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박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남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철원군 쉬리공원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제5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재위탁 동의안, 제6항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9항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관광기획개발실 상정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3호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탄강의 관광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탄강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철원 고석정 꽃밭을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에 포함하였으며, 먼저 꽃밭과 관련된 입장료 징수와 감면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별표2에 고석정 꽃밭 입장료 사용 징수 근거와 같은 조 제3항 별표3 페이지 6쪽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근거, 안 제14조 제1항 별표 4 페이지 7에 고석정 꽃밭 입장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7호를 신설하여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 셔틀버스의 정의를,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셔틀버스 관리 운영 사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용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추계하였으며 비용 발생 주요 요인은 사용료 징수 계획에 따라 매표 종사자 등에 대한 인건비, 입장권 발권시스템 설치비와 운영비, 철원사랑상품권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계 결과 연평균 약 5억 1,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비용 발생 항목별 추계액과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행정절차 및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5호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쉬리공원의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21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관광시설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물 및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위탁 근거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재위탁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사후평가 결과 위탁 기간 동안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행 성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현 수탁기관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로서 시설 및 주변 관광지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있는 인력이 필요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후 재위탁 심사 및 선정 계획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진행 후 22년부터 23년도 12월 말까지 2년간 재위탁고자 합니다. 앞으로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사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들을 치료·보호할 목적으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의 관리 위탁기간이 22년도 5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야생동물 보호·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물 및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위탁 근거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위탁관리약정서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위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사후평가 결과 위탁 기간 동안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행 성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현 수탁기관 이외에 야생조수류의 치료 및 재활 과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관내에는 없기에 향후 재위탁 심사 및 선정 계획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재위탁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관리업무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성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탄강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탄강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안 제2조에는 철원군 고석정 꽃밭을 한탄강 관광시설에 포함, 안 제12조에는 사용료 징수, 안 제14조에는 감면 사항을 포함하고 신설되는 안 제3조 제7호, 안 제4조의2에는 한탄강 관광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정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쉬리공원의 위탁 관리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에 관한 사무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철원군에서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 단체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철원군 쉬리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로서 시설 및 주변 관광지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인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상기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다만 위 재위탁 동의안은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업무 추진 시 유념하여 처리하여 줄 것이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의 위탁 기간이 2022년 5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에 관한 사무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철원군에서 상기 단체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자연생태교육 등 야생조수류보호사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및 기술력, 경험 등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기술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세요, 날씨도 추운데도 또 나가 계셔야 되고. 주말에는 좀 어떠셨나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주말에는 조금 눈하고 비가 같이 와서 토요일 날은 조금 사전 일기예보도 아마 고지가 된 것 같아서 토요일 날은 저희가 방문객 수가 1,000명이 조금 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상절리 3,000명 그다음에 물윗길은 1,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한 17만에서 18만 조금 빠지는 인원이 왔고요. 소득은 철원사랑상품권이 10억 정도 관내에서 또 이렇게 도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 조례를 보면 한탄강 관광시설에 관련돼서 셔틀버스의 노선을 정하고 또 새롭게 신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셔틀버스 노선의 구간 종점과, 끝점과 끝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물윗길하고 주상절리하고 지금 같이 병행하는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이 11월부터…… 저희가 주상절리가 11월 19일 날 개통이 됐고요. 현재로서는 3월 말까지 셔틀버스 운행하는 공간이 태봉대교에서부터, 물윗길에서부터 시작하는 시점이 시작점이고 끝점은 드르니매표소가 끝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점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물윗길 걷는 거는 3월 31일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교를 전부 걷어내고 그다음에 4월 정도부터는 래프팅이 시작하는 시기라 그렇게 아마 래프팅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되면 4월 1일부터는 저희가 순담과 드르니만 일단은 왕복 노선으로 계속 순환하는 체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 중에 보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생겼어요.

예?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조에 보면. 그런데 그러면 위탁이라고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특정하게 자격을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위탁 근거는 각종 운영조례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거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 직영제로 운영하는 체제라 아직까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주변 마을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지금 셔틀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검토는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 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물윗길이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주상절리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버스를 세 대인가 네 대 정도만 운영할 계획이라 그거를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위탁체가…… 글쎄요, 구비가 된다고 그러면, 여건과 성숙도가 있다고 하면 검토 대상은 되겠죠.

인제 백담사 같은 경우를 보면 백담사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주민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물론 예를 들어 여객운수법이나 자동차운수법 이런 거에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한탄강 관광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직탕이 없어요.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검토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외를 시킨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총 한 19개소 정도 관광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야 유료시설들이 완성되고 나머지는 지금 전체가 무료로 입장이 되는 부분들이라 현재 아마 직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질공원으로서 또 같이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같이 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직탕에 그쪽에 지금 무슨 다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리도 해서 직탕폭포 앞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또 정비를 통해서 진입하는 길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그것이 한탄강 관광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고 또 한여울길 코스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한여울길 제1코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칠만암까지의 직탕도 거기 포함돼 있다고 보면 아마 직탕 관광, 한탄강 관광시설로 보고 거기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주차장이라든가 관광객이 와서 쓸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직탕도 관광시설 쪽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인력, 기술력, 경험이 필요한 곳이죠?

