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장경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하셨죠?

네,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 직인은 인사위원장 직인인데, 광진구의회 인사위원장 직인이잖아요?

네, 인사위원장 직인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을 한 이유가 지금 정책지원관을 뽑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책지원관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인사위원장 직인은 광진구의회 인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지금 상황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있어요.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안 만들어놓고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있고, 인사위원회 설치는. 직인은 또 광진구의회 직인을 만들어 놓고 또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돈 주는 거는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는 안 만들어 놓고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잘 아시다시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다 법률이라든지 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위법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를 하면서 5개 구가 지금 개정이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4개 구가 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고 양천구 하나만 조례로 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약간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인사위원회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인 조례라든지 인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게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위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우리는 위법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법했냐?’라고 질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회기 때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서 27개 했고 오늘 지금 이거 하나 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때 우리가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아직 인사권 독립된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운영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위원장 직인까지 만들고 있으면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구분이 좀 전도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윤형순 주임이 조례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말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우리가 인사위원회 직인이나 청인을 만드는데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조례나 어떠한 규칙을 더 제·개정할 게 뭐뭐가 있는지 더 차근차근 챙겨봐라.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공인 조례 한 건을 가지고 이번에 넣지 말고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더 많은 조례나 더 많은 규칙이 뭐가 필요한지 더 고민을 해봐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발굴을 해 봐라, 이 한 건만 넣지 말고. 그런데 이제 담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인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이번에 저하고 아마 상의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이번임시회에 발의하는 걸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아까 박순복 위원님 얘기처럼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저는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이 돼서 여러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 했지만 지금 이것보다도 더 많은 조례, 규정 등 해야 될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 좀 한가로울 때 타구하고 다시 한 번 크로스 체크를 해서 미진한 조례가 있는지 개정해야 될 조례가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할 때도 보면 내용이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다른 조례를 가져오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 것도 물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뿐만이 아니라 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적용 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9대 의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처음에 하실 때는 잘 모르세요. 우리가 4년 전에 겪었던 똑같은 경우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꼼꼼하게 해서 시간이 있을 때 해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그러면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한 위원들의 임기는 이번 이 직원 뽑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무조건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 번 뽑히면 3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게 지금 이게 의장 권한인데 의장님이 바뀌어요. 9대에 와서.

그래서 제일 우려했던 게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9대에 의장이 바뀔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그런데 왜 그 임기를 3년으로 했나요?

그건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이,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 설치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인사위원을 1년이나 2년으로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마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전에는 인사위원회가 8대 들어와서 처음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건건 별로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건건별로 였어요. 어떤 직원 뽑을 때 한시적으로 그때 하고 다시 뽑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인사위원은 광진구청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가 광진구의회에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광진구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면접심사위원을 건건별로 했죠.

그렇죠. 건건별로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면접심사위원은 아닙니다. 면접심사위원은 별도로 다시 추천해서 받을 거고 이 인사위원들은 그 분들을 면접에서 뽑는 사람이 아니고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큰 틀에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8대 의원의 임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왜 「지방공무원법」을 따랐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이 나오니까 그 규정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저도 여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에 보면 지금 왜 조례가 문제가 되냐면 인사위원회 기능에, 이 법령에 인사위원회 기능이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이 한 줄이 제8조 제1항 제7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없어도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아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조례가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은 광진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5월, 6월 달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나 규칙도 제개정을 해야 될 게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사위원회 관련 조례 말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인사위원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의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데 왜 그거를 3년으로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조례도 더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아까 질의해서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임기가 3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를 다루면서 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녀 성비,

남녀 성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녀 성비 6 대 4를 맞춰야 돼요.

아니. 6 대 4를 맞추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 규정도 없이 성비 하나 기준으로 해서,

아니.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례를 만들면 되죠, 성비는 맞춰야 돼요.

인사위원회 주요 법령 및 내용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임기라든지 성비라든지 다 나와 있어서,

성비는 맞춰야 돼요. 그건 나중에 다뤄요, 나중에 다룹시다.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이 남자가 왔어, 그러면 밑에 사람으로, 여자 주임을 올릴 수 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팀장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팀장 안에서 찾으면 되죠.

의사팀장,

팀장 안에서 찾으면 된다고요.

나가는 팀장은 자동 해촉이 되는 거예요. 해촉식도 필요 없고 여기를 떠나는 순간,

그러니까 그 당연직이 홍보팀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이명옥 위원님은.

그러면 뭐 걱정이에요. 우리 6급 여기 두 분 계시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잘 만들면 돼요, 그때 이 내용을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세요.

3년도 고민하시고,

3년도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아니,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3년은 간다면서요,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를 여기서 인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도 이미 위촉까지 한 사람들은 3년은 간다면서요, 국장님. 우리가 만약에 2년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소급적용이 안 된다잖아요.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아까 그 질의는 여기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아까 그거, 만약에 이게 다음에 통과된다면 소급 적용이 되나요? 그것도 1년 뒤에?

지금 제가 이해는 갑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소급적용은 1월 4일부터 됩니다. 법이 지금 여기 1월 4일 날 바뀐 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는,

네, 바로 하면 소급적용이 됩니다.

1년 뒤에 해도 소급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