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태웅 의원 발언
태웅
김태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개요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페이지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16억 원이 증액된 3조 7,491억 원으로 일반회계 2,959억 원, 특별회계 2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81억 원, 지방교부세 1,431억 원, 조정교부금 60억 원, 국도비보조금 1,199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센터건립, 전입지원금 지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3억 원, 북면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3억 원, 학교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3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등 환경 분야에 306억 원, 기초연금 지급, 출산장려시책 추진 등 사회복지 분야에 598억 원, 예방접종사업,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 등 보건 분야에 138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어업인수당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비전발행사업, 수소차 민간보급지원 등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27억 원, 시내버스재정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47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억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 2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15개의 기금 중 1개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변경 규모는 총 1,921억 8천만 원으로 기정 1,921억 5,5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 수입 계획은 그 외 수입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1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989호 제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15억 7,073만 원이 증액된 3조 7,491억 4,393만 원으로 9.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959억 4,753만 원이 증액된 3조 2,676억 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6%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6억 2,320만 원이 증액된 4,815억 4,3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이 81억 498만 원, 지방교부세가 1,431억 3,436만 원, 조정교부금 등 59억 7,100만 원, 보조금 1,198억 6,634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4억 9,4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례시 시정의 신속한 대전환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 지원 확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생활 안전망 강화, 누비전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 등 당면한 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현안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여부와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총 15건의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의 변경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47억 8,407만 원이 감액된 3,663억 7,307만 원입니다. 수입은 647억 8,321만 원으로 당초보다 2,4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867억 6,165만 원으로 당초보다 46억 9,6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임위원회의 기금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원 기준, 수익과 지출 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부시장님은 코로나 검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께서는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제1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김태웅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침체된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별로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후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변경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비부담분,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대한 최종 수혜를 보전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신속하고 우선적인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시민들이 조속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 협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부시장님을 자주 뵙기 힘들지만 이런 자리에서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부시장님 오신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되신다, 그렇지요? 작년 3월에 오셨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첫 근무지가 창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사실은 첫 근무지가 창원이지요. 도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남용
박남용위원
도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하다가,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중앙부처,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한 1년 근무하다가 창원 내려왔다가 다시 도청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올라갔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가족들은 서울에 있으시고?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지금 서울에,
남용
박남용위원
주말마다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초임 시절에 창원에 있었고, 중앙부처, 도에 근무하시다가 창원에 지금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창원의 매력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창원은 외부인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공업도시,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창원시에 들어와서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그에 대한 더 이상의 확장적인 창원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외부인은 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리는 데도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 창원의 매력이야 많지 않습니까? 창원은 공업뿐만 아니라 문화도 괜찮고 관광지도 많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도 괜찮습니다. 수준도 높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들 연구원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한 나름대로 맨파워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 큰 매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3개 시가 합쳐서 특례시로, 거대 도시로 출범했기 때문에 거대 도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시너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창원이 다른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화도 될 수 있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 쪽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창원에 같이 유치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능하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지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서울의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기본적인 생활방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들이.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을 병행해서 창원에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러한 대안이 부시장께서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고 하면 내일모레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되고 그 행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과연 공공기관 이전하고 유치하는 것이 능사냐, 그러면 우리 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느 위치에, 어디에 살도록 할 것이냐, 도시 경쟁력이나 브랜드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서 창원에 유치를 할 것이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하는 것이 저는 능사가 아니다, 유치하기 전에 그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가족까지 왔을 때 인프라 조성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저는 근무지를 서울로 다시 옮겨서 생활했는데 처음 서울 갔을 때를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면 창원에서 나고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다가 서울이라는 곳에 가서 적응을 했을 때 경험을 따지면,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따지면 소위 말하는 거기나 여기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학력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창원이 어지간한 서울의 제가 사는 변두리지역, 거기보다 훨씬 낫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금의 큰 흐름 자체가 수도권 위주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좀 여기가 열악한 것도 있기는 있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사용 정부의 가치 이런 말이 있어요. 비사용 정부의 가치 이런 말이 있는데 내 주위에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예술의 전당이 있고 63빌딩이 있고 롯데타워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서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안 가요. 자기가 갖고 있다는 그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라 전체의 큰 흐름이 그러하니까 지방 상대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불리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거기나 여기나 크게 삶의 생활수준은 다르지 않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도 주어진 임기가 되면 아마 중앙부처 내지는 또 다른 데 이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창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창원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도시의 브랜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숙지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창원에 오고 싶어 하고 창원에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러한 도시, 그다음에 가기 전이라도 창원에 그러한 인프라가 중장기적으로라도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 놓는 것이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야근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중앙부처나 지방이나 공히 야근수당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을 좀,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것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야근수당이 매월 몇 시간입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야근수당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실·국의 과마다 기본적으로 근무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상한과 하한을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것만큼 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야근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야근수당이 상한이 정해져 있지요. 물론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상한을 정해 주고 있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까지만 하라.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하한은?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하한은 없지요. 하한은 없고 상한을 정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지키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그것 꼭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그것이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공무원들도 지금 회의 시간이, 본청 회의가 금요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이 상당히 부담이 덜하다고요. 전에는 월요일에 있으니까 주말까지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개인의 시간 선택이라든지 개인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출근하는 사례, 그다음에 늦게 퇴근하는 사례들, 부서마다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든 지방이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본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좀 대대적으로 공무원 야간 근무에 대한 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부서에 따라서 꼭 필요한 시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근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근무는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그….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에서만 이것이 독자적으로 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이것이 전반적인 큰 틀을 바꾸는 것은 물론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해야 하겠지만 그 틀,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주신 말씀 참고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 MZ세대 공무원이나 그 이전 세대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워라밸을 추구합니다. 자기 일 있으면 일을 하고 또 일이 없으면 빨리 퇴근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일과 후에 하고, 그런 상관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대기하는 근무 형태 이런 것들 요즘은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간부 공무원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시간 맞춰서 퇴근하시고, 또 주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밑에 직원들도 나름대로 본인이 한다고는 하지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휴가라든지 연, 월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청이든 실·국·사업소, 구청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5,700만 원 증액되면서, 의정운영비에. 거기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교체를 2식 했어요, 두 군데.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섯 군데인데 어디어디에 교체를 했습니까? 어느 위원회에 교체했습니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한꺼번에 다 하기로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는 기획과 경제복지위원회 그 두 군데로 교체를,
선애
박선애위원
두 군데로, 나머지 세 군데도 교체는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추경 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밑에 행정소송 사례금이 430만 원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소송에서 승소해서 사례금을 받은, 간단하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저희 부의장님, 불신임 관련, 그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지금 일반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예산이 3억 6,500입니까,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올라오지요?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지금 계획은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되고, 이분들 임기가 정해졌습니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1차 공고 나갈 때는 2년으로 이렇게 하는데 5년 이내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계약을 하고 또 재계약을 시험 없이 업무 능력에 따라서 2년,
남용
박남용위원
최대한 5년까지 할 수 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최대한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1차 2년 하고, 그러면 그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시지요? 재계약할 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점검은 저희들이 성과라든지, 성과 부분도 행안부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위원님들 역할에 예산심사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도 매년 성과를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7월 아마 제8대 의회가 구성되고 하면 그때 같이 시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저희들은 제4대입니다, 8대가 아니고.
남용
박남용위원
아, 4대.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계획 심의를 받아서 한 4월 1일 정도부터 한 10일간 공고를 거쳐서 시의회 홈페이지하고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저희들이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종 한 5월 9일 정도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7월 1일,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은 절차대로 하시고,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임기가 일단 2년에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재임용할 당시에 온정주의에 묻혀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심층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임용할 때 잘하는 분들은 놓치면 안 되겠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임용에 온정주의가 좀 배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위에 아까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장비 교체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도 의회 방송은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방송은 보고 있는지, 화면은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렌즈 상태는 깨끗한지, 렌즈가 좀 흐릿하지는 않은지, 방향은 맞는지, 그런 모니터를 좀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저희들이 TV도 지금 교체를 하는 사유도 거기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홍보계 직원들도 대부분 거기 내려가서 할 때 저희들이 다 유심히 관찰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화면에 비치는, 화면 상태가 좀 많이 흐릿하거든요. 휴대폰으로 볼 때하고 컴퓨터로 볼 때하고 상태가 좀 흐릿합니다. 그것 왜 그렇느냐 하면 렌즈 상태가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렌즈도 한번 닦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화소는 좋은데 활용을 못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점검이 좀 필요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 화면이 제대로 비치고 있는지, 저 의원이 화면에 제대로 비치고 있는지, 색깔은 맞는 것인지, 기획 회의실은 저렇고, 문화는 저렇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점검도 해 보고, 뒤에 불필요한 장치들은 없는지, 그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 아닙니까? 막연하게 신규 장비만 이렇게 순환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 현수막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저 위치가 맞는 것인지, 화면하고 위치하고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로고나 마크는 안 삐뚤어졌는지 제가 쭉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사무국에서 각 부서마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안 챙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챙겨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장비 구입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이 부분은, 장비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9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2010년에 구입한 이런 부분들, 그 이전에 구입한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조금씩 에러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좀 더 점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장도 나고, 또 저희들이 인터넷방송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에러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체한다는 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연차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한다기보다도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은 저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 절감도 가능하고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나 의회사무국에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을 잘 해 주시고, 어차피 방송에 나가는 부분들이라면 최적화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체한다는 점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인구청년담당관, 공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72페이지, 특별회계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제가 지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참 인구와 청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부서가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편이 되고 앞전에 본인이 이름까지, 애칭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과연 성과는 얼마나 있을까, 있었는가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무책임하게 근무하고 부서를 옮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14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이 5억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여기도 3억 정도 해서 한 8억 정도 기타보상금이 증액 요구가 있는데 수요에 대한 파악은 부서에서 충분히 하셨습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인구청년담당관 최종옥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과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의 경우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에 일부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피치 못하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금액이 상당하다, 그렇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당초에 기업노동자 지원을 2억 하셨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하고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억 했는데 지금 3억,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의 경우는 우리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500명가량 됐었고, 2021년 같은 경우는 1,600명가량 되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약 2천 명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어쨌든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창원으로 주소지를 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따른 피드백 같은 것은 좀 하고 계셨어요? 2020년, 2021년 사례를 한번 비춰 봤을 때 전입지원금 규모가 적다든지 아니면 전입지원금 때문에 전입을 한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의 경우에는 일단 당초에 20만 원을 선 지급합니다. 20만 원 지급하고 매월 3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추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1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전출하시는 사례는 없던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전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지금 단서가 있습니까? 그 지원금을 받고 1년 내지 2년 내에는 주소지를 옮길 수 없다,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1년간은 옮길 수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년간, 그렇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단서가 있으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단서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과거 1년 내지 2년 정도에 지원금을 받은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추적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대한 추계도 가능할 것 같고, 올해 예산 시행할 때도 그런 내용이 좀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당초예산에 원래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미처 반영이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 추경 규모가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고,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도 그에 유사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도 갈수록 늘어나는 편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늘어나는데 이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도 학교 자체에서, 지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신학기에 학교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3월 되면 대학이 개학을 하기 때문에 보통 3월 되면 우리가 각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학교 측에 현수막도 걸고 학교 측에 요청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문자도 발송합니다. 현 재학생들에게 모두 문자까지 다 발송을,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면 그런 것은 해 봤습니까? 학교 단대든 과대든 그런 학생들을 시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한번 만나본다든지 간담회를 해 본다든지 학생생활지원금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기도 하고 규모도 이야기도 좀 하고, 아니면 어떤 혜택을 좀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는지, 그런 직접 받는 학생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셨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창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각종 스쿨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 정책에 좀 같이 반영하기도 하고 지원금 규모도 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홍보도 좀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이 효과적일는지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아마 대학생들 경우에는 매월 6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금액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남용