네.

지금은 우리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꾸준히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양성이 됩니까? 누가 지금 하시는 분들을 보조한다든지 경험이나 기술력 그런 걸 배우고 있습니까?

현재 어쨌든 운영자 측면에서 지금 기존의 2001년서부터 계속 운영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거라 어쨌든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또 다른 사람이나 이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관내에서 조금 발굴을 해서 중간에 끊기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 20년 많은 노하우와 기술이 축적돼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도 제가 직접 보고 느꼈거든요. 검토의견대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에서는 후진 양성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에도 주문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및 상속할 수 없으나 동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4항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전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 명시 안 제1조, 이 조례에 따라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위 규정 안2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한 규정 제4조입니다. 참고 자료로써 예산 조치 사항, 협의 승인 등 필요한 조치 사항과 입법예고,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복지 실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대중교통의 주 이용자는 실질적 수입이 없는 비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만 70세 이상 노인, 만 6세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철원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용어 및 대상자의 범위 정의 안 제2조 및 4조, 전용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 방법 명시 안 제5조, 그 밖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반영 안 제6조입니다. 참고 자료로 예산 조치 사항 및 협의 승인 및 필요한 조치 사항, 입법예고,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는 사업 면허를 양도 및 양수할 수 없었으나 2015년 신설된 동법 제14조 3항 및 제15조 4항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의 경영 보호와 경영 안전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신설되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 법령, 제한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70세 이상 노인, 만 6세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여 편의제공 및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신설되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대상자 범위를, 안 제5조에는 이용 방법 및 교통카드 발급 규정을, 안 제6조의 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종합의견의 검토 부분에 나와 있듯이 2015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다행히 해당되시는 분이 사고로 인해서 큰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이 기간 중에, 경과한 기간 중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든지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이 큰 불이익을 당할 뻔했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게을리한 거, 또 게을리했다기보다는 너무나 큰 책임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늦으면 해주고도 너무 늦게 해줬다고 뭐라고 그럴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3항 “노인 등”이라는 거기에서 가에 만 70세 이상인 사람…… 타 시군, 타 도시 것 보니까 75세 이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충남이나 공주시, 당진시, 금산군 같은 경우는 75세로 돼 있는데 우리 군은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충남 쪽에서 이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충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지금 75세의 기준을…… 아마도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자동차 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시기가 그때쯤인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은 75세에 기준을 두고 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해서 조금 낮춰서 혜택을 드리고자 70세로 지금 마련한 조례안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인들이 다수 더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연령을 낮췄다?

네, 낮춘 겁니다.

더 밑으로 낮출 계획은 없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65세로 더 낮추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이렇게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나서 상황을 보고 또 여건을 보면서 65세까지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빠른, 이게 내용적으로 행정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70세 이상으로 지금 해서 운영해 보면서 주변의 여건과 이런 걸 감수해서 조금 낮춰보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령을 낮추는 건 검토해 보고 실시한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지원에 관한 대상이 70세 이상인 사람하고 만 6세~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인데 장애인하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더 나아가서는 5·18 유공자,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그분들은 별도 개별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런 게 다 지금 운행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지 않아도 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을 받겠다?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

이렇게 적용해서 이 조례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주 이용자, 고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지원 및 이용방법)을 보면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 교통카드 신청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목적지와 연계가 돼야 우리가 하는 무료 교통카드 이런 부분이 좀 더 빛을 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가 이제…… 동송철원통합보건지소 옮겨가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한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셔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이 그분들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가서 내려주는 게 1+1이라 그럴까? 좀 더 우리 사업 목적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이 조례안은 일단 취약층이라든지 또 지금 노인들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교통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종착지 부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착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목적지죠, 목적지.

목적지까지,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들은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일단 노인들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아동은 횟수가 2회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예를 들면 원하시는 곳까지 다 본인에 의해서만 무료가 되거든요. 지원을 해드리니까 지금 만약에 병원을 가신다든지 그러면 자기 목적지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가 교통취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별도의 희망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상에서는 청소년·아동이라든지 고령자에 대한 교통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주무부서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버스 노선이라는 게 농어촌버스도 있고 공영버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도 하셔야죠.

네.

충분히 검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니까 그런……

네, 맞습니다.

