부산시가 운영수수료가 되게 낮다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운영수수료가 낮아지게 되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우리 예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처음에 운영대행사였던 그 100억을 가져갔습니다. 1조를, 1조 몇 천억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비용은 부산시가 주는 운영수수료 말고 사실은 카드결제수수료라는 것도 있었어요. 또 다른 수입구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가 주인 우리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내고 있는 그 비용, 그 비용 이외에 100억이라는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깎아야 된다고 주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차 연도는 드라마틱하게 비용이 줄어들어요. 0.03%, 처음에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는 제로로 통과시켰죠. 본회의에서는 0.03%로 갔었던 거고 자, 우리 부산은행과의 수수료 협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상 중이라고 제가 이야기들었는데.

예, 저희들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하고 컨소시엄 운영수수료는 저희들이 기준율을 0.1%로, 1.6%에 낙찰률 60%로 현재 0.06%입니다.

영 점…

0.6%입니다.

0%?

06%, 0.06%.

예,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앞에 카드수수료가 또 다른 비용이라고 얘기했죠? 카드수수료를 통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추정해 봤어요. 1차 때 카드수수료는 얼마 되고 2차 때 카드수수료는, 2차는 어디입니까? 우리 코나아이와 그다음에 앞에 했던 3사 카드사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3차에는 아마 저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카드사 바뀔 때마다 저는 카드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모바일은 1%가 안 됩니다, 사용률이.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을 중심으로 하면 카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운영대행사가 교체될 때마다 카드수수료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차 때 기존 3사 카드, 저는 운영대행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48%를 그 카드사를 쓰면서 저렇게 운영수수료를 가져갔던 거죠. 저는 계약을 맺지 않은 그 카드사가 수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재투자, 지역환원을 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이셨던 우리 나윤빈 국장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나 여신금융협회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카드사의 운영 수수료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재 동백전, 올해부터 동백전 카드운영사인 부산, 하나카드하고 부산은행 그다음에 농협은행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익의 일부를…

아니요. 지역재투자의 공공환원에 대해서 어떤 답을, 노력하셨고 답을 받으셨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에 지금 지역상생계정에 저희들이 기부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 했던 수익까지도 일정 정도 얘기를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과거에 했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드 운영대행사가 바뀔 때마다 카드를 교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소비자들도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선불카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선불카드하고 체크카드, 지금 체크, 카드 3사가 체크카드죠?

예.

선불카드하고 체크카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해서 그 거래하는 은행에서 계좌로 이체되는 부분이고요. 선불카드는 일단 그 선불카드에 어떤 돈을 입금해서 돈통에 넣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데 운영사가 자꾸 바뀌는 사항에서는 저는 체크카드,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카드를 발급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선불카드에서 그냥 은행만 바꿔주면 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불카드로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동백전은 다양한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발급…

다양한이 아니고 저는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냥 그렇게 운영대행을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수익을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바꾸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으로 기부로 저희들이 그 문제는 해소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백전 특화카드가 며칠 후면 종료되죠?

예.

동백전 특화카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백전 특화카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골목상권을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험하려고 했던 내용이 중층구조예요. 단위 내에서의 선순환성을 높여내는 것, 유입의 효과와 그 내부에서도 돌아가도록, 그다음에 많은 지역공동체의 내용을 작은 단위에서의 지역공동체 내용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실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자료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예, 동백전 특화카드는 올해 3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운영이 끝나고 나면 사업평가는 부산연구원을 통해서 골목특화카드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한 수익성 지표와 휴업하고 폐업하는 성장성 지표, 그리고 가맹점 만족도에 대한 정책기여도 지표, 데이터분석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검토해서 판단을 하실 건가요?

예.