박남용위원
6만 원도 학생들이 받았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 창원대뿐만 아니라 마산, 창원 관내 대학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6개 대학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을 좀 만나야 청년 정책이나 대학생 정책도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지 않고 막연하게 상명하달식의 지원금 정책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창원청년비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연간 청년비전센터의 경우에는 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지금 팔룡동에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팔룡동에 있고, 6억이면…. 여기에서도 지금 언제 이것이 운영을 했습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2017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17년부터, 여기에 방문은 한 번씩 합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방문은 저희들이 직접 월 1회 정도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점검을 하시고,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근무자가 지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센터장 있으시고?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인건비하고 다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의 지원금은 안 받는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없고?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오롯이 우리 시 지원금이다, 그렇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액 다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업무용 PC 5대, 전체 PC가 몇 대입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PC가 지금 8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8대 있는데 급한 대로 5대 또 교체를 하고?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방문하셔서 근무 형태나 근무 환경이라든지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의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자들의 근무 기간, 선정이라든지 근무 기간은 정해진 것이 있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정상적으로 근무를 잘 하고 계시는지 근무일지도 확인 좀 해 주시고,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다음에 교체 인력은 필요한지, 또 그 인력에 대한 양질의 고급 인력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말씀 그대로 청년비전센터 운영만 하지,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들은 좀 있습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조금 주고 정산 받고 하는데 거기에 성과도 같이 따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각종 다양하게, 청년들한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년들의 심성 같은 평가까지 하고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말씀 나온 김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잘 좀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좋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도 같이 공유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센터를 위한 센터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예,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페이지 143쪽에 인구청년담당관실 부서 명칭 자체가 바뀌었다, 그렇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바뀌었습니다. 금년 1월에,
선애
박선애위원
청년을 여기로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 내일통장 지원금 반납도 세입에 있고 한데 원래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경제복지 여기에서 내일통장 이런 것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쭉 이런 것들은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그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까?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앞으로, 이제 바뀌었네요. 저희들 부서에서 계속했었는데 이것이 지원금이 많이 반납이 되었어요, 1억 3,800. 그래서 이 내일통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좀 그것이 있었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이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통장은 중도 해지자의 주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참여기간 등에 근로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또 3회 연속 및 총 6회 초과 미입금이라든지, 또는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반납 내역이 발생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우리 창원시를 많이 떠난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이랬어서 인구청년담당관실이 집중적으로 우리 청년 정책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 144쪽에 보시면 내일통장은 근로유지 이행을 안 했다든지 3회 연속 그것을 했다든지 타 시·군에 이전, 이런 사유로 반납이, 오히려 반환이 되고 있는데 밑에 144쪽에 보시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것들은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증액을 많이 시켰고, 거기에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해커톤 대회라든지 UCC공모전이라든지 청년의 날 기념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그렇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3개를 신규사업으로 다시 또 다 신설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떠나서 내일통장이니 이런 것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이렇게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청년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지….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청년내일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명, 1년에 한 500명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년간 납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주로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주요인인데 거의 한 58명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는 전체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도 좋고, 청년내일통장 같은 것 호응도 좋습니다. 호응도 좋고 기타,
선애
박선애위원
호응이 괜찮다, 이 말이시지요, 지금?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호응도가, 반납하는 58명 정도 빼고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뒤에 보시면 월세 지원금은 감액이 돼요, 그렇지요? 청년 월세 지원금은 감액이 되는데 대학원생,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월세 지원사업은 별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천만 원 되는데 월세 지원사업의 효율성은 어때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청년월세, 우리가 19세부터 34세까지 매월 한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인기가 많고 사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2019년부터 해 오다가 작년부터 경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 해서 했는데 금년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금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도에서 도비를 좀 줄였습니다. 줄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감액을,
선애
박선애위원
매칭비가 줄어들었다 이것이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인기는 좋은데, 신청자가 많은데 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우리 매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감액되어서 이것이 별로,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했고요. 연결해서 해도 되지요? 그러면 신규사업 3개,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예정이지요?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은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신규사업 중에 해커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비전센터라든지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청년네트워크 이런 데서 청년들이 직접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 특례시도 되었으니까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 토론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연초에 했어야 합니다만 금년 연초에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신설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옥
최종옥인구청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166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과인데 거기 보시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날 개소식을 가졌거든요, 맞지요?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창원사무소가, 그런데 지금 이것 리모델링비 5천만 원이라든지 비품비 3천만 원은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개소부터 해 놓고 리모델링은 뒤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지금 오동동,
선애
박선애위원
민원센터 안에,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예, 민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데 2층에는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 3천만 원 들여서 자체 리모델링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예.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지금 오동동센터가 조금 있으면 신 건물에 이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위원장 사무실이라든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추가로 설치할 그것을 추경에 올린 것이네요?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는 임시로 활용하는 부분만 활용하고 추가로 더 활용하는 사무공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15의거발원지기념관 관리 운영비,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지어졌고, 개소도 했으니까. 거기 보시면 이번에 업무협약 홍보물비가 200만 원 이렇게 또 생겼는데 이런 홍보물들이 여기 운영비 안에 이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파편화되어서 쪼개기 해서 다른 데로, 보통 보면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탈로그나 리플릿을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홍보 유형도 있겠지만 이것은 새롭게 그냥 이 업무협약만 관련된 홍보물입니까?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경남도교육감하고 창원시에서 학생들 방문을 활성화하고 지역 교재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후속 조치로 청소년 이용 교재를 만드는 홍보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타 홍보비는 지금 계속 있고 별도 홍보비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별도 홍보비를, 예. 일단 그 밑에 민주주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2천만 원은 증액된 것이 우리 시비 매칭입니까?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 2천만 원은 4월 초에 기공식을 하기 때문에 그 기공식 금액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 밑에 이것이 안전기원제 및 기공식 이 금액이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순수 시비로, 이것은 매칭비는 아니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행사운영비지요?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 국·도 밑에 시비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저는 매칭비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한
윤선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예산담당관님. 특별교부세가 한 2억, 이것이 보니까 인센티브 형태로 받았다,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방재정분석 우수,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인센티브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방규제혁신, 공공서비스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부서로 2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셨네,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 언제 받았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내려온 부분이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선정은 되었고?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예, 선정이 되어서 올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방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5천만 원이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작년 재정분석 분야에, 계획성 분야에 최우수를 받아서 5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 역점분야 유공에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은, 인센티브는 그 부서에 좀 나눠줍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재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부서에서 받았으면 부서에 인센티브를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또 다른 부서에 대한,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다른 포상이라든지 일반 포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상 분야에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번에도 예산담당관에서 예산 수요는 많은데 억지로 줄이고 줄여서 추경을 편성하셨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6페이지 이렇게 보면 일반예비비가, 이것이 지금 100억이 증액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도에, 작년에 이것이…. 2020년도에 246억 예비비 편성했었고 2021년도 작년에 200억인데 올해는 300억입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올해 예비비를 집중하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제6차 창원형재난지원금 8억 7,500만 원을 올 초에 그것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소송이라든지 공사대금, 그 소송 분야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추가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3월 7일에 저희들이 창원형 재난지원금 51억하고, 그다음에 어업회 복구 지원, 여기에 1천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상황과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반비용이 늘어난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직 저희들이 시기가 지금 3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연재해 분야에 어떤, 지금 시기로 봐서는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에 200억 편성해서 예비비 다 사용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작년에 예비비 편성해서 저희들이 161억을 사용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한 40억 정도.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규모 같으면 저는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굳이 그 추경에, 어려운 재원을 감안해서라도 100억을 또 증액한다는 말씀이 맞느냐.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작년에, 예.
남용
박남용위원
코로나19 방향이 이제 제법 전체적으로 이제는 지원할 만큼 다 지원이 되어 있다, 대신 소상공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어떤 간소화, 그다음에 격리의 간소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코로나 관련 예산들은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게, 예산이 그렇게 과하게 집행이 안 되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검사도 지금 완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가진단키트 형태로 전문가용 자가진단키트로만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예비비를 무리하게 이렇게 10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인데….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월까지, 3월 지금 현재 우리 재난지원금이 나간 것을 보면 아마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래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재난기금 그쪽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서,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는 다른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두루뭉술한 예산일 수도 있다, 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저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계에 있어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추계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재원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예측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예측이 불가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당초 말씀대로 저희들이 1회 추경,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 해서 저희들이 그것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사전에 대비를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박영미 담당관님이 한 2년 정도 되지요, 예산 하신 지가?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7월 7일 되어야 2년입니다.
장내웃음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부서의 예산 요구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보니까 해마다 추경 자료가 올라오면 예산담당관 쪽에는 예산이 없어요, 사용할 재원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부서는 내핍을 하면서도 다른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편성해 주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은 왜 우리 부서만 예산 안 주느냐, 이런 토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 부서에서의 어떤 역할도 참 중요하다, 예산담당관이 힘 있는 부서라 생각하는데 예산 사용하는 것 보면 전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받아서 다른 부서에 다 나눠 줘 버리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 부분은 아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재편성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상찬
김상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붙여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숫자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좀 있으면 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홍수나 태풍 이럴 때 대비한 예비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립이 이것으로 가능한지, 특별히 우리 창원시민들이 그런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들 부서에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를대비한 예비비 편성이 아니고 재난이라든지 자연재해, 장마라든지 가뭄, 태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한다면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맞습니다. 재해라는 것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일이니까 이런 데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은 촘촘하게 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 이 정도면 그래도 특별히 소외받는 지역이 없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간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그대로 서 있으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이 나름대로 편성할 때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면 부서에서 나름대로 우선사업으로 올라가면, 이것이 어찌 보면 예산담당관은 예산담당관대로, 또 그 부서의 과장은 과장대로 떠넘기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지요? 부서에서는 우선사업으로 우리가 다섯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올라오면 그대로 어느 정도 심의를 해서 잡아주잖아요, 예산을,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담당관한테 좀 해 달라고 하면 부서에 올려야 하는 것이야, 올려야 하는데 서로에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요할 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요. 과장님, 심의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5개 정도는 자기들이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하면 그것은 다 해 주지요? 어떻게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절차가 1차로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부서에서 입력 기간을 줍니다. 입력 기간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담당, 각 부서 예산 담당자들이 심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중요하다, 안 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담당자들하고 각 부서와 통화를 하고 서로 협의 하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심의가 끝나고 1차, 저희들이 예산 조정을 해서 부서 공개하고 나면 그것 또 공개한 것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또 시급한 사항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부서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이 자른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체육진흥과에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지금 한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자기들 말로 그래요.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 저는 예산 가지고 우리 사업, 내 사업이다 생각해 본 적도, 우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3년간 요구했는데 안 올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런 것이 무엇이, 진짜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예를 들면 등산객이라든지 운동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도 바뀌면서 세 분이나 나갔어요, 그 자리에.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옆에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 기다려 보면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그러면 안 해 준다고 하든가, 안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꼭 예산을 쪼아서 해 줘야 한다는 사람들,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한테는 해 주고, 좀 우리 시를 믿고 우리 담당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줘요. 빼버려요. 이런 식으로 심의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했다기보다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미룬 것 아닙니까! 부서에는 올렸다, 우리는 안 올렸으니까 안 해 줬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에 해야 할지 주차장시설에 해야 할지,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시설에 할 경우에는 체육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공원 하면 공원 쪽에도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참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어디 담당부서에 물어봐야 합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물어보면, 만약에 화장실이라 하는 것 같으면 화장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FC 안에 있으니까 체육진흥과 소속이 맞고, 또 안 그러면 밑에 하면 관리공단인데 거기도 주차장이 있는 데도 물어보면 저희들이 물어보는데도 그렇잖아요. 담당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체육진흥과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부서에 이야기하는 것 아무것도,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 그 부서에 시급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 심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을 설득하는 데 조금 미흡했지 않나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할 때 일시적인, 한 번 요구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세 번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 거기 있는 분들이 한번 가 보시면 압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제가 제 욕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욕심에서 하는 것 같으면 벌써 해서 주민들한테 저거 내가 했다고 이렇게 소문내야지요. 그것 아니거든. 이번까지 해 달라고 한 이유는 진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일 안 해요. 몇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과장님한테 무엇이라 할 문제는 아닌데 우선사업으로 올려야 하는데 안 올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누가 요구했던 것도 한번 옆에 적어서,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안 챙기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꼭 한번 과장님, 우리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안 될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안 그러면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이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심의할 때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할 때는 해 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추가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님?
