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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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고 세출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2억4,529만9,000원 증액된 81억8,065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보건소 운영 관리 201-01 방문건강관리실 이전과 산업안전분야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조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증액한 3,29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472만5,000원을 증액한 9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1 만성질환 원격관리 협진수가 지급을 위하여 522만7,000원 증액한 2,0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사업입니다.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301-01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지원사업 289페이지입니다. 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100만원을, 402-02 건강위원회 냉난방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201-01 홍보물품 구입비가 변경내시되어 73만원 증액한 57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만원 감액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음안심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291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변경내시되어 4만3,000원 감액한 4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을 이 부분은 마음안심버스 290페이지에 운영비로 세부사업이 분류됨에 따라 여기에서 1,200만원을 감액한 2억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사업 292페이지입니다. 기생충질환 관리사업 301-01 기생충검사 수수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만9,000원 증액한 7억1,83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및 활동 한시 지원사업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876만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303-01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공무원 특별활동 수당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680만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2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지원 공무직 인건비로 235만9,000원을 증액한 4,0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에 108만6,000원 증액한 3,99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인건비에 401만8,000원 증액한 4,8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인건비에 409만1,000원 증액한 8,220만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01-03 공무직 인건비에 108만6,000원 증액한 4,5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 인건비 1,686만5,000원 증액한 2억36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에 217만2,000원 증액한 4,34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288쪽에 보면은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 1억원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1억 규모를 민간의료기관하고 인제 이렇게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금을 내보내려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그 이제 요건들에 충족되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안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지급을 하게 그렇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게 인건비성으로 인제 진행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되고, 하여튼 뭐 저는 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신장실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예 하여튼 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태백중앙병원 같은 데 응급실도 한 10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공신장 이것도 저는 응급으로 우리가 인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이게 또 인제 이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인제 공익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인제 뭐 영리를 또 어차피 또 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좀 인제 환자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이 병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정도 환자가 이 수요가 없으면은 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태가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를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된다. 뭐 이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계속해서 좀 우리 지역에 그 신장 투석 환자들이 좀 불편함 없이 그래도 이렇게 좀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게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좀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산후건강관리지원비 2,000만원 이 지원하는 거는 증액사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신속 집행 때문에 그 인제 일부분만 계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더 이제 지급이 요구되는 부분만큼을 다시 이제 추가로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지금 1인 신생아 1인에게 지금 그 산후조리비를 얼마 지원해주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만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게 됐을 때 50만원에 그럼 5,000만원이면은 몇 명 분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00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50만원에 100명이면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렇게 나오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맞다. 맞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년에 133명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더 소요가 될 거로 예상은 돼서 일부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인제 신속 집행이라는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또 추경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33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0명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유 많이 떨어졌네.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거와 인제 잠깐 관련이 없는 거, 저희들한테도 사실 인제 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묻겠지만 인제 사실 선출직한테도 시민분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물어요. 요즘 인제 이 코로나 인제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인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좀 추이가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한 500명대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469명.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그래 가지고 인제 한 500명대 뭐 인제 또 300명이였다, 200명이였다 어저께 보니까 다행스럽게 또 일 단위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주위에 있는 분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야 우리 야 그래도 인제 좀 태백시가 그래도 인제는 옛날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딱 했더니마는 그분이 저한테 한방 맥이더라고요. “야 그거 저기 뭐나 왜 떨어진지 한번 생각 안 해봤어?”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 “야 뭐 좀 이렇게 그래도 인제 뭐 어느 정도 좀 인제 좀 내리막성 타는 거는 인제 뭐 좀 좋은 징조 아니냐?” 그랬더니마는 뭐 근거는 없지마는 검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인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인제 사실 뭐 이 코로나에 인제 확진이 되더라도 사실 우리 지금 의료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환자들에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만 다른 데 말고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일단은 환자로 이제 확진이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다 합니다. 그다음에 60세 이상 된 분들만 따로 저희가 인제 집중관리군으로 이제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중관리군으로 이제 관리되는 분들은 의료상담센터에서 1일 두 번의 이제 모니터링 전화를 해드리고 건강상태를 체크를 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 시에서 이제 해드리는 거는 재택치료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키트 안에 이제 체온계하고 자가진단키트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라든가 요런 인제 물품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거 제공하고, 그다음에 생필품 1인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군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동네병원하고 인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전화 진료를 하면 무료로 처방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러니까 인제 확진이 됐을 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인제 우리 뭐 보건소라든가 인제 우리 의료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인제 집중관리군에 인제 속하지 60세 이상에 속하지 않으면 인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실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그냥 저기 뭐나 뭐 감기약, 종합감기약 그냥 뭐 하루, 이틀 먹고 또 요즘 또 언론에서 하도 뭐 저기 뭐 이게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조금 있다가 사람마다 물론 다 틀리겠지마는 뭐 감기약 먹으면은 이게 좀 괜찮다 라고 인제 자꾸만 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확산률은 또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아 이걸 어떻게 좀 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우리 뭐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지금 사실 이제 확산세가 그 정부에서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치를 상당히 이제 우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질병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그 언론으로 나온 부분하고 이제 뭐 그런 자료를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사실 그 급증되는 확진자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지금 없는 부분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왜냐면 뭐 바로 옆에 이제 그렇게 걸리는 사람도 많고 지금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억제 정책이 다 지금 인제 풀려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제 중요하지는 않고, 이 중증으로 가거나 집중관리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 중증화가 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지금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중증으로 이환되지 않게끔 이제 관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저도 그래서 인제 제가 지난 한 3년 전에 이렇게 SNS를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그 나름대로 인제 그 캠페인했던 게 ‘나를 지키는 것이 나의 가족을 지키는 거다.’ 이제 그거더라고 보니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요즘 또 이게 인제 좀 아프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자가키트 검사 꼭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좀 뭐 홍보비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을 통하든지 어디 뭐 반 회보를 통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프면 그냥 있지 말고 꼭 자가키트 검사받으라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홍보대책 뭐 사실 지금 뭐 이거는 뭐 우리 태백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국적이고, 뭐 인제 이 글로벌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 그러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작은 실천들이 좀 이렇게 그 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에만 우리가 인제 그 행정에서 저기 보건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단은 다 자가검사를 한다. 인제 그렇게 인제 일단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셀프 치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셀프 치료를 한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하여튼 저기 뭐나 그 코로나 확진자분들에 대한 좀 그 이렇게 그 보건소에서 이렇게 좀 그래도 아프신 분들은 또 주위에 보니까 또 심하게 앓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은 또 집중관리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가지고 우리 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좀 그렇게 좀 배려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289쪽에 건강위원회 냉난방기 구입 이랬는데 이게 도비가 이렇게 450하고 인제 450 해갖고 900하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요거 구입하는 거는 도비가 내려올 때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요거는 도에서 인제 그 신규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이제 내시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응.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인제 뭐 도비가 내려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일괄 우리 보건소에서 인제 건강위원회 이렇게 냉난방기 구입하는 게 보통 보면 우리 시비로 하잖아. 그런 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근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도의회 이상호 의원님께서 아마 저희 그 보건정책과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지원을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뭐 원래 이게 하는 게 고장이 나고 이래서 그러는데 원래 없던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없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던 건데 인제 보시고 인제 그렇게 해주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감사하게 생각을 하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그 통합 정신건강 증진에 있던 요 예산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마음안심버스 운영 지원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 마음안심버스 운영이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마음안심버스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위탁을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내에 있다가

상수

김상수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금년에 이제 이 사업이 세부사업이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삭감을 해가지고 290페이지에 세부사업 인제 신규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제가 묻는 거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이러니까 어떻게 마음안심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마음안심버스가 이제 뭐 그 동별이나 취약지로 그 버스에 그 상담 그 공간하고요.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기기나 인제 프로그램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인제 운전해서 나가 가지고 뭐 권역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인제 버스를 가지고 나가서 한다 이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어떤 공간이든 어떤 인제 행사장이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버스가 우리 저게 보건소에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인제 그 드는 비용을 말하신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그 포상금 있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293쪽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인제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사실상 국비가 100만원, 시비가 200만원 정도 포상한다 이랬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포상금액을 이 고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포상금은 너무 적지 않나? 이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요게 인제 포상금이라고 이제 그 예산 과목은 그런데, 인제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당입니다. 시간 그 4시간

상수

김상수위원

포상한 거 수당이라 이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수당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이런 걸 보면은 요전에 그 한번 뉴스 봤는데, 태백시는 안 그렇지만 요즘 인제 코로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나고,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마는 뭐 그것 때문에 인제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안 가는 인제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다. 그거까지 치면 엄청 많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즘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도 그 뭐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건 인제 자가격리하는 거고, 본인 하는 거, 이 감기 일종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감기는 다르고 이게 저기 코로나입니까? 전체적으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코로나하고요. 인제 감기는 별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별개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확진이 되면은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검체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하면 그다음에는 인제 전파력이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7일간 격리의 기준을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거는 아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어떻게 선별이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기만 걸려도 다 코로나라고 인정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인제 그 지금 PCR검사든 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건 간에 요거는 인제 코로나 그 바이러스 단백질에 적응을 하게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감기가 체크되어 나오진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있어야만 그 양성으로 판별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감기도 전염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기도 전염이 돼. 코로나도 전염이 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근데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어떻게 됐든 간에 격리를 해야 하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요즘 그 언론에 나는 거 보니까 이 뭐더라 통보가 잘 안 돼져 가지고 어떤 사람 휴가를 내고 싶어도 그거 받아야지만 격리되기 때문에 회사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인제 출근 안 해도 인정을 하는 건데 그게 빨리 통보가 안 해줘 가지고 저기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게 없겠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저희는 당일에 문자로 인제는 그 통보를 문자로도 갈음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발생한 거는 문자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환절기고 이래서 앞으로 인제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도 선별검사하는 것도 인제 많이 다른 뭐 인제 보건소에 꼭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저거 해서 잘하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제가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들을 하시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이게 방송이 나가면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코로나 확진자 그 치료관리하는데 60세 이상은 아침, 저녁으로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중증환자의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해주는지, 이게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말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중증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는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일단은 중증이라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발열이 열이 나는데 그 열이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산소포화도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있고 이런 경우에 그 인제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인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저희한테 호소를 하시면 저희가 강원도에 병상배정반에다가 인제 요청을 해가지고 환자 상태를 인제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기준 뭐 기준 증상을 이제 들어 보고 이송이 필요하다 이러면 도에서 병상 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인제 그 배정한 시간에 그분을 이제 모셔다 드리는 형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 호송해서 치료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또 예방접종의 경우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제 한번 확진이 되면 더 이상 안 걸릴 거니까 뭐 슈퍼바이러스가 생겨서 뭐 항체가 생겨서 뭐 그거 안 한다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하는데 혹시 확진자들도 2차, 3차 이렇게 4차 예방접종을 해야되는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지금 이제 사실은 백신접종을 하면 항체가 한번 생기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에 걸리면 자연면역이 조금 더 추가로 이제 획득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슈퍼항체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오미크론 이 그 바이러스의 특징이 면역 그 회피 기능이 굉장히 발달이 돼있어서 오미크론은 재감염이 덜 되지만, 조금이라도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또 재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제 안 걸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의 경우는 3차까지 꼭 맞으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인제 오미크론에 걸렸어도 사실은 이게 이제 예방접종을 저희가 다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증상이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근데 3차 접종까지 접종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오미크론 배양 같은 게 불활성화가 되거든요. 좀 더 증상도 덜 나타나고 이래서 이제 경미한 거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나머지 부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럼 오미크론에 걸렸던 분들도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왔을 경우에는 코로나에 재감염이 될 수 있으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뚫립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방접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확진돼가지고 격리 들어갔던 분들은 뭐 생활 뭐 무슨 지원을 해준다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보상비가 있냐고 물어보던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확진이 되면은 7일간 격리를 하는데, 3월 16일 이전에 3월 15일까지 확진되신 분들은 1인당 24만4,000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동으로 신청을 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제 그 격리통지서나 요런 근거 서류를 참고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3월 16일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그 확진자 수가 지금 뭐 거의 한 저희 지금 오늘 날짜로 전 국민의 1/4이 이제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 한 집에 두 명이면 이제 15만원.

미경

정미경위원

15만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2명일 경우에는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50% 이제 가산해서 주는 이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요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동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인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신청을 해야 되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동에다가

미경

정미경위원

신청을 할 때는 또 무슨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격리통지서.

미경

정미경위원

격리통지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문서로 오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격리통지서가 저희가 이제 그 문자로 드린 거를 써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종이 격리통지서가 필요하면 저희 보건소에 2층에 보면은 인제 그 방대본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제는 그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어떤 절차 안 거치고 바로 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인제 15개 의료기관이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근데 이제 그 날짜도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 사전에 전화를 한번 하고 예약을 좀 하고 가시면 예약을 사전에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고 가시면 뭐 약품이라든가 백신에 인제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들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가면 된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요즘은 예방접종하는 치료제는 어떤 걸로 쓰고 있나요? 아니 예방접종 그 주사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저희도 지금도 그 화이자하고요. 모더나하고 다 있습니다. 노바백스도 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아 종류대로 다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비치된 걸로 그냥 맞게 되는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1차, 2차를 뭘 맞았냐.

