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3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해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안위를 암울하게 하는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가 대세이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올바른 대책 없이 방역은 대부분 해제가 되어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소상공인들의 근심, 걱정 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와중에 뜻하지 않은 산불로 동해시 대부분 지역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정엔 하루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산불로 휴일도 없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9개 과에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 중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일부 과에 대해서 바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당초예산 편성 후 순세계잉여금 잔고 내역에 대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질문을 하였고, 답변내용 중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76억여 원이라고 답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2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4,497억 원, 특별회계 454억 원, 기금 135억 원으로 총액 5,086억 원 중 기금을 뺀 4,950억 원이 세입·세출로 편성되었고. 그중 세입에서 세부사항 중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03억 원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체금액 중 1억 9,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순세계잉여금 176억 원 중 1억 9,200만 원이 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174억여 원이 미반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매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할 때 당초예산안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확보한 전체 세입으로 알았고 세입에 따른 세출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초예산 심의를 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추경을 하면 대부분 당해 연도 세입·세출이 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해 당초예산안에 세입으로 같은 금액이 잡혀야 하는데 항상 적은 금액이 기록되었고, 그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 편성 기준에는 세입 대비 세출에 있어서 신속집행이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중점 집행을 해야 하고, 이월금액이 적어야 하는 등 이와 같이 정부 기준에 맞아야 국가로부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세입, 세출 편성 시 국가 기준에 맞추다 보니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에는 동의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시가 보유한 총수입금액 중 예산편성 후 순세계잉여금 등 계정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아있는지는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별지 또는 부기로 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책자만 보고 다룰 경우, 순세계잉여금 등 남은 금액의 잔고는 집행부만 알 수 있고 의회는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봐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설명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에 일부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상으로 10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정산을 정확하게 해보니 95억이 나올 수 있고 105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정리됩니까. 1회 추경에서.

가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 앞에서 지적했듯이 5%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 95% 반영을 안 했다면 그 금액이 정확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의 수치는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고 예산을 심의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앞으로는 예산안 책자에 부기 또는 별지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잔액을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결산감사 등 관련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직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책자에는 차변과 대변 구분도 못 하는 금액이 기록되는가 하면, 최종 잔액은 맞으나 중간합계 금액을 모두 합해보면 마지막 최종 잔액과 맞지 않고. 계정과목과 금액이 이월되거나, 분개 또는 합계가 되는 과정에서 서식이 틀렸거나. 산출금액이 틀려도 왜 틀렸는지 파악은커녕 과정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인사발령 시에 실무자에 맞는 자리를 배정해야 함은 물론 업무와 관련한 실무자의 부족함이 없도록 직무교육 또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그 서식이 컴퓨터에 있으면 그 서식에서 대입하는 금액 정도는 안다고 봤는데, 그 금액도 틀렸다면. 복식부기가 됐든 은행부기가 됐든, 공업부기가 됐든, 공기업 부기가 됐든. 그 담당과에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차변·대변에 같은 금액이 적혀있느냐고 물어보면 프로그램 회사에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황당한 기분이 들어서 오늘 같은 기회를 빌려서 한번 다짐을 받고자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부는 내가 기록하지만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장부입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틀린 장부가 의회에 넘어오는 경우 또한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이든 결산 감사든 기획실로 모든 과의 서류가 넘어옵니다. 그냥 맞겠지 하고 접수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라도 한번쯤 하시면 또 한번 걸러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면 결산상 잉여금이 나온다고 조금 전에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반납할 금액 등등을 다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결산상 잉여금은 재정자금하고 일치해야 하는데 가끔 보면 잉여금과 결산상 재정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세입에서 가끔 물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4년 동안, 올해 마지막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틀린 경우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에 다 현금으로 들어왔지, 물품으로 들어온 경우는 없었는지. 아니면 물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대입을 해서 틀린 경우가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상 금액이라는 것은, 재정자금은 현금성자금, 단기자금, 장기자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잉여금하고 재정자금하고 틀린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틀린 경우가 없고 다른 시도 것을 정보공개청구에 들어가서 보면 혹, 가다 한두 군데씩 틀린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담당 부서에서 물품성으로 들어왔는데 현금성으로 계상해서 돈으로 맞췄는지. 그래서 차·대변을 맞췄는. 두 가지 금액을 일치시켰는지도 한번 담당 부서에서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당 부서보다는 우리 실장님한테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생산원가 대비 수입액이 항상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적자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적자난 금액을 충당금계정에 기록하지만 다른 의무는 없는 실정이고. 