태웅
김태웅위원장
추가, 반복 아니지요?
선애
박선애위원
반복 아니고.
태웅
김태웅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 빨리 마쳐야 하는데 페이지 168쪽에 인사조직과 한번…. 보시면 공무원 교육지원비에 대해서 저도 처음 이렇게 교육비가 많다는 것을 봤어요, 담당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보니까 승진하면서 한 달간 교육 가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인가 봐요? 전문행정인재양성과정 장기교육.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6급 중견리더 이런 것들이.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전문행정인재양성과정은 4급하고 5급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4급, 5급 사무관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여기 명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비는 6급하고 4, 5급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밑에 교육여비는 4, 5급과 6급이 4.5배가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전문인재양성과정 4, 5급은 완주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6급은 창원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선애
박선애위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기본 유류대고?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여비가 차이 납니다, 식비하고.
선애
박선애위원
완주에서 받는 것도 어찌 되었든 국내인데, 완주가 비행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완주 같은 경우,
선애
박선애위원
자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주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아니요, 완주는 출퇴근이 안 되기 때문에,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숙박,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래서 숙박비가 또 포함이 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숙박비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재를 할 때 약간 혼란스러울 소지가 있어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비라 그러면 교통비라고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숙박비는 또 좀 다르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여비가, 이렇게 보면 여비에,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숙박 여비이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일비하고 숙박비하고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여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숙박, 숙식비가 싹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예, 숙박비와 여비와 식비가.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4.5배, 1인당 1,800만 원이고, 4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400만 원 안에는 그냥 유류대 지급과 식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어서 노후 관용차량 교체를 하기로 했다가 이것 다시 감액이 되어 버렸는데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서 타야 할 것인데 이것이 위험할 텐데 이 5천만 원이 왜 감액이 되었어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노후 관용차량을 감액시킨 것은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노후 관용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수소나 전기차에 보면 보조금을 전략산업과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2대 구입하겠네요, 이번에? 그러면 그 2대 구입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이것이 해당 부서하고 전략산업과하고 이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회계과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과가 스마트혁신국,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관용차량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예산 심의에.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그것이 배정이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수소차, 전기차, 그러면 여기에 구입하려고 예상했던 것이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구입해서 이제 배정을 할 것이네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사조직과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략산업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과에 보시면 우리 창원특례시하고 관련해서 책자 홍보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자료집도 제작을 하고 권역별 교육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창원특례시 이해와 비전 권역별 교육 강사수당에 보시면 25만 원씩, 2명 곱하기 5회가 되어 있는데 이 5회가 강사 두 명이서 구별로 가서 교육을 한 것이에요?
순영
홍순영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강사 두 분이 각 구청별로, 5개 구청별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겠네요, 5개 구에. 그런데 정책토론회자료집 제작비가 상당히 많아요, 700만 원. 창원특례시로 우리가 출범은 했지만, 1월 13일부로. 아직까지 마땅한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와서 그런데 특화전략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작 700만 원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한 것인데 어떻게, 몇 명을 모아 놓고 어떤 식으로 토론회를 할 것인데 자료집비가 이렇게 700만 원인지 조금 상세하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은 못 모아 놓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충,
순영
홍순영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자치분권에 대한에 대한 방향도 약간 달라지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례시에서 진행해 왔던 상황에 맞춰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우리 특례 권한 확보 방향도 달라질 것이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시기는 한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가 되면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데 한 400~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으고 같이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400~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자료집 제작비 700만 원을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 이것이지요?
순영
홍순영자치분권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과장님, 너무 질의에 답을 많이 하셔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당부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이 몇 번을 올려도 참 안 된다, 그래서 주민편익과 관련된 것, 취약한 지구, 제가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때 공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 부서가 안 했다,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런 답변을 저도 들었는데 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 부서에다가 좀 알려주고, 그리고 그 부서도 공무원들이 늘 무엇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늘 업무에 쫓기다 보면 자기들도 깜박하는 것이에요. 깜박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너희가 이것을 선행하라, 하고 좀 알려주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늘 뭐라고 해야 하나, 쫓기듯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컨설팅이라 그러나? 이렇게 멘토를 해 주는 이런 역할은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깜박 잊고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놓쳐서 돈을 못 받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하고 올리고 하려고 하면 너희가 이것들을 꼭 선행을 해라, 그래야만 돈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들이 까먹고 있거나 아니면 체인지 되거나 인사이동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정신없을 때는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도 오래 계신 분들은 딱 알고 계시니까 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게 또 못 받고 지나가고 그래서 지역민들의 실망이 너무 크고 저희들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엄청 받고 전화 세례를 매일매일 받아야 하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선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활용 관련 분야는 저희들 애초에 알고 있기로는 임대형이어서,
선애
박선애위원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좀 절차가 늦어진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공문을 보내고 할 때 이러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라고 안내를,
선애
박선애위원
했네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안내를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때 총무계장님이랑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저희들 먼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도,
태웅
김태웅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좀 빨리 하이소.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도 했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예, 제가 그래서 이런 자세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다가 공지를 했는데 담당 부서가 그것을 놓쳤다 그러면 그 담당 부서의 책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전화하면 본인들은 책임 회피, 여기 전화하면 여기는 또 우리는 그렇게 했다, 서로 책임 회피를 하니까 참 의원들은 어디의 답을 믿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공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5페이지부터 213페이지, 특별회계 279페이지부터 29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99페이지부터 327페이지, 특별회계 55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한 41~4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중에 이번에 특이한 것은 전략산업과 쪽의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비중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료 책자 이렇게 보면 323페이지 있지요? 32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얼마입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진성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소차 집행잔액이 171억, 그리고 도비가 40억 2,800, 그에 따른 국비 이자액이 3억 4,900하고 도비가 8,200만 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쭉 이어진 집행잔액들도 있고 2021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178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18년, 19년, 20년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정산해서 반환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아서 반환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당초에 2019년도 예산 확정되었던 저희들 수소차 보급 확정 내시가, 2020년 12월 25일 날 확정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총 수소차 보급대수가 1,140대 당초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총 수소차 193대를 보급했었습니다. 193대 중에 185대를 2019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2020년 예산으로 8대를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132대 분량을 저희들이 2021년도로 이월하고 그중에 2021년도에 372대를 보급하고 나머지 1,132대분을 저희들이 총 지출했었는데 그중에 2021년도에 372대분을 보급하고 나머지 760대분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진성 과장님 말씀은 지금 수소자동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323페이지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되짚어보고자 한다면…. 지금 2018년도 집행잔액들 아닙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그다음에 2019년 전기자동차, 이륜차, 21년도 굴착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정산을 안 하면 그것이 그다음 해의 예산까지도 맞물려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을 올해 반납한다고 예산을 확보했던 이런 부분인데 주요인은 2018년과 19년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정산 문제,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루고 난 이후에 올해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예, 그것이 계상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지연된 이자라든지 집행잔액 보관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생된다 아닙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이자 포함해서 다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남용
박남용위원
돈 보관하고 있다가?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지출을 하고 2018년도와 19년도 이중으로 집행이 잡혀 있었던 문제가 있어서, 가령 19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9년 단독 예산으로 지출이 잡힐 수 있어야 하는데 19년 같은 경우에는 19년하고 20년 이중으로 저희들이 집행이 잡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서 보상을 전체적으로 도하고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올해 예산 편성을,
남용
박남용위원
늦게나마 발견은 어디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작년에 갖고 왔는데 사실 업무 착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착오에 대한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 받은 직원은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정산 문제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게 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확정을 하고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략산업과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하는 일도 많지만 예산도 많고 국·도비 지원이 제법 많이 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질서라든지 예산 조정이나 정리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례들이 발견된 부분도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미 집행이 끝났다든지 반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 봐야 하는데 이미 그것은 1차 부주의에 의해서 지나간 부분이고 나중에 정밀 감사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 당해연도에 집행된 잔액들은 그 익년도에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고, 굳이 우리가 우리 돈도 아닌 것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반납할 것 같으면 보관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회계 질서라든지 예산 질서라든지 또 새로운 예산도 반영이 될 것인데 그 담당 부서나 담당자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헷갈리니까 돈의 성격이나 항목을 떠나서 집행하다 보면 금방과 같은 이러한 경미한 실수들도 노출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22년도인데 2018년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사용해서 반납하는 절차까지도 마무리가 되어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참고사항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승용이나 화물이라든지 버스에 따른 지원금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산 관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썼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미스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구매하는 시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차종에 따라서 지원되는 규모들이 달라 놓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 방침이 또 다르고, 거기에 정확한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예를 들어 1천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800이고 정부에서 1,200이라고 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러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이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322페이지 방위산업·항공부품 수출 활성화 해서 당초에 1억을 잡아 놓았는데 1억 5천 정도 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각종,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억 5천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고 올해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위항공산업단 파견 지원이라든지 전시 지원, 그리고 방산항공이라든지 개별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활용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사업을 끝내고 난 이후에 기업들로부터 저희들 만족도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출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의 확대 요청이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올해 저희들이 3억 5천을 확보를 못 하고 1억만 확보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5천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그에 따른 수요 요구에 따라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략산업과를 비롯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이런 부분들의, 이러한 부서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알고 있고, 대신 이제는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백화점식, 나열식의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에, 이것은 우리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창원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업무 구분을 해서, 무조건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욕만 넘친다고 그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만 늘어나는 것이지. 대신 우리 창원에 꼭 필요한 전략 산업이 무엇인지, 일자리 창출이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023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식, 나열식, 숫자식 이런 부분은 이제는 시민들도 식상해하는 부분이다. 여러 부서가 중첩되는 사업은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또 선심성,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러한 사업도 이제는 시민들에게 안 먹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한 푼을 쓰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일반회계 3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 특별회계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보면 자활기금이 있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자활센터가 지금 5개 정도 있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네 군데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네 군데요? 다섯 군데인데?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희망, 창원, 희망, 네 군데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예, 맞습니다. 맞네요, 창원하고 마산 희망, 그다음에 마산, 그다음에 진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추경을 떠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되는 돈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부터 진해까지 거진 한 20몇 억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적자는 없잖아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수익이 난다….
