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5일부터 시작된 제2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42호)(시장 제출)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1143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장수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면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661억 원이 증액된 4조 576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32억 원이 증액된 3조 812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 원이 증액된 7642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53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국고보조금 등 365억 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1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문화·관광분야 247억 원, 복지·보건분야 217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331억 원, 교통·물류분야 443억 원, 국토·지역개발분야 112억 원 등으로 총 1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 일자리경제국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7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0억 원, 혁신산업국은 고집적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구축 14억 원,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 10억 원, 미래성장기반국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4억 원, 4쪽 도시창조국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 원, 환경국은 남창천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 10억 원, 녹지정원국은 도시바람길숲 조성 25억 원, 신천공원 조성 20억 원, 복지여성국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22억 원,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21억 원,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 30억 원,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 25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주씨름단 숙소 및 훈련장 건립 20억 원, 교통건설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350억 원 등입니다. 6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2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42억 원과 국고보조금 55억 원 등입니다. 7쪽 특별회계 세출 증액내역입니다. 세출은 129억 원으로 인건비 6억 원, 물건비 5억 원, 자본지출 120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19억 원 등입니다. 8쪽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신호기 설치 31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11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 40억 원 등입니다. 9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71건 2504억 원이며 이번 1회 추경에 27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71건에 2532억 원입니다. 10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40억 원을 전입하는 등의 수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지원과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출자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송은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먼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보건소 관리를 국장님이 하시는 것 맞나요?

인력 말씀입니까?

아니요. 각 5개 구·군의 보건소하고 관리를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유례없는 확진자가, 오늘은 보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한데 남구 같은 경우에 불편사항이 좀 있는데요. 전혀 보건소에서 그걸 캐치를 안하고 계세요. 뭐냐하면 남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주 출입로가 골목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사실 노인치매센터도 얼마 전에 거기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들어왔고 해가지고 주차면이 일상적일 때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PCR 확진자 자기들 검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10시경 되면 거의 골목 안부터 해서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그걸 관리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골목길의 식당가는 거의 전멸입니다. 왜 그러냐면 확진자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심심하시니까 커피도 사 드시러 들어오시고 식사하러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목은 아예 전멸이 되는 거예요. 확진자가 들어오는 식당이나 골목길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도 보면 차댈 데가 없으니까 바깥에다가 쭉 서로 대려고 하다 보면 좁은 골목길에 한 차선은 다 불법주차가 돼 버리고 서로 맞닿으면 아예 한 30분 동안 차가 그냥 정체돼 버려요. 그런 상황인데도 뭔가 조치가 없다. 그래서 스페이스적으로 한계는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도 임시선별진료소가 컨테이너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로 뒤편에 보면 삼산배수장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농구코트도 있고 거기 제법 크거든요. 거기로 옮기게 되면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확진자들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주차난에다가 또 식당에 내 들어와서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두 달 있으면 안 괜찮겠습니까?’ 이래 얘기를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면 다 주택가입니다. 삼산동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고 계시더라. 저는 의견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임시선별소는 그냥 컨테이너니까요. 들어서 옮기면 되잖아요. 배수장으로 옮겨주시면 좋겠다. 가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역용품으로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추경예산 올라왔는데 5개 구·군에 내려준다, 어떤 걸 지금 지원하시는 겁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재난과 예산인가요? 코로나19 방역용품 구입 및 배송비 지급해서 추경에 2000만 원씩 5개 구·군에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1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건 시민안전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중단됐습니다만 연초까지 재택치료자한테 재택치료에 관련된 키트 배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미 예산이 소진이 돼서 올해 추가되는 소요경비들을 저희가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이 1억 원밖에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지난해 이렇게 미수됐던 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확진자들 주변에도 많으시죠, 그죠? 말 들어보면 ‘감기약 하나 구매하기가 되게 어렵다.’ 다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지만 보건소는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 보면 그렇답니다. 선생님이 알아서 약을 약국에서 구매해서 드시라고, 그리고 되게 중증환자 돼야만 무슨 치료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약국에 가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감기약이 다 동났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최소한 한 두세 달간이라도 보건소 통해가지고 내가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하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처방 없이 드실 수 있는 약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라도 좀 우리가 보급해야 안 되겠나, 사실 그게 지금 제일 힘들거든요. 그냥 이건 예전에는 어떻게 다 해 주더니 이제는 그냥 알아서 나으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사실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방침이,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당연합니다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보건소나 행정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낮추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다만 저희가 재택치료자 관련 행정안내센터를 각 구·군하고 시에 7개소를 오픈을 해서 그런 데에 따른 불편사항을 접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국이나 병원과 연계하는 작업들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해열제나 이번 코로나는 목이 특히 목감기 같은 증상이 심하게, 그게 특징이라는데 거기 관련된 처방약이라도 보건소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자택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는 안 되나요?