(PPT를 보며) 이거 우리 수영구에서 특화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한 여덟 차례, 아홉 차례 정도 저런 토론회를 가졌었죠. 이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그냥 묻어둘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통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 시정질문에서 공유재 동백통의 비극이라고 혹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거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문, 주문앱과 주문과 배달이 하나된 서비스였죠. 그런데 체계가 주문과 배달을 구분시키면서 하나는 공유재 그리고 배달은 사적인 그런 지역으로 맡겨야 했던 문제 하나된 서비스인데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공유재가 갈 때 사유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2차년도 운영대행사가 가맹점의 배달비 절감의 목적으로 입찰 당시에 자체배달 플랫폼 얼리콜을 제안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의원님이 플랫폼 사유화 비판 등으로 기획단계에서 일단 모두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맹점의 90% 이상이 포스기로 전문가 배달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모바일앱으로만 시스템을 구상하려 했던 계획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배달대행 플랫폼과 연동해서 가맹점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시가 연기되었고요. 참고로 10월 달에 연제구 주민을 대상으로 100명 정도의 베타테스트를 통해서 오류를 테스트해서 개선했고 그리고 올해 1월 19일 자로 서비스를 전면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핵심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업을 잘못 수행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2차 사업자의 자체배달앱에 대해 얼리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가 그냥 사업의 변경이 아니고 이 내용은 애초에 했던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문제가 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완돼서…

아니 그러니까 바꿨으면 인정하시는 거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보완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 때 이렇게 위탁대행업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서 추가됐던 예산들 그거는 위탁범위 밖의 예산이기 때문에, 위탁범위 밖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고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됩니까? 그다음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부분에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진행되셨나요?

제가 2차 사업비에 대한 중간 정산결과를 보면 배송라이더 모집 등에 투입한 비용은 현수막 등 해서 100만 원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됐고 그 부분은 사업비에…

아니요. 현수막만 투입됐습니까? 거기에 투입됐던 인력들, 사적모집을 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사람들 이런 것들은 계산 안 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지금 계산하니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지금 현재 2차 사업자 잔여계약 과정이 지금 5일까지…

자, 그러면 감사를 실시했나요?

사업이…

지금 문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어떤 변화와 어떤 대응에 대한 회고와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면 결과물에 대한 검수과정에서 과업수행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더 황당했던 거는 출시조차 대구보다 늦게, 빨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출시조차 안 되는 이 황당함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출시조차 못 하는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거를 알아요. 자, 우리 얼마나 황당합니까? 출시도 못 하는 사항을 전문가 투입해 가지고 부산시가 모았는데 그거만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맹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 인천, 경기도 모두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 동백통 점유율 그렇게 높지 못하죠? 가맹점이 몇 개입니까?

예…

3,700개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죠. 몇 개 정도 가입하고 등록되어야 할까요?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진행할 때 목표를 과업범위를 식당이나 음료 같은 경우는 5,000개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를 5,000개를 잡았던 거 자체가 탁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황당한 정책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배달앱 전화를 했어요. 시켜 먹을 것이 없다면 다시 그 동백통에 들어가서 배달을 시키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 동백택시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많은 택시들이 부르면 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동백통이 배민이 지금 8만이나 10만이라고 한다면 가맹점이 8만에서 10만까지 준비가 되어야 돼요. 8만에서 10만까지 한꺼번에 준비가 되지 못 한다면 배달을 여기에 수영구에서 자갈치시장 거 시켜 먹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동네 단위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단위부터 시작되고 그걸 모아나가면서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 정책을 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00개, 3,000개를 목표로 하고 부산 전역을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안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10%를 주고 5%를 더 준다고 해도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안 들어갑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민간배달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백통에 저희들이 공공배달앱을 했던 당초 취지의 목적은 수수료나 가맹비 이런 부분들을…

자족적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족적으로. 부산시가 내놓고 있는 목표에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과를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부산시가 돼서는 안 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표만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내 이만큼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현황을 보면 1월 19일 날 저희들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때는 가맹점이 1,277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월 만에 3,700개로 약 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