미경

정미경위원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다음에 인제 그런 거에 따라서 상황들이 좀 다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러면 의료기관마다 종류대로 다 비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미숙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대한 예산심의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앉아 가지고 하세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 기정 예산 88억6,239만원에서 5억611만원을 증액한 93억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5,637만9,000원 증액한 17억3,5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350만원 증액한 2,72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5,100만원 감액한 8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 3,126만원 증액한 8,126만원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3억8,353만8,000원을 증액한 15억2,185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65만7,000원 증액한 2억4,0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지원사업은 22만원을 감액한 1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에는 752만5,000원을 증액한 2,43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2 지원에는 50만원을 감액한 1,7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는 166만5,000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1 지원에는 828만6,000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2에는 197만2,000원을 증액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으로 1억9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업무추진비로 1,17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업무추진비로 1,168만9,000원으로 1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 통합 운영에 따른 푸드뱅크 지원사업 1,000만원을 감액 삭감해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66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단체 8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435만원을 증액한 1억6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97만7,000원을 증액한 1억6,85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 세부 내역은 보고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연금부담액 등은 36만원을 증액한 1,3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불법·부정식품 단속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사업비로 602만원을 증액한 3,55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7만2,000원을 감액한 7억2,2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9억2,404만4,000원에서 4,610만8,000원을 감액한 8억7,7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340만6,000원을 감액한 1억1,210만5,000원을, 도비보조금은 363만원을 감액한 2,6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예산액은 4,610만8,000원 감액된 8억7,79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의료보호 진출비 부담금에 456만원 감액된 6억8,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1,163만원 감액된 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 1,332만원 감액한 2,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에는 1,659만8,000원을 감액한 5,58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집 자가키트 한시지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이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과에 있는 예산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왜 주민과에서 예산을 세우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예산 개념으로 감염취약계층 전체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제 총괄 관리는 거기서 한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쪽에 네. 네.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럼 어린이집에 이게 지금 1억이면은 1억1,000만원이면은 어느 정도의 양을 구입할 수 있는 양이에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까지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원생 905명 하고, 교직원 202명 해서 1,107명 정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복지시설 이용이라든가 임산부해서 총 지원대상으로 잡은 거는 6,277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육칠천 명 정도 되는데 양은요? 구입양은?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양도 거기에 맞춰서 키트로 인제 배분이 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키트가 그러니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세트에 보통 50개 단위면 50개 단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린이집에 이제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한번 요즘 보통 이렇게 의무적으로 뭐 주 2회 이렇게 자가키트 이거 한번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6,000명이라 그랬는데 6,000명한테 딱 한 번에 이렇게 지원이 한 개씩 지원이 되는 건지 수량을 제가 인제 이거 하고 싶어 가지고, 알고 싶어 가지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인제 중앙부처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논의가 될 건데요. 그냥 뭐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무계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게 구입양은 몇 개나 돼요? 수량은요.

6,000개?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물량으로는 열두 번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인당 6,000개라봤자 5,000원씩만 잡아도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인당 물량은 12개씩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12회 정도 검사할 수 있는 키트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나왔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열두 번씩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열두 번씩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그런 계획이 나오면은 인제 이해가 돼요. 그죠? 1인당 우리가 하나에 이게 6,000 수량을 6,000명에 1회씩이라 그러면은 하나에 5,000원씩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5,000원씩만 잡아도 3,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또 다량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또 뭐 가격이 좀 단가가 좀 내려가면은 아 보통 이게 인제 그런 대상자가 육칠천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1억 정도대가 있으면은 이게 인제 한 몇 번 정도 이거를 인제 그러니까 몇 개 좀 수량을 몇 개씩 지원해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면은 좋잖아요. 그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쪽은 저희들이 또 뭐 문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한테 따로 묻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그다음에 6주간 저희는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1인당 제공물량은 12회 정도 12개가 담겨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리고 지금 저기 뭐나 우리 그 민간단체 운영 경상해갖고 435만원 이게 증액사유가 뭐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인지

한영

이한영위원

435만원, 198페이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해갖고 435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뭔가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198페이지 국가유공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저희가 올해 인제 그 하반기에 어차피 그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보훈회관 준공에 따른 인제 단체보조금을 정리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증가된 예산 435만원은 이중에 인제 이 360만원은 현재 8개 단체에 회원 돌봄활동비가 4월부터 12월까지 25만원에서 25만원이 너무 적고 그거해서 30만원으로 단체별로 45만원씩 인제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75만원은 일단은 공공예금 부분에 있어서 상이군경회 쪽으로 일원화시켜서 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예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회원 돌봄활동비 사업비 부분이 부족해서 인제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회원 돌봄활동비라는 게 뭐예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각 기관에 보훈단체로 지정이 돼있는 그 기관에서 저희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프시거나 아니면은 또 뭐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경조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인제 활동 부분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인제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8개 단체가 거기에 지금 인제 입주할 예정인가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훈회관에?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인제 운영비 회원들에 대한 인제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조금씩 증액을 좀 시켜주겠다 라는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그 말이 맞나요? 네.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연에?

매월.

네.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8개 국가유공단체 그 운영비를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30만원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30만원, 30만원으로 인상을 한 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뭐나 음 긴급의료지원하는 거 있죠? 고거는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이 돼있어요?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우리 과장님 뭐 알고 있으면 내용 말씀하시면 알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예산 부분은 사실은

한영

이한영위원

의료 지원하는 거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만 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 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괄 긴급 지원 예산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6억3,000정도 였었고, 올해는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안 돼있는데 변경이 없어서 4억9,000정도로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4억9,000만원 정도, 5억 정도 있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주로 지금 어디 그러니까 뭐 우리 담당 계장님 있을 때 이거 담당하셨겠네요. 그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본인들이 인제 입원하셔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의료비만 의료비로만 지원해주는 게 한 4억9,000 정도 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안에는 인제 생계비라든가 긴급 생계비 부분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긴급 생계비.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의료비 부분이 있고, 근데 의료비 부분은 인제 본인들이 수술이라든가 입원 치료가 필요했을 때 입원하신 상태에서 인제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 비용 중에 300만원 한도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안 됐을 시에는 또 기관하고 또 연계를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이......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민간 기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민간 기관에서는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도 이렇게 받았을까요? 지원을요. 뭐 강원랜드복지재단이나 뭐 그런 금액 같은 거 혹시 대충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0만원?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전체적인 규모가.

한영

이한영위원

어.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그쪽 부분에서 강원랜드복지재단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인제 다른 부분의 사업으로 그거 하고, 저희 쪽에서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긴급지원사업비를 사실상 인제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의료에 의뢰되는 거는 아주 저희 쪽에서 사실상 지원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으로 이루어 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우리 지역과 연계 사업을 하는데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긴급의료지원이라든가, 긴급생계비 관련해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우리 태백시한테 지원해준 금액이 2021년도에 한 1,000만원 정도 된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의료비 부분만 말씀하셔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의료비 부분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1,0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작년에 그래서 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1,000만원, 1,000만원. 네. 많네요. 그죠? 예산계장님! 옛날에 강원랜드TF팀 한번 하셨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많이 지원하는 거죠? 그때에 비해 가지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

한영

이한영위원

노코멘트예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대신 생계비나 주거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얼마나 될까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못해도 한 육칠천만원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다 합쳐도 1억이 안 돼.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우 나 오늘 충격먹었어. 와 그럼 어. 그렇군요. 저는 뭐 이렇게 쟤네들 뭐 예산이 뭐 한 뭐 1,000억대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최소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저기 뭐나 그래도 그런 긴급의료지원이나 긴급생계 관련해가지고 뭐 10억대 이상은 나는 뭐, 뭐 물어보면은 인제 우리 시에도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강원랜드에 신청할게요. 강원랜드에 신청할게요.” 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규모가 나는 엄청날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어우 충격먹어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그런데 다 공모사업 형태로 인제 바꾸다 보니까 걔네들도 인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사업자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는 그렇게 지원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 누가 지금 우리 강원랜드 이사 누가 가있나요? 이런 실정을 참 아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 푸드뱅크 있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요거 지원사업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길래 요번에 감액하셨어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사업은 사실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저희 쪽에 희망복지지원 쪽에서 인제 지원을 해서 기본적인 차량운행비라든가, 세부적인 그 직원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쓰여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분리돼있다 보니까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또 기관에서도 저희 쪽에 받다 보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검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절차와 과정들이 복잡하다 보니 그냥 일원화시켜서 통합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 1,000만원으로 편성돼있던 예산 부분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서로 조정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사업은 종전대로 진행하고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은 그대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또 유지를 해야 연간 그 들어오는 부분이 1억이 넘거든요. 사실상 물품 그 계획을 환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제 유지는 하게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뭐 정산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받고 그냥 자체 내로 통합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인제 묶어서 자기네 인제 통합 부분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 쪽에 별도 편성돼있었던 부분을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있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번에 그 정부에서 35세 미만 34세까지인가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18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만 35세?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원하는 걸로

미경

정미경위원

네. 네. 이게 맨 그 사업인가요? 아이들 그 이율 더 주는 거.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사업이에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10만원 저축하면은 나중에 10만원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국비사업 아닌가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일부 지원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네. 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시군에 따른 인제 비율에 따른 부담액 계상이 되는

미경

정미경위원

아 100% 국비 지원이 아니고 지자체에 부담금이 있어서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지금 166만5,000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아이들 1인당 뭐 얼마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건가요? 이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금년에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처음 하는 거.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요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키움......

미경

정미경위원

네. 계장님 해주셔도 됩니다.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게 이거 하신다고요?

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그 192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있죠?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코로나19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요게 요번에 13억 되는데 요거 좀 설명해줘봐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 코로나로 해가지고, 192쪽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앞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그거예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확진자로 되신 분들 격리하면서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하는 거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교통과 소관

10시 55분

다음은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민원교통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공사 시설비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1,413만원이 증액된 5,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아파트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4개소에 1억8,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2개소 도비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창구 근로자 보수 등 4명에 대해서 임금소급분과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묶어서 보고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를 황지중앙초, 철암초, 황지초, 상장초 앞에를 4개소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방향에 따라 갖고 설치돼있는 데도 있고, 이면도로 쪽도 설치 안 된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그 균특회계에 넣은 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인제 균특회계하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맞춰 갖고 4개소를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쪽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어떤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 돼있고,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문화아파트가 어디죠? 이거?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문화아파트는 그 터널 나오자마자

미경

정미경위원

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거기서 단속이 심하다 그래서 그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생겼었고 그 경찰서에서도 그다음에 설치를 해달라고 2021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계속 설치를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민원인도 우리 사무실에 계속 왔었고, 유선전화로 수시로 카메라를 설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보니까 내리막이다 보니까 차량 속도가 높아져서 과속도 하고 신호위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아파트는 또 노인분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태고도 거기 있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4개 초등학교 앞에다가 이 무인카메라를 또 한 개소씩 더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이게 설치돼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설치돼있는 곳은 어떻게 하셔가지고 한 개씩을 더 하실 계획이세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무인단속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그거는 그 똑같은 단속카메라라 하더라도 그 균특회계인 돈이 내려오는 예산이 내려오는 게 다르고, 뭐 문화아파트 경우에는 순수한 시비로 세우는 거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균특회계와 도비를 포함시켜서 매칭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상장초등학교 앞에도 카메라가 있잖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상장초등학교 앞에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카메라가 있는데 어디다 또 하신다는 거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노란신호등을 교체를 합니다. 상장초등학교는.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있는 거를 바꾸신다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예산낭비 아닌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저기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시내 쪽으로 올라오는 데는 설치돼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그쪽에 박스형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박스형 카메라는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다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철암초나 황지초에도 카메라가 한쪽 방향에는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반대 차선에 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요. 산소드림도서관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이 어디다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그 작년에 저희들이 인제 6억을 들여서 땅은 매입을 했는데, 그 인제 올해 건설과에서 도로를 놓습니다. 옆에 인제 도로 옆에 저희들이 옆에 도서관 앞에 도서관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디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도서관 앞이라고, 산소드림도서관 앞에.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쪽에 도로 지금 저번에 새로 개설을 한다 그래서 부지매입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도로 바로 옆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은 끝났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저희들 부지매입은 끝났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도로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도로개설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드신다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도로는 도로 그 앞에 도로 옆에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 도로 단차라든가, 주차장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해서 그걸 설계할 때 건축 도로할 때 같이 인제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부지 매입 그때 몇 평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평수 인제 1,617㎡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거 그때 하실 때는 도로개설 얘기만 있었지. 주차장 얘기는 없었는데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아 도로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 부의장님 저기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미경

정미경위원

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 공사로 해서 6억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셔 갖고 그걸로 작년에 매입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게 같은 부지 내에다가 이거 지금 다 하는 거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도로 부지하고 우리 부지하고는 다르죠.

미경

정미경위원

지번이 다르다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장소가 위치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도로 부지하고 우리 부지하고 다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같이 붙어 있는 땅 아니에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붙어있는 땅인데 지번이 다릅니다. 도로는 도로에 있는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할 뿐이고,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 인제 작년에 매입한 땅은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미경

정미경위원

작년에 매입한 땅이 그러면 도로 부지로 매입한 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도로 구입은 도로, 우리가 매입한 건 도로는 우리가 매입하지 않았고

미경

정미경위원

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저희들이 6억을 들여서 매입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다시 저한테 따로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우리 태서초등학교 CCTV 이게 삭감 왜 이게 2,4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2022년도 예산이 내려온다 그래고 했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작년 12월 하순 경에 다시 2021년으로 예산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은 세우고 정리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올해 거는 올해 거 내려오는 게 2021년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인제 22년도는 안 내려오니까 그 감하고 21년도 세웠던 거를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2,400만원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산은 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거 위치를 어디에다 세울라 그래요? 정해져 있나요? 설계 들어갔을 거 아니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은 굴렁쇠카센타 맞은편에 어린이보호구역 그쪽에 세울라 하는데, 장성초등학교는 장성우체국 쪽에 세울라 그러는데 일단 학교하고 사전 또 다시 협의를 하고, 경찰서하고 다시 사전협의를 해야됩니다. 세 군데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굴렁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응. 그쪽도 인제 또 민원 또 폭주하겠네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설치하는 게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붙여 단속장비를 설치하라고 돈도 내려오면서 또 도는 도비로 내려오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의무사항이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굴렁쇠 앞에 하고 우리 그쪽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잖아요. 우리 굴렁쇠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에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굴렁쇠 맞은편 쪽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갖고 해야지만이 어린이보호구역이지. 굴렁쇠 앞이나 그 원포농약사 그쪽은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에요. 그 지정돼있습니까?

음 하여튼 제가 물론 필요 CCTV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우리 점심 시간대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는 이 “CCTV단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프리하게 좀 가자.” 라고 뭐 제안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집행부에서는 지금 고민은 하셨겠지마는 그게 실행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몇 군데 뭐 태백역 부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그러니까 인제 도로 여건상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좀 안타깝고, 지금 그 인제 장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쪽에다가 지금 또 하실라 그러세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우체국 그 장성우체국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사실 인제 그쪽도 인제 사실 주차때문에 지금 많은 지금 그게 돼요. 그죠? 그쪽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인제 또 상가도 이래 보호를 좀 이렇게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러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장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이거는 설치를 지금 어디다 계획하신다 그러셨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지금 그 한쪽 방향은 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는데, 한쪽 방향 설치돼있는 걸 그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교체를 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CCTV를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한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단방향 설치 시점을 인제 양방향으로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설치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의무적인데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거를 철거를 하신다 라는 거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현재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

네. 네.

