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병두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노남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남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남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2항을 신설하여 실태조사 시 교육시설의 장과 학부모 및 어린이의 개선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어린이통학로 내 안전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추가하였으며, 안제8조는 제2항을 신설하여 공사 시 시행자의 교통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 공사시, 공사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제2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병두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병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속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고령 운전자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병두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병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을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안 제6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책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