경수
김경수위원
수익이 나고 있지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수익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는 것이 한 8억,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8억, 마산도 한 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다 한 8억에서 4억, 그다음에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보면 운영시스템이 보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수입을 가지고 한 30%는 보건복지부에 올려주지요? 예산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지금, 이 수입에서?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나머지,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을 100%에서 30%는 보건복지부로 올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창원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자활센터 운영 해서 상당히, 지금 금액이 얼마지요, 보조금이? 지금 이것이…. 34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1억인가, 이것이….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해서 1억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난희입니다. 344페이지 자활사업 촉진화 사업은 지금 자활센터 4개소에 운영비를 보전해 주고 생산품 홍보비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그 돈에서, 수입에서 있지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40%를 쓰고 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을 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적자가 나면 여러 가지 그것을 해 주지만 적자도 아니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센터 리모델링이나 기능 보강도 있고, 그것은,
경수
김경수위원
리모델링은, 흑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8억 정도, 이렇게, 약 9억이 흑자가 나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또 1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준다 하면 맞습니까? 그런 돈에서 또 한 30%는 자기들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쓸 수가 있잖아요.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왜 1억을 또 잡아 놓았습니까?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전체 경상남도 센터에 다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래,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도 보건복지부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요?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
국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받고 있는데 받고 나서 우리가 수입을 올려서 30% 올리는 것, 차라리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30%를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수입을 올려서 다시 국가에 올려준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태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자활센터 같으면 정말로 소외 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깥에 일하는 공동세탁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하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인건비도 지원되지요, 운영비도 지원되지요.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앞에 한번 모 그분이 찾아와서 식판을 닦는데 1만 원을 받다가 우리 시에서, 자활센터에서 8천 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문 닫아야 해요. 자기 예산을 2억, 3억을 들여서 기계까지 넣어 놓았는데,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을 닫아야 해요. 그런 문제만 아니고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 어느 정도 적자가 났을 때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는데 흑자를 내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나 이 말이지요. 1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여기 일할 수 있으신 분들은 사업이 여러 군데 진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일반 사회에서 근로 약자들을 모시고 자활센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활센터가. 그런데 국비가 흑자가 나는데 지원이 계속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시만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자활센터에 전체적으로 6명에서 7명 정도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하고 있고, 지금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니까 본인들은 이것이 갑자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면 좋겠지요. 그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러면 시에서 다 해야지 빵도 만들고 전부 무엇입니까, 그릇, 식기도 다 닦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일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어느 정도 체계를 만들어 줘야지,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사업할 수가, 그리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인건비도. 거기 일하는 사람, 그러면 식판을 닦는데 세 사람이 닦을 것 거기는 뭐냐 하면 다섯, 여섯 사람 닦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겠습니까?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사업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바깥하고 수준을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가격을 다운시켜서 지원한다, 이러면 안 되지. 일반인들 사업 못 하지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 안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들은,
경수
김경수위원
자활센터.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위원님, 자활센터 내나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자활센터를 하면서 수입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적자 날 리가 없지요, 자활센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부, 사무용품비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예산을 추경에까지 요구를 한다면 해 주는 것이 맞나 이 말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운영지원 내역은 센터별로 기준이 있어서 국·도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정기준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시가 되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추경 확보는 지금 요구된 사항입니다. 따로 저희들이 그 사업에 있어서 더 추가하기 위해서 지원한 부분은 없고, 나라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따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더 추가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 동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 자활센터의 역할이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거기에서 교육받고 나와서 또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사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자활센터 내에서 자기들의 수입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래요? 그런 분들 안 그래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시스템이 한 30%는 다시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로 올려주고 40%는 운영비 및 인건비에 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30%는 무엇이더라? 그렇게 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자활센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7명의 인원이 있는데 다 예산도 지원될뿐더러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내가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도 많고 또 이렇게 추경에 잡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추경에 1억이 또 잡혀 있잖아요. 1억에 대한 전체적인 그것이…. 1억이지요? 1억 맞네. 활성화 촉진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억에 대한 그것은, 활성화 촉진이 어떻게, 그러면 각 자활센터별로 예산을 분배해 줍니까?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 센터별,
경수
김경수위원
얼마씩 분배해 줍니까?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센터별로 1,500만 원씩 나가서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잘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가지도 않는데, 다 그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1,5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주 내용이 활성화인데 활성화 무엇입니까, 내용이?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 촉진비로도 쓰고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센터 내 기능 강화로,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무슨 또 홍보비까지, 그리고 홍보를 시에서 또 하고 있는데 무슨 그것이, 우리 시에서 다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산 1억을 잡아 놓았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이지요, 국장님, 부서가?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그 국에서 전체적으로 창원시 전체 예산이 몇 %,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예산이?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예산이 한 1조 1,600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추경을 해서 1조 2천 억 가까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당초에 1조 1,400억, 그렇지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구청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용
박남용위원
이번에 국만 따지면 570억.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560, 590,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573억 9천이네, 그렇지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1조 2천,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돈인데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고 한데,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항목들이 국·도·시비 보조금, 보조금 형태가 참 많이 되고 있고 여기 지원되는 금액들도 실제 수혜를 받는 분들은 금액이 적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의 한 42%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국가 예산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 예산들도 한 42% 정도 차지하고 있던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부서에 지원되는 금액의 규모 또는 현실적인 부분을 점검은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규모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는 사업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화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지금 지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 담당 주무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현장 답사도 좀 해 봐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의 용도나 용처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또는 그 예산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인지, 부정수급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충분히 하고 계시고 있지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정수급이 발생된다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또 불이익이 갈 것이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 수립할 시기가 되면 그러한 내용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을 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행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붙여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이런 예산은 다소 과하다, 조정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도나 국가에 요청해서 이것은 다른 쪽으로 예산의 이전 재배치 그런 형태를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책정할 때 저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고 이렇게 국비 지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이 높을 때는 도 단위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좀 과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과하게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과하게 내려왔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해서 보내 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은 취약하더라, 그것을 국장님께서 조정해서 도나 국가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부족하거나 많이 남을 때는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떤 때는 예산이 좀 넘치고,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떤 때는 정말 단돈 몇 만 원이 없어서 예산 요구를 하는 데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남용
박남용위원
특히 복지는 현장감 있게 현장을 다녀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만 집행해서 예산만 줘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 모자라지는 않은지, 아니면 좀 과하지는 않은지, 받는 분들은 관행적으로 늘상 이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늘상 관행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풍족한 때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족하고 불편한 데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들이 현장을 다녀보고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책상에 앉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세출 쪽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님, 351페이지, 35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2016년부터 2019년, 351페이지 보면 2016년부터 19년 희망키움통장1, 2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들 발생된 부분은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한 6년 정도 된 사업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사실은 한 해가 지나면 그다음 정산을 해서 정산 부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못 하고 넘어가서 한꺼번에 잡힌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놓친 것입니까? 아니면 결산하고 정리를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된 것입니까?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추경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는데 정산 시기와 추경 시기가 늦춰진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너무 오래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6년 같으면,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3개년 묶어서 16, 17, 18 해서 4개년을 묶었네, 그렇지요?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주의도 없고 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이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사업 정산 자체는 끝났는데 그것 반납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납이 되었다?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주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잔액은 우리가 이·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납될 때까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보관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그때그때 하면 업무도 줄어들 수도 있고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누락이나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누락이나 놓쳤던 그런 사례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업무를 좀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예산이 사회복지과 부서 예산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도비 같은 경우에 수혜적 예산들이, 수혜적 경비들이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경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매칭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국·도비 전달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국장님 밑의 과장님께서 잘 조정이나 조율을 좀 하시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난희
김난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들어가시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여기도 업무가 많으시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어린이집 담당하고 계시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337페이지 보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해서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44억이 삭감이 됩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육단체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71억 배정을 했다가 지금 44억으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향 조정을 하는데….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지금 상반기라서 조금 약간, 예산이 조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 일단 상반기의 실적을 보고 하반기에 예산을 다시 또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차나 3차 추경을 할지 안 할지 장담은 못 하지만 그때 되면 또 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보육교직원들이 계속 조금 감소 추세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실적을 보고, 또 국·도비 이 부분은 매칭사업이니까 다시 실적을 보고 하반기에 조금 예산을 보통 많이 조정을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국·도비 매칭을 한다면 국·도비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비를 매칭할 때 금액이 4억도 아니고 44억을 추경에서 조정해도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 돈이,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증액을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단체 요구가 있었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정해진 예산이면 그때 추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산 규모가. 70억이라는 예산 규모가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3월이지 않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41억을 조정한다니까, 절반 이상을 조정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전달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지, 또다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지,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어차피 41억을 어떤 형태로든 지급할 준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예년도에 보면 예년도와 비슷하게 책정을 했는데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연간 한 50~60개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금 감소를,
남용
박남용위원
빨리 조정해 놓아야겠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작년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수요는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7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소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지금 집행하고 3개월도 안 돼서 41억을 삭감하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작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추정을 잘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이러한 사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정확하게 추경에 최소화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수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도 구청별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교사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 당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보다 많이 남아서 많이 저희들도 삭감하고 했는데 일단 올해도 저희들이 상반기 그렇게 해서 그 실적을 봐서 적절하게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수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좀 주도면밀하게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지 사전, 사후 확인이나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수립을 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때문에 당초예산 수립할 때 40억이라는 예산이 여기 아동청소년과에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급한 예산들은 후순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과의 급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맥시멈을 당겨서 갔다고 하면 사용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현실성 있게 수립하고 반영하고 집행해야겠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도 즉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래야 업무가 간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조정하시든지.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에 대한 욕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항목들도 보니까 특히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국가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다지만 너무 백화점식이고 나열식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창원형 복지사업으로 정리를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되겠는데 부당이득금 회수라든지, 또 부당이득금 회수 및 반납 이런 부분들도 또다시 추경에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2년 2개월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보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무방비 상태일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자가격리 해제되는 부분이라든지 검사하는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고 있는데도 다소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보건소의 예산도, 지금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맞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많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시민은 전화를 했는데 보건소에 전화가 안 된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보건소에 한번 가보니까 검사도 좀 제한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관련해서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확진자가 좀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 전화도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민원 대응 잘 하기 위해서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전화가 많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전화 연결이 안 돼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너무 전화가 많아, 저희가 전화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저도 제 경험상으로 전화를,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거의 모든 직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진자가 생기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초 역학조사가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바로 또 전화를 걸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시민들이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는 그런 애로사항을 아는데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코로나 방역지침들이 그때그때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새로운 정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집에서 가사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병원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진자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다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골든타임을 일단 놓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겨우 연결된 보건소 직원이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방역지침이 바뀌어야, 방역지침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혹시 그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나는 그 직원이 과연…. 저 녹취도 있습니다. 보건행정이, 우리가 건물이 높으면 그늘이 졌다고 정말 고생한다, 보건소, 소방서 고생한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면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다소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직원들 편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했을 때, 소방서에 전화했을 때, 보건소에 전화했을 때 전화 연결이 안 되어서 애가 타는 심정은 과연 상상을 초월할 때도 있고,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손가락 접합수술이 안 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그것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 아닙니까? 저는 타지역의 사례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지역에도 간혹 너무 앞서가는, 대응을 하는 직원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찾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민하고 말씀을 하는 가운데,
태웅
김태웅위원장
박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날 들어와서 대응 전략이 나오면, 그때 그 지침이 나오면 하겠다는 말씀은 저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박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남용
박남용위원
예.
