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태영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8일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 (재)위탁 보고안, 부여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동의안, 부여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박상우·노승호·정태영·이원복·유기주 의원 발의) 2.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박상우·노승호·정태영·이원복·유기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복섭 위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복섭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송복섭 위원님께는 질의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듣겠지만 사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송복섭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같이 공동발의는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혹시 부여군에서도 그런 인권 침해 사례나 갑질,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실과에서는 접수받으신 그런 민원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도시 쪽에서 저희가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접해봤는데요. 부여군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원접수는 안 됐겠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조례가 잘 원안가결 돼서 잘 저희가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희 부여군은 공동주택 총 20개 단지 중 현재 관리사무소 운영 중인 건 14개 단지입니다. 그 중 경비원 운영은 7개 단지 2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2020년도 5월에 서울 강북 우이동에서 경비원 폭언과 폭행사건, 갑질사건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게 발단이 돼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인권침해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이라든지 경비원 용역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로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생활환경에도 긍정적인 영양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조 지원대상에 보면 결혼 정착지원금이 신설되어 조례가 시행되는 시행일 이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가 처리된 부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일이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돼서 본회의 통과하면 그 기준일이 되는 건가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2020년도 12월에 이게 조례가 생긴 거잖아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때 입법예고를 그때 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개정된 조례는 20년도 12월 10일인가에 개정되기 전, 처음 조례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이 아니고 원 조례안은 20년도 12월 10일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때는 이 내용이 없었던 걸 지금 결혼정착지원금을 이번에 넣는 거잖아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신설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이미 있었는데 이걸 개정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결혼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넣는 부분이 헷갈려서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회의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혼인신고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되는 거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이게 저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인구정책에 의해서 조례를 하는 건데 인구정책을 제가 지난번에 건의 드린 산모 지원, 결혼해서 아이 낳는 엄마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우선 이게 급해서 한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결혼대상자가 여자가 마흔여덟, 남자가 마흔아홉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급된 돈을 받을 때는 50이 다 넘어가잖아요, 다 받을 때는. 우리가 보통 결혼해서 1년, 1년 후에 한번, 다시 또 1년 후에 한번, 또 2년 후에 한번. 4년 만에 500만원을 받게 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나이는 상관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아이를 낳건 안 낳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결혼축하금 우리 주는 거 있어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결혼 축하금은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결혼축하금을 1차에 한번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조항을 넣어서 뭐 축하금을 받았는데 몇 년을 지나서 이사를 갔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은 환수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금을 줄 때 결혼축하금을 먼저 준 다음에 1년 후에 얼마, 2년 후에 얼마 이렇게 가주는 게 훨씬 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겠어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혼축하금이나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혼하면 축하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장려도 해주는 듯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집 얻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결혼을 시켜줘야 결혼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 장려금도 지급을 해주는데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게 한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500만원이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500만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여군에 와서 주소이전하면서 부여군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으면 모를까. 그렇다면 이게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이 첫 애 낳는 데 얼마, 둘째 낳는 데 얼마, 셋째 낳는 데 얼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이렇게 액수가 많지 않은 500만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준다는 자체가 조금은 푼돈 주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주면 한꺼번에 뭔가를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집을 얻을 수도 있고 전세자금을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150만원을 페이로 담아주면 그냥 장보기밖에 안돼요. 그런 것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부여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실정이고 지금 5,000만명이 무너지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굿뜨래 농업대학 입학식에서 부여군수님이 염려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인구 감소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2040년도 되면 부여군도 소멸군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암울한 입장입니다. 6만3,000도 곧 무너지게 생겨있는 입장에서 인구 늘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상시 인구가 그전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그래도 많은 외래객들이 들락날락 해서 됐었는데 그나마도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겨우 활동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얼마 전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 후보가 결혼하면 무조건 1억 준다고 하는 것이 헛된 말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꼭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결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을 낮춰주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애들을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이제한을 꼭 49세까지 못 박는 이유가 뭔가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49세는 우리 합계출산율이라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나이가 49세로 돼 있습니다. 사람이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준일 49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인구 늘리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꼭 낳기 위한 결혼일 수도 있지만 지금 결혼하고 자식 안 낳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남자나 여자나 문제가 있어도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이 있고 그래서 49세로 꼭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제12조 보면 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다른 지자체 보면 어떤 데는 1000만원, 어떤 데는 2,000만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지자체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혼 정착 지원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필요로 한 생활비를 보탬이 돼야 되는데 꼭 지역화폐로 한정한 것도 조금 상권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목돈 마련을 하는 걸로 보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도 가능한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이게 결혼 정착금이 500만원이 한 번에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나눠서 주기 때문에 크게 결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부여군에서 결혼을 하고 계속 살아가려면 생활비 정도 그렇게 준다고 생각하지 꼭 자금을 마련해서 결혼하는데 충분한 목돈마련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에 거주를 150만원 더 받기 위해서 거주를 필히 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3회 분할보다는 일시불로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분들이 500만원 타기 위해서 여기 와서 결혼하고 금방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떠나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한번 정착하면 그래도 영구 사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꼭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혼정착 지원금이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3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효과나 이런 게 통계가 나온 건 없죠?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는 분석된 것은 없고요. 시행을 더 해봐서 3년 이상 해봐야 얼마 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저 또한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부여만의, 부여는 어쨌든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도 돼 있고 한데 다른 지자체 모델보다는 부여만의 모델을 개발해보는 건 장기적으로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조례를 나중에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우선 시행을 해보고 차츰 더 확대하고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대출, 업종이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업종은 총 277개 전 업종이 대상되는데 다만 사행성이라든지 전문기관 저희 재난지원금이 제외된 업종, 그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다 대상이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일반 지금 부동산업이나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업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금융업 이런 데.