이게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 퀵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그런 약을 배부하기에는 일단 제가 현장 확인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재택치료자 키트 관련해서도 지급을 중단하게 된 이유가 이게 부대비용들이 너무 과하게 들면서, 배송에 따른 행정력 내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울산보다도 특히 군·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중단하게 돼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으로 해서 일부 정도 양을 배부해 놨다가 관리사무실, 밑에 경비실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가 어쨌든 머리 쓰다 보면 비용 줄이는 방법이 안 나오겠나 싶고요.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노동자복지회관,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지금 이름이 만 1년 전에 제가 조례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노동자복지회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간판이,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삭감됐고요. 추경에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회관 자체에 보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게 또 삭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먼저 노동자복지회관 자체 내에 예산이 있는 걸로 먼저 선집행하고 2회 추경 때 메워주는 방식으로라도 진행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체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들 겁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하고 1회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급한 대로 그냥 메인간판하고 필수적인 것 먼저 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르는데도 애매하잖아요. 1년 전에 우리 시 안에는 조례로 해서 명칭을 ‘노동자’로 바꿔놨거든요? 그런데 간판이 ‘근로자’로 붙어있으니까 제가 부르면서도 애매해.

그래서 지금 추경에 안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체 재원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을 현재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메인간판하고 몇 개 가는 것 해 봐야 사실 한 2000만 원도 안 들 거예요. 안내판하고 이런 것 다 바꾸는 데가 좀 시간이 걸려서, 그것은 2회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은 해서 교체를 하면 되고 급한 대로 그렇게라도, 다음 달 있죠, 4월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조례 통과됐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싶어요.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 보세요. ‘울산광역시청’인데 만약에 이름이 ‘울산메가시청’으로 바뀌었다 칩시다. 간판 그 다음 날 바로 바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대 노총도 굉장히 환영을 했고 그렇게 불러주는 게 맞다 해서 거의 추대 받아서 그 조례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예산을 올리는데 계속 튕겨요. 왜 그렇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하고, 왜 그러냐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되는 대로 하고 모자라는 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시간에 너무 촉박하셔가지고 시간 보고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정상적인 질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가 시간 2, 3분 정도는 충분히 보고 더 넣어드릴 테니까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위원입니다. 환경복지 설명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신규로 해 놨는데 이 간호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36페이지 보시면 환경복지전문위원 설명자료 해 놨잖아요. 추경예산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가 돼서요. 예산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 예산서 353페이지 간호인력 신규로 해 놨는데 3억 4100만 원 구·군보건소 12명, 하는 일이 뭡니까?

353페이지요?

빨리 좀 합시다.

간호인력이 아닌데, 자료가…….

그러면 하지 맙시다.

재택치료…….

그러면 생각하실 동안 제가 넘어가고요. 예산서 348페이지 찾았습니까?

…….

이게 좀 하시고, 하게 되면 다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보면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 기반조성해서 5억 원이 돼 있거든요. 울산형 뉴딜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이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 아시죠? 국가정원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일자리국장님은 편안하게 쉬십시오. 항상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태화강 국가정원 자체가 20년 전에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뭐냐하면 그 지반을 전부다 성토를 해서 둑하고 수평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둑으로요, 수평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 싱가포르에 있는 유니버설조인트처럼 디즈니랜드 가서 커뮤니케이션해서 놀이공간도 하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강북·강남지역해서 전체적으로 지상 라인을 설치해서 움직이면서 전체 도시를 관람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각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성토를 해서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각 공간별 테마건물을 해서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 삼호, 새로 생긴 이예로 다리 쪽으로 해서 남쪽 방향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연친수공간으로 해서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어느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연주의정원 기반조성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필요한 게 지금 정주여건, 머물면서 먹고 생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이래 보면 하나의 평면침수형태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안 나오고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대 울산광역시가 이 정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초창기에 이렇게 형태 되게 되면 내가 직접 디즈니랜드 섭외를 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실제로 추진도 했었거든요.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가정원해서 5억 원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말 실질적인 프로젝트, 이것은 태화강 토목공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울산시가 갖고 있는 전체 토지면적이 싱가포르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자연과 강과 바다와 들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할 용의 없습니까? 나가시기 전에 한번 족적을 남기시는 것도 큰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설레는 그런 큰 그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답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한번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토목공사하고는 다릅니다. 토목공사하고는 다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한 가지 내 자랑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기조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클러스터 부지에 실질적으로 다 들어오면 3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종합병동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상공회의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 정호동 국장님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실질적으로 한 달 반에 끝난 거예요. 한 달 반에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 울산 이렇게 인재 풀이 많은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웅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6페이지 보시면 산불진화헬기 임차 이것 삭감된 거죠? 1회 추경, 그죠?