아 박스형 있는 육교 그 위쪽에

그쪽 부근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시 지정을 하겠다 라는, 그쪽은 지정이 돼있죠? 그 끝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회관 들어가는 고 위치는

아 그대로 있는다고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난 또 그쪽에 있는 거를 철거를 한다 그러시기에 철거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회관 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기껏 트레이닝 시켜놓고 저기 몇 개월 동안 트레이닝 시켜놓고 다시 또 저기 뭐나 훈련시키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 하여튼 좀 위치, 과장님!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치 선정하실 때 있잖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이렇게 그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이 상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고, 좀 우리 그 이거 설치하기 전에 그 좀 우리 그쪽에 있는 우리 그 뭐 학교 측이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학부모님들, 뭐 우리 학부모연합회라든가 학부모 저기 뭐나 그 저기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뭐 각 뭐 상장초등학교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의견을 좀 이렇게 좀 충분히 좀 듣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결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하고 나면은 항상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또 민원이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돼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 상위법에 의해서 그 어린이보호구역은 30킬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시간 단속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24시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24시간, 사실 이거 국민들 그 저기 그 이 형평성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그 저기 그 심야시간이라든가 등하교 시간 외에는 어린이들이 그 통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을 단속한다. 참 항상 그 봤을 때 참 이 상위법도 문제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 그럼 경찰서하고 저걸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우리 그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장성초등학교 앞에 우리 시가 그 카메라를 그 저기 그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태료입니까? 안 그럼 범칙금입니까? 이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자네들이 설치한 카메라 설치를 했으면은

관호

문관호위원

아 경찰서로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1, 2년 동안은 저희들이 하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 2년을 하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그대신 인제 카메라 설치한 데는 저희들이 그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그 시내라든가

관호

문관호위원

과태료. 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시내라던가 저희들이 하면 과태료이지 않습니까? 경찰서는 범칙금인데

관호

문관호위원

예. 예.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한 카메라는 저희들이 그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하여튼 뭐 그 저기 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 경찰과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지마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 등하교 시간 외에는 상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배려를 좀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 같으면은 우리 시가 탄력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태화마트 옆에 그 저기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도로 노면 굴곡 현상이 그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문제점 저기 지금 상수도관이 다시 파열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한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복구를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건설과에

관호

문관호위원

아 건설과, 죄송합니다. 건설과. 그리고 제설차량 그 저기 임차는 우리 그 과장님 소관인가요? 그쪽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것도 제가 건설과있을 때 소관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건설과 있을 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제설차량도 건설과 소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하여튼 뭐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그 저기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시에서 단속을 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산소드림도서관 앞에 공영주차장 있잖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건 전에 그 없었는데 이게 왜 올라왔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작년에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부지매입은 했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매입이 있었는, 아니 내 얘기를 해줄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매입이 돼있, 이 땅을 매입을 했다 이래 갖고 도로는 우리가 하게끔 다 해줬어.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싹 다 해줬는데 주차장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고,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땅이 누구 땅이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 박인규씨 땅이였는데 저희들이 샀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가 다 샀어?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다 사들인거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주차장이 그 동네만 모자라는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때 그 도서관 산소드림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니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필요성을 느껴 갖고 도서관 주차장이 7면 밖에 안 된답니다. 7면 밖에 안 돼서 도로변에 노상에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계속 주민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땅을 샀다 이러면은 그때 당시 도로를 내달라 그럴 때 남는 땅은 저 주차장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땅을 사놨다 이러니까 “어. 땅 사놨으면 그럼 도로내.” 사놓은 거 안 해놓으면 어차피 불편하고 이러니까 하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그때 당시에 얘기를 정확하게 해갖고 ‘시 땅이 몇 평인데 도로에 들어가고, 주차장이 7면이니까 작으니까 더 넓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저기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고 저걸 하는 거지. 사람이 경우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주차장 얘기가 새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의심을 가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그 관련법 보니까 그 주차비가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주차장 예산이 서있어 갖고 뭐 그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인제 6억이

길동

김길동위원

그때는 주차장 얘기가 전혀 없었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도로 얘기만 했으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주차장 보상 예산은 작년에 편성이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이 작년에 된 거야?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전에?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네. 작년에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전에 주차장 해놔놓고 그러면 도로를 다시 해달라고 올라온 거야?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어.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아니 길게 얘기할 게 없고, 그럼 땅을 시에서 다 매입을 몇 평한거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1,617㎡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 자체를 원래 다 사놨다 라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엔가 언제 올라왔을 때 도로 그 해달라 그랬지? 그지? 그럼 땅 사놓고 한 거 아니야? 그럼 다 시 땅이네. 자체적으로.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도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주차장 부분은 다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도로 얘기만 들었는데 갑자기 주차장 얘기가 나오니까 물어 보는 거야. 의아해서.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주차장은 저희 땅입니다. 인제 저희들이 샀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다 우리 땅이고 뭐 살 것도 없고 원래 그러니깐 그거를 전부 다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의심이 안 가게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작년에 산 거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작년에 샀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살 때 다 의회 거쳤을 거 아니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렇죠.

길동

김길동위원

심의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머리 아픈 거야. 내 얘기는 애초에 다 뭐 100평을 샀든지, 1,000평을 샀던지 사놨으면 작년에 도로 낸다 이러기에 그럼 “시에서 산 거냐?” 이러니까 “샀다.” 이랬잖아. 그럼 샀으니까 그럼 산 땅 놔두면 뭐 할거냐? 그럼 도로를 내라 해갖고 돈을 줬어. 갑자기 주차장 얘기가 나오니까 의아하다는 얘기지.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걸. 하여튼 뭐 시에 다 사놓고 다 했는 거니까 어차피 해야되는 거지. 하는 건 하는데 지금 문제가 그렇다라는 얘기야. 작년에 도로 낼 때 이게 뭐 몇 평 사놨는데 이래 얘기돼야 되는데, 우리 도로만 얘기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얘기하니까 또 땅을 사들인 건지, 응! 그리고 동네가 사실 그렇잖아. 다 주차장 모자라는데 여기만 또 그 특별하게 또 그거 하니깐 얘기를 하는 거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 땅이고 도로 내주고 이러면은 어차피 있는 건 뭐 해야 되지. 전부 시 거니까 지역 주민들이 쓰는 건 맞지. 야 참 뭐 설명하는 게 맨날 이렇게 어렵게 해?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자 과장님! 그 저게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요번에 지금 우리 그 시에 하는 공영주차장 언제까지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8월 말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8월 말까지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지금 구역을 몇 개로 나눠져있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13공영까지 해갖고 4개 그 대산아파트까지 4개 구역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4개 구역을 나눴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구역에는 그 대표가 누구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잠깐만요. 1구역은 1권역은 중앙진폐재활협회에서 하고요. 중앙진폐재활협회.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대표가 홍성욱이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2권역은 철암백세농원이라고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2구역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철암백세농원이라는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이름이 누구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박정희씨라는 사람이 합니다.

정희.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정희, 그다음에 3구역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3권역은 장성의료기에 홍영기씨라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홍영기, 그다음에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4권역은 대산아파트에서 그냥 자체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그건 누가하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대산아파트 앞에 그 부분만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응. 그건 하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요번에 나 그 민원이 누가 들어와 이야기하는데 대표는 그렇지만 요 홍영기씨는 누구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장성의료기를 하신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거 뭐 전부 다 그 바꿔가지고 하지. 이거 나 깜짝 놀랐어. 이것도.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입찰을 할 때 이렇게 하지?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근데 따로 있다 그래도 부인이 전번에 그 해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새로 하게 돼있는데, 명의만 바꿔가지고 아버지, 아들, 다시 부인하고 이렇게 들어온다. 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법에 안 걸린다 할지라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암만 법에 안 걸린다 그래도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거 누가 하더라도 민원만 안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이거 이렇다고 이 민원이 들어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저거.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암만 할 데가 없다 그런다 그래도 그러면 뭐 저기 불법 저지른 사람이 이거 저지르고 저질러도 상관 없단 말이에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아이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이게. 하이 참내 누가 그 몰라서 물어요? 우리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야 나 이거 난 이거 민원이 안 들어오면 상관없어. 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의원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냥 그냥 저 대표가 바뀌어 가지고 다 들어 왔다 이러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이거 저기 공영주차장 없애야돼. 이거. 정말 없애야돼. 이거.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네. 뭐 무료로 해. 무료로.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나 모르겠어요. 무료를 해버려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민들 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자꾸 저기 뭐더라 과장님 이거 우리는 불법이 아니고 원칙대로 됐습니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게 그때 이한영 의원이나 이래 질의할 때 거기 하시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참 어렵게 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기 뭐더라 무료로 하는 게 낫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파악하면 그러면 차라리 무료로 해버려야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이게 뭐 얘기나오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은 좀 뭐라 그러나 많이 배우지 못 하고, 그게 뭔가 하면은 자꾸 이 뒤에서 위압감 주는 식으로 돼가지고 내가 뭐 이거 하면은 큰 책임있어 가지고 손해가 올까봐 아마 그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내한테 이익이 온다 그러면 그거 절대적으로 자기들 안 놓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이런 부분이 나는 저기 뭐나 이게 민원이 안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처리해가지고 해줘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11시 24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변형웅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건설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그 시설비 태서,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5,800만원을 증액한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산동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브라이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1,759만2,000원이 증액된 7억5,8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이 사업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5,000만원이 감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좀 풀어주세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당초에 1억5,000이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당초에 1억5,000이였는데 5,800만원이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총 1억5,000이 전체가 시비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근데 국비 1억과 도비가 인제 도교육청에서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을 추가로 세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남는 5,000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5대5 매칭으로 내려온 거예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랬을 때 그럼 인제 사업비는 인제 5,8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에 그러면은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맨 이것도 태서,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러셨어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걸로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제 2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뭐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그 학교 앞에 보면 휀스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휀스.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죠. 휀스는 갈아야 되겠다.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그 지금 있는 게 한 100여 미터 밖에 안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양쪽으로 한 300m정도 휀스를 해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휀스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그리고 그 보도블록이 95년도에 시공했던 건데 좀 많이 망가졌거든요. 경계석하고. 의원님 보셨겠지만 콘크리트 경계석이에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앞에 빨갛게 미끄럼방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고걸 새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오래돼서 노면이 다 닳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런 사업을 하겠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산동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 이거는 뭐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그것도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그 대유코아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그 젖골마을 끝에 들어가면 대유코아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송학석회 있던 데 있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거기 그 뒤쪽 인제 마지막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코크스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 뒤쪽으로 올라가는 농로하고 하천 쪽으로 석축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석축 58m 정도를 해야 되고, 농로도 한 100여 m 정도 좀 해줘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석축 50 이거 담당 계장 누구예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김정태 계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김정태 계장님 요거 사업 저 민원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안 물을게요. 브라이튼 앞 저기 도로개설공사 2,000만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십니까?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그거는 그 재원은 작년 21년도에 거기도 이제 국비가 그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3,000만원 밖에 못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매칭을 시키는 거고요. 그 산림청하고 그 좀 협의를 해서 그 브라이튼 위로 올라가면 그 개인주택들이 한 대여섯채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응응.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그분들이 다니시기 불편하셔서 그쪽 길을 좀 포장도 하고, 네. 길을 넓혀드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브라이튼 앞이라 그러면은 저 뒤에 자연부락 거기네요. 그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국도가 아니라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예. 브라이튼을 지나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네. 아 예. 맞아요. 거기는 뭐 해야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거기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누구나 저 우리 저 누구죠? 저 계장님.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이창근 계장님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창근 계장님!

옛날에 거기 어디예요? 저 태백로닭갈비 있죠? 광고사, 태백로닭갈비인가요?

청년회의소에서부터

철길 따라 쭉 올라오는데 중앙로까지

그 도로개설 지금 어떻게 계획돼있어요?

예.

그쪽 일대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얼마 있어요? 확보된 예산이 있죠?

그런데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벌써 한 4, 5년 된 거 같은데

네.

보상에 대한 재개?

아 재결?

네.

거기에 보상 안 되는 데가 어디 개인인가요? 뭐 어떻게 돼요?

한 집이에요?

광고사는 어떻게 됐어요?

네.

아 닭갈비 쪽은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요?

네.

음 거기 오후에 시간되시면 그쪽에 좀 현장 한번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진행되는 거 과장님! 그런 상황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로포장 어우 봄되니까 해동되니까 막 더 심해지던데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많이 심해요. 그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불과 2년, 3년 밖에 안 된 그런 포장했던 그게 정말 막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사우나 갔다가 이렇게 그 함태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나는 거기 그 새로 포장하려고 그 파놓은지 알았어. 그러니까 1차선, 2차선 하고 하면 이렇게 이쪽이 쭉 내려 앉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렇게 돼있어. 층이 이렇게 저있어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근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 포장한지가 2년, 3년도 내가 그래 얼마 안 돼요. 그쪽에는. 이게 야 인제는 야 이거 좀 이것도 올라오면서 ‘야 이거 정말 나중에 이거 태백시 문제다.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인제 실질적으로 파제껴놓고 기층부터 시작을 해갖고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다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때는 괜찮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2, 3년 지나고 나니까 거북이처럼 갈라지고, 예! 저기 뭐나 또 내려앉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인제 가버리고 저기 뭐나 그 뭐예요? 그 뭐 기간있잖아요. 그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하자.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거 기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또 다 이렇게 또 파제껴요. 그럼 또 그렇게 또 하면 해가지고 그게 또 잘 되면 또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찍 해봤자 오전 파내고 그 위에다 덧방씌우는 거 밖에 안 돼요. 밑에 기층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다 보니 또 내려앉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뭔가 이것 대책을 세워야되는 거 아닙니까?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맞습니다. 밑에 그 거북등처럼 갈라진 구간들은 아래쪽에 그 골재 층부터 싹 다 교체를 해야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 뭐 예산이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 관련되다 보니까 그 위에 보조만 자꾸 인제 근본적으로 좀 찾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지금 우리 예. 인제 보세요. 지금 저 지금 저기 어디야 저 고층아파트 저 아파트 이름이 뭐죠? 도시가스 들어가있는데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부영아파트.

