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해종 의원 발언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종용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장종용사무국장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5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지난 3월 14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제출된 포항시 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해양산업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중해마루힐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연일 형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 3월 15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장종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원탁 건설교통사업본부장과 김형구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신병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3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해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 및 예방을 위해 힘쓰시는 남 북구보건소장, 의료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일읍 달전리 주상절리의 문화재에 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4개 시 군 포항, 경주, 영덕, 울진의 해안역사 근대문화 등 지질명소를 활용하여 2017년 8월 환경부 인증을 받아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19개소 중 우리 시는 5개 지역 두호 화석산지, 호미곶 해안단구, 구룡소, 내연산 12폭포, 달전리 주상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해안 110km 일원에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성혈바위 유적은 대표적으로 구룡소와 한반도지,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해안절경이 즐비하여 자연 관광상품으로 가치평가가 매우 높으나 발굴되지 못한 해안절경, 비지정 간이해수욕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찾는 노력과 아울러 포항시 해양문화관광의 전체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벨트화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구룡포 삼정리 주상절리, 연일읍 달전리 주상절리는 2000년 4월 24일 천연기념물 제415호 지정되었으며 포항시에서 소장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으면서 기둥 모양으로 굳은 것이다. 옛날 채석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신생대 제3기 말에 분출한 현무암에 발달한 것입니다. 규모는 높이 20m, 길이가 약 100m입니다. 이 주상절리는 그 단면이 대체로 육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둥은 약 80도 경사에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경사로 휘어져 있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출한 용암이 지하로부터 지표로 솟아오른 후 지표 근처에 수평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땅속의 마그마가 땅 위로 올라와 식으면서 수축되는데 빨리 식으면 원기둥 모양, 천천히 식으면 다각형 기둥 모양으로 굳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지형입니다. 발달상태가 좋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존의 가치를 두고 잘 관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보존 및 관리상태는 매우 미흡합니다. 토사가 흘러내려 주상절리 돌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칡덩굴이 얽혀져 있으며 주상절리를 이용하려고 하면 진입로가 좁아 차량 이용 시 입간판이 잘 보이지 않으며 주변에 차량증가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없어 차가 몇 대만 들어와도 주변은 혼선을 빚다 보니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여기에 관광객이나 주민들 함께 주상절리의 소중함을 알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전지 주변에는 둘레길 조성공사도 이루어져 있으며 포항시에 산적해 있는 문화재만 잘 관리하여도 관광으로 포항을 찾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문화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주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과 밤이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포항도 완연히 이제 봄이 된 거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폭증으로 전국 기준 40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포항도 4,000명 이상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8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포스코 홀딩스 포항설립과 신사업투자를 비롯한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난 1월 28일 주주총회를 거쳐 포스코 물적 분할과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 서울 설립이 최종 결정되면서 지역 민심은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포스코지주사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불과 10여 일 만에 40여만 명이 연대 서명에 동참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마침내 지난달 25일 포스코 홀딩스 서울 설치계획 철회와 함께 포스코 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 포항 설치 그리고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와 범대위 그리고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과 22개 시장 군수 의장님,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등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 일어나 온몸을 바치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포항인의 저력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일로 상처받은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포스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5일 합의서 작성 시 최정우 회장께서 못 오신 것은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포항에 오셔서 포항시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정성 있는 약속이행에 대하여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약속한 포스코 홀딩스 본사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설치, 신산업 포항 투자 등을 위한 상생협력 T/F 구성과 활동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빈껍데기 주소만 포항에 두고 실질적인 본사 이전을 서울에서 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포항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분연히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에 포항의 미래에 대한 의의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김병준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정부 5대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것이고 포스코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 믿으며 본 의원은 포스코 홀딩스와 최정우 회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코의 제2의 창업과 100년 지속성장을 포항과 함께해 주십시오. 포스코 그룹의 모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포항이었으며 앞으로도 포항이어야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가 상처받은 51만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고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 지역상생협력과 투자 사업협의를 위한 T/F를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지난달 25일 합의한 T/F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100년을 함께 꿈꾸며 설계할 수 있는 T/F가 하루빨리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덧붙여 포항시에도 미래기술연구원이 포스텍, RIST 등 R&D 기관과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신속하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난히 춥고 혹독했던 포항과 포스코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함께 손잡고 더 나은 포항과 포스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1.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48분
해종
정해종의장
백강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없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주해남 의원과 방진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해종 의장님 그리고 백인규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 편성과 아울러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사각지대,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 지원을 위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추경 및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예산 등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조 5,8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342억 원보다 45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76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309억 원보다 4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12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482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4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1억 1,900만 원 증가하여 총 6,01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 교부금이 70억, 특별조정 교부금이 21억 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64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3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금액은 순세계잉여금 220억을 반영하여 총 9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1억 1,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7억 6,300만 원 등 12개 분야에 45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은 총 458억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6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그리고 백인규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방역 취약시설 등에 보다 폭넓게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된 만큼 아무쪼록 이번 추경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정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및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강필순 의원, 김정숙 의원, 박정호 의원, 방진길 의원, 배상신 의원, 백강훈 의원, 안병국 의원, 이석윤 의원, 조민성 의원, 주해남 의원, 차동찬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배상신 의원, 부위원장에는 안병국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상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배상신의원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 폭증 등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로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세입 여건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희망이 보이는 만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시민 생활안전과 경제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시24분
해종
정해종의장
배상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입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석윤 의원과 김미경 세무사, 편도선 세무사 이상 세 분을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24일 1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2일간은 주요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