현실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 중 지출에 있어서 수입원으로는 국·도비와 판매 수입이 있는데, 그 외 모자라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내부거래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납도 안 하고, 당초예산에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런데 일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관련 법 내용 중에 보면 내부거래로 전출은 할 수 있는데 다시 환수는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애매하게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한다, 거기까지는 동의해 드립니다. 동의해 드리는데, 큰 금액이 아니니까. 여기 또한 그렇게 관리를 하니, 다음 해에 당초예산에 100% 반영도 안 하고. 대부분 3회 추경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세입·세출이 다 결산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당해 연도에. 그렇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3월에 정상적인, 또, 다시 절차를 했는데 돈이 많거나 적거나 했다면 그때는 1회 추경에서 정정하면 되는데. 이 또한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회 추경에서 반영하니까 당초예산 심의 때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이, 세입이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또 통장이 하나, 잔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회계가 분명하게 집행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물론 정확하게 하시지만, 의회도 그러한 과정을 알고 예산안 심의, 결산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의회는 다 그런 잔고 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의 잔액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제출받아보니 통장이 6개인가 7개 있던데. 지금까지 8대 의회 오는 동안에 모르고 했다고 봅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고 주는 책자만 보고 했을 때는 그게 다인 줄 아니까. 그렇다면 이게 서로 간의 상호 신뢰도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걸 속된 말로 기업으로 치면 비자금이고 또 우리 공기업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님만 아는 뒷주머니 돈이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오픈해서 알려주고 심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깨끗하고 상호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향후 예산안 심의를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9대에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려고 오늘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모든 것은 회계가 끝나면 80일 전에 출납폐쇄해서 결산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인회계사에 검토의견을 보내서 그걸 첨부한 걸로 결산검사위원회에 넘어옵니다. 물론 다 정확하게 하죠. 제가 뭐, 누가 어떻게 딴지 건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의원님들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나중에 결과를 아는 것보다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예산안 매뉴얼이 그렇다 보니. 예비비로 남기는 것도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무한정 다 예비비로 놔둘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그렇게 남기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해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한 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는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그렇게 하면 서로 신뢰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히 받아들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서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방파제 개방과 울릉도 여객선 운항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묵호항 방파제 개방과 관련해서는 방파제 안전사고 관리에 관련해서 2020년 10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방파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묵호방파제는 개방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 외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 등은 통제구간 없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여나 묵호항 방파제 개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향후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면 즉시 지역 시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릉도 간 여객선 운항은 4월부터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수 끝에 대진항 ‘포스트 어촌뉴딜300’ 선정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립니다.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별로 현재 아파트 세대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송정동 557세대, 북삼동 8,956세대, 북평동 4,481세대, 삼화동 371세대, 천곡동 10,088세대, 부곡동 1,497세대, 동호동 1,581세대, 발한동 301세대, 묵호동 543세대, 망상동 568세대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아파트 숫자로만 선거구별로 말씀드리면 가 지구 14,365세대이고, 나 지구는 14,578세대입니다. 비슷한데요. 천곡동을 가 지구로 포함하면 아파트 세대수가 가 지구는 24,453세대가 되고, 나 지구는 천곡동을 빼면 4,490세대가 됩니다. 과거 북평동에서 평릉동까지는 삼척군이었고, 부곡동에서 망상동 까지는 명주군(묵호읍)이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로만 보아도 균형이 깨졌고, 과거 묵호읍은 현재의 천곡동과 같은 번화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열악한 곳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지으려 해도 주도로는 토지까지 연결되지 않았고, 관습 도로가 이어져 있으나 맹지로서 건축허가 불허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현실과 같은 불균형은 그간 집행부에서 신중하지 못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아파트 신축공사는 북부권에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거지의 간선 도로 또한 조속히 개설해서 신규 개인주택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망상경자구역 내의 아파트신축은 기존의 아파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천곡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 꾸준히 북삼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졌고, 최근에 변화가 눈에 띄는 북평동의 논이 거의 아파트 단지로 변했습니다. 인구이동이 남쪽으로 치우쳐서 북쪽 지역엔 인구가 과거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고 보아야 하며, 부동산 가격 또한 하락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북삼동과 북평동에 아파트가 건축되었으나,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시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상경자구역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6월부터 시와 동자청 간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경제자유구역 내의 현안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상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해서 무산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행정에서 반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농민들의 생산량 대비 직거래 비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좀 더 직거래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신중한 아파트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아파트 동수가 적은 곳은 지금 학교가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총학생 수가 3~4,000명인 곳이 지금은 3~400명도 안 되고 100명 미만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지금처럼 아파트 건립 문제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한 말씀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