한영

이한영위원

부영, 부영.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부영 가갖고 지금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지금 포장 저게 끝났대. 저게. 저거 보세요. 저거 내년 가잖아요. 저거 또 다 주저앉아요. 저거. 100% 장담합니다. 저. 그러면은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거를 골재층부터 시작해갖고 기층부터 이렇게 잘 해가지고 4년, 5년, 1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땜빵하기가 바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또 또 우리는 또 또 돈 들여가지고 또 긁어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거 뭔가 정말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처음부터 그 도로점용허가 어차피 그쪽에서 내시잖아요. 그죠? 건설과에서 그죠?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보험증권이라도 뭐 2년을 뭐 3년으로 해놓는다든가 최소한 몇 년이죠? 그거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2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년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2년까지는 또 괜찮아. 또 아주 교묘하게 2년 지나자마자 정말 바닥이 막 내려앉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이거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과장님도 저보다 더 늘 고민하시겠지마는 하여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형웅

변형웅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재생과 소관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학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 총액은 132억8,409만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1억5,5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황지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24억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탄탄마을 도시재생 지중화사업비에 8억9,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2021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황지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을 국비 매칭해서 8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요번에 그 황지도시재생사업 요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인제 그 24억이네. 이게.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요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저희가 그 설계감리비하고요. 그게 한 6억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전 또 세차장 그 철거비용 그게 한 5억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 부지매입비가 기타 한 12억 정도 요렇게 해서 국비가 요번에 인제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인제 시비 매칭을 해서 일단 이걸 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장성에 그 하는 거는 지중화 사업비가 드는데 그러면 지중화는 어떤 식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죠?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장성 그 지금 현재 도시재생 그 화광아파트를 경계로 해서 경찰서 장성경찰서 그 앞에 장성지구대 그쪽으로 해서 장성시장까지 둘레에 그 전선 전주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황지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이 사업은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작년 저희가 말에 인제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으로 인제 선정이 됐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우리가 인제 그 흔히 보는 스마트 폴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인제 그런 폴도 인제 설치를 할 거고요. 황지동 도시재생과 연계를 해서 그다음에 스마트 벤치, 뭐 태양광으로 인제 충전을 해서 하는 스마트 벤치, 또 스마트 파고라 요런 사업들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황지 앞에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인제 그거하고 같이 뭐

상수

김상수위원

연계해서 하는 거야?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제 공모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추진을 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황지동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24억 증액됐네요. 그죠? 전체 사업비 얼마 중에 얼마예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1억 아니 177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70억 중에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지금 확보된 게 국비가 15억이 확보가 됐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인제 시비 매칭을 해서 24억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게 지금 인제 1차적으로 24억이 지금 처음 내려온 거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 예산에 좀 예산이 있었잖아요. 3회 추경 때 있었어요? 당초 예산에 있었어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당초 예산에는

한영

이한영위원

전혀 없었고?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저기 그 기간제 인건비.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건비.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인건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를 하고, 이걸로 지금 뭐 하드웨어 구축을 하는 거예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이제 부지 매입을 해야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부지매입비예요? 이게?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설계를 또 착수를 해야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설계비, 또 감리비 요런 것들을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놔야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24억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설계감리비에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한 6억7,000 정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전 그 세차장 이제 철거라든지 그 이전비용에 한 5억2,000.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5억2,000.

한영

이한영위원

이사비용이 5억2,000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철거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그다음에 인제 부지 나머지는 인제 부지매입비 한 12억 정도 해서 인제 2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지매입비 12억.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철거비용, 이 지금 저기 뭐나 부지매입비는 우리 공모사업비 내에 포함은 안 돼있죠?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포함이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아니 포함이 돼있는데 국비는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그게 다 매칭이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지매입비도 이것도 매칭이 돼있어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비를 어떻게 매입비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로만 하는 거죠.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그 지금 그 부지매입비도 같이 그 사업 공모사업비 마중물 사업비 안에 국비 매칭이 돼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 부지매입비 그 매칭이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지매입비가 매칭이 돼있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뀔 거 아니에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공모를 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그걸 다 사업계획에 잡아넣었습니다. 오히려 시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나는 세상에 공모사업 중에 지금까지 부지매입비를 국비에 그러니까 인제 사업비는 그죠? 저기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인제 하드웨어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기 인제 보통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부지매입비가 국비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는 나는 지금 이 사업비가 처음이에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저기 지금 장성에 지금 저런 부분들도 부지매입비는요. 우리 다 지금 우리 시 부담으로 다 했어요. 확실히 한번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김순옥 계장님!

부지매입비 들어가있어요?

그러면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보상비

한영

이한영위원

알았어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뭐 보상비는

아니 부지매입비 말고 보상비

철암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는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보상 부분 이런 부분은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들어가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좋아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게 매칭 비율이 몇 대 몇 사업이에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6대4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대4?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자 6대4 사업인데 그러면은 국비가 요게 지금 매칭이 지금 15억, 9억 하면은 6대4 매칭이 딱 맞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 위에 24억만 얘기하죠.

네.

15억, 10억이면은

지금 국비가 인제

국비가 15억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40%면 얼마예요? 예산이 확보해야 될 예산이.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10억이 인제 시비로 인제 확보될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시비니까 9억이니까 그 매칭이 맞네요. 그거는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좀 요거는 좀 우리가 좀 매칭비율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래 뭐 또 사업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에이 요거 뭐 저기 뭐야 또 시비로 요거 또 뭐 해가지고 요것도 정리해야지. 정리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자꾸 키워나가게 되면은 왜 제가 요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요. 나중에 또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거를 그 땅을 한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느냐,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 하나 5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셨죠? 그죠? 5층짜리죠?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4층......

한영

이한영위원

4층입니까?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 4층짜리 이렇게 그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 가지고 황지동사무소도 헐어내고 이런 사업을 저는 해야 되느냐 아직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 뭐 여러분들 부서에서 어차피 또 이게 또 공모사업으로 또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고 하여튼 또 그 거기를 또 거점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뭐 황지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탈바꿈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하여튼 좀 어차피 인제 깃발은 꽂혀 있는 거고, 하여튼 좀 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중화사업은 어디예요? 탄탄마을 도시재생 지중화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화광아파트 있던 자리를 경계로 해서 그 장성 그 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옆에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그 골목으로 쭉 둘레를 장성시장까지 둘레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내는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다 했어요. 그죠?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이번에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로 해가지고 동아라이크텐 그쪽으로 해갖고 시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한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이 스마트기술사업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하나요? 아니면 저기 아웃소싱을 주나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아까 전에 뭐 벤치에 뭐 불 들어오게 하고 뭐 어떤 내용이라고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그 요즘에 인제 스마트 기술을 많이 접목을 해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리 흔히 말하는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뭐 CCTV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뭐 그 저기 와이파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뭐 표시 나는 거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들이 집적된 스마트 기둥이거든요. 인제 요런 것들을 황지로 인제 그쪽을 해서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하고 또

한영

이한영위원

하나의 부스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면 폴, 폴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그 이렇게 폴대.

한영

이한영위원

폴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뭐 방범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황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뭐 스마트 벤치라든지, 또 스마트 파고라 아 요런 것도 저희가 또 설치를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스마트 벤치하고 스마트 파고라 그러니까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파고라는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인제 파고라는 알고 벤치는 알겠는데 거기 스마트가 들어가면은 뭐가 틀려져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이제 아무래도 인제 뭐 우리 저 그 벤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앉는 벤치라기보다도 뭐 태양광을 인제 전기를 충전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또 경관적인 조명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겨울에는 그 열을 활용을 해서 또 인제 뭐 어떤

한영

이한영위원

스마트 벤치하면 따뜻해지는 거?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것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의자를 설치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인제 뭐 전기를 활용한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를 보시면

한영

이한영위원

음 조명은 뭐예요? 조명은.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조명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뭐 조명도 넣는다매요. 어떤 조명을 넣는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스마트 폴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등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안등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또 벤치는 우리가 그 야간에 순수하게 벤치로써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벤치에 인제 네온사인이 인제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예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불 기능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관적인 요소가 일반적인 시설물들을 통해서 경관적인 요소를 가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제가 이제 지금 막 설명 들으면서 하나 떠올랐던 게 뭐나 하면은 이제 제가 행정에 가장 아쉬운 게 뭐나 하면은 인제 부서 간에 업무가 좀 이렇게 협업이 좀 됐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자 인제 우리 지금 황지연못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황지연못 지금 그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과죠? 그죠? 그 공원 관리하는 데가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공원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넘어갔구나. 그죠?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인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인제 그쪽 일대에 조명시설을 인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인제 거기에 보면은 또 관광문화과에서도 인제 뭐 이렇게 손댄 거도 있고, 이번에 인제 뭐 지금 방금 우리 김학조 과장님으로는 인제 황지연못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제 방금 인제 스마트와 관련돼있는 뭐 파고라라든가, 벤치라든가 뭐 폴 대 뭐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또 한대. 그죠? 근데 이게 좀 아직까지 인제 시작 단계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부서도 시작 단계고 저기 지금 뭐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려는 것도 시작 단계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 저기 뭐나 뭐 설계를 들어가고 이러면은 왠지 멋진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이 예산도 지금 8억4,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야 너들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조명 이게 어떤 거야?’ 하면서 서로 물어 보고, 지금 방금 우리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 하려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좀 그 전체적인 좀 이렇게 언발란스가 안 나게 좀 그런 것들이 좀 업무적인 좀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따로 하지 마시고 특히 요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상생하면서 같이 이렇게 업무협약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거 공모하기 전에 그 공원녹지과 뭐 저희 민원교통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다 이 같이 구상을 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인제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요런 부분들은 제안을 했고, 또 요런 도시과하고 이것이 접목이 돼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한영

이한영위원

김순옥 계장님 담당 업무가 뭐예요? 무슨 팀이죠? 김순옥 계장님!

도시정책. 그러니까 인제 제가 저희들 인제 의원 임기가 인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번 8대 의회에서 인제 제일 내가 못 했던 거, 아쉬웠던 게 하나 뭐나 하면은 제가 인제 그 밤문화 인제 8대 의회 제가 꽂힌 게 뭐냐면 밤문화에 대해서 많이 꽂혀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이 태백시에 인제 그런 인제 우리 그 뭐 밤문화라는 게 인제 어차피 인제 뭐 우리가 경관디자인 인제 거기에 포함이 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뭐 이렇게 관광과는 관광과, 또 여러분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이렇게 말고, 그 내가 제가 예산계에다가 “야 이거 우리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우리 용역을 한번 좀 줘보자.”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황지, 장성, 철암권으로 나눠가지고 한방에는 우리가 예산 때문에 다 못하니까 그런 경관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 태백시 전체를 놓고 아 여기는 요런 요런 경관 뭐 우리 뭐 장성은 요런 경관 요런 경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사업비가 확보하는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그런데 예산계장님이 예산 안 세워 주시더라고요. 왜요? 계장님! 그래서 김순옥 계장님!

웃음

저기 하여튼 좀 한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 이렇게 전문 뭐 우리 뭐 이렇게 뭐 강원 뭐 강발연이나 이런 데 뭐 2,000만원이나 3,000짜리 그런 용역말고, 정말 돈이 좀 몇 억 들어가더라도 태백시 전체를 이렇게 경관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은 필요해요. 내년에 뭐 2층에 누가 또 어 내년이 아니구나. 올 6월 달에 어떤 분이 올라가실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뭐 저는 꼭 정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아젠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을 못 하고 나간다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좀 고 부분도 우리 김순옥 계장님 저는 충분히 능력이면은 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태백 이 전체에 대한 도시 디자인에 대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전문기관에 이렇게 용역을 받는 거에 대한 거 제안하면서 저는 설명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그 뭐야 장성 시가지 쪽에는 지증화 공사가 다 끝났어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시가지

창보

심창보위원장

담당 계장님!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네.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중심 시가지는 그 지중화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지금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어딜 지중화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그 아파트 주변으로 ㄷ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장성파출소부터 해가지고 정풍각까지, 정풍각에서 지금 장성동사무소해서 장성동사무서에서 또 시장 입구까지 ㄷ자 모양이라고 전체 안 한 구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계장님! 제가 전기쟁이인데 그 지구대에서 정풍각하고 정풍각에서 그 글로 가는 거는 내가 봐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지중화 연결한다 그러면 시장 입구에서 저 동사무소 그렇게 가서 그 이렇게 뒤쪽으로 이래 가서 지중화를 다 해야지. 그 정풍각 그쪽으로 해갖고 거기서 소스를 받아 들어가면 되지. 지금 도면 한번 가져와보세요. 자 지구대에서 정풍각 해갖고 그 뒤로 그 타워빌하고 지금 짓는 데하고 사이로 지중화 갈 필요가 없어. 거기는. 갈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그 새마을금고 거기서부터 시장 쪽으로 해서 네! 그리고 그 뒤에 그 화신촌 그 뒤에를 지중화하지.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 해야 되고, 거기를 카바할라 그러면 거기서 쭉 들어가서 저 타워빌 동아아파트 그 전주 서있는 데 거기 다 지중화 싹 해서 깔끔하게 해야지. 이쪽으로는 지중화할 필요가 없어. 거기는. 거기서 소스 다 받으면 돼. 아니 그 지금 아무 미관상 걸리지 않는 그곳을 왜 ㄷ자로 할라 그래? ㄱ자로 쭉 가면 되는데, 아니 일자로 쭉 가면 저쪽으로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지금 현재 그 경찰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으응.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그 구간도 지금 전주가 한 대여섯 개 있는데요. 그 고 라인도 지금 전주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그러니까 봐. 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지중화 공사한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전주는 그 밑으로 내려간 그 도로 부분 그 패드 연결하면돼. 그거 싹 없애갖고, 응! 그러면 정풍각에서 저 타워빌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 저 동사무소 그쪽으로 이쪽에 패드 연결해갖고 이쪽에 지중화있는 거 내려 앉고 새마을금고에서 저쪽으로 저 시장쪽으로 쭉 들어가서 동아아파트까지 정리 싹 하면 이런 ㄷ, 그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에서 정풍각까지 가는 지중화는 의미가 없는 거래요. 거기는. 어떻게 야 이 이건 아니야. 이거는.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지금 그 협약서를 금월달에까지 체결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응.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실시설계가 다음 달에 인제 그 한전에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저 얘기하고 어떤 게 설득력이 있어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그 효용성