예, 예산 확보돼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좀 남아서 그걸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산불이 나는 것은 사람이 주거하는 지역에서 반경 0.3㎞ 정도 안에 전부다 있습니다. 그죠? 300m 안에, 그러면 도로변해서 우리가 공공근로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가에서 산 방향으로 안 있습니까, 각종 방향으로 100m 정도를 해서 거기 지금 퇴적물 되어 있는 낙엽을 다 긁어내는 겁니다. 긁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퇴비 증산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옛날에 보면 이것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석명 국장님 웃고 계시는데 평상시 열심히 일하시고 존경 많이 합니다. 옛날에 산불이 그래 많이 안 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 전부다 갈퀴가지고 다 긁어 와서 아궁이 불 땠는데 그게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산이 물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낙엽이 그래 쌓여있으면 산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흘러내려요. 그런데 우리 음식물 지금 퇴비 증산해서 많이 하고 돈해서 막 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낙엽이 갖고 있는 것을 공공근로나 우리 실직자들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다 긁어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퇴비를 만들어서 전 논이나 밭이나 산성화 돼 있는 데서 퇴비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산불도 예방하게 되고 우리 산의 지력도 생성하고 일석삼조거든요. 그런 정책 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강릉도 안 있습니까, 0.1㎞도 안 되는 거거든요. 0.1㎞도 안 돼요. 그래갖고 불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의도의 몇 배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하죠. 불탄 사람들 불났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내 집이 불났다. 70% 나오는데 그러면 70% 갖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안 있습니까, 과감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저는 이제 안 주셔도 되는데 시민건강은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5페이지 보시게 되면 미세먼지저감했는데 이건 왜 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녹지공원과, 이것도 보니까 9700만 원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시된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국비 금액이 일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줄여서 적용한 겁니다.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매칭 비율만큼 삭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담당과에서 더 열심히 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건 삭감되면 안 되는 건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예산서 294페이지 보시게 되면 함월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 보면 2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함월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있어가지고 이것 지금 과업 내려갔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내려갔죠?

금회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 중구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용역방향을 접근방법을 어떻게 나가실 건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함월공원 같은 경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혁신도시 배후에 있는 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성안지역과 혁신도시 사이에 있는 공원지역으로서 주민들께서 지금 일부 산책로로 이용한다든지 애견공원 조성해서 한다든지 곳곳에 배드민턴장을 해서 활용도는 매우 높고 주민들 수요도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그동안 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수요가 워낙 높은 지역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주민들 수요를 반영해서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중구민들은 다 하는 거죠, 그죠? 성안동이 처음에 토지구획정리해가지고 전체 개발하기 전에 A라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성안동 전체에 동서남북 바운더리로 해가지고 반경 2m로 경계점해가지고 전부다 해서 자연수족관이라는 계획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지하를 파서 흐름으로 해서 자연수족관이 있었고 그 도로가 지금 경자청으로 낸 그 도로에서 자연폭포현상이 발생해서 내려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옛날에 백양사 오는 길 자체에 소나무 송림 자체를 재생을 해 보자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성안동 백양사 뒤에 산에 그래가지고 50m 정도 타워를 만들어서, 탑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남산처럼 전체 라운지를 하자 이런 계획을 하신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성안동 자체에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이렇게 하려 그러면 물이 없어요. 물이 전부다 밑에 있거든요. 성안동에 물이 없고 나가는 퇴로 자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뭐냐하면 성안동 전체 아우트라인에 1.5m에서 2m의 자연어항을 만든다. 그래서 위에서 ABS 같은 것을 다 붙여서 해가지고 물이 자연순환방식으로 전적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가 의식주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을 제대로 공급하고 문화테마 공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해 놓고 난 뒤에 했으면 전체적으로 나무가 조경도 되고 그랬으면 정자 있는 함월공원 안에 자체 내에 내려가는 데에 자연폭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 하고 난 뒤에 혁신도시 100만 평이 개발 프로젝트가 됐으면 그 수로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의 형태가 이루어졌으면 혁신도시 전체의 바운더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뒤쪽에는 물이 풍부해요. 땅속에 풍부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함월공원 할 적에 전체적으로 조성을 할 적에 과업지시서를 내리게 되면 최소한 50에서 100년 갈 수 있도록 용역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게끔 좀 쥐어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책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2012년부터 청소년교육극 사업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진행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교육극 사업, 교육극, 연극사업.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12년부터 울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과 함께 같이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이 올라왔어요. 왜 이 삭감이 올라왔냐고 물어보니까 ‘시와 협의됐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이 돼서 같이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올렸다.’ 이렇게 말을 주더라고요. 당초 협의 때, 본예산 심의 때 9월쯤 본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이후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교육극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게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풀 식으로 됐던 예산이었는데 민간심의위원님들이 ‘교육극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왜 울산시가 거기 예산을 매칭을 하느냐?’ 해서 거기에 사업을 얹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 그러면 못하는 대신에 교육청에서 너희라도 꼭 좀 해 달라,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추가 발굴해 주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연극사업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는 거죠?

