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8일 윤택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총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여군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 조례안,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민병희‧유기주‧박순화 의원 발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윤택영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윤택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궁금한 사항 얘기할게요. 건축 자산하면 1억 3천에서 1억 5천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변경이 되면? 그러면 이게 조례가 시행이 돼서 통과가 되면 현재 한옥 짓는 사람 진행되는 거 지금 금년 2022년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포함이 가능한가,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통과가 돼야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존하고는 별개로 지금 조례가 통과돼야 지금 1억 2천만원 지원해주던 것을 1억 5천만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천만원을 주다가 1억 5천만원을 주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야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한옥 짓는다는 게 1개월, 2개월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럼 통과된 것도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부터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신규부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심의위원회 통과된 거는 기존 걸로 적용하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억 2천에서 1억 5천으로 상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과가 돼서 시행하는 것만 준다? 그전에 있는 것은 안 주고?

예.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문화재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도보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택영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를 고도에 맞는 이미지로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도 분위기에 걸맞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액을 현실에 맞도록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수요가 증가하여 한옥 및 담장, 대문 등이 고도에 맞는 건축물이 많아져 부여가 명실공히 고도다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문화재청 고도주민지원사업 변경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민병희‧이대현‧유기주‧윤택영 의원 발의) 3.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민병희‧이대현‧유기주‧윤택영 의원 발의)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제2항, 제3항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순화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회된 이유는 입법예고가 지나서 전문위원실에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철회를 했어요. 문구가 잘못된 것을 하나가 발견됐기 때문에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다, 다음에 하겠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달라진 것은 뭐냐면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조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인건비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행사 때만 지원해주는 걸로 한 걸로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만.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충청남도 이게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따라서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도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시군에 있다면 시군에서 몇 군데나 이런 조례가 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제 15개 시군에 대한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 각 시군에 있는데 부여군에 이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이 누차 몇 번 얘기하는데 이런 사항은 뒤에다 시군이 16개 시군이든지 15개 시군이든지 이렇게 있는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시행이 안된 데가 몇 군데 있다, 이런 걸 해주면 더 8명쾌한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부여군만 시행한다고 해 놔가지고 궁금하고, 단체라는 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회단체가. 그러면 유사한 단체가 조례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있는 게 우리가 들으면 여성단체가 우리 조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해줘도 무방하다는 이런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각 시군에 어디어디 돼 있나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의원님들 책상 위에 쭉 뿌려주면 우리가 볼 테니까 하여튼 서면으로 그것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에도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우리 현재 지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근거를 굳이 두자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도하고 우리가 시군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군은 좀 더 달라지고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는 충남에서는 금산하고 태안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고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통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가족행복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려서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도에서 하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려면 뭔가 좀 우리 군에 맞고 차별화된 게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담은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따로 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라는 궁금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도에도 이게 있거든요, 상위법에도 있고. 그럼 우리 군만이 또 이 부분을 뭔가 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발의했을 텐데 어떤 것을 더 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최근 사회현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 있어서 이런 사항을 저희 군만이,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일 수 있죠, 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담았고요. 또 최근 아동학대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몇 조에 담은 거죠?

쉼터요?

네, 지금 안 9조에 보면 그 부분이 약간 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15개 시군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랬으면 우리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부여군만이 좀 더 정밀한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본 바로는 차이점이 없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발의할 때는 도에도 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 부여군만이 약간 차별화된 거, 우리 부여군만이 좀 더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군비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신고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확대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용철입니다. 부여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조례를 발의해주신 박순화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여성단체협의회가 부여군이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권익증진은 물론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이 적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부여군 관내 15개 여성단체의 연합조직으로 부여군 내 소외계층을 돌보고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다음은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조사 공공허가 시행이 되고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부여군은 2021년 4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고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및 아동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 교육청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에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관내에는 보호대상 아동의 일시 보호조치를 취하고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속에서 보호‧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7인 정원의 피해아동 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아동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0년 75건의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하여 의심사례 96명의 피해아동을 조사 관리하였고 2021년 아동학대신고 117건의 의심사례 119명의 피해아동을 조사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제2항, 제3항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보류예요? 아동학대도요?

