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7분 자유발언( 한수현 의원)

7분 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마지막 임시회기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 7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군 의원 한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늘 군민의 편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해주신 김용자 의장님과 이춘만 부의장님 최종열 위원님 김상만 의원님 조춘식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4년간 행정에 최전방에서 인제군민을 위해 힘써주신 최상기 인제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명에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제군정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제군 정책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목적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 문화, 체육, 경제, 농업, 환경, 산림 등 우리는 각 부서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만의 색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더라도 상승효과가 적게 나타납니다. 2021년도 지자체 브랜드 평판 빅 데이터 분석 중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제군이 213위입니다. 강원도에 대부분의 지자체도 200위 안팎이지만 그럼에도 인제군은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인제군에 브랜드 가치는 인제군에 정책과 인제군 행정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군정 4년 정말 전 군정보다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인제군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포장할 건지 그 곳에 얼마나 인제군에 가치를 담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제군민 삶의 질 향상, 귀농 귀촌 문제, 농업에 소득, 인구 늘리기 문제, 기업의 유치, 시장 활성화 그리고 지역 전국 최고에 관광 명소 등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인제군에 브랜드 가치 상승이 필요합니다. 행정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철학과 인제군민만의 가치를 담을 지향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군정에는 전국에서 관광이든 농산물이든 귀촌이든 가고 싶은 인제, 살고 싶은 인제 인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인제군에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년에 대한 정책 장년에 대한 정책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인제군에 청년은 청년정책 참여단,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청년드론 방재단도 운영하지만 그들이 같이 활동하고 인제군을 위해 참여할 커뮤니티 공간 및 소통 창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그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농업인, 청년 소상공인, 청년 직장인 등 청년들과 함께 할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제군에 중심이며 미래에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인재들은 인제를 젊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퇴직자를 위한 제2의 교육정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군부대 퇴직자들, 공무원 및 일반 퇴직자들, 제2의 인생을 위한 분들 그들을 위해 교육 및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같이 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한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인제군은 빅 데이터 기반의 정책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절실함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빅 데이터를 이용한 AI와 사물 인터넷 메타 버스와 가상현실 가상화폐와 NFT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관광, 농업, 축산업, 공장, 일반 가정까지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야 농업과 공업에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AI와 로봇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왔고 더 진화해서 올 것입니다. 인제군도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실감 미디어 가상현실 등으로 인제군 만에 옛 문화와 뗏목 체험, 래프팅 체험, 자작나무 숲, 대청봉, DMZ 체험, 용늪, 백담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전 세계 가상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실감 기술 NFT에 기술을 이용한 교육, 관광, 문화, 쇼핑몰 등 한공간이나 여러 공간에서 다양하게 구현하여 체험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민과 공무원을 교육 그리고 체험을 통해 왜 지금 이것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때입니다. 많은 견학과 공무원에 해외 교환 근무제 도입 등 변화될 인제에 미래를 위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면 또 다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4년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열정적으로 4년간 함께하신 최상기 인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인제군민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심사 보고 설명서 전 집행기관에 장이신 군수께서 결석 중이라 과연 본회의장이 그만한 책임감과 무게가 실려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말씀 드리면서 조례심사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수정 가결된 4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민간전문가에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에 모호한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서 인제군 공인에 구분 중 보조기관을 삭제하고 읍면 및 출장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영예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 복지 수당 등 지원 인상 금액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 관리 운영조례안은 시설물 이용료를 현재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 중 9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4건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민간 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인구 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행정 동우회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주민 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인제 라이딩 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 공원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262억7,300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29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375억 3,500만원 특별회계는 887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인제 내설악 미술관 주변 국유지 매입비 등 4건에 사업 총 6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구호 물품 및 군부대 숙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7억 2,000만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기금이 115억 8,200만원 옥외광고 금지 7,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6,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 조 제3항 및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