태웅
김태웅위원장
그리고 추경 예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 질의나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보건소, 제가 보건소가 오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21페이지 보수가 조정이 좀 됩니다, 그렇지요? 인건비 조정이. 다른 실·국에는 그것이 없는데 인건비 조정이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종철 소장님 가시고 당초에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 예산 삭감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관해서는 2, 3차 추경이나 올해는 이 인상률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서에서 가장 고생하신다고는 알고 있지만 대시민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고 좀 친절하고 적극적인 그런 응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부서 내의 직원들이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부터 해서 한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여성분들, 또는 한부모 엄마들, 이런 분들 자립지원금이 지금 보니까 3개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원 추계를 해 본 결과 그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다 1인당 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금액하고 한부모가족, 미혼모지요, 그렇지요? 미혼모에게 주어지는 금액하고 다 똑같아야 하느냐, 여기에 좀 의문이 있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인원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2천만 원 삭감된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혀서 작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작년보다 높게 잡았다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다시 낮춘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 내시 수준으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계를 잘못했네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원래 청년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것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호시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쯤 퇴소하겠다라는 것이 좀 예상이 안 되는가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있는 시설은 일단 청소년시설이 아니고, 위원님, 일단 여성 일반 폭력시설에 있는,
우완
이우완위원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 시설하고 한번 여쭤봐서 추계가 예상이 되는지 그것은 한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1인당 500만 원씩입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한테도 똑같이 500만 원?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과인데 아동보호시설을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500만 원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립하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착금 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2월 22일 자립정착금 800을 주라고 지금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도에서 더 예산이 내려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500에서 800으로 자립정착금을 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가 2023년부터는 1천만 원으로 주라고 지금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것이 맞습니다. 정말 이 아동들 같은, 우리가 아동이라 이야기하지만 쉽게 말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라고 아무 곳도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인데 18세 넘었다고 바로 사회에 내던진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었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케이스인데 한부모가족, 즉 미혼모시설에 아이와 함께 생활하다가 2년인가 3년인가 보호기간이 지나서 나가게 될 때, 그때도 5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다음에 청소년시설에도 인상이 된다 하니 그것은 여성가족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17페이지부터 267페이지, 특별회계 275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35페이지부터 544페이지, 특별회계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51페이지부터 666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05페이지부터 833페이지, 특별회계 839페이지부터 84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한자리에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221페이지, 진해구 행정과네요. 안 그래도 우려가 현실이 되구나, 그나마 1차 추경에 반영은 하기는 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무엇입니까?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인건비 18억이 감액 요청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예?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 이것이 18억이면 2021년도에 22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또 제가 공교롭게도 그날 그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지금 예산 삭감 요구가 올라오잖아, 그렇지요?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근 20억 가까이.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 그 예산 수립했던 담당, 해당 구청장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예?
성호
김성호진해구청장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남용
박남용위원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호
김성호진해구청장
예산을 수립할 때 진짜 좀 신중하게 예측을 해서 해야 하는데,
남용
박남용위원
의회도 잘못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도 잘못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진해구청장
그런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억 8천도 아니고 18억 아닙니까, 18억. 과장님.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인력 운용하는 것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관행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단순 착오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수도 있고. 일단 인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정원이 저희들이 2020년 1월하고 6월에 조정이 되었는데 그 조정된 분야가 반영이 안 되어서 좀 과하게 예산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 잘못되었어도 이것을 짚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인사부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3심제를 운영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그냥 작년에 올 예산이 그냥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돈 20억 가까이 되는, 20억 아니라 2천만 원도 아쉬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어요. 담당자는 가시방석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고,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까지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예, 인건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사조직 자체에서 전부 다 삭감이 이루어지잖아. 그 하나 잘못하니까 뒤의 것까지 계속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만의 일이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또 주요 부서이지 않습니까? 구청의 주요 부서가 좀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의 예산담당관실에는 본인들이 사용하고 싶은 예산들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양보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제가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해서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의 행정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렇게 늦게나마 책임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주의를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3월 추경 보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잘 하십시오.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앞으로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예, 들어가시고, 산림농정과장님, 혹시 성산에 성산구 산림농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산구에 지금 사업이 많지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현장은 한번씩 다 가보셨어요?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다 가봤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담당 계장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최윤성 계장이지요?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수요는 많고 지금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마애불, 그것 말씀하십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X-게임장도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보다도 연장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그것은 놀이기구가 독일에서 와서 물류 기간이 길어서, 지체되어서 좀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부서별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굳이 수입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국내산은 없어요?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그것은 우리가 사파하고 가음정, 상남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남용
박남용위원
유지·보수비용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혹시나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A/S 처리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또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A/S 그것은 일단 생산 회사하고 그것은 알아보고 저희들이 A/S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차질 없도록’이 아니고 차질이 좀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기구도 그렇지만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전펜스 같은 것, 펜스도 거의 지금 철제 펜스가 깨져서 그때그때 부분 보수라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납품이 늦어진다든지 수급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중장기간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사례들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저희들 일단 민원 발생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산림농정과 업무나 사업이 적잖이 있거든요.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있는데, 담당하시는 주무관이나 계장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업무가 좀 많더라, 그러면 좀 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나눌 필요도 있고. 제일 바람직한 부분은 어떤 공간의 특성상 거기에 맞는 부서들이 좀 책임을 져 주면 되든지, 아니면 좀 획일적인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되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등 하나만 보더라도 가로등은 어디 안전건설과에 전부 다 하든지 그 가로등을 동에서 관리하고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고 또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까.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시내 전체 업무들이 다 그렇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로등 이러면 안전건설과가 전문화되어 있는 장비나 인력이 있으면 거기서 운영을 다 하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지금 산림농정과도 공원 내에 있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 시설물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최적화되어 있는 그 부서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전문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튼 부서가 노력하는 사업에 대해서 완성도는 높여야 하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사업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65페이지부터 637페이지, 특별회계 671페이지부터 67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체육진흥과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단에 보면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해서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이 4억 8천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 일부 패소에 따라 법원에 예치를 합니다, 공탁금을. 그 예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창원실내수영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좀 미비하다, 우리는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우리 돈을 지급을 일부만 했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재판 결과는 일부 패소되어서 그것에 대한 공탁금이 있었습니다. 공탁금을 지금 회수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완료되어서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공탁금을 걸고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그 재판 결과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일부 패소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부 패소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 공탁금을 4억 8천 걸었다는 말씀입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공탁금,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그러면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거기?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전체 공사금액은 7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한 60% 정도를 공탁금으로 걸었다, 그렇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나머지 한 3억 원 받아 갔다는 말씀입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2억 5,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으로 정리가 되고?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또 재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18년 1월에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공사가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강제 타설을 해서 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에.
남용
박남용위원
돈 줘라?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예, 소송 결과가 지급을 하라, 지급을 하는데 76%만 인정하고 24%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76%는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준공 단계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공사가 달성 안 되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저쪽에는 돈을 달라, 나는 못 준다. 그래서 법정에 소송까지 갔다는 말씀이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이후에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공사 다 완료되었고, 이것이 18년도 일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업체가, 다른 업체가 또 했습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시간도 좀 지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용은, 제시간 안에 사용은 못 하는 불편함은 또 시민이 고스란히 갖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공사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바로 들어갔고 사용 안 한 그 기간은 한 55일 정도 됩니다. 공사는 바로 진행되어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은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유산육성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문화유산육성과가 제법 추경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당초에는 3억 7천 배정이 되었었는데 36억 정도, 쭉 보니까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이것이 내시가 본예산 편성 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반영이 되는데 대개 보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이 대부분 연례적으로 보면 1회 추경에 편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가내시라도 내려왔으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었다고 한다면 금액이 사실 36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세입에 나와 있는데 세출에도 아마 그 증액을 할 것이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똑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도 같이 좀,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시비는 지금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요. 지금 한 서너 건에 대해서는,
남용
박남용위원
오롯이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니,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시비도 편성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비는 10% 정도밖에 안 되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보조비율이 사업에 따라서, 위원님,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50%, 또 어떤 경우는 25%, 사업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조금씩 달라서 시비 보조비율도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고보조금, 이것이 연차적으로 순환적인 예산입니까, 아니면,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해당되는 기관이나 해당되는 문화재, 해당되는 건물, 여기에서 요구가 있어서 현장 확인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현장을 한번 가보신다, 그렇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부서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위원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에서도 직접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보면 해마다 반복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러한 장소도 있고, 사실은 수년간 그러한 예산 지원을 못 받은, 꼭 예산이 필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은 그러한 경우들도 다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요구가 있다든지 목소리가 좀 큰 데, 이런 데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고 예산의 형평성에 좀 위배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일부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위원님,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들 임의로 순위를 선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 순위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순위를 선정해서 올리고, 또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리고 최종 우리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특정 사찰에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특정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특정 사찰 있네, 그렇지요? S로 시작하는. 그것이 말씀 그대로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고유의 문화재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목소리가 좀 크다든지 좀 더 관심을 유발시킨다든지 정무적이나 정치적인 요구가 예산으로 이어진다든지,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다만 주 계획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형평성에 어긋나서도 안 되겠다. 더 시급하고 더 급하게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말 못 할 이유 가지고 말 안 한다고 예산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웃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규정과 원칙에 준해서 지금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이 문화유산육성과, 하여튼 예산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한 장소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76쪽에,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동예술촌 개촌 10주년 기념행사에 행사비는 1천만 원이고요. 거기 보면 출연자 보상비가 1천만 원인데 저도 그때 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전체 금액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1천만 원 잡아 놓은 것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 업무는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올 5월이 되면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가 아니라 1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에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사업 알겠는데, 이 보상비가 1천만 원으로 뭉뚱그려서 잡혀 있어서 그냥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출연하는 가수든 뭐든, 그렇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출연자들, 이렇게 여기 안의 예산에서 나눠 주려고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대개 보면 우리가 출연자들 분야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었을 것인데,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지역예술단체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행사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혹시 행사개요, 계획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5월 정도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확보하고 계획 수립할 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술촌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대략 일정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겠는데 창원시 문화예술과는 이번에 경남예술진흥원에서 예술인들, 문학인들, 미술인들, 또 음악인들 선정하는 데에 우리 창원시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창원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학 단체나 예술 단체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응모를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액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다 보조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언론에 조금 문제가 되어 있던 부분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비 매칭할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도 거치고 이렇게 의견을 거친 다음에 올리는 사업이라 딱히 그 내용에 부합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은 우리 시비하고 매칭되는 것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전액 공모, 그냥 도하고 관련 있는 것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절약상,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대거 떨어져서 심사위원들도 우리 창원시나 경남 관내가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엉뚱한 다른 지역의 심사위원이 다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창원시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이어서 해도 됩니까? 599쪽에, 거기 보시면 다회용기 수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으로 2억 5천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 다회용기는 일회용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이 수거시스템 구축을 어디에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에? 아니면 구별로 1개씩입니까, 아니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1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회용 수거시스템 세척은 작년부터 돌돌컵이라든가 폐아이스팩 이런 것을 우리 자활,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해서 세척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식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돌돌이컵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 수거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이 구축사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시 관내에 구별로 이렇게, 이렇게 관공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돌돌컵 이런 것을 여기저기 설치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이 돈이? 아까 돌돌컵 이야기를 하길래.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그 돌돌컵은 우리 시청 내 관내 카페하고, 또 5개 구청 내에 있는 카페를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상남 상업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구축사업의 형태가 아까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돌돌 사업처럼 그런 것을 설치해 놓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슨 다른 시스템,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아, 이것은 세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세척사업을 상남동에다가?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상남동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선애
박선애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일단 북면 쪽에,
선애
박선애위원
공모를 하면 어디 맡기겠네요, 이것도?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어딘가에 위탁 주겠네요?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601쪽에 건축경관과에 지적재조사사업 금액이 큰데, 이것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것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이 사업이. 창원시 전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쟁이 많아요.
