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윤재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22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대농장 조성으로 영농개발 및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백운면 신암리 구 신암분교 위치에 스마트 온실 약 726평 두 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3년 임대하여 농업경영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농식품부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12월에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월 11일 사업자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7월 착공 후 11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 및 현황도 예정부지 및 토지, 물건조서,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423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농촌 고용 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개별 농업인의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확보 애로 해소를 도모할 목적으로 진안읍 군상리 홍삼한방센터 인근에 연면적 약 587평방미터를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올해 1월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8월에 착공하여 23년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예정부지 토지 및 물건조서,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422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2423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취득재산 10억원 이상의 재산에 해당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휴군유지를 활용하여 경영실습 농장을 조성하고 이를 영농기반 및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고소득 특화작목인 딸기, 토마토를 주 품목으로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은 투자비로 청년 농업인 및 독립 경영 예정자의 영농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농업 기술 습득과 경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업 위치가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진안읍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정착 유도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 인력을 확보하고, 개별 농업인의 숙소 확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숙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부족한 주거인프라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농식품부의 최근 자료를 참고했을 때, 향후 진안군의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 될 경우 본 시설로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농작업 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던지간에 아무리 취지가 좋고 공모사업을 따와도 시행하고자 하는 그 장소, 민원이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좀 선행이 되야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주민들이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은 백운면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저도 가서 들어봤지만 이 학교 부지가 저도 첨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학교 부지가 생긴 자체가 원래 주민들이 다 십시일반 기부를 해서 자기들이 손으로 일궈서 만든 부지여서 굉장한 애착심을 갖고 계시고, 그거를 또 마을 돈으로 임대료를 80만원씩 내면서까지도 그걸 붙들고 계실려고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깐. 근데 어느순간에 행정으로 넘어가고, 옛날 군수님이 그거를 동네에서 살 돈이 없으니 우선 군에서 사줬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동네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어르신들은 그러시던데 이제 그분들은 다 안 계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이 살 여력도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이 활용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온실을 지어서 줘서 대상자도 없을 것 같고, 현재는 그렇죠?

우선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분들은 그 연령대에서는 여기 규정에 의하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지금 서운한거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서 외부사람이 와서 농사짓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우리 동네는 먼지만 날리는 거 아니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도 다 서운하지 않게 뭐 다 100% 보상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에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정도로 무슨 다른 사업이라도 어떻게 보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조금 마음에 좀 너무 허전한 느낌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찾아서. 일단은 민원인 먼저 해결이 돼야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깐 사실은 걱정이긴 하거든요.

네. 주민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서운한 감정들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뭐 샀던 것을 돌려준다는 것도 거기서도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깐 우리 동네 이렇게 알탕말탕 만들어놓은 땅이 어떻게 기부차원에서 어떻게 학교로 넘어가서 군으로까지 가버렸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배신감도 있고 그런거 같더라고요 보니깐. 그 부분을 충분히 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상의를 좀 하셔서. 일단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져야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될 거 아니예요. 저희야 뭐 여기서 공유재산심의 해주면 되겠지만, 뭐든지 그게 서로 마음이 풀려야 쉽게 가지 계속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못 세운다고 그런 집회라도 하면 어쩔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하여튼 잘 좀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시고 하는 방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근데 인제 전번에 1차 간담회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험재배 한다던가 특수한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특별히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하고, 이게 지금 2,400평방미터면 약 천 평정도 되나요?

726평.

726평. 그러면 한 동에 한 36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동에 360평이면 이게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걸 한 명이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투자해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또 투자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하기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꼭 하고 싶으면 실험재배,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 좀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하고 그 신암리 관계는 그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뭔 공간으로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기타 군유지를 갖다가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땅들이 나오지 않아서요. 다 임대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이 사업 때문에 임대를 포기하자고 그러면 좀 그러니, 현재 있는 부지를 갖다가 활용할 계획으로 하긴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 사업비도 한 10억 정도 예상이 들어가고, 그건 또 초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큰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임대료는 그 현실에 맞는 금액의 한 50%를 받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임대기한도 3년이고.

이 사업 자체는 초기에 자본력이 없는 청년들의 정착을.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그런데 과연 그게 큰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을련지 좀 걱정이 되요.

의원님 말씀처럼 300평이 적은 평수는 아니기 때문에 경영실습을 하는데 도움은 되는데 소득을 말씀을 드린다면 서운한 부분이 있죠. 그 평수에서 일상적인 그것만 전념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임대기한도 딱 3년 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할 때 되면 나와야 되요.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

일단 그분들이 인제 투자력이 있으면 거기서 습득한 것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새로 신축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있을련지, 또 나이도 39세까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투자력이 어느 정도 있을련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농촌공사 위탁계약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뭔 내용인가요 이게?

지침에 의거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스마트와 관련된 사업들은 대다수가 위탁을 갖다가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부터 나중에 관리까지 여기서 다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시설만 거기서?

