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및 방역 일자리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예산이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정현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2022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2년 3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입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국을 시작으로 남구청, 북구청, 도시해양국,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하며,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번 세입 기본 방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에 따라서 자체 수입의 소폭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비 지원과 방역 일자리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소비세 교부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 규모는 2조 2,767억 원으로 당초 예산인 2조 2,309억 원보다 458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는 균특전환사업 보조분 추가교부액 1억 8,000만 원 증액된 262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 이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4,300만 원 증액된 42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11억 1,900만 원을 반영하여 6,011억 1,900만 원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91억 500만 원 증액된 641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 지원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31억 5,300만 원 증액된 8,587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20억 원 증액된 7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일자리경제국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방역물품 지원과 민생 안정 행복일자리,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비 일부 증액과 과목 변경 등을 통해서 2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코로나19 영업 피해 여행업체 긴급지원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관리과는 중대재해 예방 대응을 위한 공공청사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시설 개선금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의 모든 위원님! 이번 제29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과 여행업체 긴급지원금 지급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기정 예산 2조 2,309억 원 대비 2.05%인 458억 원이 증액된 2조 2,76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8,000만 원 증액된 4,482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545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1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011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경상북도 2020년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91억 5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 지원비 및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3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587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220억 원이 증가된 9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4,606억 1,300만 원 대비 0.96%인 4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650억 5,1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 소폭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증가분과 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일자리사업, 소상공인 지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당면 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이 큰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힘든데 우리 국장님. 국장님!

예.

위원님들이 다 없다하니까. 홀딩스 때문에 지금 T/F팀 구성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 T/F는 한 개 반 과장 밑에 3개 팀 팀장 세 명하고 직원들 둘이서 해 갖고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명 구성돼 있고 이건 우리 자체고 포스코하고 홀딩스하고 우리 시 3자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포스코하고 만나서 실무반은 경제국장하고 포스코 부소장 또 홀딩스 임원급으로 3월 중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 인원하고 또 논의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 이번 달 안으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소관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 경제국 안에서 과장님 한 분 있고 팀장이 이래하는데 과장도 내정돼 있어요?

예, 현재 과장 한 명이 지원근무로 투자과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그것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3월 달부터 가동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고?

예, 예. 3월 중으로 3자 협의를 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래 되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이야기가 돼 가고 있어요, 포스코하고는?

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포스코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3월중으로 전체 인원에 대해서 T/F 방향하고 정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전체 숫자가 정해지면 4월부터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회장님이 한번 3월중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당시에 합의를 할 때 일단은 늦어도 4월중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현재 4월 7일 날 포스코케미칼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그 최정우 회장님이 포항을 방문하면 입장을 밝힐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예, 예.

뭐 우리 정부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우리 포항시에서 지금 하루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게 많죠? 그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포항 소상공인 전체 하면 3만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 폐업률이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그전에 보통 최고 7%까지 한창 어려울 때는 그 정도까지 폐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에 못지않게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전수조사하고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