19년간?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아, 이것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삐뚤어진 이 땅은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안 잘라 준다는 둥, 그래서 제가 이것 언제까지 시행하며, 전체 예산이 꽤 되겠네요, 19년간이면?
100억 원. 19년간을 100억 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602쪽에 도시재생과에, 신추산아파트 상가 시설개선 공사, 이것이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신추산아파트 상가에 시설개선 공사 2천만 원 이것이,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 내용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하고 다르고,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은 좀 다르지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조정교부금이 도의원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그것이다, 그렇지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사업은 도시재생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주택정책과 소관이지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5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마을만들기도 전부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듯이 여기 보면 탄소라는 말이 최근에 엄청 많이 키워드로 뜨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해서 8억 7,900,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홍보를 한다면 가입하는 가구에게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제는 전 세대별로 연간 전년도의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감축을 하면 저희들 포인트제를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 예산으로 지금 8억 7,900 정도를 추경에 이렇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당초에 이것이 국·도비의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시 금액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 정도 책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5% 이상 감축해서 신청할 가구가 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거기에서 많이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것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전기세보다는 ㎾로 하기 때문에,
선애
박선애위원
㎾로?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관계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바로 위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인데 태양광 사업이 저희 경제복지여성 상임위원회에도 엄청 많거든요, 태양광 사업이. 여기 미니태양광은 어떤 것을 어떻게 보급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비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말 그대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소규모 쪽으로 창틀에,
선애
박선애위원
창틀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조그마하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제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모든 아파트 베란다에 이것이 다 있더라고요. 아파트 전체가 다 이것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도 어떤 특정 소규모아파트 이런 데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들이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아파트 전체적으로 관리소라든지 입주민께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은 설치가 가능한데, 어떤 아파트에서는 설치 요구가 있고,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것을 예상해서 지금 1억 5천이고 전체 예산은 또 이것보다 더 많겠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호응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미관상 참 보기는 싫더라고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미관상은 그렇지만, 1년에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그냥 중형냉장고 전기요금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선애
박선애위원
냉장고 요금이 가장 쌉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보면 지역역사 문화인물 연구사업 해서 2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원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창원문화원에서 창원특례시 출범을 기념해서 이런 의미를 되새기고자 새로 신규로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역사 인물 내용들이 주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시대를,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대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우리 문화적으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든지 대한 인물 조명이 있은 다음에 그 인물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고 아카이브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사실 여러 가지, 또 이것이 연구사업이라면 그런 분들 이렇게 발굴하고 또 책자를 만들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것이,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술대회 일부랑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발굴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과 책 발간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발간지까지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2천만 원 갖고 가능할까요? 이것이 여러 가지 조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 책자도 나와야 할 것이고, 이것이 2천만 원 갖고 가능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에 다른 사업비로도, 이것 관련 사업비로도 1년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사실 신청하기에는 예산상 무리가 있어서 다른 고유의 문화 사업하는 것과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시작하면 언제 정도 이것이 완성이 돼요, 이 사업이?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원하고의 일정 조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하반기 정도 되면,
경수
김경수위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됩니까, 그러면?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리고 더 클래식 창원 해서 1억 2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더 클래식 창원은 우리 언론사인 KNN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또는 젊은, 클래식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 발굴된 인재들이 유명 예술인들과의 콜라보로 공연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디션 하는 데 이렇게 1억 2천 든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1억 2천이 잡혀 있는데,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1억 2천인데 오디션 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클래식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공연도?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오디션에서 선발된 분들은 공연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것이 1억 2천이나 듭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언론사에서 하다 보니 광고비도 좀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 광고비하고 전체 포함 다 되어 있다, 그렇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탄소포인트제, 지금 포인트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신설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탄소포인트제 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2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제가 캐시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한 2월인가, 1월에서 2월 사이에 각 구청에서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계좌번호로 캐시백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문자 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댁이라든지 귀하는 탄소포인트제 적립 금액이 얼마 정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적립이 되고 얼마가 지급됩니다, 그런 문자 정도는 안내가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정리를 딱 해 봤는데 2만 원이 들어왔다, 이것 뭐야.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상호소통이 안 되더라 이것이지요. 그 부분은 개선이 좀 되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그다음 자동차포인트제도 지금 한다고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정책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건축경관과 나와 계시지요? 기금운용계획안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게시대 신설이 있다, 그렇지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과장님 안 계세요?
여기 불참 공무원 명단에 없네, 그렇지요? 일단은 우리 현수막담당 계장님이네, 그렇지요?
먼저 제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대선 때 현수막 관리 참 잘해 주셨다. 말 안 듣는 후보들 때문에 정치적 현수막이 난립은 되었지만 선관위 현수막이 아마 기관 대 기관 협조로 해서 우리 지정된 게시대에 쭉 걸려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참 잘하셨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 그다음에 그 시기가 되면 선관위에서도 홍보 요청이 올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홍보 요청을 해서 지정된 게시대에 좀 걸 수 있도록 하라, 어떤 분 말씀은 “거기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보이면 옮겨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는데 저단형이 있고, 저단형은 어떤 것입니까?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
8개를?
그러면 1단으로 설치합니까, 하단 쪽에?
제가 부산에서 보니까 부산에 횡단보도 쪽에, 또는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입구 쪽에다가 1단으로 이렇게 해서 하던데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한다, 8개소에.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마산에 잘 되어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설치하는 위치가 마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보다, 그렇지요?
면수가 적다?
전체적인 면수가?
설치 예시라든지 사진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산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마산합포나 회원 쪽에 현수막 게시대뿐만 아니고 교통표지판, 신호대, 전봇대, 가로등, 나름대로 왜 마산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산 참 정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성산구, 제가 살고 있는 성산구는 거친 표현이지만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성산구 살고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입니다. 더 이상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고, 설치를 잘 해 주시고, 또 이전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수막.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가린다든지, 특히 가로수에 가린다든지 5~6월 되면 녹음이 짙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수막 게시는 했는데 현수막이 가로수에 가려서 장애가 된다고. 그러면 가로수를 전지작업을 좀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굳이 거기에 게시대가 필요 없으면 이동해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부서에서 많이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거기 보니까 구암시장 쪽에 간판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억?
반영이 되는 바람에 포함을 시켰다?
이쪽에 기금에다 올려놓았다, 그렇지요? 이것도 좋은 사업이고 하지만 이것이 사전, 사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상인들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또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일정 기간 지나면 상인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상인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추진을 하고 설치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유지·보수비용까지도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설치는 되었는데 나중에는 유명무실화되고 설치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계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협조적이고 개선이 잘 되고 있다, 건축경관과라든지 또 각 구청의 건축허가과하고 협조를 참 잘 하고 계시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남용
박남용위원
여기 없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장
다음, 다음.
남용
박남용위원
다음입니까?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41페이지부터 648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 주이소.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데 뭐.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시간에 맞춰서 해야지요. 박남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나오셨지요? (책자를 들며) 이 상수도사업소 책자는 지금 세로 책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사업소 책자는 왜 이렇게 만듭니까? 똑같이 세로로 좀 하면 되겠는데,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이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분 뒤에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의를 드린 것 같은데, 굳이 뭐 내용이 긴 것도 아니고 이 칸 같으면 이렇게 책을 동일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이런 관행적인 것은 그때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이런 부분은 획일화할 필요가 저는 있겠다 싶습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다음에는 보기 좋도록 그렇게 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도 보기가 좋은데 다른 책자하고 좀 다르니까, 이렇게 세로 책자로 하면 좀…. 하여튼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 647페이지 보니까 하수시설과네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 사업, 이것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내웃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사 착공해서 공정률 한 15%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준공은 언제지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준공은 2023년도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 연말 전후로 하신다, 그렇지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국비 32억입니까? 32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작년 3회 추경 때 국비가 3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비 조정 때에, 작년 연말 조정 때에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국비를 삭감했다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반납했다는 말씀이에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조정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국비가 30억이 확보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좀 조정이 되었다, 이것이.
남용
박남용위원
확보되어서 조정되었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3회 추경 때 30억이 확보되었거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 그 추경이 작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이루어졌는데 연말에, 3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으니까 연말에 조금 조정이 되어서 30억 정도 감액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30억이 이월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그 공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고?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하수관로 신규 설치잖아, 그렇지요? 대산동읍 쪽에.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대산동읍 하수관로는,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3단계 하면 마지막 작업이 이루어진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총공사비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0억 정도.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이 그때그때 반영이 되어서 단계별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맞지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23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는 없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국비, 시비 50 대 50이네, 그렇지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우리 시 부담이지 않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통 이것이 설치되고 나면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1, 2단계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유지·보수비는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남용
박남용위원
1, 2단계 먼저 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보통 한 15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5억 정도?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단계별로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3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2024년부터는 10억에서 최소한 15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그것은 뭐 정확하게는….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유지·보수비용은 국비 지원은 못 받지요?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유지·보수비로.
남용
박남용위원
사용자부담 경비를 통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을 충당한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되는, 단순 지표만 보면 32억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 설명 듣기 이전에는,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대산동읍 쪽에 하수관로 3단계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봉재
차봉재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3회 추경을 했거든요. 그때 30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올해 조정이 되어서 30억 정도 삭감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79페이지부터 721페이지, 특별회계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 85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681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그것하고 뒤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 3억 4,500입니까? 중간에 3억 4,500, 그렇지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3억 4,500.
남용
박남용위원
차량 구입비가 3억 4,500이 삭감이 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작년까지는 교통약자 차량을 사는데 신규 차량만 국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체하는 차량도 대상에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총 24대를 교체하는데 다 신청을 했습니다. 다 신청을 했는데, 신규 차량 2대하고 교체 7대하고 9대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는 그런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전에 그런 정보를 몰랐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국비가 내려오는 돈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작년 올릴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데 도에서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22대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9대만 교체를 한다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교체를 해야 하는데 나머지 국비 안 되는 것은 시비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비로라도?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교통약자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우선하고 배려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만 보고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우리 시의 어떤 시책이 교통약자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2회 추경에.
