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8명)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 의원, 조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했는데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에 의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찬성, 반대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도블록에 우리가 연말이고 연초에 걷어낼 때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태가 좋은 거를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쪽으로 보면 보도블록이 건설폐기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폐기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재활용은 파쇄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면 환경 쪽으로 아니보고 지자체장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가 시에는 일곱 군데가 있고 군부는 거창군이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데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1년에 주민들한테 보도블록 재활용 신청을 받습니다. 한 3일 정도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올해 10톤을 받으면 10톤 양만큼 신청한 사람한테 우선 배부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꼭 보도블록 재활용보다는 우리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할 때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보수방법이나 정비, 보도블록 계획 뭐 이런 체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 공사시행을 할 때 실명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보도블록은 최고 왕래가 많을 때 아침시간, 저녁시간은 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요번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보도블록 이거 걷어낼 적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재활용을 하자는 그런 뜻이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거는 그건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에다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정 의원 조례 7조에 보면 보면은 보도블록 재활용이라 해가지고 걷어낼 때 좋은 거는 어데 줘가지고 재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이다 그죠?

예, 일정장소를 정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신청 들어오는 양만큼 일정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자체가 내가 보니까 잘못되었건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환경 쪽으로만 보면 이게 또 맞습니다. 맞는데 또 그렇게만 볼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박용순 의원 외 8명)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에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라 해가지고 2번 있다 아닙니까? 지원대상 조례 완화하는데 밑에 보면 지원기준일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한다 아닙니까? 완화한다고. 그래 출생을 했는데 출생을 두 달 후나 한 달 후에 하면 한 달 그건 완화가 아니고 더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던 내용이 아니고예.

출생신고를 한 달이나 두 달 이후에 했을 경우에 그럼 한 달, 두 달 이거는 어찌됩니까?

물론 한 달, 두 달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내용은 아니고예. 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자가 함안거주자가 아니고 창원에 살고 있는데 애기를 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생일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자가 창원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함안으로 전입을 하면 창원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함안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생깁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출생일이 창원에서 출생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신고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전입을 하면서 출생신고를 함안에 하게 되면 함안에서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전입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관내에 거주하면서 출생은 두 달 전에 했는데 두 달 이후에 신고를 할 경우에 두 달 이거는?

그거는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것이지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출생일로부터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별문제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