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명섭입니다. 제27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3월 10일 이상건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 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월 14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 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22년 3월 4일에 신철우 의원이 대표발 의한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 3월 10일에 김철 의 원이 대표 발의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촉구 결의안, 제10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 행사 운영계획안과 2022년 3월 14일에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 운 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코로나 19 관련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 회변동분안, 양구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 영 지원 조례안,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출산장 려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촉구 결의안과 제10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 운영계획안에 대하 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뢰 관련 법률 제 ·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DMZ 및 접경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헌하였고 남북 및 미국과의 협의와 종전선언 등을 통해 남북의 평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어 지뢰제거 및 토지의 평화적 이용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뢰는 국가안 보를 위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 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구군 의회는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지뢰 피 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제10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군의회 개원 기념과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 제고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 모코자 양구군 의정회 운영조례에 매년 4월 15일을 의정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0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양구군 의정회 운영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제10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 운영계획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받아 기념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 구군 의정회 주관으로 제10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를 본 회의장에서 개 최하고 의정과 지역발전 논의 및 오찬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