시민의 중심으로 평가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의원님…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정책적 미스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탁상머리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가서 사람들을 만나 보고 했다면 이런 판단 안 했을 겁니다. 몇몇 업체만 찾아봤어도 그 얘기를 들었어도 이런 판단은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문제가 아니죠. 국장님의 잘못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장군에 살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8대 시의회가 이제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굳이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부산시나 부산시교육청에 현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늘 프레임이나 선입견에 갇혀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이 모두 뭔가 뒤로 나쁜 짓을 했을 거라는 오해도 하고 기자들도 뭐 기레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를 싸잡아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데도 CCTV 모든 보육공간, 보육현장에 달고 있죠. 그렇게 우리 사회는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이 그냥 선입견으로 끝나면 되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못하고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그 정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정말 선심성 행정으로 가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좀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함께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 혹은 현장에 대해서 좀 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유아, 가족 모두가 행복한 나라.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아이들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안정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이 되려면 그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면해야 되는 교사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정말 세밀하게 잘 살펴서 공공성 강화를 해야 되고 사회적 갈등도 잘 봉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얼마 전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발표를 했고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정말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가 다른 것과 유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구조는 같습니다. 같은 듯 다르죠. 누리과정운영비로 가지고 운영되지만 그 누리과정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시설개선비도 있고 급식비도 모두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어린이집은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킨 그 전에 전례들이 있고 행정적 절차를 거쳤지만 유치원은 사실 전체 통으로 묶여 있어서 얼마만큼의 급식비가 나가는지 얼마만큼의 인건비가 보전이 되는지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원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또 같습니다.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프로그램이 같게 운영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급여기준도 달리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유아학비, 누리교육과정비 2013년 이후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년 만에 2만 원이 인상되었고 그다음 해에 추가로 2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사들의 인건비, 처우개선 그런 것들이 물가인상률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고 7년 동안 동결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은 그 물가성장률, 경제성장률, 최저임금, 교사들의 인건비 모두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교육과정비는 7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교사들의 인건비, 아이들 급식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각 기관별로 학비와 보육료 지원이 국공립은 교사들 인건비가 따로 보전이 됩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6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 거조차도 법으로 일정부분 퍼센테이지를 만들어서 이만큼 받을 수 있게끔 해 놨지만 2001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최대 원비를 50만 원 정도로 해서 교사인건비, 물가 수준 등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학부모 부담금이 얼마 이상 받을 수 있지만 이 학부모 부담금이 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논의하면서 과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고민을 하고 이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는지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질문을 사전에 하기 전에 이런 사전에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유치원 사정이 복잡하고 또 어려움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각 원마다 이렇게 부모, 학부모 부담금이 다 틀리고 누리교육과정비는 묶여 있으면 교사들 인건비와 급식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문제의 해결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유보통합이나 이런 방법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실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유보통합은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당장 현장에 공무원 임금이 7년 동안 동결돼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수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는 걸 알지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죠? 중앙정부에서 다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과 노력하고 그걸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게 지방자치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예산의 경직을 딱 만들어서 교사들의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이나 물가상승률 그리고 교사들 지금 호봉이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10만 원 가까이 평균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급식비로 인해서 그 유동성이 묶이게 되면 교사들 인건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됩니다. 누리교육과정 전체로 보자면 사전에 그런 교육청에서 무상급식하기 전에 이런 부분의 고민이 있었습니까?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일단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잠깐 자료에도 나오듯이 전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서울과 대구, 부산만 빼고 다 실시하고 있었고 올해 서울과 대구에서도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산만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올해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까 말씀대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그 과제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급식비를 학부모 부담에서 제외하고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 무상급식의 방점이 질 높은 급식입니까? 아니면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대한 질적인 개선입니까?

일단 두 가지 다입니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또 지금 학부모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 두 가지를 다 같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 높은 급식이 월 1,750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1,750원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단가로 설정한 것은 2,500원입니다.

그 2,500원에서, 2,500원이 실제로 모두 급식비에 다 쓰이지 않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식에 쓰여지는 금액을 저기 제가 전국 시·도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적인 급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타 시·도와 같이 확인을 해 본다고 한다면 타 시·도에서는 질적인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혹은 그들이 보전하지 못하는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에 관해서 보조를 한다든지 혹은 별도의 실급식의 실제로 제대로 과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정책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제가 작년 9월 예산 때부터 이게 굉장히 힘든 사안입니다. 현장과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교육청과 부산시에 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예산 심의가 끝나고 결정이 날 때까지도 현장과의 소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하고 계속 의논을 했는데 합의를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선에 지금 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 단계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공립과 사립의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단가로 생각했던 것은 2,91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린이집은 급식비로 2,500원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추자고 협의를 해서 2,500원 기준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점차 이것을 확대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가 따로 지원이 됩니다. 식품비 그리고 친환경급식비가 따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공립과 사립은 달리 지원이 됩니다. 국공립은 인건비가 따로 나갑니다. 누리교육과정비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사립은 누리교육과정비 안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를 한참에 해결하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지금…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하시라, 그렇게 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고 각 유치원마다의 내용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나서 보완을 하겠다는 게 중요,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들기 전에 준비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가야 흔들림 없는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들고 나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 현장은 “아”냐 “어”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도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책을 책임지는 분이 그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게 최고책임자 역할 아닐까요?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걸 아니고요. 꾸준히 협의는 했지만 일단 결국은 단가 결정에 있어서 유치원의 희망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마치 협의가 안 된 것처럼 또는 사전에 충분히 고민도 안 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유치원 측은 특히 사립의 경우에 워낙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그래서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같은 부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계속 사전에 하셨어야 됐는데 사실 제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현장과 소통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교육청 답변을 받았을 때…