남용
박남용위원
2회 추경에?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시기는 그만큼 또 늦어진다 아닙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올해 안에만 교체를 하면,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계획했는데 올해 안에만? 시비로 보충해서 하겠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기다려라?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행정적인 착오나 실수는 이해 좀 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착오는 아니고 국비가 전체적으로 도에 적게 내려오,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다 올려 봐라,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그 정도 요구하면 더 안 주겠느냐.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진짜 신규만 줬는데 22년도에는 다 줄 수도 있으니 올려 봐라, 전체를 다 올려서 최대한 받은 것이 9대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려 봐라, 뭐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랬는데 우리는 풀로 올렸다,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로 다 신청을 한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정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이만큼 충당이 됩니까? 안 된다면 어쩔 것입니까? 돈은 3천만 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억 4,500을,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올해 안에, 최종 11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사야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는 무조건 사야 한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이 시급한데,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는데 이것 교육부 예산입니까? 1억 4,100.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윤창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30km도 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떤 데는 또 30km이면서도 40km 표지판이 있는 데는, 그 표지판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표지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표지판?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바닥에 30km가 되어 있는데도?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바닥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대방동 안남초등학교 있지요? 그 부근 한번 보면 30을 놓아야 하느냐 40을 놓아야 하느냐, 걱정스러운 지점도 있고. 그것이 지금 아직 전체 다 설치는 안 되었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다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CCTV가 정상적으로 다 작동합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다 작동합니다. 되어 있는 데는 다 작동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떤 데는 작동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유예기간을 두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작동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설치된 것은 다 되고 추가로 설치하는 데는 아직 안 돌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직 안 돌린 데도 있기는 있다 아닙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최근에 설치된 데는 아직 안 돌린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자동차의 성능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높아지는데, 또 주민들의 요구는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시간대별로만 조금 조정해 주고 밤늦은 시간, 또 등·하교와 상관없는 이른 시간, 이런 때에는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낮 시간대에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 교통도 원활하게, 사실은 일정이 바쁜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갈 필요도 있는 부분인데, 안전만 담보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 기왕 설치된 것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고, 대신 우리 시민의 편의도 생각해 봐야 하는, 부서가 좀 다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그 협의도 너무 경찰서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12개는 거의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는 올해 또 12개 더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개선되는 데에?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낮에는 경찰청에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하고,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실은 경찰서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협의가 되었으면 대시민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고 있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나왔는데,
남용
박남용위원
신문에 나왔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홍보 안 해도 되는데 시민들한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몇 번, 3회 정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들어가시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신교통추진단장님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699페이지, 여기 보면 한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행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가 처음에 얼마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행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20억 2,500만 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억 2,5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준공은 언제로 되어 있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 완공 목표는 한 6월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6월에? 그러면 올 6월에 준공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22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집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지 매입하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부지는 옛날에 진해시 시절에 음식폐기물처리시설 그 부지로써, 그 부지를 저희들이 자동차 정류장으로 용도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정비하고, 정리하고, 또 거기에 시설물도 들어가겠네, 그렇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관리동하고 앞으로 전기버스 충전기라든지 기사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사들이 타고 오는 승용차 그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주차 면수는 한 30면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남용
박남용위원
버스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해 이전에 시운학부 그 부지에 임시로 쓰고 있는 우리 버스 회차장이 앞으로 문화스포츠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비켜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임시로 지금 버스 회차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암에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버스 회차라든지 그다음에 진해여객이 속천 쪽에 차고지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버스회사 전체를 다 이전을 못 시키고 일부만 일단 차고지를 이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진해여객은 시외버스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시내버스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내버스입니까? 그러면 진해 쪽에 시내버스 업체가 3개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진해여객하고 그다음에 진해 마을버스하고 그다음에 동아여객에서, 시외버스인데 시내버스하고 겸임하고 있는 동아여객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3개 업체다, 그렇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근무 환경은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러면 시내버스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오롯이 우리 시에서 이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은 또 준공영제 제도 하에 어차피 부지를 자기들 부지, 만약에 부지를 회사에서 다르게, 소유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임대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가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직접 차고지를 조성을 해서 업체의 버스 운행하는 데 기반 인프라 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공영차고지가 우리 성주차고지도 있고 또 성주사 환승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방동에도 회차지가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이미 조성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일방적인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또 사업주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그 안의 시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셔서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안 하겠지만 노사, 또 관이 협의를 해서 그 공간 활용하는 데 최대한 서로 의견이 모여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안 그래도 그 진해여객하고, 어차피 행암 차고지는 진해여객에서 차고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진해여객하고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해서 사무실 배치라든지 식당 배치라든지 휴게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뭐 세탁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세탁 공간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세탁 공간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운전기사분들 일과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세탁이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다음에 출근했을 때 본인 유니폼을, 세탁되고 정비된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고 하면 스스로도 만족하고 그 만족된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노동자 세탁소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같이 병행해서 하면 운전기사분들 최소한의 복리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한다, 그렇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 내용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창원중앙역에 KTX가 하루에 32회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되는데 정차할 때마다 이용객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들이 한 300여 미터 이렇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수로 치면 한 70여 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창원대학교 동문 쪽부터 시작해서 창원중앙역 역사 앞에까지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서고, 또 교통에 정체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그다음에 철도공단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철도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일단 사용을 해서, 지금 택시가 한 줄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부분을 택시가 두 줄로 줄을 서고, 그다음에 택시 타는 위치도 앞으로 좀 당겨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가 서고 또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은 보도 플랫폼이 없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용으로도 태워주고 통과하는 차량이라든지 서로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2개 차선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버스도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그다음에 우리 시티투어버스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해서 창원중앙역에 앞으로 시설 개선 확충을 통해서 창원중앙역이 환승시설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시민 의식이 좀 고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열차 출발이나 도착 시간 때 배웅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잡하던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 옆에 공영차고지가 있잖아, 그렇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유료로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에다가 주차장 활용만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 그 부분도 지금 국도 25호선 변에서 내려오면, 길상사 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철도공사에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출입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그 부분도, 출입구도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민의식도 좀 고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활용을 해서 그 안에 좀 주차했다가 잠깐 정차라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이 주차요금의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부담하는 부분들도. 그것도 어차피 조성된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운영하는데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담 없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부서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단장님, 지금 BIT지요, BIT입니까? BIT, BIS, 뭐 버스정보시스템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있던데, 가로형으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무엇입니까, LED식으로 해서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대당 얼마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것이 이제 BIT라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은 우리가 BIS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류장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런 안내 정보를 주는 것은, 안내단말기를 BIT라고 이야기합니다. BIT를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당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800만 원 선에서 설치를 했는데 요즘에는 알뜰형으로 보급하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대당 600~700 정도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몇 개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설치를 하고 있던데.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전체 버스정류장 개수로 치면 한 2,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정류장이 1천 개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BIT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60%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BIT를 이번에 상생지원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각 구별로 2억씩 예산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남용
박남용위원
근 한 10억 정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구별로…. 제가 수치를 기억 못 하겠는데,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BIT 도입률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합포구 같은 경우에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2억을 또 배정을 해 줘서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단장님, 하여튼 설치는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수요나 소요에 대한 파악을 시민들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BIT를 우리 동네에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들은 좀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먼저 구청에다 기회를 줘서 구청에서 일단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또 민원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사는 지역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면서 시내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BIT나 BIS시스템들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들어오고, 거기에서 버스 타 봤자 두세 정거장이면 종점까지 가버리는데 그런 데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버스 표지판 정도면 저는 가능하다. 버스 표지판 설치되어 있어, 또 예산이 좀 있으니까 BIT도 설치를 해, 그것은 예산의 이중 집행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설치하자.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면 비가림 시설만 하고, 비가림 시설 안에 BIS 붙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되는데 그 옆에 표지판 또 설치하고, 신규 표지판을 또 최근에 막 붙이더라고요. 현장 사정을 안 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BIT 설치되어 있는 데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BIT가 가로형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앞에 봐야 전광판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버스가 뭐 스피커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라도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표시가 있든지, 혹시나 작동이 안 되면 고장 신고를 하라는 전화번호가 있든지, 이것이 무엇이냐, 모릅니다. 그 뒤에 보면 뒤에가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데요, 그 기기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표지판이 먼저 설치가 되었고 시민들이 비가림 시설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설치되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표지판이니까 그대로 시민들한테 여기는 버스 타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지, 비가림 시설을 먼저 하고 폴대를 설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BRT사업이 추진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폴대 표지판은 점차적으로,
남용
박남용위원
없애도 되겠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철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BIT 신규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것도 보니까 명칭이라도 좀 붙여야 하겠다, 뭐 고장 신고라든지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앞에 LED가 움직이는 것 보면 버스가 도착한다, 그 음성 소리가 난다 해서 이것이 버스 도착하는 장치구나 하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주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주역 환승센터 있지요? 그 입구에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그때 부서에 해서, 휘어져서 고치긴 고쳤는데 도색이 다 벗겨져 있어요. 이왕 고치는 것 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버스가 수시로 들이받아서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또 정비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비를 해서 좀, 벗겨져 있으면 그때그때 좀 이렇게 부분 도색이라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저도 한번 하면 안 될까?