건축을 하는 것만.

우리 군에서는 못해요?

저희들이 하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 공사가 스마트 온실과 관련해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위탁하면 위탁료 주잖아요?

예, 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많아요.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 하는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굳이 꼭 위탁을 안해도 된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해서 시설하는 것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개보수는. 이것이 나중에 1억원 상당의 개보수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지자체가 할 수가 있도록 터 놨는데 신축에 대한 부분들은 공사가 하도록 묶어놔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비 안에 위탁료가 포함이 됐어요?

예, 포함됩니다.

얼마정도인가요? 몇 프로? 프로가 있죠?

그 공사에서 산출하는 내역에서 다시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산 관련된 부서 팀장님. 이게 지금 학교부지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에 들어가면 농업 부지로 바뀌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지를 바꿔야 합니다.

아, 부지를 바꾸는 것은 누가 바꿔요?

설계하고 지목변경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바꿔요.

그냥 막 바꿔줘요, 지목은?

아니요, 그건 시설을 갖춰야 하며, 그 용도로 쓰겠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바꿔드려요.

음.. 학교용지도?

아니, 학교용지를 이제 농업 관련된 그런 시설로 바꿔야죠.

그러니깐 지목은 권한은 군수 권한이에요?

예,

지목변경은 군수 권한이다? 그러면 아무거나 막, 예를 들면 필요하면 막 지목 변경해도 되요?

아니죠, 그게 서류를 보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지적계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바꾸는 겁니다.

아, 그렇게 권한이 쎘구나? 이 부분이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민들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은 그 위치가 적합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또 하나는 지침에 꼭 그렇게 해야한다라고 하는 거에요?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거에요?

아니요,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 그렇게 안하면 뭐 어떻게 법적 제재를 받나요?

향후에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해서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농식품부가 패널티를 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여기가 지금 그 위치가 우리 홍삼한방타운인가 거기 위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지목으로는 답으로 되어있는데, 답에서 전환이 안됐었어요?

예,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답에다 주차장을 한 그 공사한 부서는 어디에요?

현재 관리부서가 농촌활력과거든요? 전체 부지에 대해서? 아니, 농축산유통과입니다.

농축산유통과.

공사는 누가 했는지는 제가 알아봐야 하고요. 관리부서가 농축산유통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답을 지목도 변경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공사를 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까? 행정에서? 불법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제가 우려스러운게 그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어떤 것들을 신축하거나 그러면 가장 편한방법. 현재 있는 데에서 부지를 확보한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공사를 할려고 해요. 당초에 우리가 얘기가 적절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기청에서 그 사업을 한 우리 시장의 청년몰. 당초에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왜 주차장에다가 하냐, 주차장 또 조성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뭐 시간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중기청에서 그것을 10년이 안 되니깐 주차장에다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조잡하게 청년몰이 되다 보니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행정에 아주 안 좋은 악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 이렇게 쉽게, 쉬운 데다가 부지가 있고, 쉽고, 조성이 된 데에다가 자꾸 건물을 쉽게 할려고 하는거 아닌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적합지를 찾아서 외국인들이 가장 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런 데에다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부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부지에다가 할려고 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부지는 어떻게 검토된거에요?

이 사업의 공모를 준비하면서 위치나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을 많이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내에서 읍내에 있는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다 보니 여기가 적합지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가지고 공모를 준비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지를 찾을 때, 아니 군청 주차장에다가 하면 가장 좋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찾으려면, 그러니깐 제 얘기가 뭐냐면, 왜 거기있는 부지를 현재 잘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에다가 그 건물이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면 또 주차장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에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차장 저번에 예를 들면 타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타워로 진다는데 우리 진안은 타워로 짓는 것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건설을 할려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 그런 건설과나 이런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협의 된 사항인가요?

지금 시설부지하고 논의가 안 되고 따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현재도 이 땅 부지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 지금 예전에 소방서 자리를 털어가지고 우리가 지상 2층인가 타워로 짓는다고 했다가 그것은 좀 우리 진안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옆으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변경된 사항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원래 타워 주차장을 계획된 주차장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거 공모사업이나 국비 예산을 따 가지고 지원을 했다가 위치가 거기가 안 되니까 보건소 옆에다 논의를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주차장에 면적이 부족하고 이쪽에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데 그 주차장 문제인 것은 종합적일 때 여기 지금 설명할 때 이쪽에 주차 문제를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설과에 제안한 내용이고

아니 그러니깐 그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쉽게 건립할려고 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이중 일이라는거죠. 예를 들면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또 주차 부족하면 또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쳇바퀴 돌 듯이 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재 홍삼한방센터가 우리 홍삼집적화 단지가 만들어 지면 그쪽에서 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주차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돈을 군비를 30억인가 40억인가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에요?

