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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1차 본회의2022-03-21

김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용

강세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한종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3월 18일 김선례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 군(軍)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5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재위탁 동의안,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3월 18일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철원군수로부터 접수된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철원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2월 23일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2월 24일 철원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 의뢰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2.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님 중에는 한종문 의원님을, 외부인사로는 동송농협 상임이사를 역임하신 김원근 님과 김화농협 상무를 역임하신 김흥복 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신 이종권 님 이상 네 분을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철원군의회 의회규칙 및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원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자의 범위는 철원군수 및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입니다. 일자별 출석요구 대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강세용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4.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그러면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방금 구성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6.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관광기획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표 관광시설인 철원군 쉬리공원의 위탁 기간이 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인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 및 위탁 업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자체 실시하였으며, 평가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1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평가 대상 단체는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동 조례에서 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4억 원씩 3년간 12억 원으로 위탁금액 최종 정산 결과 인건비 5억 8,800만 원, 운영 경비로 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 수익은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세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평가 총 점수는 100점 만점이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에 30점, 운영 및 유지관리 20점, 사업운영 성과 50점으로 금번 평가 결과 점수는 사업수행능력에 28점, 운영 및 유지관리 17점, 사업운영 성과 45점으로 총 90점을 획득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과 결과 총평을 보고드리면 수탁자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3년간의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관리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오리배 등 수상레저 상품을 기획·운영하여 운영수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위탁 기간 중 수해와 지속적인 코로나로 수익사업이 적자 운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부분적, 일시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을 운영, 일부 수입원이 발생하였고 지역민의 고용창출 및 김화권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마을법인단체로서 공공영역의 성과를 목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쉬리공원 운영 민간위탁사업 사후평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26호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사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의 위탁 기간이 22년도 5월 7일 만료 예정에 따라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후평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2의 규정에 의거 자체 실시하였으며, 평가 기간은 2019년 5월 8일부터 금년도 5월 7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평가 대상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가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동 조례에서 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1억 1,500만 원씩 3년간 3억 4,5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5,700만 원, 재료비 5,200만 원, 시설관리 운영비 등에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세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이며 수탁자 자격의 적정성에 20점, 시설운영 관리 60점, 운영 단체의 전문성 20점으로 금번 평가 결과 점수는 수탁단체의 적정성에 20점, 시설운영 관리에 53점, 전문성 17점으로 총 90점을 획득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위탁 업무에 대한 추진성과, 위탁 비용 집행 현황, 위탁사무 성과 자체평가 결과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평가결과(총평)을 보고드리면 수탁단체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야생조수류 보호 및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탈진이나 농약중독, 교통사고 등으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야생조수류에 대한 긴급구호 등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비영리 환경단체로서 투명한 회계처리와 철새 먹이주기 활동, 밀렵 등의 감시활동 전개와 자연생태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장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철원군수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남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8.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철원군수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기준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9. 철원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철원군수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갑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10. 철원군 군(軍)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맨위로

0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군(軍)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철원군 군(軍)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기준과 지급액 산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을 대표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소음보상법의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 및 산정 기준, 감액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방·군사시설 주변 지역 등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둘째, 사격장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라. 셋째, 소음대책 지역의 구역별 지정으로 인해 재산가치 하락 등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시설물 설치 및 용도제한 규정까지 있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방음 등의 대책 비용을 지급하라. 넷째, 소음등고선 구현 방식과 소음측정치 데이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다섯째,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격장 주변의 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라. 2022년 3월 21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강세용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군(軍)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