선애
박선애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님 먼저 하시렵니까? 뭐 제가 간단하게 하고 하시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장
시간을 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할게요. 국장님, 제가 항상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석동터널 있잖아요? 석동터널, 제2안민터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상으로 내년 3월에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막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민터널의 최대 문제였던 우리 문화재 관련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문화재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한 결과 최대한 내년 3월까지는 준공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당초 예정된 공기인 내년 3월까지 마쳐 달라고 계속 부산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산청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또 공사 중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 또 변경이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3월 준공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추가적으로 혹시 예산상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어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하여튼 이것이 우리 지역구의, 특히 우리 진해에 계시는 분들의 관심사가 제2안민터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창원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갖고 있는 총역량을 다 동원해서…. 진해구민들은 내년 3월에 개통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차질 없도록 총역량을 동원해서 좀 힘써 주십시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제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01쪽 보시면 지방하천 준설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1,400만 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시비도 같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지방하천, 우리가 지금 창원시 관내에 지방하천이 몇 개입니까? 54개?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지방하천 54개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준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지금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늘려도 무엇 한데 이것이 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도비가 줄어서 우리도 줄인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고요. 그런데 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해마다 이것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선애
박선애위원
안 되는데….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래서 여름에 수해가 날 때 그때는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 세월이 또 지나고 나면 잊히고 하는데, 사실 새로운 하천과 그것을 확장을 하고 새로 정비를 못 할지언정 준설이라든지 기존의 시설보수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선애
박선애위원
당연하지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상임 소관이 아니라서 일부러 전화 걸어서 몇 번 물은 적도 있지만, 이 하천과 관련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준설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은데, 얼마 안 되는 이런 것도 줄이고 증액해도 무엇 할 판에 줄이는데, 일단은 저희 합포구를 예로 들자면 산호천, 그다음에 신포천, 이런 소하천들 있지요? 소하천.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이런 데에 쌓여서 막힌다고, 막히다 보니까 오염,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는 거기 노래미, 까지메기 고기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요새는 배를 뒤집고 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오염수를, 폐수를 방출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민원도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듣고 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오늘 내가 예·결산 심의 들어가는데 내가 꼭 물어봐 주겠다, 어제도 듣고 오늘 아침도 듣고 이랬는데, 시민들 아파트 대단지 옆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죽어 있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소를 좀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저도 지나다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뭐 저희들이 하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하천과에서 다 처리하지는 않고요. 수질이나 이런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오수 유입 차단이나 이런 것은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천과에서는 하천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천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부서 간에 상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부서 간에 소통을 좀 해 주세요. 해 주셔서 아까 환경정책과 같았으면 제가 질의를 했을 텐데, 어찌 되었든 하천 관련은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자꾸만 줄어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여름에 태풍이나 폭우가 오면, 또 하천이 범람했을 적에는 저희들 특교세, 상생이나 특교세에 올라오는 것도 이런 것 많거든요. 아까 제가 이 앞에 광려천 그런 것들은 관거가 터져서 1억을 우리 시비로 했다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하천들이 범람을 할 때는, 폭우가 와서,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던 예산 중에서요. 구청에 일단 한 16억, 17억 정도 재배정을 시켜 줬거든요. 준설사업비도 있고 일부 정비하는 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추경에 또 돈이 확보되는 대로 구청에다가 돈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원천이라든지 교방천도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일단은 나뭇가지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오염물들이 가려서 거기 물 내려가는 구멍을 막아서 주민들이 늘 불안하다고 거기에다가 거름망, 펜스, 아주 미세한 펜스를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는 건의까지도 막 문자를 보내서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전화를 해서 잠깐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럴 정도로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은 되지 않도록, 그래도 정기적으로 준설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도록, 부처 간에 소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684쪽에 (해상)안전보안관 실비보상이 있는데, 활동 참가자 보상이 있는 데 이것은 그냥 뭉쳐서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0% 다 도비입니까? 시비는 이런 데 안 들어갑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전보안관이 있고, 또 해상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해상 안전보안관은 회원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8명밖에 없는데, 활동비 보조해 주는 것인데 도비가 일부 좀 내려왔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이것이 도만 딱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비 매칭은 없다는 것입니까? 시비도 있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현재 5 대 5,
선애
박선애위원
5 대 5로?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5 대 5로 시비도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낫네요, 5 대 5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대개 보면 요새 도가 5 대 5에서 7 대 3으로 가더니 어떤 것은 8 대 2도 있고, 어떤 것은 9 대 1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도비만 적혀 있어서 제가 시비 매칭이 없는가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북면 행정지원센터에 내진보강 3억 6천 이것은 특교세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 특교세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다른 부서에 잠깐 보니까 마산박물관에도 1억 2천인가 내진보강 무엇이 있더라고요. 있던데, 이것은 특교세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러면 요새 신축하는 건물이거나 기존에 신축되어 있는 건물에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면적이 해당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특교세를 못 받아 올 때에는 시비나 이런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법이 강화가 된다든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다. 해서 필요할 시에는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비를 확보해서 또 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북면행정복지센터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특교세로 받은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워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52페이지부터 802페이지, 특별회계 845페이지, 85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정책과장님 안 오셨네요, 그렇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코로나 관련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언급은 할 필요 없고, 오늘 참석 안 하셨네, 의욕적으로 일하시더만. 무리해서 쓰러져 버린 것 아니가, 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725페이지 농업정책과 국비가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25억입니까?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가,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소장 김선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사용이나 또 활용,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수혜적 경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확인들은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전달하고 마는 것인지, 실제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쉽게 하면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농업 공익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 농가에 다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보조사업, 쉽게 해서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저희들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농민들이 또 체감이라든지 기타 변경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센터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시범사업이 있고, 또 교육지원사업이 있고, 또 운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과연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인지, 수요 조사는 어떻게, 단위 농업인들하고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수요 조사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했으니까 평이하게 사업을 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현장감은 어떻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그것은 중앙에서요. 어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파를 시키는 것이고요. 다른 정책 사업은 저희들 평균 한 1년 전에 안 있습니까, 농민 개인이라든지 단체 이런 조사를 해서 위에 도나 농림부로 보고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들이 보니까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또 예산을 받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농어촌 쪽에, 농산·어촌 쪽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농가부채 좀 탕감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는 것보다도 일정 부분 농가 부채를 좀 탕감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어떨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좀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참 농민들이, 저는 항시, 제가 농업행정을 보고 있는 책임자로서 농민들이 항상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라든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 올해 당초예산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1,300억쯤 되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금액으로 봤을 때 참 많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농업 예산은 순수한 농민한테 가는 것은 한 38%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무엇이 있냐 하면 제일 큰 것이 학교급식, 애들은 급식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한 500억 정도, 또 저희들이 반려동물 관련, 또 식육점이나 축산물 위생 관련, 또 도심지의 꽃 관련해서 이것이 한 60% 정도 이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 참 농민이 어렵다, 이 예산이 아까 부채 탕감이라든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우리 농업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농민 소득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서 크게 보면 식량 안보라든지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농민들이 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센터장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사실은 참 마음적으로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고, 또 창원농업 전체를 농업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창원시에다가, 아니면 경남도에다가, 또 정부 부처에다가도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나 정책,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는 그러한 백화점식, 나열식, 그러한 시범, 그런 조성사업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빚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오히려 농업인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농협이 거대화되고 비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갑을이 바뀌는 그런 양상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에서 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50페이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아마 10월 중순쯤 다녀온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힐링푸드 향토장터 부지매입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12억 정도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이 전체 그때 얼마였지요? 이것 조성하는 데. 여기 지금 부지매입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건물도 지어야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게 되면 거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또 나가야 할 것 같고 이러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힐링푸드 공간을 준공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힐링푸드 향토장터 기반조성은 크게 토지보상비, 그다음에 부지조성과 기반조성, 이것을 하는데 지원센터 건축비로 크게 분리되고요. 토지보상 합하면 총 33억 2,300만 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약 18억 정도, 이번 추경 때 12억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부지 조성하는 데 기반조성이 9억 9,600 정도, 그다음에 지원센터 건축비가 5억 1천만 원 해서 총 33억 2,300만 원이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국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뿐만 아니고 아마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로 해서,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한 70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우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1, 22, 23, 24, 4개 연도에 해서 70억. 그것이 맞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0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확정되었고요.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70억.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70억을 가지고, 예.
남용
박남용위원
70억 외에 부담되는 경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 안에 안 들어가고 토지보상비는 100% 시비를 가지고 그 토지구입비 있지요? 그 구입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힐링푸드 공간이 조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타 운영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익금은 차치하고라도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아마 이 향토, 물론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인을 구성해서요. 하여튼 운영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안에서 취급하는 우리 지역 농산품이 판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도 있을 것인데 그 수익금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 그런 계산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예비계획은 수립해서 확정을 받았고요. 사실 지금 기본계획을 올 6월까지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는 수지타산 문제라든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결과는 6월까지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그때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도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이 정확하게…. 잘하시는 것은 대단히, 다시 한번 더 잘하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이 정책은 의욕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작년 10월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부지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아서 팔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운영비는 계속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것이 건물만 짓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를 다녀오고, 우리 전국적으로 힐링푸드라든지 농산물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처음에 조성할 때는 의욕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방치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절반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시설을 기피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결정적으로 그 안에 팔고 있는 농산품들도 우리가 신뢰를 못 하고, 또 비싸고, 산지가 더 비싸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이 시대와 좀 역행하지 않느냐, 이런 힐링푸드 공간이.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위원님 금방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안 하셔야지.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공감합니다. 여기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는 것,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안 있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은 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 안 하다 보니까, 자기 평생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면 앞으로 자기가 운영도 생각할 것인데 오래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저는 아무튼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잘 하고, 또 저희들 힐링푸드 향토장터라 했지만 저는 하여튼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화개장터라든지, 이름도 새로 지을 것입니다. 해서 좀 특색 있고 새로운, 이 시대에 걸맞은 것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 부지 매입하고 거의 그만두실 것 같은데.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웃음
남용
박남용위원
그만두고 여기 가서 운영하면 잘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소장님이 혹시나 임기가 되어서 가시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것 아닙니까?
웃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받아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 그것 처음에 할 때는 좀 무엇인가 의욕적이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더만 설치해 놓고는 별효과가 없더라’라고 해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혐오시설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과 언행일치가 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또 하나, 제가 그날 갔던,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갔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대산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기본설계 다 마쳐서 건축 허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앞에 좀 우리가 같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혐오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공간에 대한 민원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공간을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을 했고 또 수용을 합니까?
그것 포함해서 실시설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도 허락을 하셨다, 그렇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우리 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그 앞에 혐오시설이 있어요. 쓰레기 방치되어 있고, 그 공간을 판다,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왕이면 나중에 그 좋은 공간이 들어서는데 그것이 혐오시설 또는 혐오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마나 할 것 같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민원을 해소하고 건립하는 것이 더 안 맞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아마 김종핵 과장님이 그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민원이 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 지휘 하에 공모사업에도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사례들도 많고, 또 성과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성과가 짐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 성과가 우리 부서나 창원시청의 성과로 끝나야 할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한테까지, 그 바닥 민심까지 전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성과로만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하고 계속 나눴던 그 말씀이 우리 농업인들한테까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질의하면 미움 받겠지요?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장내웃음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도 저는 제 소관 부처가 아니니까 두 가지만 좀…. 제가 이 소관 부처가 아니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755쪽에 보시면 농업기술과인데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5천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차세대농업인들이 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데 돈 쓸 것이 많아서 그냥 감액했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청년농업인 롤모델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확보를 못 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따로 시비 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되었네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려고 조금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안 되어서 이것 다시 감액한 것이다, 그렇지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765쪽에 보시면 화훼시설에 현대화사업도 있고 장비확충사업도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1억이 증액이 되었고 장비확충사업은 조금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꽃을 확 갈아엎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갈아엎어 버릴 때 지원을 해 줍니까? 무언가 판매가 안 된다든지 무엇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할 때 지원, 우리 창원시에서도, 여기 보면 도비, 시비예요, 국비는 없어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 시비로든 도비로든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보상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직접적인 보상 관계는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꽃값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훼 같은 경우는 화훼 분야, 자기들 농가들끼리 자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자조금 단체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장미가 떨어졌을 경우에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면 자조금 단체에서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창원시의 화훼 소비 촉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제일 많이 팔아 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 785쪽에 보시면 축산농가에 소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악취가 참 심하게 난다고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것이 감액이 다 되었어요. 축산농가에 악취방지개선 지원금 3천몇백만 원 다 감액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민원이 별로 안 들어오던 모양이지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는 소를 키운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이런 축산농가가 많이 없어서 그렇나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도비 가내시 내려왔다가 확정되면서 일부 사업비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도비가 감액되면서 우리도 감액된 것이네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예, 악취개선제, 사료첨가제, 이 부분은 돼지 농가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악취개선이라는 것이 육질 개선제입니다. 사료 첨가해서 대사를 효율화해서 악취가 감소되는 부분인데 올해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좀 줄어 버려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이 여름 되면 악취가 정말 심해서 옆에 사는 사람들은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인데 이런 것이 도비가 감액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축산농가의 이웃, 그 동네, 이런 데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가축분뇨 악취 감소는 저희들이 작년에 강력 악취개선이라 해서 실·국·사업소 국비 공모를 확보해서 작년에 완료했고 지금 올해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비로 악취개선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줄었더라도 농가 그것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