아니요, 현재 부지에 대해서요. 현재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거기 인근이라니깐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깐 거기 인근에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라 함은 타 지자체 사례 의견을 들어보면 민원들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혐오 시설은 아닌데 시각이 달리 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주민들의 옳지 않은 의견까지 여기에서 상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행정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인데 주민이 그것이 혐오 시설이 아닌데 혐오 시설 반대한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 중에 항상 부지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올리기 전에도 얘를 바꿔볼려고 부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소를 옮긴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421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마이산 관광단지에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과 시설 내부의 가상체험컨텐츠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마이산 관광단지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개정안 제2조 제9호에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가상체험놀이터)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둘째 조례개정안 제6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1 휴관일에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를 추가하며 셋째, 개정안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2 이용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용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인 미로공원의 이용료 삭제와 지난해 개정된 제8조 제1항의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사항을 홍삼한방타운(스파) 체험료에 추가 반영하고, 새롭게 조성된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이용료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421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산 관광단지 내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9호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별표제1의 개장 및 이용시간과 휴관일의 비고란에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하도록 통일하여 변경하여 미로공원 부문은 삭제하고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는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미로공원 이용료를 폐지하고, 홍삼한방타운체험료의 감면 대상자 중 판단하기 모호한 국가유공자란의 규정을 개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토탈관광체험센터 이용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관광수요 충족과 시설의 다양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마이산 관광단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로 인해 여행 트랜드가 비대면으로 변화된 만큼 향후 인력과 재정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할 것과 코로나가 일상회복 수준으로 변화는 하지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체험 시설 이용료가 평균 3천원인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 토탈관광체험센터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용수익 허가결정 누가했어요?

사용수익 허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하고 우리, 무슨 비용이죠? 그 사용수익 허가결정하고 사용료 결정했나요?

예, 사용수익 허가는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고요. 사용료 및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마이산 관광단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수익 허가가 얼마 이상이어야 우리 의회 승인받아요? 동의받아요?

5천만원. 현 조례상으로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5천만원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사용수익 허가를 미리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미리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용수익 허가결정을 집행부에서 하고 난 뒤에 마이산 관리위원회에서 사용료 결정했다고 말씀 금방 하셨잖아요?

아니, 사용수익 허가결정한 것은 일단은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또 타지역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말이 왔다갔다해요.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사용수익 허가결정을 언제 며칠에 했어요?

사용수익 허가는 금년도 1월 25일날 결정을 했고요. 그 뒤에.

사용료 결정은 언제 했어요?

그러니깐, 사용수익 허가결정이라는 것은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수익 허가로 할 것인가, 관리위탁으로 할 것인가, 직영을 할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이것은 이용하는데에는 민간인 차원에서 전문가 그쪽에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사용수익 허가를 할 것인지, 관리위탁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직영을 할 건지, 관련된 사항을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안했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5천만원 이하면 의회의 동의가 없으니깐 한거잖아요. 그러니깐 과장님 말씀이 명확하게 답변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진안 우리 군민에 혈세가 40억 정도 투입이 된 이 사업을 의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 것을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단지 와서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그 시설 사용료를 천 원을 할 거냐, 만 원을 할 거냐, 이것만 우리보고 조례결정 해주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우리 군민이 예를 들면, 이것이 40억이나 들어간 우리 군민의 혈세가 4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의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거다,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당연히 보고하고 결정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단지 우리 사용수익료가 5천만원 이하가 안된다는 구실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단지 조례만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조례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다시 올려오세요. 이건 안건 상정 자체가 안되는 안건이에요. 자, 이상입니다.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못 드린게 아니고 이 절차를. 예를 들면 사용수익 할거냐, 직영할거냐, 관리위탁 할거냐 그 자체를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니깐, 자 이상입니다.

아니, 원래 이 사업이 16억 갖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줬다가 안 돼서 더블로 사업비가 가신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의원들도 궁금해하고 이게 언제 완공이 되나 기다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사업 추진 과정이 최초에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공사는 그렇다치고. 이런 절차는 그래도 그렇게 절반밖에 안 잡았던 사업비를 배로 해서 와서 그렇게까지 주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절차는 잘 지켜서 가셨어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그러다 어쩌다 보니깐 그럴 수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만 결정하라고 그러면 제가 봐도 조금 그러네요, 이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쓰가 있는거에요. 그 부분이 젤로 중요한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안건이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안건 심사 대상이 아니고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의회에 분명히 이 사항을 관리위탁을 할거냐, 직영을 할 거냐, 이걸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사용수익 허가가 나던가 해야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사용허가가 단지 5천만원 이하의 사용료 3분의 10이상인데 자기들 뜻으로 정한거에요. 그래서 2,300만원 정해놓고 와가지고 우리보고 만원 받을건지, 만이천원 받은건지 그것만 결정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정되면 이 안건이 자체가 상정되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