창보

심창보위원장

나는 지중화 공사를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갖고 실질적으로 할라 그러면 그게 현실적이지. 저 어디야 그 지구대에서 저 정풍각까지 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전선지중화가 지금은 전주가 다 노출이 돼있어가지고 거기도 해야될 거라고 판단됐는데, 그 한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보세요. 잠깐만. 여기에 인제 그 지구대에서 이래 올라와. 정풍각 이래 가. 여기 아파트하고 여기 아파트는 여기서 소스 받으면돼. 이렇게. 그럼 일로 가는 거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까지만 가면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와 쭉 가갖고 동아아파트까지는 그 저 뭐야 저 그 전주 다 없애면 돼요. 이거 지중화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하고, 일직선으로 가면돼. 왜? 여기하고 타워빌하고 동아아파트는 어디서 소스를 받아도 돼. 이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거 이거 갈 바에는 차라리 이거 더 가갖고 동아아파트까지 그 주위에 싹 정리하는 게 좋지. 저가 봐서는 그럴 거 같은데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그래갖고 가져와. 그거 가져오라고 내가 그걸 얘기를 해줄게요. 그건 그래 정리하고, 음 지난번에 그 저 황원규 과장 계실 때 지금 황원규 국장님인데 계실 때 제가 지난번에 그걸 얘기했어요. 자 어차피 돈을 들여갖고 황지도시재생을 해. 근데 그 지금 하는데 그 지금 태백시 전체 뭐가 문제냐면 그 지금 황지동이 제일 지금 비싸고 중심지에 있어요. 이거 이번에 안 하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뭐 지구대, 뭐 새마을, 그다음에 그 바르게살기, 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이 없어서 뭐 지금 저 그 담배공사 그 뒤에 보면 태백시 땅이 그 건물이 있어 거기에 뭐 저 바르게살기나 뭐 이렇게 뭐 자총인가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별로 사무실을 좀 얻는데 한 층만 올리면 거기다 하면 아주 깨끗하고 그냥 여기 저 자율방범대 뭐 어디 조만한 데 얻어 갖고 뭐 증축하고 이럴 필요없이 이게 싹 정리가 시범적으로 그런 걸 지난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돈에서 좀 더 붙여 갖고 한 동만 더 올리면 가능하거든요.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돈에서 시비를 붙여서 한 동 더 올려갖고 거기에다가 인제 단체 뭐 이렇게 사무실을 좀 해서 사무실 열고, 회의실은 공동회의실로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인제 거기서 뭐 회의 다 하고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그걸 시범적으로 황지동만 하게 되면 다른 데 인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고 인제 없앨 때에 다 그렇게 하나씩 늘리면 되거든. 점차적으로. 그 시간은 오래가. 근데 샘플로 황지동 해볼 필요성은 있다. 한번 집행부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질의사항이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축지적과 소관

13시 38분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뭐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국비 사업비를 당초 2,756만8,000원에서 44만3,000원 증액한 2,80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를 4만3,000원 증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및 부동산종합창구 공무직 근로자 2인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8,324만4,000원에서 193만4,000원 증액한 8,51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관리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공무직 근로자 2인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8,008만2,000원에서 188만3,000원 증액한 8,19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의원님!

관호

문관호위원

네. 과장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적재조사 저쪽에 그 위령탑 쪽은 언제 그 저기 그 불부합지 조사하죠? 불부합지 조사 언제쯤 하죠? 위령탑 쪽에.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위령탑 쪽이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마감을 해서 끝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정도에 웬만한 지구는 지금 완료하고 하반기에 말씀하신 지역하고

관호

문관호위원

하반기에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인제 계획상으로는 태서하고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나타난 불부합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연립 그러니까 KT&G 뒤쪽에도 지금 인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조사를 예정되어 있어서 하반기 정도에 결정해서 혹시 된다 그러면 2023년이나 24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이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올 하반기면 된다 이랬었잖아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러니까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예비 작업인 거고요. 지정 자체는 올해는 지정 저희가 추가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과 소관

13시 38분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환경과 총세입은 51억7,043만원으로 기정 58억7,395만원 대비 7억35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5억8,512만원을 감액하여 1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출은 178억3,694만7,000원으로 기정 187억7,468만원 대비 9억3,773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승용차 구매 지원에 9억5,680만원 감액한 7억720만원, 전기자동차 화물소형 구매 지원에 8,4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화물초소형 구매 지원에 2,288만원 증액한 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 분야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입찰잔액 1억5,174만8,000원을 감액하여 13억3,9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로 매입장 관리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보강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관리 위생매립장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4,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의 인건비 소급분 및 인상분 1억1,893만5,000원 증액하여 42억7,0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요즘은 그 전기자동차 시대잖아.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제 구매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잖아.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예. 지금 현재 그 승용차 세 대, 그다음에 화물초소형 한 대 해갖고 지금 네 대 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응. 그래서 왜 예산이 이렇게 국비하고 이렇게 도비가 삭감이 됐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아 예. 저기 2021년도에 가내시 나왔을 때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이거 저기 그때 당초 예산 금액만큼 인제 가내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2월 10일날 이제 환경부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 감액이 돼서 왔기 때문에 지금 저기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 요 확보는 더 해야 하는 게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저희들이 요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추가 확보를 하겠다. 이거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러시고 그 여기 또 보면 전기자동차 화물초소형 구매 있잖아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를 보면은 국비가 더 내려오셨네. 2,200만원,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그 대당 지원 가격이

상수

김상수위원

어. 그래서 시비가 2,000만원 삭감되고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대당 지원 가격이 1,212만원이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그 대당 지원금액이 1,3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증액이 더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매립장 관리하는데 그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보강공사 사업비 1억1,000.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 운영을 하면서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매립장 쓰레기 들어오면서 가스포집공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높아지면서 그 위쪽으로 저희들 가스포집공을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1억1,000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냉난방비 구입도 요게 필요한 건가?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위에 냉난방기.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저희들 저기 냉난방기가 2007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갖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이제 갈아야 된다 이거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교환을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할까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전기자동차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구매 지원 있죠? 그게 승용일 경우에는 몇 대를 지원할 예상이고, 대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승용차가 대당 지원 금액이 그 1,040만원 정도 되고요. 최대 1,140만원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140만원?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승용차가 그렇고요. 화물소형은 2,100만원, 최대 2,663만원을 지원하게 돼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2,603만원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화물초소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12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2,100만원을 주고, 어떤 경우에 2,6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틀려지나요? 지금 금액이?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그거는 인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그 차량별 지원가격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차종이나 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량가액 때문에?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요건 신차기 때문에 신차인데 인제 그 전기효율이 높은 차는 조금 더 지원해주고, 전기효율이 낮은 차는 적게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소형화물은 몇 톤까지예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소형화물.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1톤 화물차를 소형화물차로 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초소형은 1톤 이하예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초소형은 인제 프로토라고 해갖고 횡성에서 만드는 차량이 있는데요.

미경

정미경위원

작은 그거 트럭 조그마한 거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조그마한 소형차입니다.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예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들 금년에 계획을 승용은 몇 대까지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승용은 당초에 그 저기 151대였습니다.

당초에 151대였는데 인제 57대로 아니 68대, 68대로 돼있고요. 68대에서 지금 50대로 물량이 줄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그다음에 화물소형이 57대에서 28대로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그다음에 화물초소형이 26대에서 13대로 이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는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인제 가내시할 때, 가내시할 때는 151대에 대해서 전체 물량 151대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됐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요게 인제 정식 내시가 내려올 때 조정이 돼갖고 내려온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음.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향후에 저희들이 또 다 소진을 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해갖고 강원도나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저희들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음 이거보다 더 많이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시겠다고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전기차량에 문제는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전기차를 제 주변에도 사신 분이 있는데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태백지역에서 타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른 분 이제 저 대도시에 있는 분을 줬거든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충전하는 그 장치들이 있죠. 충전기.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저희들이 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19개 지역에 27기 정도를 그 설치를 해달라고 저 환경부하고 한전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이거는 금년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그거는 저기 그 환경부에서 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한 군데라도 더 설치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지차체에서 지금 금년에 27대를 저 설치할 수 있도록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을 요구해놓으셨다는 거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아 그 환경부하고 한전에다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기 여기에 충전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그 사유지 안에 그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도 설치한 곳이 있나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지금 예채라던지 그다음에 저기 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완속충전기가 설치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완충?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완속충전기.

미경

정미경위원

완속.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고속충전기하고는 다른 거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저기 저녁에 퇴근해갖고 주차하면서 전기 꽂아놓고 아침에 차 충전되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갖고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주민들이 많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러면 그날 이게 다 될 때까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저희들 그래 갖고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저기 아파트 500세대 이상일 때 또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요게 인제 개정되면서 100세대 이상 될 경우에

미경

정미경위원

100세대 이상?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거를 지금 아파트 공동아파트 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승용 같은 경우에 50대를 지금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당초 물량으로 잡고 하시는데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1월 달부터 신청받았습니까?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제 한 대 들어왔으면 금년에 어쩌면 50대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차량가액이 생각보다가 훨씬 비싸더라고 일반승용차보다가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지금 이 보급사업을 하려면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전할 수 있는 곳을 많이 확보를 해야되거든요. 이게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차를 사도 충전이 힘들어 갖고 못 쓰고 타시군으로 이전시켜 버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해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보통 그 저기 그 차량구입비 초소형차량가에 몇 프로를 지원해주는 거죠? 대충 대략적으로, 계장님 몇 프로요?

65%?

65%, 승용은요?

승용은 20%.

그리고 1톤 소형화물차는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52%정도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52%.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제가 금방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태백시 관내에 충전기가 몇 대 정도 보급이 돼있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충전기가 지금 급속충전기가요.

관호

문관호위원

네. 급속, 완속,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급속충전기가 지금 15기가 설치가 돼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예.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완속충전기가 지금 37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37대.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그다음에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금 어떻게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지금 저 2월 28일 기준으로 149대가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49대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 그 급속충전기 15대, 완속충전기 37대 해가지고 총 52대의 충전기가 설치돼있는데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개인이 설치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돼있는 게 있습니까? 개인들이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지금 저기 청솔아파트 뒤쪽에

관호

문관호위원

예. 예.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나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청솔 뒤쪽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그 도로변에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뒤쪽에.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52대의 충전기 중에서 실제로 고장이 나서 지금 충전을 못 하는 또 충전기들이 있잖아요.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설치한 거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급속충전기는 고장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지금 시설 설치를 했는데 운영 안 되는 게 5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5기는 왜 운영이 안 되나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지금 하나로 우리 시청 뒤에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고 저희 2층 사무실 가는 쪽에 충전기가 지금 설치돼있는데, 아직 개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게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 종합경기장에 보면은 그 한전에서 설치를 했는데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은 “태백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고장난 걸 수리를 안 한다.” 택시하는 분들이 이런 인제 민원이 있던데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이 수리가 안 됐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아 제가 그 전에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요. 저하고 저기 저희들 정책계장님하고 황경미 계장님하고 둘이 제 차가 전기차기 때문에 가서 해봤습니다. 그 회원카드로 돼있는 사람은 충전이 가능한데, 회원카드가 없는 사람이 충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 갖고요. 그때 당시 한전에다 그런 부분을 알려 드렸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회원카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회원이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저희들 인제 환경부 통해 갖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 환경부.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저기 회원가입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 등록된 카드가 있는 사람은 충전이 되고 있고요. 일반 회원들은 지금 충전을 못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저기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뭐 환경보호과에서 모를 수도 있지마는 충전기 영업용 충전기다 이거예요. 아까 그 저기 그 청솔 뒤편에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그 전기료하고 충전시키면서 수익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게요. 앞으로는 이 전기충전기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365세이프타운에 저희들이 관리운영하는 충전기가 있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예.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있는데 사실 이 수익이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기 충전 수익보다 전기세를 더 많이 내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세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설치해갖고 이익 보기에는 좀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우리 그 275쪽 한번만 봐주세요. 이 42억7,000만원 제일 밑에 우리 공무직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 하고 감시대하고 이게 총 몇 명 분의 인건비예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이 55명분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그다음에 그 재활용선별장에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그다음에 환경감시대에 지금 저희들 환경과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기 60명 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60명 분에 대한 이제 인건비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환경미화원들은 55명 정도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그 태백시에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김학규 계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김학규 계장님! 그 우리 지금 태백시가 과장님 그 쓰레기 배출 요일제로 지금 이렇게 수거하고 있어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 화요일, 목요일은 재활용품 수거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그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매일매일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화, 목은 재활용품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재활용품하고, 그다음에 월, 수, 금은 연탄재 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 수, 금은 연탄재.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식으로 하고, 인제 그리고 인제 시민들이 그 뭐 재활용을 내놓을 때라든가 연탄재를 내놓을 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맞춰서 내놓는 거는 아니고, 또 재활용을 내놓을 때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맞춰서 내놓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는 하지마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안 지켜져요.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집에 이렇게 재활용이 쌓여있으면은 그냥 재활용함에 일단 넣어놓고 수거는 그렇게 해간다라는 거예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저는 전임 과장님있을 때 저희들이 인제 그 저기 뭐나 그 제주도 벤치마킹도 인제 우리 뭐 다녀오고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제 수거가 안 되면은 시민들은 누구한테로 화살을 돌리냐 하나면은 환경미화원분들한테 화살을 돌려요. 자들을 저런 것도 수거 안 해간다고! 근데 그리고 인제 또 주말 같은 경우에 인제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인제 수거가 더 안 돼. 수거가 더 안 돼. 그래서 내가 인제 한번 물어봤어. 미화원분들한테.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뭐 후배니까 인제 사석에서 그냥 편하게 “야 이거 왜 이렇게 주말에 너네 뭐 하는데 이렇게 안 해?” 이러니까 “주말에 사실 좀 근무하는 옛날에는 좀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시에서 이렇게 좀 프리하게 이렇게 좀 그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은 주말 근무를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그 못하게 한다.” 라는 인제 그런 인제 약간의 좀 뉘앙스가 이렇게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사실인가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다만 인제 저희들이 그 토요일 날 오전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제 부분이 생기냐 하면 저희들 저기 운전기사들 같은 경우는 또 공무원이거든요. 그분들도 개인적인 일이 생기다 보면 토요일 날 일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거가 조금 저 미진한 부분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런데 보세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물어봤었어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전임 그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미화원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지금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일이 지금 그분들이 지금 일이 지금 많아요? 적어요?? 이러니까 ”적정하다.“ 그러더라고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인제 적정하다고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인제 우리 지금 인제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라든가 인제 이렇게 물론 뭐 월, 수, 금은 뭐 연탄재 재활용을 이제 수거를 하고 이렇게 요일이 정해져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시민들은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요일 날에만 또 버리는 시간까지도 딱 정해져가지고 아닐 때는 그 저기 뭐나 뭐 가림막을 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못 버리게 해요. 그때 우리 김학규 계장님도 다녀오셨구나. 같이 갔다왔었네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있어.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 인제 또 어떤 날은 또 뭐 이렇게 또 수거가 수거됐다 해가지고 또 제가 또 인제 버리는 양이 또 많을 때는 바로 수거해갔지마는 또, 또 쌓이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변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좀 그러한 부분들을 저기 뭐나 좀 주말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일의 그런 적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미화원들을 이렇게 좀 그 이렇게 그 돌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말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이제 이유가 인제 뭐 양쪽 다 얘기를 제가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방금 인제 ‘지금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기사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지금 그 미화원분들을 이렇게 출근시키는 거를 지금 좀 힘들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거거든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저희들이 뭐 시간외 신청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기동처리반을 배석시켜 갖고 일은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기사가 없다 보니까 미화원들도 인제 신청을 하기 좀 꺼려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공무원 조직도 내가 오늘 일하는 양이 1에서 10까지가 딱 있어요. 1에서 10이 딱 있으면은 요거를 내가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면은 자 1에서 2까지 몇 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뭐 이렇게 정말 뭐 다 해가지고 내가 정말 8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6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그래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수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구조적인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게 인제 뭐 그분들의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미화원분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제가 조금 인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활용품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가 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기 연탄재 발생량이 점차 줄어드는 걸로 지금 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탄재 수거하는 차량을 저희들이 줄이고 재활용품을 더 수거를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바꾸려고 지금 저 담당 계장하고 저기 얘기를 하고 지금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러니까 인제 우리 저기 뭐나 일 내가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은 그러니까 인제 뭐 어차피 인제 권역별로 이렇게 지금 그 55명에 대한 인제 이렇게 포지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일 양 인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뭐 용역에 의한 거던지, 뭐에 의한 가지고 그런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 갖고 미화원들을 인제 거기에 인제 그 다 배치를 했어요.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일 양이라는 게 정말 내가 뭐 정말 뭐 천천히 해가지고 8시간을 꽉 채울 수도 있고, 또 젊은 또 혈기에 또 이렇게 또 정말 뭐 체력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8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6시간에도 할 수 있고, 5시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저는 그 여러분들이 그 지도·감독하시는 그 부서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인정을 해주고, 주말 같은 경우에 이게 쓰레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재활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그래서 선자에 내가 깔았던 거예요. 다른 시·군처럼 매일 저기 뭐나 우리 요일별로 받는 게 아니라 수시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거야. 그러면 꼭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도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인력 운영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좀 우리 좀 돌아가셔 가지고 그쪽하고 한번 깊게 좀 얘기를 좀 해가지고 하여튼 좀 우리 시민들이 좀 깨끗한 그런 좀 거리 이렇게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효과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김상수 의원님 그 대답 중에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보강사업비 1억1,000만원 확보되면서 그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같아요. 그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작년에 당초 예산으로 설계비를 2,200만원 세워놨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총 설계비가 얼마죠? 지금?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2,200만원 설계비인데 지금 저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1,900만원이죠?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저 입찰 봐서 1,900만원으로 인제 저거 해서 했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그래 갖고 지금 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1억1,000만원만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예. 그 시설비로 투자......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 이거 기반시설 보강시설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가스포집공 8개소.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가스포집공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저 매립장에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가스 굴뚝 만드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굴뚝 그 중간중간 만들어 갖고