예.

양쪽의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추후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서로 같이 하기로 해 놓고 예산을 못 주겠다고 통보를 하는 식은 협치와는 거리가 멀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입장이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울산시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울산시에서의 노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경찰, 자치경찰에 엄연한 차이가 있을 텐데 자치경찰에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울산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당초,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사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실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이 작년에 처음 출범됐고 출범 초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경찰로 넘어온 경찰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사업부분들인데 사업은 여성·청소년 그다음에 교통, CCTV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기타 우리 커뮤니티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제 해결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차원에서 이번에 CCTV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국비로 확보된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가 1억 원 정도 확보된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느 예산인가요? 우리 안전실 예산인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예산인가요? 교통 쪽 아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것 혹시 제가 질의드리면 답변주실 수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입실) 자치경찰위원장님 오셨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이고요.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CCTV 예산 관련해서는 작년에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 행안부에서 특교세 사업으로 지역의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울산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CCTV 부족 사업 관련돼서 이걸 좀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1억 원 정도가 배정돼서 올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체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CCTV를 내 집의 방범이라든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CCTV가 좀 많이 설치됐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을 텐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2500만 원씩 4대가 고작이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그나마 CCTV 사업이 시작된 건지, 혹시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4대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1년에 4대가 전부인건지?

그렇진 않고요. 각 구·군에서 설치되는 것도 있고 시에서 배치돼서 설치되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체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설치가 돼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이 수렴됐을 텐데 울산시 전체에 4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구·군에서 채워준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울산연구원 빅데이터센터에서 울산시에서 추가적으로 CCTV가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30군데 정도가 나왔고 여기에 경찰청이 경찰이 그동안 갖고 있는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30개의 순위를 정한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실제로 반영되는 과정에 구·군별 아니면 울산시 그리고 이번에 특교세 사업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30대가 시에서는 4대지만 이 나머지 26대는 구·군이나 다른 데 경찰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설치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구·군별로 사실은 이렇게 차이들을 가지고 진행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마을교부세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CCTV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들이 되게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 1대에 25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5000만 원 정도 내려가는 예산에 CCTV만 가지고 2500만 원을 배정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 범죄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전반적인 우선순위를 좀 결정해 보자’라고 해서 30개가 결정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갈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점은 30대를 울산시에서 할 거라는 거네요?

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CCTV 설치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굴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경찰청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보면 범죄발생지역 그다음에 우범지역 그다음에 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본 지역 어쨌든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30대가 선정된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울산시에서 지역을 결정했는데 올해 고작 4대란 말이에요. 나머지 26대 계획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CCTV, 특히 방범과 관련된 것은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청소년보호차원 그것 말고도 도시재생이나 이렇게 범죄예방설계 이런 차원에서 안전이나 안심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CCTV 수요는 방범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그다음에 쓰레기감시, 불법투기감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수요들은 많고요. 그런데 이런 수요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 수요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조사했던 것, 지금 조사한 것, 5년 후에 조사하는 것 이게 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CCTV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요들은 많지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질의드렸던 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만 있으면 하신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30대 정도 범죄·우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있다면 여기에 예산 확보 주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업 발굴하는 것 말고 이미 나와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4대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독자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것도 없고 편성된 것도 없는데, 어떠세요?

자치경찰 관련된 사업들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아마 시민안전실하고도 많이 관련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방범TV 30개를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말고도 이런 쪽은 요구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물론 다른 CCTV의 목적을 가지고 CCTV가 설치되는 게 이 30대 위치에 매칭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꼭 여기 CCTV를 독자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경찰청이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다른 주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사업의 만족도가 되니까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것 공감하시고 충분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빅데이터를 통한 방범용 CCTV가 자치경찰 업무인지는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행안부나 이런 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업무를 고민한다니요?

아니, 이게 행안부에서 자치경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해보라고 준 건데 사실 이 업무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실이나 정보화 쪽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서 하고 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앞으로 경찰위원회 예산으로 할지는 그것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경찰의 업무처럼 시민의 신체와 재산,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걸 예방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겠죠. 당연히 경찰의 업무에 맞게, 시민안전실과 이런 도로교통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테니까 저는 충분히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 그렇게 주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여튼 잘 협의해서 설치가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건 분명한 거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빨리 좀 하고 마칠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제가 그때 울산시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센터, 성폭력피해센터, 일시청소년쉼터 이런 데에 좀 선제적으로 기기를 설치해 달라고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국장님, 혹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의 판단은 저희는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진행했는지 저희가 체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기기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닌데 좀 선제적으로 설치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려울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큰 예산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내에 여성화장실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아직,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제가 질의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난 건가요?

