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김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5분발언, 구정질문, 위원회 활동 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의 도입에 따른 그 준비에 대해, 임기제공무원 운영에 있어 그 방법에 대해, 의회의 운영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조를 강조하였습니다. 또 본 의원이 소속된 운영위원회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자체 T/F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할 것을 끊임없이 의회사무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집행부와 의회 간 업무협약 후 실무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어떤 주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의장님께 보고는 되었습니까? 우리 의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인사권 독립의 시작이 인사위원회의 구성인데 아직도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 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정책지원관 채용, 의회사무국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우리 의회 인사업무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채용할지, 현재 임기제공무원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어떤 논의가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임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선거가 코앞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은 법적으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7명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원장인 사무국장 외에 2명을 더하여 총 3명의 소속 공무원으로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명 중 3명이면 모든 의사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의회를 위하고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의회 임기제공무원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가 3개월가량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향후 운영 방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임기제공무원 운영에 있어 지난해에는 시행했던 의원 만족도 조사가 왜 올해는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던 정책지원관의 조기 도입은 「지방자치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채용은 요원합니다. 벌써 면접까지 다 끝난 자치구도 있고 한창 면접을 시행 중인 구의회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사무국장을 제외한 공무원을 빼고 모두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둘째, 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더 이상 카더라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과 상의하고 그 안건이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임기제공무원 운영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개방형직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 개방형직위 도입에 대해 의원님들께 관련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무국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그 진행상황을 본 의원을 포함한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보고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