상우
박상우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안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맞는 거 같고요. 이분들도 어쨌든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도 가게가 잘 운영 안 되고 그러면 공실이 생기고 해서 그런 분들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장을 시킬 수 있는지. 저희가 어쨌든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일단 지금 충남신보랑 협약된 사항에서 일단 제외 업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충남신용보증재단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재)위탁 보고안(군수제출) 6. 부여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 (재)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이신 김경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 재위탁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권활성화 재단이 위탁을 맡아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때 주민들하고 참여자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수행을 했겠죠. 그래서 많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기관이 변경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진행되었던, 또 계획했던 부분들이 소홀함 없이 신규로 위탁받으시는 기관에서도 주민들하고 참여자들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갈등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도 위탁을 주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수탁대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탁기관에 잘 설명을 해주고 그동안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그동안의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아니면 좀 더 잘될 수 있는 발전방안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계속 살펴보고 또한 좋은 인재가, 훌륭한 인재가 선발이 돼서 사업자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사업 초창기에는 주민들과 참여자들 간 중간 지원조직하고 갈등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됐었고 나중에는 성과도 많이 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연속적으로 잘 이뤄져야 저희가 원했던 목적들이 달성이 되니까 꼭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을 위탁 보고안을 엊그제 의정협의회 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위탁기관은 한번 위수탁 결정을 하면 2년 임기로 돼 있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 계약이 끝났으면……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하면 2년씩 이렇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뇨. 특별한 기간은 별도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동체 재단하고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고자 재위탁 하고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공동체협력 그쪽에서 했던 것이 임기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타이틀에 보면 재위탁이라고 하는 보고안이에요. 근데 이게 보고이기 때문에 승인은 별로 필요치 않다 보여지는 거 같은데 재위탁은 기존에 있던 것이 임기가 되면 종료가 됐을 때 다시 또 그쪽에다 주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바뀌면 새로 위탁하는 것이 왜 재위탁입니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잠깐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과 재계약이 거기서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위탁이라는 것은 위탁 기관이 만료가 됐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재위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원복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재계약이라고 하면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민간 수탁기관과 다시 또 똑같이 예를 들어 공동체재단과 똑같이 다시 할 때 그때는 재계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재계약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여 출자출연기관 모든 의중을 물어보니 공동체재단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하는 것은 재위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내용이 문구가……. 본 위원은 그것이 재계약으로 잘못 의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123사비 공예마을 이원복 위원님께서 재위탁 이 부분 사실 궁금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갔고 시설물 위탁 시설물 전경을 엊그제 의정협의회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년 저희가 수탁 대상되면 수탁대상 2년 관리하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2년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여기 지금 규암 시내잖아요. 저희가 입장료 이런 부분은 없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입장료 같은 건 별도로 두지 않고 다만 여기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험비나 그런 건 받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레지던시 같은 경우 활용을 한다면 레지던시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또 하나 이분들이 사실은 2년 수탁 인건비를 보니까 민감한 건데 총 일곱 분인가요? 직원이.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건가 일단 우선 계상한 자체를 이렇게 잡은 거고요.
정태영위원
6급에 10호봉이면 페이가 높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부여군에 적지 않은 금액은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7900만원이면 수당 다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 30호봉 넘는 서기관, 사무관 이 정도 페이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접하는 부분이. 그래서 ‘야 이렇게 페이가 높을까’ 궁금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7900 이 사안은 퇴직연금이라든가 사회 보험료, 각종 보험료 다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것이고요. 이 금액산출은 그동안에 공동체활성화 재단에 위탁을 했을 때 그때 금액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정태영위원
높긴 높은 거 같아.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좀 우수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사실 이게 인력 선발을 공동체활성화 재단에서 최근에 인력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페이가 적다든가 아니면 부여가 지역이다 보니까 인재들이 응시를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페이를 생각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인재를 수탁 그쪽에서 인재를 자기들이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서 채용을 해서 넘기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수탁기간에서 채용하는 걸로……
정태영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채용한다 그러면 자기들 기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검증을 잘 하시겠지만 자기네 어떤 전문가라든가 저희들은 실력이 검증됐다는 서류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페이가 높다 그런 걱정 반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였으므로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의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계획 동의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종성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사업예정지 현황 위치도가 나왔잖습니까? 구 건물은 철거인가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철거비용도 상당히 폐기물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럴 테죠.
