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제27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한국수화언 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조례안,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 면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변동분안, 양구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 원 조례안, 양구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275회 임시회 조례특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이상건 위원께서 대표 발의 한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일괄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 언어법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한국수화언 어를 교육 ‧ 보급하고 홍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개선, 농인들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농인 등의 의견수렴과 참여보장, 한국 수화언어 사용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는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2조에,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3조 4조에, 지원계 획 수립 및 실태조사는 안 제5조 6조에, 사업추진 및 지원은 안 제7조에, 편의시설 및 업무위탁 내용은 안 제8조 9조에, 협력체계 및 준용 사항은 안 제10조 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하여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양구군 거주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혈액 및 복 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장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의료비용의 부담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2조에,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료요청,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3조 4조 5조 6조 7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촉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 9조 10조 11조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 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 드린 의원 발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 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금배입니다.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 조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법에서 위임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군 소속 직원의 인사 위원회 사무관련 파견근무, 안 제6조 및 7조에 위 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원회 활동 및 결과보고 및 운영 세칙이 주요 내용에 담겨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관련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2월 14일부터 3 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과장 방영일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조례안 등 에 대하여 일괄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 치단체 기준인력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 반영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 직렬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 수 를 515명에서 523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안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03 명에서 508명으로 안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습 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에 대하여 제안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많으신 분 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 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군정 및 지역발전으로서 홍성 수 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수 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재임기간 동안 배움으로 성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참 여하며 소통하는 민주교실 실천, 건강하고 신뢰받는 안전학교 추진 등 지역의 교육 복지 향상과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제안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피 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 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 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 지원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2022년도 개인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두 번째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원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2022년도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각각 100% 감면하며, 세 번째로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 대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2022년 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면추계로 총 감면액은 1억 8,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에 감면예상액 분 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변동분안 에 대하여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동분 안은 사업부지 매입 2건, 건물신축 1건, 토지교환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첫 번 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해안면 이현리 388-4번 지 등 토지 17필지에 72,621.5 ㎡ 로 기준가격은 7억 6,432만 2,000원입니다. 2021 년 도에 동일 사업으로 학조리, 심포리 등에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았 으나 사업추진에 보다 더 적절한 부지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금회 변동분안 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구군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 는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임대하여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소득창 출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우리 군으로 사업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취득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소멸 대응기금 사업 등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 째 귀농 · 귀촌 체류형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청리 1018번지 등 토지 8필지에 10,728 ㎡ 로 기준가격은 1억 1,710만 3,000원입니다. 지 난 회기 때 동일 사업으로 용하리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최종 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부지를 재선정하여 금회 변동분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 니다. 본 부지에 귀농 · 귀촌인의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농촌 활력 증진 및 인구 유입 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사시설 신축입니다. 양구읍 하리 352번지에 1층 에 660 ㎡ 의 규모로 장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봉 안당에 분양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장사시설을 확충하여 추모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합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재산교환입니다. 양구군 산림 조합 소유의 양구읍 상리 336-1번지 토지 1필지에 361 ㎡ 와 양구군 소유의 학조리 389-9번지 등 토지 5필지에 6,951 ㎡ 를 교환하는 것으로 취득기준 가격은 1억 7,497만 7,000원이고 처분기준 가격은 1억 5,762만 7,000원으로 교환차액은 1,735 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하는 양구읍 상리 부지에는 중2리 마을회관, 건강증진 실, 보훈단체 사무실, 지역자활센터, 시니어 클럽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사회복지 복 합시설을 신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뒤에 세부적인 사항 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귀농 · 귀촌 체류형 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먼저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대상지가 적합지 않다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정은 없이 그냥 올라 오셨네요?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희가 먼저 보고를 드렸던 청리 1018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현장에 대해서도 여러 번 출장을 다녀오고 각 시간대별로 좀 여건이 어떤지 확인 다 했는 데,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정도의 열악한 환경은 아니라고 확신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그래도 좀 못 미더우시다면 현장을 좀 같 이 점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네.

제가 거기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너무 응달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 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건물도 응달에 계 속 있으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자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박현정 과장님, 여기 보면 이제 지역 특성화 스마트팜이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로만 꼭 기준가를 정해야 됩니까?

예.

다른 방법은 없고요?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꼭 공시지가로 작성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금액이 올라와야 저희가 확실한 금액을 아는데, 공시지가로만 해서 올리니까 저희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사회복지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1억 7,400만원밖에 안돼 있어 가지고요. 이런 거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런 거를 굳이 왜 공 시지가로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답해서 그럽니다.

해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이 해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가로 꼭 반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공시지가로 기준 가격을 잡고 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여기 한 3배 정도 나오죠? 2.5배나 3배?

네, 두세 배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현물시세를 지금 부동산법에도 현물시세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공시지가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이건 뭔가 안 맞아요.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기 때문에 참고로 그러면 이제 관리 계획 내고 할 때는 감정도 안 한 아직 실시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 시지가로밖에는 지금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것도 참조하셔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감정평가가 올라와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임현용입니다. 양구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 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을 근거로 하여 양구 관광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실제 돌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의 법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일상의 문화를 관광자원화화하기 위함입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공정관광의 목적, 안 제5조에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안 제6조에서 공정관광의 사업, 안 제9조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 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동호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등 붙임 자료를 참 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농어업 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양구군 농어업의 발 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구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목적, 설 립 및 운영을 정하며 사업의 범위 및 지원을 명시하고, 양구군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하여 양구군 농어업회의소에 위탁 가능함과 양구군 소유의 고유재산을 임대 가능 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보고 및 검사 등을 정하고 준용규정을 정하게 돼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어업현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판단하 고 체계적인 대의기구 구성으로 양구군 농어업 발전 방안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다음,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추진배경입 니다. 청년농업인 사업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양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농업에 종사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 록 청년농업인의 농업기반과 정착여건 지원 강화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 요내용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두었으며, 사업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주요내 용을 정리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영농 초기 어려움 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창업자립 기반구축을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 영 지원 조례안의 목적이나 설립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범위나 지원은 어디까지 되는지 또 농업 센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더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 업회의소 관련 사업 위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농어업 보조사업이 아닌 농어업인 교육 다음에 귀농 ‧ 귀촌 농업현장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을 지칭을 한 거고요. 먼저 사전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어업회의소에서 다루는 사 업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농 어업회의소 사무장 인건비 그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가 되 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어느 정도, 일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000만원 ……

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양구군 출 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결혼이민자, 재혼가정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 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미혼부모 및 이혼 등 한부모의 지 원대상 범위 확대와 주민등록 미등재 결혼이주민에 대한 확인 방법을, 안 제4조에 는 재혼가정의 등재 자녀수 기준 마련을, 안 제5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