말로만 안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지원센터 그다음에 울산시청 내에 여성화장실 포함해서 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과 총예산 그다음에 계획서, 국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 메모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를 조금 더 올리셔가지고라도 진실성 있게 정책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울산광역시를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와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4년, 저희 민선7기 의회와 우리 민선7기 송 시장님 정부가 함께 호흡을 맞춰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민선6기 마지막 예산이 3조 426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민선7기 지금 사실상 마지막 회기 예산심사인데 4조 5765억 원이니까, 약 1조 1500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시 정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일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3조 4000억 원에서 1조 1500억 원이 늘었다는 것은 거의 약 3분의1의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민선7기에 와서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이익과 복리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쪽의 한 일원으로서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 역시도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마지막 추경에 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료위원들이 너무 바쁜 시국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번 질의를 보겠습니다. 추경은 원래가 계획된 예산 운영에 따라서 편성될 수도 있고, 그렇죠? 추가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시대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상황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예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 추경안이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고 또 지역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추경의 편성기조를 밝혔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보면 추경이 계획된 예산 운영에 따라서 편성되는 돈이거나 아니면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가 병행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거 하나 하나 뜯어보면 이 예산 편성기조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문화예술 쪽 예산이 보시다시피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이 15.13%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울산시립미술관은 18.8%가 증액 요구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번 추경 편성기조에는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볼륨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우리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때, 이 국을 나무라거나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국에서는 이미 전체 볼륨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던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조실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지금 예산서만 놓고 보면 누구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편성, 표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버스 예산도 그렇고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해 오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을 남긴 것은 왜냐? 우리 예산실이 당초예산 잡을 때 전체 볼륨을 정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담당국에서 예산 신청하면 ‘이것은 안 돼.’하고 이렇게 기조실에서부터 삭감을 해 버리니까 종래에 와가지고는 ‘이게 뜬금없이 추경에 이런 예산이 왜 들어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정부분 위원님 이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예술사업들은 그런 오해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상 미술관 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기획되고 준비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경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민생 예산들도 굉장히 급하고 하겠지만 그런 예산들은 사실상 조금 계획을 잡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문화·예술 쪽이나 이런 쪽은 계속비사업으로도 잡아주지 않고 그냥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 버리고 다시 신설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잡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예술 쪽 사업들도 좀 계속비사업으로 표시를 해 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획적 예산 편성이라든지 약간 그래도 좀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사정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 세입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잘려야 될 예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하다 보니까 더 살아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측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장기적으로나 전체적 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까지 다 기록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각 항별로 좀 전체적인 큰 볼륨을 정해 놓고 ‘올해는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추경으로 잡아나가겠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이런 오해를 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로부터 이런 예산서가 나갈 때 사실은 오해와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공공의료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죠. 이것은 시민건강국장님께 말씀을 여쭐게요.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죠, 그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는 집단감염병에 대해서 시민안전실하고 시민건강국에서 했다면 이제 이 오미크론이나 포스트코로나나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사실상은 우리 시의 큰 헤드 컨트롤 역할보다는 각 구·군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더 중대해지고 비중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보건소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따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치료 위주로 관리해 왔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안정된 관리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사실상 지금 대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감기약을 구입할 데가 없다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보건소에서 충분히 컨트롤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것은 대형병원에서 할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보건소가 한정된 인력 가지고 너무나, 그야말로 보건소 그러면 감염 확진자를 선별해 내는, 검사하는 역할로 그냥 치부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보건소가 그것만 하는 역할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대형병원의 역할보다 보건소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인력 그대로 두고 자꾸 많은 것을 요구하다보니까 지금 보건소 행정서비스가 거의 바닥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확진자가 워낙 급증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차질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 그러면 우리 의식 속에 정말 백의의 천사들, 간호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댈 수 있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열 번 해가지고 전화가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 연결이 됐다고 해도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확진 검사하기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지금 다른 데로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런 보건소 기능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를 대응해 나갈 것인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시민건강국에서 정말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이 준비가 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안전실과 우리 시 보건당국에서 그냥 컨트롤하고 있고 많은 업무들이 보건소로 이양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던 그 단계가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시민들 일상에서 봤을 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 당국에서 했던 감염병 역학조사라든지 또는 확진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중단됐지 않습니까?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오미크론이 전국 유행을 하면서 ‘정부에서 보건소에서는 방역업무하고 예방접종업무 이 외의 업무는 일시중단을 하자.’ 그래서 지금 업무가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을 지라도 앞으로 포스트 그다음에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더 방대해지고 더 활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불만이 지금 거의 폭발 직전이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보건소 뭐 하노?’ 시민도 폭발 직전이에요. 이것은 우리 정말 보건당국하고 시민안전실에서 빨리 이양해 줄 것은 이양해 주고 조절해 줄 것은 조절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발이 늦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원 포인트를 잡든 뭘 하든 간에 긴급하게 변화되는 상황에 예비비를 투여하든 어떻든 보건소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건강국장님만 고 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행정부시장님부터 우리 전체 시를 움직이는 분들이 발 빠르게 지금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소리를 전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 이것 환경국이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사업이라든지 어린이전담관리원활동보상금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원재활용 분야 폐건전지 또는 종이팩 수거 장려금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국이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 국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친환경급식이라도 그렇습니까?