성민

최성민환경과장

네. 네. 거기에서 가스를 배출시켜야지 빨리 그 안정화가 되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거를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면적대비 해갖고 그건 저 이거 누가 담당이죠?

김일동 계장이 저 뭐야 그 전체 면적에서 요래 딱 그림 그리면 여기 요거 설치한다고 해갖고 그 시설비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김일동 계장님! 내가 판단해서는 전체 그 부지 면적을 보고 여기여기 해야 되겠다. 몇 개 해야되겠냐, 보통 우리가 봐서는 뭐 몇 m 이상 띄워서 해야 된다. 그럼 6개를 해야 되는지, 8개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그걸 하면 되는데 굳이 설계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 얘기지.

2,200만원 세워서 1,900만원 저 뭐야

계약돼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나, 계획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그때 김일동 계장님 아니지? 김점동 계장이 했댔죠?

내가 봐서는 판단 미스 같은데요.

그 저 뭐야 캐치를 못했다 라고 생각돼. 그죠?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1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모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보고에 있어 문화 담당이 확진으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대신 김지원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주무관 김지원 인사)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창보

심창보위원장

몇 급이세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7급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7급.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1차 세입 총액은 22억9,945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15쪽 18억2,625만2,000원은 문화재단 출연금 정산반납액입니다. 세출은 추경 1차 세출 총액은 18억992만5,000원으로 당초 71억8,817만2,000원 대비 25.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부분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통합 문화이용 바우처입니다. ,기정 2억9,290만원 대비 7,420만원 증액한 3억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147만원 증액한 1,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태백시 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전환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신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탄광문화 활용 블랙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써 도비 70%, 시비 30% 등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낙동강 발원지와 함께하는 뮤지션 고 유재하 콘텐츠 발굴입니다. 신규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개발 공모입니다. 신규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234쪽입니다. 태백 장성이중교 기록화 사업과 태백산 천제단 주변정비 사업 2개 사업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분리코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태백산 천제단 주변정비 사업은 국비 70%입니다. 시설비 1억,6,900만원, 감리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태백 장성이중교 기록화 사업은 국비 50%입니다. 시설비로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사무관리비 태백관광 SNS 서포터즈 워크숍 및 회의참석 수당은 뒷장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과목 변경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및 행사 홍보부스 운영에 200만원,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에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날씨 관광 플래닝 서비스 구축은 전산개발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태백 워케이션 기업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날씨 관광 플래닝 서비스 구축은 당초 공공운영비 800만원에 서버 이용 등 관광콘텐츠 고도화로 180만원을 증액하여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태백관광 SNS 서포터즈 원고료 및 우수활동자 포상에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환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 현장교육에 270만원, 보수교육에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현지 홍보입니다. 237쪽입니다. 국내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팸투어 추진 행사운영비입니다. 여행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및 여행작가, 블로거 팸투어 실시에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1,000만원, 관광안내 책자 제작에 950만원, 마케팅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송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매봉산 셔틀버스 운영에 4,900만원, 시티투어 운영에 1,200만원을 감액하여서 기타보상금 관광택시 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에 1,200원을 증액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정책 추진입니다. 23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고원 웰니스 관광 종합대책 수립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입니다. 철쭉제 대체축제 개발 행사운영비에 태백 해바라기축제 행사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 눈축제 도 우수축제 출연금으로써 6,000만원을 아래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마을축제 지원입니다. 마을축제 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여섯 개 마을축제에 각각 3,000만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 탄탄파크 및 오로라파크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13만8,000원, 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3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통리탄탄파크 민간위탁금으로 2억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탄탄파크 진입로 개비온 옹벽 설치에 1,500만원, 카트운행로 안전펜스 설치에 6,000만원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탄탄파크 스낵바 운영 물품 구입에 1,000만원, 아케이드 카페 운영 물품구입에 1,100만원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확충 및 개발에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241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써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및 관광루트 개발 연구용역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폐광지역 미각여행 콘텐츠 발굴에 1억원, MZ세대 대상 홍보마케팅에 7,500만원, 폐광지역 명소 버스킹 2억원, 골목여행/전통시장 활성화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입니다. 242쪽입니다.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탐방안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써 610만원, 매봉산 탐방안내소 및 화장실 공공요금에 100만원, 기타보상금 매봉산 탐방안내소 문화해설사 임금에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시설비로써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개발입니다. 태양의 정원 유지관리 공사 시설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신사업 발굴입니다. 243쪽입니다. 관광자원 신사업 발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냉난방 보일러 세관 및 벨브정비에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정밀안전 점검 용역에 1,000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관광안내소 근무자 보수에 313만2,000원,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부서에 163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 탄탄파크 민간위탁금 2억2,700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민간위탁 단체가 어떻게 선정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직 안 됐잖아.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단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통리 탄탄파크 스낵바 운영 물품구입 1,000만원, 통리탄탄파크 아케이드 카페 운영 물품구입비 1,1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민간위탁을 바꾸자는 업체가 단체가 어떠한 영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건 뭐죠? 이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요 건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인제 행정재산으로써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랬는데 단체가 어떠한 그 뭐 어떤 뭐 카페라든가 어떤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그런 거, 기본계획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물품구입비를 물품을 지원해줄 수가 있잖아.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행정재산에 있는 요 건은 거기서 하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행정재산인 거는 압니다. 우리 시가 물품을 구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 시는 당연히 행정재산이 맞는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는 그 스낵바를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지를 못 하잖아요. 지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걸 운영할 계획으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당시에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고 부분은 제외하고 인제 위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위탁금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영업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제 그 논리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요것은 저희들이 인제 별도에 인제 위탁으로 해서 요 건은 빠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있겠지요. 어느 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인제 2억2,700만원 건에 대해서는 고 부분만 해서 인제 민간에게 인제 하는 조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억2,700만원은 대부분 다 민간위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인건비. 물품구입비는 물품은 별도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이 그 단체가 됐든 뭐 업자가 됐던 스낵바 그 식당을 운영을 한다 하면은 이거 저기 그 스낵바 운영에 물품 구입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는 걸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인제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이를테면은 인제 그 탄탄파크에 인제 그 2층에 스낵바가 있고 저희들이 인제 바깥쪽에 보게 되면은 인제 PX도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다 가봤습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러한 시설들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인제 위탁을 주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탄탄파크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인제 위탁을 하려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 금액에 오로라파크가 포함이 된 겁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오로라파크는 어떻게 운영되죠? 지금은 실질적으로 탄탄파크하고 오로라파크하고 우리 시에서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탄탄파크만 주게 되면 오로라파크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오로라파크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주변 시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다른 시설을 확충을 해서 시에서 별도로 인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냥 두 분이 그 사무직 두 분이 나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현재 뭐 담당 계장하고 세 명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랬는데 이쪽에 그 저기 탄탄파크만 떼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고, 오로라파크는 그냥 나눈다 이 말씀이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오로라파크는 인제 그

관호

문관호위원

같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오로파파크하고 탄탄파크하고 같이 민간위탁을 줘도 지금처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오로라파크 쪽은 그 부지 문제도 있고요. 또 통리역사하고 이 주변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인제 그 철도공사를 통해서 인제 저희들이 사용 빌려서 쓰고 있고,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다 나중에 인제 저기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오로라파크는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까지는 별도로 인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중에 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활성화가 잘 돼가지고 인제 뭐 이를테면은 인제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통리역사하고 부속 건물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그러면 고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제 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이 민간위탁 공문은 언제쯤 나갈 계획이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의회 이번에 저희들이 낼모레 수요일날에 저희들이 인제 동의안을 통과 되는대로 저희들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2억2,700은 몇 사람의 인건비죠? 이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18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인제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요. 2억2,700만원 관련해가지고서는 그 인건비를 제외한

관호

문관호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2억2,700 인건비가 아니면 이건 뭐죠? 이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저 민간위탁금이라고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 18명 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위탁업자가 위탁업자가 부담을 해야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자가 우리가 민간위탁업자 있는데 줬을 때 2억2,700 갖다가 18명의 인건비를 줘야된다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

네. 계장님! 아니 저기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자 잠깐만요. 전체 운영비가 몇 개월에요?

5억3,500, 네. 네.

잠깐만요. 인건비가

경비가?

아니 지금 이거 저기 그 이윤이 4,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그 맡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해도 지금 적자잖아. 그죠? 엄청난 적자를 봤잖아요. 지금요. 6개월 운영비가 5억3,500만원 들어갔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억3,500만원은 인제 크게 인제 인건비가 인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간에 3억 한 800만원, 3억 약 900만원 됩니다만 되고요. 기타 우리가 인제 위탁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 중에서도 그게 아니라 경비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고런 것만 인제 위탁을 좀 할라 그러는데 지난 6개월간에 인제 저희들이 잡아봤을 때에 한 2억 금년도 인제 금년도로 인제 2022년도 금년도 6개월 인제 잡아본다 라고 한다 그러면 2억 한 2,700만원 정도 된다. 위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쯤된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인제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문을 남기기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18명의 인건비를 좀 저희들이 그 원가 계산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18명이 아니라 한 15명 정도로 낮추고 그다음에 인제 그 입장객을 좀 늘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뭐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좀 인원을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슬림화 시킬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관광객을 증대, 증가시켜야지만 이윤이 날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민간위탁비 2억2,700하고 인건비하고 하면은 1년에 우리 시가 얼마를 지원해줘야되는 거죠?

10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계장하고서는 인제 뭐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우리가 태백시 입장에서 지금보다는 수익을 좀 손실을 좀 줄여보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참 정말 딱하네요. 365에 뒤를 밟은 거 같네. 그죠? 365도 엄청난 저기 그 사업 2,300억인가 투자해가지고 1년에 이삼십억 또 저기 그 인건비 나두고도 적자나는데, 탄탄파크, 오로라파크 같은 경우도 두 군데 그 약 한 그 저기 이백오육십억 투자해가지고 1년에 또 엄청난 금액 또 쏟아부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사업 8,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인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한 10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운영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줍깅이라던가, 제로웨이스트샵이라던가 뭐 스몰스텝, 문화약국, 우드버닝, 뭐 나만의 요리비법, 오너먼트 뭐 이런 거 같은 공유 연대표,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모아서 공유하면서 인제 즐기는 그런 장까지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하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인력이 없을텐데 거기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력이 없잖아. 거기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제 저희들이 인제 그 보조사업으로 인제 하는 거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든, 기든 간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지금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 지금 이렇게 전출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보조사업, 예. 출연금은 보조사업비,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어차피 집행을 하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운영하고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거기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지금 재단에 인제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는데요. 요 건은 인제 말씀 그대로 인제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에 문화재단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지금 뭐 동문서답 자꾸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그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 네. 넘어갑시다. 이거. 그리고 우리 지금 관광문화과 당초 예산에 지금 사업비 그 삭감됐던 내용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당초 예산에 삭감했던 거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블랙산타 관광자원개발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네. 블랙산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삭감이 됐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유재하 콘텐츠 발굴.

한영

이한영위원

네. 유재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 사업도 삭감이 됐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다음 인제 고원 웰니스 관광 종합대책 수립.

한영

이한영위원

네. 웰니스 관광.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인제 저기 신사업 발굴 건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사업 발굴 용역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그리고 5,000만원 그죠? 네. 그리고 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인제 그렇게 네.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자 그러면은 지금 4개가 고대로 지금 1회 추경 때 다 고대로 다 올라왔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유재하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발원지와 함께 하는 고 유재하 문화콘텐츠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가 인제 5,500만원이 인제 올라왔어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유재하하고 낙동강 발원지하고 뭔 관련이 있어서 자꾸만 이런 자꾸만 그 명칭을 이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어......