그 후에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게 검토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에 따라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건물 1건으로서 추정가격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 취득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조성사업으로서 건설도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70-1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원으로써 특별교부세 10억 원, 도비 9억 6,000, 군비 5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규모가 대지 2,110㎡ 그리고 건축 면적이 375.84㎡, 연면적 163.12㎡ 그리고 높이가 44.63㎡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관광휴게시설, 엘리베이터, 익스트림, 경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축하는 건축물 한 건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주상절리길, 은하수교 등 주변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명성을 알려 한탄강 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철원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횃불전망대로 아주 명칭이 고정된 거예요?

네?

횃불전망대로 명칭이 고정이 된 겁니까? 이게 분명히 공모해서 명칭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횃불전망대라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건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칭 횃불이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횃불전망대라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공모 하나마나 그냥 횃불로 가는 거지, 안 그래요? 횃불이라는 소리를 저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련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과장이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도시과장 현창환입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한 뒤에 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홍현동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철원군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 개발과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음식 개발 보급, 대표음식위원회 구성,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및 지원사업, 대표음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해촉·제척·기피 등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 대표음식·대표음식점·맛집의 지정, 지원 신청, 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그리고 상표출원 및 사용, 미식관광 상품화 추진 및 보고 감독, 그 밖의 준용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조례 본문, 관계법령,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등 그 밖의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 개발과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따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해당 조례에 적용되므로 규정 실익이 적은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0조를 삭제할 경우 현재 안 제11조부터 17조는 안 제10조에서부터 16조로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철원군의 대표음식을 선정하여 상표등록하고 육성 및 지원하여 철원군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지원사업)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세 가지 있는데 추가로 혹시 검토해 본 사항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음식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지원 또 한 가지는 대표음식의 국내외 음식축제 참가 기회 부여 및 선진지견학 지원, 이런 건 검토 혹시 안 해보셨어요?

지금 4조 지원 말씀하셨는데……

4조 세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더 혹시 검토한 적이 없으시냐고요.

4페이지에 세 개 말고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다섯 번째인데 저희가 그밖에 대표음식 개발 육성이라든가 필요한 행정지원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5항이 다 포함됐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 그쪽에 포함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로 두 가지 한 거는 5항의 범주 내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2항에 1, 2, 3, 4가 있죠?

네.

대표음식 특허 등 기능 보유자에 대한 발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것도 타 시군 조례도 그런 걸 검토해 봤는데 기능 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았던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검토 안 해봤어요?

기능 보유자 말씀하신 겁니까?

네.

이 항목은……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대표음식 개발·육성에 관한 건데 기능 보유자에 대한 건 저희가 조금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능 보유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철원군의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그런 것 취지 때문에 지금 조례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냥 할 바에는 여러 가지 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2항에 “대표음식·대표음식점·맛집의 지정, 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는 이건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이건 세부사항은 또 별도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사항에, 저희가 이거 보면 지금도 작년부터 해서 대표음식점이라든가 맛집을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규정하는, 선정하는, 심사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별도로 있다는 건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따로 있습니까? 할 겁니까?

아니요. 이거에 대한 심사 기준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요. 여기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따로 돼 있다고요?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세부사항을 정해져 있는 것 또 안 정해진 것 저희가 마련해서 대표음식 발굴·육성할 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별도로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별도로 제가 자료라든가 찾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도 있는 바 제출한 안 제10조는 따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해당 조례에 적용되므로 제정의 실익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10조는 삭제하고 그 후에 있는 11조에서부터 17조까지의 제출한 안에 대한 것은 안 제10조에서 1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을 보면 “대표음식이란 철원군 내에 오랜 기간 철원군민이 즐겨온 음식 또는 지역특산물을 사용하여 개발한 음식 중 제11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의가. 그러면 개발하는 음식은 계속 개발을 거쳐 나가는 중에 있죠?

저희가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대표음식점을 지정해서 메뉴 중에서 저희가 관광계획이라든가 호응이 필요한 것들을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하는 ‘철원군민이 즐겨온 음식’ 이거는 어떻게 주무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철원군민이 즐겨온 음식이라고 그러면 결국……

그렇죠, 여태까지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보면 저희가 생각나는 게 매운탕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역별로 향토음식 같은 거 그런 음식 같은 것 말씀……

과장님! 이거는 생각나는 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철원군민이 즐겨온 음식, 대표음식을 정하기 전에 우리 철원군민이 즐겨온 음식은 정의가, 정리가 돼 있어야죠. 좀 빠른 시일에 정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철원군민이 즐겨온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그래도 과거부터 우리 철원군민들이 많이 음식을 섭취하고 또 식사하신 그런 음식부터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철원군만의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대표음식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허가실장입니다.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주거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14호로 완성검사 후 21년이 지난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2항 1호 내지 8호에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였고 제18조 제2호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자문범위에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전점검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유지관리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 확대 및 문구정비에 대하여, 안 제18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문구정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유지보수의 지원 범위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거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