친환경급식은 아마…….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은 다 각 구·군 보조사업이죠. 보조사업인데 내려온 것을 제가 보니까 이런 시비보조사업 배분기준이 무엇인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남구, 울주군, 북구, 중구, 동구 순으로 인원이 인구가 분포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인구가 많은 구가 인구가 적은 구보다 예산이 적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 수거, 종이팩 수거 장려금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원재활용분야 보조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주택수가, 가구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장려금을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인구가 많은 북구가 인구가 적은 중구나 동구보다 적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묻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별 수요 추계를 맞추어서 거기에 지원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아마 북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최근에 그쪽에 신혼부부가구 위주로 많은 부분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향후 보조금 배분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죠?

예.

그래서 향후에라도 다른 보조금들도 구·군 보조금 내려가고 할 때는, 그게 특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배분기준을 가지고 실행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기 민선 송철호정부 그리고 민선7기 의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해 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벌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4년간 열심히 함께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할 것도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다 가결되었고, 여기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하나만.

예.

지금 금년 10월에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열리게 되는데 지금 전국체전 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이번 추경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체육회 내부문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 지금 뒤에서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착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우려 안해도 저희들 전국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울산시체육회에서 그런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시민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하루빨리 우리 행정 담당부서에서 중재역할을 잘해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체육회라고 하면 울산시를 대표하는 체육회에서 그런 내분, 갈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빨리 조기 수습되도록 해 주시고, 다가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바퀴 다 돌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혼자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시죠? 김성록 위원님,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28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원 해 놨는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감해 놨는데 국비하고 시비, 이거 어느 국입니까?

복지여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정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용건수가 3000명 정도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4321명으로 해가지고 13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돌봄, 도우미 그분들을 가가호호 파견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각 구·군에 아이돌봄서비스가 각 구·군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라는 것이 아동센터하고 다른 거죠?

예, 다르죠.

혹시 중구에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으며 거기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중구 다섯 군데 해 놨거든요. 보니까 5명이네, 인건비 27명 중에 중구 5명 해 놨다고 하는데.

중구에 옥교동에 있습니다.

옥교동에 아이돌봄서비스센터가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애들이 그쪽으로 누가 어떻게 픽업을 합니까?

픽업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현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이돌봄 선생님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호호 파견이라면서요, 파견.

그렇죠. 899명 아이돌봄 선생님이 집으로 파견 나가는 겁니다. 필요시 전화 오면…….

파견 나가서 그 애들한테 주로 중심하는 업무가 애들 관리입니까?

그렇죠. 사실 말하면 아들 봐 주는 겁니다.

한 가정에 가게 되면 몇 시간 정도?

그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고요.

몇 시간 정도는 안 나와 있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일 8시간까지는 받을 수가 있고요.

8시간요?

예.

그러면 거의 오후에 가서 주간보호를 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밖에 볼 일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이돌봄 선생님을 불러서 애를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합니까?