한영

이한영위원

붙인 이유가 뭐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저기 문화계장인데 지금 오늘 자리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누구시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김지원 주무관님.

한영

이한영위원

아 김지원 주사님! 이거 김지원 주사님, 김지원 주사님! 이거 우리 김주사님 이거 담당이에요?

지원

김지원문화관광과주무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낙동강 발원지라는 유재하하고 낙동강 발원지하고 뭔 관련이 있어 갖고 이렇게 그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편성목에다 이렇게 붙였을까요?

지원

김지원문화관광과주무관

일단은 저희가 유재하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랑 연계시켜서 뭐 버스킹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발원지로써 가수들의 등용문, 뭐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해보려고 그렇게 좀 연계를 시킨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그 젊은 직원분들한테는 제가 모질지 못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게요. 자 여기는 용역비이에요. 그죠?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인제 그 우리 김지원 주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인제 받아들인 건 그거는 인제 사업내용에 인제 포함될 그런 부분이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지금 편성목은 용역비예요. 용역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용역이라는 거는 뭐나 하면은 자 인제 우리가 유재하라는 인제 우리 이 사람을 인제 태백에서 인제 이거를 인제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인제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인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유재하가 태백에서 뭐 저기 뭐나 뭐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인제 만들어 가야돼. 일단은 기초 자료를 인제 조사하는 비용이란 말이야.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에다가 낙동강 발원지라는 얘기가 나는 왜 들어가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내가 또 뭐라 그랬나 하면은 자 저는 이거 100%, 200% 동의합니다. 지금도 동의해요. 이번에 예산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거는 뭐나 하면은 자 유재하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그때 당시에 이분이 지금 66년생인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62년생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62년생, 네. 62년생이면은 인제 그때 인제 광산촌, 인제 뭐 황 지 그 선친이 인제 뭐 황지광업소 인제 그 뭐 유창물산도 이렇게 하시고 인제 이러면은 그 제가 그 저번에 인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 화전 지역에 아직도 인제 그 50년, 60년 전에 그 모습을 갖춘 그런 자연부락이 있다. 그래 좀 그런 쪽하고 이렇게 좀 유재하 이런 그 거리를 조성을 하는 거 하고 연계를 한번 시켜보자. 그렇게 또 제안을 한번 제가 했었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 유재하하고 한강·낙동강 발원지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어떻게 그 물론 유재하에 대한 가치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한강·낙동강 발원지 문화를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희석을 시키라고 하는지 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 하고, 난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나는 예산집을 딱 보니까 낙동강 발원지와 함께 하는 고 유재하 문화콘텐츠 조성사업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어. 여러분들은 한번 꽂혀있었어요. 그때. 낙동강 저기 뭐나 그 황지연못 저기 그 물길조성 그쪽 사업에다가 유재하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매 꽂혀있었는데,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또 올라왔어. 네! 이게 뭐 하자는 거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제가 인제 이거 현재 그래 황지연못이 아니고요. 그 물길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창물산이 있는 위치에 있는 태백역 앞에 있는 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접근을 했고요. 했는데 그 뭐 주변에서 인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인제 그 동의를 한 부분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선친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에 있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강이라는 어떤 한강과 낙동강이라는 이분이 또 서울에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강과 또 선친의 또 낙동강과 그다음에 인제 많은 저기 음악 지망생들이 한강과 검룡소하고 이런 쪽에 와가지고서는 인제 본인들이 인제 뭐 제를 비슷하게 하면서 거기서 음악을 활동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새로운 하드웨어를 태백역 앞에 있는 도로 쭉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문화를 입힐라다 보니 많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예산이 수반되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물길을 거기다 물길에다 콘텐츠만 입히면 어떻겠나 이런......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요. 지금까지 전 국민들이 있잖아요. 제가 유재하를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전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한강·낙동강 발원지 문화에 대한 그거는 저는 뭐라 그러나 명백한 그거는 저기 도전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 국민들은 지금 태백하면은 발원지, 발원지 문화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 유재하라는 그 사람을 거기다 딱 얹혀놓고 그렇게 갈려고 그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그렇게 갈라 그래? 지금 유재하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이 방송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는 지금 태백은 발원지 문화가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유재하로 모든 걸 다 덮는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모든 걸 덮는 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여요. 그럼 발원지 문화에 대한 도전이죠. 그거는요. 그건 부정이죠. 그거는요. 네! 스스로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 그 발원지 문화 자체를 유재하 그거 하나 때문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발원지 문화 그 위에 발원지 문화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켜가야 될 것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은 지켜갈라면은 그럼 발원지와 그 발원지 문화라는 그런 발원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충분히 스토리텔링을 뽑아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유재하 거리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발원지 문화와 함께 하는 유재하 거리를 만든다. 그거는 아니죠. 과장님! 제가 반대한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했던 게 제가 뭐나 하면은 그러면 우리 한 어느 한 저기 섹터를 정해가지고 우리 저기 벽화마을처럼 그렇게 유재하 촌을 한번 만들어갖고 하나씩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자.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거 용역비 그 세워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연 한번, 두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초창기에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정말 수백년 동안, 수십년 동안 그 발원지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 가치를 하나하나 문화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역의 문화학자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전 국민들이 인제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 정말 고귀한 그거를 유재하 거리로 그냥 그걸로 다 땜빵칠라 그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게 (청취불능) 그런 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요.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이미 하시겠습니다만 이미 저기 물길 주변에는 버스킹 장소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은 일단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은요. 이 예산집에 한강·낙동강 발원지 아 낙동강 발원지라는 이게 유재하하고 이렇게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저번에 당초 예산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어. 똑같이. 이거는 아니죠.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뭐 거기에 전적으로 그걸 입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문화광장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광장이 지금 현재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 그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제 그 저 그 물길이라는 것이 그냥 저희들이 낙동강 발원지 그게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거기다가 문화를 하나 더 입힌다. 문화예술을 더 입힌다 라고 한다 그러면 더 활성화 안 있겠나 그런 순수한 뜻에서 한 것이지요. 예전에 그것을 없애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연구용역비 이거 그러니까 연구용역비예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하매 여러분들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뭐 지금 자꾸만 이게 좀 깊게 들어가니까 저기 그 뭐 연못에 대한 뭐 그런 인제 뭐 버스킹 무대를 한번 살려보겠다. 하매 지금 뭐 나름대로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부분들이에요. 부수적인 부분들. 네! 근데 이거는 연구용역 뭐 어떤 거를 연구용역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저기 유재하라는 사람하고 가족분들 선친뿐만 아니라 인제 가족 친형도 있을 것이고요. 사촌 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의 어렸을 때에 또 태백에서 활동한 내용.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럼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포함이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그거하고 낙동강 발원지하고 뭔데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습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소로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 장소에다가 만약에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마는 유재하라는 콘텐츠를 입힐려다 보니 또 새로운 많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재정적인 낭비가 좀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이를테면 버스킹을 하나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에다가 한번 콘텐츠들이 입혀보자. 그러면 발원지하고 유재하고 같이 이렇게 그 시너지효과가 안 있겠나 라는 순수한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국민이 이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낙동강 발원지라는 그런 문화를 우리 스스로 유재하라는 거기에 입히는 순간 저는 그 발원지 문화 그 자체가 저는 많이 저는 다운된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문화예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제 이거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자 어차피 유재하에 대해 가지고 지금 태백에 많은 지금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공감대를 형성을 해갖고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예요. 물론 인제 쉽게 가고, 쉽게 가고 또 이렇게 단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많은 이렇게 보여주기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황지연못에다가 매일 유재하 이름 걸어 놓고 버스킹하면은 그게 유재하 거리가 될 것 같죠? 오래 못 갑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뭐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요. 문화는 뿌리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단지 그냥 네이버에 찍어보면은 이거 유재하 태백에서 뭐 태어나가지고 이 요거 지금 한 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할라 그래요. 우리는 상당히 그거 조차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태백이라는 출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정말 유재하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저기 뭐나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버스킹 공연 몇 번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지금 뭐 공연 몇 번 하는 게 그걸로 지금 유재하 거리를 다 됐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다.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요. 이거 그냥 반짝하고 말아요. 이거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아티비티가 뭐죠? 아티비티, 아티비티 죄송합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티비티가 새로운 인제 신조어인데요. 생활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신조어인데, 아트라는 것하고 액티비티라는 어떤 예술적 활동을 인제 모아놓은 신조어라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티비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런데 이 1억이라는 돈은 저기 뭐나 이게 시비인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게 철암동이 지금 뭐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뜰마을이라던가 과거에 뭐 또 의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철암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인제 활성화돼있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철암 저기 삼방동이라던가 그 일대에 역사적인 어떤 문화, 뭐 탄광문화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에다가 기존에 우리 시에서 또 추진해왔던 도시재생 거기다가 지금 문화예술을 어떤 프로젝트를 입혀가지고 그 일대가 인제 그 좀 골목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공모 공모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통해서 인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1억 가지고 뭐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그 현재 지금 뭐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저 뭐 철암주민자치센터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저 문화예술가들 하고 같이 인제 어우러져서 고 일대에 어떤 인제 뭐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저희들이 구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인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철암역사촌이라던가, 그 뭐 삼방동이라든가, 철암 선탄장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그 철암 그 지금 갱 그 체험하는데 그게 뭐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선탄시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선탄시설 이런 부분들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의 운영비로 쓰겠다. 뭐 인제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거를 또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을 인제 삼방동하고 철암 주민 그 저기 옛날에 거기 뭔가요? 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하고 삼방동 공가라든가 그런 것 하고 지역주민들이 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오지를 않고 있어서 뭔가를 문화예술을 지금 입혀가지고 사람들 오게끔 만드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일부분은 좀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저 작품도 포함이 돼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꾸만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져요. 제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철암 주민들은 이 방송보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거 지 지역구 아니라고 또 반대하네.’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꾸만 궁금해지네요. 또 뭐 인건비도 거기에 들어가고, 작품비도 거기에 또 들어가고 또 이런다 그러니까 점점 이 사업이 점점 궁금해져요. 저는 그게 만약에 기존에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관광문화과에서는 새로운 사업 자꾸만 벌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 시설, 제가 좀 있다 첫물지리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에 대해 가지고. 네! 그런 것 조차도 지금 있는 시설도 지금 제대로 못 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작품이 부족해갖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안 온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 탄광문화와 관련돼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시민들을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해를 했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 말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기에 또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대. 그리고 또 작품비가 또 들어가겠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인제 예로써 인제 인건비, 작품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담당 계장 누구세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이거 또한 문화계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주사님 이거 담당이에요?

지원

김지원문화관광과주무관

네. 맞습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니 뭐 저희들이 이렇다, 저런 작품이 들어간다, 인건비 들어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억 가지고 뭐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계장 혹시 예산 이거 확보하실 때 뭐 어떤 식으로 해갖고 예산 세워주셨습니까? 계상하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철암 지역에 각종 시설들이 있고요.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비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 지방보조사업자는 선정된 게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은 추후에 공모를 통해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공모야 뭐 당연히 인제 여러분들 뭐 1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보조를 해도 공모를 통해 갖고 해야되잖아.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요.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맞는 거죠.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김주사님 맞는 거죠?

지원

김지원문화관광과주무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있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뭐 어떤 식으로 또 한다 라는 거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관광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인제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했고, 금년에도 인제 계속 인제 뭐 상반기, 하반기 필요에 의해서 뭐 콘텐츠를 새로 입히거나 또는 그 내용도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정인자 계장님!

관광홈페이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그 포스팅한 게 언제예요?

1월에 뭐 어떤 거 하셨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1월 달에 하시고, 그리고 또 1월 달에 하고, 1월 달에 한 건 하시고 또?

지금 2021년도에 관광홈페이지에다가 우리 태백시 관광과 관련돼있는 그 글을 몇 개를 게첨하셨습니까? 대충.