정태영위원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을 떠나서 신축을 해야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지역민들께서 이 부분 걱정,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몇 년 정도 앞으로 후에 완공.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25년도에 지금 현재 완공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유기농 복합 서비스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현재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되면 항간에 설왕설래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 재산이잖아요. 저희가 기부하는 형식인가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토지는 무상임대로, 기부는 아니고.
정태영위원
건물만?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건물은 도가 운영을 하고
정태영위원
직원도 도에서 파견이 되겠네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운영관계는 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군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하나만 묻고 종료할게요. 이게 인원 창출 정도는 대략 몇 분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정태영위원
먹거리가 남면에 유치가 돼서 면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원 창출도 되고 지역발전도 상권도 많이 인원이 많아야 지역경제도 같이 동반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 건물도 사실 철거하려면 만만치 않겠어요, 비용도.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200억이라고 했던가요, 180억이라고 했던가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유기농이 181억이고요. 순수 도비 81억에서 261억인가.
정태영위원
261억.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시설물 축조계획 동의안으로 설명을 오셨는데요. 이 부분이야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도하고 표류하다가 이제서 정상궤도에 안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절차를 이행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25년도보다 더 빠르게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건물을 완성하고 준공하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저희 부여군의 농업인들, 농산물을 어떻게 잘 팔 것이냐 그런 계획들이 저는 우선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 부분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생산 계획, 작부체계 구축, 그에 따른 농가들 조직 구성 이런 부분들을 굿뜨래경영과에서 혼자 못하십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하고 꼭 지금이라도 티에프팀 저는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도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물짓는 건 도에다 맡기시면 좋을 거 같고 저희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계획이 선행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농가들 실태조사를 전부 다 작물별 14,000가구인가요 그 정도 농가를 지금 실태조사, 전수조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탁줘가지고 지금 면 별로, 리 별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올해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작물별로 작부체계가 구성이 될 테죠. 부족한 작물은 우리가 또 대체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어쨌든 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도 저희가 또 과잉생산을 하게 되면 그 또한 저희가 처리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총괄하셔서 같이 소관 실과들하고 연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게 하천골재 판매 특별회계 설치가 그동안에 우리가 없었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특별회계 설치는 85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 운영을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존속 기간,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만 신설해서 넣는 사항입니다.
이원복위원
5년 이내로 하게끔 돼 있네요. 2026년도 12월 말이면 시행이 오늘부터 우리가 하면 의결이 되면 오늘부터 시행일자입니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시행은 해왔던 건데 다만 존속기간을 넣어야 되는데 존속 기간을 안 넣어서 그것만 추가로 한 사항이고요.
이원복위원
존속 기간은 우리가 여기서 결의가 되면 이 시점부터 5년 이내예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26년도까지 12월까지가 존속기간이 됩니다. 그 안에 다시 연장을 또 해야……
이원복위원
왜냐면 지금 2026년도 12월말까지라고 보면 지금 2022년도란 말이에요. 5년이 다 안 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기간을 5년 이내로 했는데 12월 말까지 정한 이유가 뭐냐.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범위 내에서 정했는데 하여튼 2026년도 12월말까지로 정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여군이 현재 하천골재 판매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현재는 준설 멈춰있기 때문에 현재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사업은 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않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멈춰있는 지가 얼마나 됐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2015년도 전까지 일부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대강 하면서 사업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2000년도에 마침 군수님께서 이걸 한번 추가를 해보라 그런 지시도 있었고요. 2000년도에 저희들이 준설을 그때 당시에 국토부로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0년도에 했는데 불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금강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 계획까지 포함이 돼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우리 부여군에 어느 정도 준설계획이 포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아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왜 여쭤봤냐면 5년 존속기한을 삽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조례안 개정을 하시는데 굳이 저희가 사업계획이 없다면 폐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조례안 자체를. 5년마다 계속해서 그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요. 마침 시설관리공단에서 골재판매업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못하면 그쪽으로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이관을 해주고 후에 이 조례는 폐지하고 후에 거기서 어떤 사업 여건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네요. 2013년도 9월에 개정이 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만졌더라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저희가 그간에는 존속기간을 두지는 않았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넣는 거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궁금했던 내용도 지금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더군다나 금강환경청에서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세워서 준설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여에 금강유역이 양화 쪽 그런 쪽을 보면 모래섬이에요. 가운데 다리 밑에 완전 모래섬이어서 이걸 파내야 되는데 그 모래가 또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설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또한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일인 것 같고 대신 이게 빨리 수립이 돼서 우리 세외수입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연도를 여기다 삽입해야 돼서 만지는 건데 사실은 제가 8년차인데 사실 들어와서 보니 골재사업을 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제로죠. 제로상태인데 이것들이 빨리 돼서 부여군이 세수가 늘어나면 일을 하기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조례안하고 관련 없이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램프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램프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램프구간 청소는 종건소에서 해줘야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국도 4호선 같은 경우는 논산국도유지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나머지 위임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주지소에서
송복섭위원
부여대교로 해서 통하는 모든 램프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램프구간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다 완전히 쓰레기처리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매일 눈으로 보면서 제가 정말 차 세워놓고 줍고 싶어요.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청소 못하면 돈이라고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청소하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구간이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 부여의 땅인데 부여인들이 청소도 못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라고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것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청소가 깨끗한 부여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조례가 아니고 잠깐 국도 신설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도 괜찮겠어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네.