아까 이번에 다 보류한다고 아까 다 말씀하신 걸로……

이거는 아닌데.

그랬으면 아까 말씀을 하셨어야죠. 위원님들, 의견이 좀 조율이 맞지 않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제2항, 제3항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약 좀 먹고 와도 되겠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관사 있잖아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있잖아요. 1급 관사가 군수 관사잖아요. 군수 관사 비용은 얼마로 잡혀져 있어요?

관사가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관사 비용이 있다면서요, 원래가, 군수들 관사 비용이.

지금 쓰질 않고 계셔서.

없어요? 그거는?

예, 없고요. 참고적으로 부군수님 관사가 2급 관사인데요. 2급 관사 총 운영비가 1년에 280만원 정도 됩니다, 관리비하고 도시가스 사용료하고.

건물은 그러면 그 아파트 건물은 부여군 거예요?

임차를 한 거죠.

임차비까지 다 합쳐서 280……

임차비는 별도입니다.

그럼 군수 관사는 비용이 원래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군수 관사를 쓰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은 없는 거네요? 그냥 다른 데다 쓰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여 드론교육체험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부여 공무원하고 부여지역 군민 16명하고 지역학생 12명하고 해서 40명이 지금 현재 이번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면 어떤 학생들이 해요?

중‧고등학생입니다.

일반인들도 거기에……

일반인 16명.

교육시키는데 다 무료예요?

예, 그걸 지금 현재 이론하고 체험실습이라든가 해서 40시간으로 해서.

거기서 그러면 자격증을 수료하는 건가요?

아니요, 수료증을……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드론사업 같은 걸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12km 이하에서는 드론 운영할 수 있는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을 느끼는 거지 그걸로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느끼기만 하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일정 교육기관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센터에서는 체험하는 거 그런 정도의 교육만 시킨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차후에는 지금 현재 멀티콥터장이라든가 고정익활주로 이륙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때 교육 인가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드론교육체험센터가 생기고 지금 현재 말씀주신 대로 공무원분들, 일반인들, 학생들이 지금 교육체험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생활에 나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발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격증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기상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다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것을 숙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하천 친수구역 그쪽에 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고정익활주로라든가 멀티콥터장이 완료가 되면 교육 인가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시기별로 보면 언제쯤 가능한 거죠?

올해 말 친수 거점지역으로 완료가 되면 그때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줄 알아도 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듯이 지금 체험만 하고 있다고 보면 자격증이 없다 보면 어떠한 사고가 있다든지 할 때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자격증이 있으면 이것도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죠?

글쎄 보험관계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보험이 들어져야지 만이 사실 드론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드론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바 있어요. 왜냐 하면 드론이 떨어지면서 다른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만 하고 멈추다 보면 안 하니만 못할 수가 있으니 여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리고 또 정확하게 보험까지 가입해서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되어야지 만이 우리가 지금 체험센터를 만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분들께서 잘 생각해주셔서 정말 군민들한테 필요 있는 그런 계획을 또 잘 수립을 하셔서 이 부분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함양리 주민들은 어디에서 진료 받았어요?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이 있는데요. 빠져 있어서 인근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했습니다.

함양리 주민들은 진료소를 이용을 못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암리, 호암리, 합정리, 신리, 오수리, 신성리 여기에서 하나가 더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

들어가는 이유는 ?

거기에서도 운영협의회라든지 마을주민이 가까운 진료소를 활용해야 되는데 함양리가 약간 은산하고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가까운 곳으로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보건소에서 운영협의회와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님 한 분만 계세요?

예.

한 분이 많은 분들을 다 진료하려면 어려울 텐데.

찾아오신 분들 진료도 하고 방문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제14항, 제15항, 제16항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명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