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경옥 의원 발언
경옥
권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선
신혜선사무직원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1일, 3월 14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중해마루힐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 3월 14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3월 15일,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4시03분
경옥
권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분남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대응과 보건행정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21억 2,2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4,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예산 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으로 7,5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지원 사업에 7,60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에 7,6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사업에 7,000만 원,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진료비 지원 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사업 등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회복을 위하여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견
김석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001억 9,036만 원 대비 174억 5,319만 원이 증액된 1조 1,176억 4,3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112억 3,406만 원 대비 1.92% 증액된 9,286억 8,724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과 신규 및 지속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42억 9,571만 원,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 키트 지원 1억 3,044만 원,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11억 3,300만 원, 노인복지 분야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4억 1,150만 원, 연일 중명1리 경로당 신축 1억 100만 원, 송림노인복지관 보수 9,000만 원, 보육지원 분야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1억 7,250만 원,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3,200만 원, 보건정책 분야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지원 1억 7,136만 원,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 1억 5,179만 원,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1억 3,9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격리자 생활안정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위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행복 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 사업과 당초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북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성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재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7억 5,5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증가된 25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코로나 위기대응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총 4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 7,500만 원, 코로나19 한시 인력 지원 9,5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사업 1,200만 원,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지원 경비 2,50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7,600만 원,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1억 500만 원, 자가검사 키트 구입비 2,000만 원,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지원 사업에 7,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코로나 관련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렇게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금은 조금 하루 이틀상간에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여러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복지국장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복지국장
복지국장 한상호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공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2년 복지정책 운영 방향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복지 희망특별시 만들기인 만큼 시민 행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 제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492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390억 4,800만 원, 특별에게 101억 8,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 기정예산액 7,327억 5,3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에서 16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55억 5,900만 원 증액된 1,422억 2,500만 원, 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6억 2,300만 원 증액된 3,802억 9,4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억 8,300만 원 증액된 1,616억 2,6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억 1,300만 원 증액된 650억 8,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155억 5,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42억 9,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 키트 지원에 1억 3,000만 원,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 지원에 1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6억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으로 노인복지 증진은 6억 300만 원 증액으로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4억 1,200만 원, 연일 중명1리 경로당 신축 등에 1억 100만 원, 송림노인복지관 보수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은 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지원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1억 7,200만 원, 가족 지원은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지원은 4,700만 원 증액으로 18세 이하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이 2,000만 원, 사립유치원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6,500만 원 증액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방역 지원 3,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지원에 800만 원, 포항사랑 어린이 100일장 및 사생대회에 2,0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설린애육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청소년 쉼터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 제안된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극복과 내 삶이 즐거운 희망특별시 포항 구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조 남구청장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김복조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의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석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욱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복지행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5억 3,600만 원보다 7억 3,600만 원을 증액한 49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9,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속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7억 5,900만 원에서 6,600만 원을 증액한 6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에 6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정기 북구청장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라정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7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8억 7,300만 원에서 1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증감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1억 900만 원보다 800만 원 증액된 71억 1,7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복지환경위생과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8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부서의 제안 및 사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계수 조정과 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카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부서별 계수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350억 1,502만 2,000원으로 심사 조정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