아이돌봄센터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적극 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것은 제가 무지해서 안타까운데 잘 몰랐거든요. 제가 하나 계획을 해서 모르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부분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애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요. 연령대로 전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도 그렇고 다 그렇고, 울산이라는 곳은 연령이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용개념만 하거든요. 수용 및 관리개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약이 많아서 실천에 못 옮겼는데 각 거점별 공간에 휴먼센터라는 것이 있어 줘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반구1동이라고 그러면 반구1동에 중심 공간지역에 휴먼센터가 있어서 돌봄과, 이것을 한번 그러면 정책적인 프레임을 다르게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 공간에 거점별 휴먼센터를 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돌봄을 해 주고, 그다음에 홀로 가정이나 여성가정들 보게 되면 부모님이 직업이 없어 가지고 애를 맡기고 일해서 생산능력을, 노동을 해가지고 생활안정을 하고 싶은데 보면 기술직업교육이라든지 애들 돌봄교육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여러 가지로 많이 첨가를 해 줄 수 있겠죠.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간별, 지역별로 해가지고 휴먼센터해가지고 활성화부분도 전체적인 정책프레임을 한번 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해가지고 맨발로 집을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울산에 거의 없어요. 모 지점에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어느 분이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맨발로 뛰어 들어오셨더라고요. 오래 된 이야기이지만,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생각나는 것이 구청에 먼저 전화하고 그다음에 전화했을 때 전부다 안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제가 모 지역에 있는 2층에, 그때 당시에 2층에 있었어요. 해가지고 그분을 거기 인계해 주고 했는데, 그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보호자가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몰라야 돼요. 안 그러면 2차 가해가 이루어져서,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고 난 뒤에, 그때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되고 이런 것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 329페이지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하나의 휴먼센터에 다 넣어서 전체 종합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자꾸 외곽지역이나 소위 말해서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곳이 아니고 도심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런 형태에다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329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오픈된 곳이에요. 그리고 제3자가 청소년이 왔을 때 이런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의 프라이드가 밖으로 완전히 비밀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비밀유지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또 온라인 신청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실수요자, 실수요자에 대한 목적적인 시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아니 완벽하게 그 사람의 프라이드와 비밀을 유지시켜 줘야 돼요. 우리가 민주국가 중에서도 자본주의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밖에서 그 애들이 받는 상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것 잘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 애들이 그런 것 받는 것 자체도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를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문도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팩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해가지고 증감해서 3100만 원인데 이것 전부다 휴먼센터 이런 거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33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 교육지원 이런 것도, 제가 있는 지역 반구동도 보면 내황초가 있는데 울산시에서 거기에 다문화 애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전부다 오픈이 되다 보니까, 정보가 되다 보니까 이 애들이 그런 것을 하는데 어차피 전부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언어능력에 대해서 또래집단하고 이게 언어능력을 빨리 향상시켜서 사회에 동화시켜버리려고 하면 또래집단의 놀이문화로 해가지고 섞여서 학습효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후진국이나 중진국이었을 때 선진국에 애들 유학 보내서 애들을 트레이닝 시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또는 지역교육기관 단체에서 이것이 또래문화로 걔가 동화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화학습이 될 수 있도록, 언어학습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한번 시행해 주십사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학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배울 때는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했는데 지금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든 전국체전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좋은,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부분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역 기초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일선 울산시나 각 구·군에서 울산시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다 없애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를 한다고 치면 ‘지역한정’ 해가지고 하나의 업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다수의 많은 업체가 서류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서류상 똑같은 부분이 들어와서 많은 업체들이 우리가 입찰을 받고 수의계약을 받아서 그 돈이 울산이 풀리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좋은 기회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유통서비스산업, 울산의 기초경제는 제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대기업에서 가장 먼저 했을 때 인력감축이었거든요. 경영합리화라는 자체에서 인력감축을 했잖아요. 그것의 폭풍우를 누가 다 맞았느냐 하면 울산시하고 각 구·군들이 다 맞았죠. 그 애들이 던져버리면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조건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통서비스 5인 미만 제조업사업 기초경제 이것을,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3000개라는 작은 업소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경기를 해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3000명을 고용을 한다고 칩시다. 1000억 원을 넣어 도 3000명 고용 못합니다. 어림도 없죠. 그러면 방법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명 국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우리 정호동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병원을 하나 설립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잡는 인력풀이 얼마냐 하면 1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1000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했을 때 얼마 잡느냐 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100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1000명을 고용한다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냐? 감염병이나 시민안전실에 존경하는 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해서 할 수 있는 감염병과나 그 과들, 그다음에 전국체전하는 존경하는 김석명 국장님도 보면 그것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시민건강국 여태익 국장님, 오늘 제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여태익 국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차 한 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조만간에 한번 찾아 뵙고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에 있는 일반서비스, 유통서비스 및 제조업체 3만개 업종에서 한 명만 고용하면 3만 명이 됩니다. 3만 명이면 현대자동차든 현대중공업이든 어느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인력을 바로 기초경제에 수용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울산은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이것을 전국체전이나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할 때 우리가 입찰 해 나가는 부분을 울산 업체에 줄 수 있게끔 밤낮으로 고민해서 이것을 법과 제도와 원칙에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내가 내일 교육청에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코 푸는데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단지 서류를 하나 받을 것을 5개 받고 10개 받는 그 불편함이 있죠. 