그 답변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협의는 계속했으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쪽에서는 계속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남처럼 해 달라고 했는데 경남하고는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교육감님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봅니다. 9월부터 12월 예산 통과까지는 현장과 소통 한번 없었고 회의체계 한번 없었고 의회에서 예산이 본회의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제가 교육청과 현장에 확인을 직접 했었고 그 이후에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한다고 시민들께 약속을 했으면 사실 사전에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이 현장에서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현장을 국공립교육현장에 교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는 건 그런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을 실질적으로 식품비가 1,750원 운영도 제대로 실제적으로 되지 못하고 그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누리교육과정비가 동결된 상황에서 학부모부담금까지 빼줘라라고 하게 되면 현장에서 저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묶여있는 저 돈에서 얼마만큼 인건비를 해결하고 얼마만큼 그 현장의 사업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교육청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던 색종이 100개 주던 거 10개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모두마다 각각의 색연필을 주던 것을 줄여서 6명, 7명이서 색연필을 나누어 쓰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 나는 빨간 색연필 쓰고 싶어요. 어 조금만 참아. 다른 친구가 쓰고 양보한 거 다음에 쓰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 전체가 물고 물고 물려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리고 사전에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급식비 때문에 아이들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에 급식비 실시하면서 이번에 유치원에서 경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학급당 운영비를 35만 원씩 지급하던 걸 45만 원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는 부분도 인건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를 일인당 월 최대 7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도 전년 대비해서 21억 원을 늘려서 4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방과후 돌봄 운영을 위해서도 작년에 비해서 9억 이상 늘어난 6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비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는 실제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교육감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사들에게 따로 처우개선이 너무 안 되고 있으니 국가에서 수당으로 따로 교사들 각각에게 주고 있는 수당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급, 기본호봉…

예,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의 급식을 딱 묶어버리면서 그 부분까지 건드리신 거죠, 예산체계에.

예, 그래서…

그러면 현장하고 소통을 좀 더 하셔서 보완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유치원연합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급식과 관련한 보완조치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저희가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답니다. 제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산시는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인을 해줘야 만이 그 부대의견에 시행을 합니다. 교육청은 시의회에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십니까?

예, 일단 본회의 심의할 때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보고 후 집행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4년 유치원급식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을 예결위원장과 교육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난 뒤 그게 정확하게 절차가 그냥 이게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승인을 받고 사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저는 사인한 바가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그 예결위원장이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나 봅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8년간 경험하면서 이런 부대조건 붙은 게 경험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 간부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 같습니다.

예, 한번 절차를 확인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가 사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부분과 공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는 부분은 달리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네요. 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관님, 발령받으신 지 얼만 안 되었는데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조금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저는 동백통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산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동백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고 다시는 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죠. 저는 동백전과 동백통이 앞으로 많은 플랫폼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실시되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셔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백통 운영대행사에 선정하는 공공조달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아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운영대행사 선정하는 공공조달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한테 마지막 드리는 질문은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는 조달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요. 우수한 기업이 선정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위한 계약이 돼야 됩니다. 동백전 얘기할 때 조달청에 의한 자체조달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에서 맡겨서 평가위원을 맡으면 전국단위로 모집하게 돼서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 하는 한계가 있고요. 부산시에서 자체 입찰하면 지역성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려해서 부산만의 지역 특성에 맞게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백전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분권으로 가는 시대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자체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앞에 지역화폐 동백전에서 자체조달을 주장했습니다. 주장했던 이유는 지역의 문제, 지역의 사정을 잘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투명성과 공정성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백통 운영 대행사 선정은 선거과정에 있는 거죠. 권력 교체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 기능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1차는 90명밖에 90명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신청했던 게. 2차에 들어와서 8억밖에 안 되는 사업비에 무려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단적으로 넣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체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권력교체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체제라면 무엇을 중심에 둬야 될지 판단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백통 활성화 용역 입찰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입찰 과정을 통해서 선정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게 된 것은 공공배달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