정태영위원
과장님, 외산에 갈산2리에 4차선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신규. 근데 토지주 집주인하고 램프를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직원이 바뀐 뒤로 안 해준다고 해서 탄원서를 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관리청 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액션 같은 거 취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분들은 부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억울하다는 얘기죠. 제가 탄원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이나 언제 한번 과장님 찾아뵙고 그 부분도 편리하게끔 저희가 하는 것보다 실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적절하게 전부개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매 해, 매 작기마다 병해충이 유행하는 예전에는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새로운 신종 그런 병해충들이 많이 저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잘 발의가 됐는데 저희가 예찰에 실패를 했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찰은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방제에 있어서 체계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방제 조직을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예찰방제협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정 협의 위원님들이 농협군지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또 지역농협 통합 알피씨 현재는 부여 양곡 부여지사입니다. 이런 기관 위주로 방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더 세밀한 내용들을 보완하고자 농업인단체 이런 것도 더 위원으로 모셔서 더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강구되겠다, 또 그런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더 적극적인 방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역별 또 작목별 재배하시는 농가들 중에서 기술이나 예찰 이런 부분에 특화되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보고를 해주시게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의 일환이기는 한데 예찰이 지금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병해충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찰을 한 결과를 가지고 방제를 할 때 그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방제단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체계를 확실하게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9조에 있는 교육 조례안 항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방제를 할 때 전문 기술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방제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서로 방제하는 주체들 간에 표준화된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방제의 품질이 높고 어떤 지역에서는 방제사마다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방제가 되지는 않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제 조직 체계를 잡으실 때는 교육 과정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수료한 자가 방제단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어떠신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를 보완을 하고 방제단은 연합조직, 방제가 가능한 단체별로 규합을 해서 연합방제단을 조성한 후에 또 그 조직에 대해서도 교육이라든가 학습, 현장 적응 방향 등을 협의를 후에 방제에 참여하는 그런 방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습 전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당장 수도작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100일 정도 밖에는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해서 조례 잘 통과되면 계획 수립하셔가지고 이번만큼은 체계화된 방제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협의회하고 방제단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전체 조례를 보면 협의회는 군수님과 이하 협의회를 통해서 방제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거 같은데 방제단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 보니까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방제할 때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걸 방제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조례는 예찰 결과 방제를 어떤 기준으로 둬서 해야 될 건가 그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리고 방제를 시행하는 것은 별도 조직을 해야 가능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렇죠. 별도 조직을 해야 가능한데 이 조례안을 보면 그게 잘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방제단이라고 하면 예찰단이 있고 방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단은 별도로 구성을 해야 사항입니다.
송복섭위원
방제단이 있고 예찰단이 있잖아요. 예찰을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병균에 대한, 돌발해충에 대한 지식이 잘 되어있는 사람들이 예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력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런 인력이 있냐는 얘기죠. 우리 기술센터에 그런 인력이 있어서 충분히 예찰을 할 수 있느냐.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송복섭위원
가능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수행을 해왔고……
송복섭위원
몇 명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직 직원이면 전부 다 가능한 사안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지. 기술센터에서 항상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파트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촌지도직 41명이 하고 있고요.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에서도 있다시피 전문 인력이라든지 보조인력 또 예찰 조사원 이런 것들을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조사 요원들 예찰하는데 더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방제하기 이전에 우리 예찰을 잘해서 그것을 미리 방제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꼭 필요에 의해서 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정말 조례안대로 제대로 농민들한테 우리가 먹거리통합센터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송후봉 사무직원 정미숙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