내가 몇 번 했거든요. 5000만 원 짜리를, 화장실을 하나 하는 데 2000만 원, 3개 하는 데 6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화장실을 3개를 짜가지고 줘라 이거죠. 그런데 3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똑같은 인테리어해서 똑같이 설치한다고 하면 똑같이 해가지고 업체만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뭐냐하면 그 업체에서는 서류가 3개 들어와가지고 담당자가 서류 3개를 본다는 거죠. 하나를 보나 3개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한다 이거죠. 저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외람되게도 울산시청에 월급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너무나 절박하지 않습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은요, 오늘 하루가 절박합니다. 본인 역시 옆에 아는 사람들 이번에 소득세, 부가세 낼 때 사람들이 담보대출 내고, 그나마 담보대출을 해서 소득세 내고 부가세 내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폐업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미루면 그 사람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 분 부시장님부터 해서 그다음에 시장님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업무상으로 해서 밖에 공포할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해서 이것은 국장급 이상 회의할 적에 이것은 바로 거기에서 내부 실행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시켜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많이 울산경제가 돌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정부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울산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울산의 예산이든 이런 것이 있으면 울산 내에서 저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세금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울산시의 세금이 생각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한 만큼 세금이 덜 걷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세정과 한번씩 가거든요. 가서 세정과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 걷어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씩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만큼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기업에서 돈은 내겠지만 우리가 지방채라는 자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상주하고 계시는 울산시민들이 동전들을 모아서 세금이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생활 안정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는 것들을 울산 업체에다가 그냥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울산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컨소시엄을 해 주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SK가 LNG 저거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중심 터빈해가지고 할 때는 한국중공업이나, 아니 두산중공업으로 넘어왔죠. 두산중공업에서 하지만 그 나머지 전기 배선, 기타하는 것은요. 그 애들 2차, 3차 벤더 안 데리고 와도 울산업체들이 다 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고 난 뒤에 우리 고위 공무원께서 거기에서 발이 닳도록 가가지고 그것을 울산시에다가 하게 되면 그분은 자자손손 존경받을 거거든요. 정말 절박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좀, 내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김석명 국장님, 지금 여기에 너무 많잖아요. 경기장 내 청소대책 6900, 이게 7000만 원 같으면 한 업체 몇 개월의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외주나 일반적으로 그분들은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인터넷 사용료, 근무복 제작 이거 입찰하게 되면 근무복을 제작하는 것, 이거 그냥 100% 동대문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인쇄 이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어렵게 하게 되면 무조건, 지금 우리가 인쇄가 제일 허름한 곳이 대구거든요. 전부다 대구로 다 흘러갑니다. 이게 울산에서 나오는 인쇄 물량의 거의 95%는 대구로 다 인쇄 갑니다. 옛날에는 울산에 인쇄공장도 많이 있었잖아요. 전멸해 버렸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발전기 등 임차하는 데 3900만 원인데 이게 울산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울산에서 팔려고 하면 귀찮겠지만 다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동식화장실이라는 자체가 특별하게 그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울산시에 보면 정화 업체가 많은데 이 애들이 아니면 수급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것을 긴급발전 내려가지고 울산에 적정하게 필요한 가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배치하는 장소를 설치했다면 이것을 다시 하고 울산시가 다시 재매입해서 공간설치를 몇 군데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너무나 많습니다. 안전용품 및 소화기 구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소방안전 도매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찰하게 되면 단가계약해서 울산시가 못할 거예요. 왜? 물품이 전부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울산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송비 개당 10원 주면 75원이잖아요. 그러면 30% 갭 생기면 울산이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 다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판매 및 홍보관 운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울산시에 무형문화재 단체도 있거든요. 무형문화재 단체도 있고, 내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전국체전을 하니까 울산 무형문화재에서 울산시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공예품들 자체를 생각하고 ‘이것을 좀 더 변형시켜서 상품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김석명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협조를 좀 구해라.’ 지금 그분들 작년에 중구에서 크게 행사를 했는데 시 문화관광과에서 1000만 원 지원을 해 줬어요. 이분들 1년 내내 웃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면서 했는데 체험관 하면서 공예협회 회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이래 보면 자기들이 발품 팔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울산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공예품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상자에게 메달할 때도 그 답례품을 주고, 그리고 울산시를 방문하는 타 지역의 모든 사람들, 관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 울산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세팅시켜서 약간의 세트 형태로 줘가지고 울산이 이렇다는 것, 울산에 맨날 천날 뭐 합니까? 신불산이 있다, 언양에 고기 먹고 있다, 어디 가면 있다,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을 이 좋은 우리 놀이마당에서 이번의 기회를 전국으로 제대로 한번 알리고 울산의 기존업체들을 할 수 있게끔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제가 큰 절 한번 할까요? 진짜 절박합니다. 저는 사실 격식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시의원 나부랭이 이거 뭡니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시의원이라는 또는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한 사람의 웃음보다 10명, 100명의 웃음이 피어나는 것이 울산을 토양지게 하는 거다. ‘당신 똑바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항상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 천배하라면 천배, 삼천배하라면 삼천배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이 지금 그만큼 절박합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일어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전부다 의견입니다. 특히 김석명 국장님께 각별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좋은 고향에서 이 좋은 울산시에 오셨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다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들으셨죠? 울산시에서 다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더 안 필요하십니까?

지금 천지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시간 안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책을 이렇게 가져온 사람은 무식하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 게 많은데, 우리 김노경 국장님은 말 안 해도 김노경 국장님 도와주실 것이고, 또 산건위 보시게 되면 혁신산업국장님은, 특히 행정지원국장님도 워낙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잘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익 국장님, 많이 입찰을 다양하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제 질의는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제가 밖에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조금 더 진행을 마무리하고 식사하시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