10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비용이 관광홈페이지라는 비용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래 보니까 지금 예산집에 보니까 2,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서는 이게 방문자 수도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인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거 15년, 20년 전에 지금 이 관광홈페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라면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도 매년 유지보수비용으로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문화과 관광을 지금 담당하는 그 계에서도 1년에 10건 정도 밖에 그 우리 태백시에 대한 관광의 홍보물을 올린 것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천만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계속한다.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인제 기정이 당초 예산은 750에서 1,500인데요. 저희들도 이걸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많이 논의했습니다. 왜냐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는 요즘에 대세가 아니고 이래서 지금 현재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날씨 관광 플래닝 서비스 구축하는 건 있는데, 이건하고서 통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많이 지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날씨 관광 플래닝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거는 구축이 되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날씨 관광은 지금 그 기존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제 태백 뭐 구문소라던가 어디 갈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이 날씨는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그 가면은 주변에는 어떠한 관광시설이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다 노출을 시키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고거는 현재 저희들 지금 강원지방기상청하고 해서 별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하고 투트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입힐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입힐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팸투어 1,000만원 증액 사유는 뭐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인제 지난 회의에 한국여행업협회하고 인제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협회에 인제 임원들이 있습니다. 각종 여행사 대표되시는 분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2021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부족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원 웰리스 관광 종합대책수립, 저도 이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이게 왜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뭐 의원님께서 인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인제 관광에 종합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없다 라고 저도 인제 봐지고, 태백이 결국은 먹고 살라 그러면 관광 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 시설만 이렇게 저희 나열돼있는 형태라서 이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프로그램 개발 건 하나하고, 수용대책 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있습니다. 그 그것을 좀 같이 엮어서 뭔가 종합대책을 한번 세워보자는 것이고요. 일단은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자 그럼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 귀담아 들을게요. 자 관광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수송대책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수용대책이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수용대책, 네. 그리고 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지역관광추진조직이라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관광추진조직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요게 인제 DMO라 그래가지고 민원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근데 인제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구개발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래 인제 관광객들이 태백에 왔을 때에 과거처럼 그냥 와서 태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백 보기 전에 태백의 관광의 청사진을 보고서 와서 1박 2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 1박 2일이 일단 목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 잠깐 드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12345프로젝트라고 지금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1박2일이 되겠고, 그다음에 인제 3개 분야가 됐습니다. 생태힐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태힐링관광, 웰리스 관광, 문화산업관광 이 3개 분야에 대해 가지고 볼거리, 먹거리, 그다음에 저기 체험거리, 잠자리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는 500만의 관광객을 유치 한번 해보자.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를 해보자 바라는 취지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용역하면은 이 용역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용역 우리가 지금 그런 용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태백관광이 지금 바닥을 쳤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과거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몇 차례 인제 2017년도에 태백시 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관광지를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기존에 관광지를 나열해놓는 식이었었습니다. 대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엮어 놓는 형식이다 보니 좀 1박 2일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 또는 무박이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봤을 때에, 외지에서 봤을 때 인터넷 사이트를 봤을 때에 ‘아 그래 태백가면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보고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그게 용역으로써 페이퍼 한 장으로써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이 숙의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필드에서 보는 거 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는 격이 차이가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들려요. 지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도 지금 이것을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 시각으로 접근할라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1박 2일 프로그램을 한다. 제가 저기 뭐나 저는 저 남진우 부시장 있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인제 강원도청에 딱 올라가셨는데 그래도 태백에 부시장 했다고 강원도비 7,000만원 들여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램 진행한지 아시죠? 그죠? 모르세요? 관광문화과에서 그런 것도 모르세요? 예산계장 알아요? 몰라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쯔양, 쯔양있습니다. 예. 쯔양은 저희 알고 있습니다. 쯔양하고 뭐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돈 7,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분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래가지고 저는 시장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어우 정말 줄을 이렇게 저기 그 농협 삼거리까지 서있어. 뭐 나는 뭐 세일하나 이렇게 봤더니만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들어가보니까 그분의 그 뭐나 그 유튜브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더라고 보니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러한 접근이라면은 뭐 그런 인제 정말 뭐 요즘은 그래서 제가 시대가 변했다 그랬어요. 시대가 변했다 그랬어요. 네! 요즘은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전문용역기관에다가 페이퍼 한 장, 돈 1억, 2억씩 주면서 페이퍼 받아가지고 우리 1박 2일 그런 거 진짜 제가 여기 의원 4선하면서요. 수십 번 했었어요. 수십 번. 네! 태백 관광에 대해가지고. 동의합니다. 스포츠, 관광 태백에서 인제 먹고 살 길이 그거 밖에 없다라는 거 안타깝지마는 동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되겠죠. 근데 방법론에 있어 갖고는 전문의뢰기관에다가 그 용역줘봤자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거보다 더 못해요. 뒤에 우리 저기 뭐 김주사님 앉아 계시고 우리 뭐 정인자 계장님, 우리 김경수 계장님 다 앉아 계시지마는 우리 팀원들하고 회의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용역사에서 1억 주고 용역한 거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아마 도출해낼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을 페이퍼로 만드는 것들을 왜 돈을 줘가지고 막상 필드에 내놓으면은 활용도 못 하는데, 그걸 왜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할라 그래요? 뒤에 5,00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는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있는 거, 있는 거 잘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자꾸만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해야지 솔직히 의회도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쯔양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인제 유튜브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또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그 부분 그런 부분도 가야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정책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좀 봤을 때 조금 그게 아니겠나 싶어서 한번 저희들 구상을 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 시간이 참 오래 가갖고 내 동료의원님들한테 미안해서 내가 질의를 못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정책하고 그게 어떻게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특히 관광, 스포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기 뭐나 탁상행정을 벗어나야 돼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아까 우리 문관호 의원님도 얘기하셨죠? 탄탄파크. 아니 용역 인제 곧 인제 지금 저기 뭡니까? 저 뭐죠? 그거? 위탁을 줄라 그래. 근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지금 얼마 뭐, 뭐 올라왔어요? 신응모 계장님!

또? 뭐 물품구입도 있죠?

그런 거를 하는데 탄탄파크를 인제 위탁을 줄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시설비도 아까 내가 본 거 같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여기 있네. 어. 물품 구입비 있네요. 아케이드 카페 운영 물품구입비, 뒤에 통리 스낵바 운영 물품 구입비 2,100만원이나 있네요. 2,100만원이나. 위탁을 주는데 왜 우리가 거기 스낵바에다가 왜 물품을 왜 채워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탁비를 저희들이 인제 받으면서 받는 거 가운데에 어떤 기본시설을 해주자. 그런 것이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이 현재 스낵바 2층에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차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또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인제 그런 것이 인제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를 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냐고요. 한번 부딪혀 보셨어요? 네! 이거 지금 공고 몇 번 나갔습니까? 위탁공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두 번 해가지고 얼마전에 또 마지막 한 번 해가지고 세번째 올라갔습니다.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뭐 최근에 며칠 전에 올린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먼저는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 참 나는 이번엔 어떻게 추경 때 뭐 대부분 관광문화과 예산이 이렇게 많아?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사업 7,100만원 이거는 또 뭔 사업비인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고 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작년도에 3억원을 주고서 인제 계약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찰을 한 결과 1위 업체가 그 같이 컨소시엄이 된 업체가 자격미달해가지고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위 업체가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시기적으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을 처리를 하게 돼서 이 부분을 이제 부족 사업비로 이번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사업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었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순수하게 시비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중에서 인제 요번에 이미 국비는 반영했습니다. 반영해가지고 반영했고 요거는 인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 반영이 지금 우리 예산집에 이렇게 보면은 7,100만원 지금 아무 것도 앞에 달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제 순수하게 시비로 보는 거예요.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에 2억2,900만원에 국비 2억5,000, 도비 4,500, 시비 3,400이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뭐라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국비 1억5,000.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국비 1억5,000.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도비 4,500.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도비 4,500.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시비 3,400.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 3,400. 네. 그런데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도합 2억2,9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2억2,900만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문화철도 연계사업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태백역, 철암역, 추전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2억2,000만원 가지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금년도 1차분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뭐 아직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만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좋습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확정된,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저기 뭐나 철암역에 그 99억짜리 그 사업은 뭐예요? 예산계장님! 뭐 철암에 별빛도서관 만들고 저 추전역에 별빛도서관하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고 사업입니다. 네. 고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인데 이 7,100만원은 그러면은 저기 뭐야 어디에서 불용이 된 거예요?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인제 7,100만원 명시이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차년도 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이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4억3,197만원이었는데 작년에 2개 업체가 됐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이 됐으면 이것이 인제 그 저기 이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처리됐어야 되는데 나머지 국비, 도비는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시비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추가로 올린 겁니다. 매칭사업비로 해가지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그 2위 업체 그러니까 처음에 인제 입찰이 됐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1위 업체가, 근데 1위 업체가 인제 부적합으로 인해 갖고 2위 업체하고 인제 그 수의시담해갖고 이렇게 2위 사업있어. 점수가. 그럼 2위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하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니 계약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되는데 못했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못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시간이 인제 모자라 연말이라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상으로 1위 업체가 부적합으로 판정돼갖고 2위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 했다는 얘기가 그게 이유가 되나요? 그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연말 12월 30일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으로 인해 갖고 2위 업체가 결정이 됐으면 7,100만원 안 세워도 되는데 2위 업체가 안 되고 새로 하다 보니까 7,100만원이 지금 더 이 추경에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래 만약에 2위 업체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맞죠? 2위 업체하고 됐으면 2위 업체하고 계약이 됐으면 7,100만원을 안 세워도 되는데 2위 업체하고 계약이 못 들어 갖고 지금 7,100만원 세워서 올해 이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산은 같습니다. 예산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예산은 같은데, 작년 연말에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는 선급금이라던가 집행을 못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계약이 됐어야지만 명시이월이 되는데 계약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통째로 넘기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그게.

창보

심창보위원장

7,100만원이 불용된 거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불용이 불용처분 돼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산계장님! 7,100만원이 불용된 거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맞습니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족분을 세우는 거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 총예산은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자료 줘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그 이월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를 들어서 1위하고 됐을 때에 그 입찰금액하고 2위 됐을 때 입찰금액하고 틀리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이제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은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1위 업체, 1위 업체에 된 업체 그 금액하고 2위 업체 금액하고 금액이 틀릴 거예요. 아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예.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얼마 차이나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니 안 준 게 아니고요. 이제 개찰에 있는 거 아직 계약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해야되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거를 7,100만원을 그 불용시킨 이유는 뭐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계약이 되었어야지마는 그게 인제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명시이월하면 계약이 됐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약을 안 했는데 명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원인행위를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나 도비는 반납이 안 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명시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을 한다. 아니 저기 불용을 시킨다 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가 됐다든가 이제 사업이 뭐 이렇게 사업에 대한 인제 사업이 뭐 인제 이것처럼 뭐 인제 없어진다든가 종료가 됐을 때 인제 불용을 되는 거예요. 그죠? 사업 잔여분에 대한 거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 그게 뭐 사업이 뭐 명시 뭐나 저기 원인행위가 없어가지고 우리 시가 불용을 했다. 이게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었는데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문화철도역이 2023년도 내후년 2023년까지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에서 (청취불능) 예산 이거 왜 불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정리추경하면서 명시조서를 제출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때 의회에서 의결받은 한도가 2억2,900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2억2,900만원.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여기 보유 예산은 3억이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런데 아까 저희 과장님이 얘기하던 것처럼 원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면은 계약이 작년에 되고, 선금이 나가고, 그 잔여분이

한영

이한영위원

2억2,900만원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잔여분이 2억2,900이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2억2,900만원은 명시이월된 거예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한 번 더 이제 할 수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면 시장의 이제 임의대로 그죠?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자 국비하고 도비는 명시이월을 해놨어. 근데 시비는 불용을 시켜버렸어.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의회에서 승인받은 한도가 2억2,900이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서 이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전체 예산은 3억이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계약 발주하는 것도 3억으로 발주를 하려고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결국은 작년에 계약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런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럼 이월시킬 수,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거 인제 올해 쓸라 그러면 이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다 이월 승인을 못 받은 거죠. 2억......

한영

이한영위원

의회가 잘못해서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로 미스로 해서 못 받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후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네요. 그죠? 불용을 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꼭 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래서 작년에 시비 부분은 불용이 됐고요. 그 불용된 예산만큼 다시 편성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은 2억2,000만원 그게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한도다. 나는 명시이월을 사업비에 한도가 또 2억2,000만원이라는 거 나는 지금 들어서 내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그 한도 내에서만 명시이월 시킬 수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의결을 저희가 편성해서 의결해준, 여러분들이 예산집에 편성해갖고 와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 잘못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7,000만원을 불용을 시킨거야.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잘못 맞습니다. 사업비 3억 중에서 인제 국비가 50%고요. 도비 15%고, 시비가 35%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3억에 계약을 해서 2억2,900만원은 이제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7,100만원은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시간적인 그게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고만큼 부족한 부분만큼 시비를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태양의 정원 유지관리공사 4,000만원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요거 저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갖고 오세요. 김경수 계장님!

그리고 241쪽에 이거는 뭔 사업이에요?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 4억3,300만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요것은 저희들이 인제 3단계 관광자원화 사업에 인제 시범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아 그중에서 인제 특화브랜드 및 관광루트 개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요것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 삼척, 영월, 정선에서 일정 부분 부담금을 납부를 해서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4개 꼭지가 있습니다. 요 사업은 강원도 인제 관광재단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각 시군에서는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실질적인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나, 하겠노라 라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이 용역이 지금 완수가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면은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지난번에 금년 연초에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나는 지금 과장님이 자꾸만 내가 말꼬리를 잡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이게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에 일원입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원으로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용역 3단계 강원관광자원화사업 3단계 용역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사항을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 2단계 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다 안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이 돼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 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뭐 그러면은 아직까지 3단계 관광자원화사업이 완수도 안 됐고, 납품도 안 받았고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사업비부터 강원도에서 그것도 오히려 지자체에다가 삥을 뜯어간다. 네! 내가 과격한 표현 한번 씁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야. 이 사업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이게 뭐예요? 왜 자꾸만 예산계장한테 묻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저기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과장님!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 이전에 진행하는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인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원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이 아직까지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인지, 진행중인지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아직까지 사업을 3단계 사업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뭐 국비가 뭐 50% 내려와갖고 도비가 얼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3단계 사업은 현재 지금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장하고 해서 영월에서 저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2023년도, 4년도 양개년도 2개년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뭔가 하면 폐광지역에 그간에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그대로 가라 하기는 너무 그간에 인제 좀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니 한번 시범사업으로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봐라. 그러니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한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봐라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그러면 문광부에서 그런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강원도를 비롯해가지고 폐광지역 4개 시·군 국과장들이 그러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오셨어요? 갑자기 울화통이 확 터집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지들 돈입니까? 강원랜드에서 삥 뜯어가는 돈을!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데 그 시범사업을 지자체에서 돈을 대라는 거예요? 지들이 보태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거기에다가 그래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 강원도부터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그 회의를 하시는데! 이거 강원랜드에서 관광기금 뜯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도 네. 의원님하고 그 동감합니다. 네. 진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0%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시범적으로 이거 삭감합시다. 이거.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인제 3단계 사업이 중간보고를 지났는데, 성과에 따라가지고 약 500억 안 되게 사백 한 몇 억 되겠습니다마는 시군별 안배가 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세상에 관광자원화사업, 아이고 했던 말 또 하니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아니 이게 뭔 사업인데 뭐 뭐 버스킹사업, 뭔 활성화사업 뭐 이런 사업비를 정말, 그 첫물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첫물지리는 국립공원에 저희들이 뭐 일단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회신 안 왔습니다. 회신 오지 않았는데 환경부에다가 인제 질의를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대로 바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저는 이철규 국회의원님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네! 민박촌 해결이 안 됐었었거든요. 근데 25억 꽂아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를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정말 그거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해결점을 빨리 찾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뭔가 적극성을 저는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장님 저기 중앙부처 이 첫물지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돈 40억 넘게 들어갔었죠. 그죠? 첫물지리 지금 공원조성 하는데요. 그죠? 지금 몇 년째 지금 2018년도인가 그때 완성이 됐어요. 그죠? 5년, 6년 동안 지금 잡초만 지금 무성하게 쌓였어요. 인제 그것도 인제 만약에 또 아웃소싱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싹 또 해야돼. 돈 또 한 수억 들어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뭐 그 부분은 뭐 국립공원 하고서는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국립공원에다가 네? 저기 뭐나 공문 하나 보내 갖고 답신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걸로 이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저희 만났을 때는 동의를 했습니다. 네. 국립공원에서 저희들 의지를 동의을 했고 의회 얘기를 또 제가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얘기 하시는지 들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동의를 했는데 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박촌 부분이 지금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제 민박촌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조건에 민박촌 매각 조건에 첫물지리원도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봐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거고 그건 그건데, 그쪽 그간에 이제 협의한 내용이 그런 식으로 흘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것을 뭐 엮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쪽에서는 국립공원 측에서는 민박촌이 해결되면 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그렇게 그정도만 알고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동의를 했다 그러셨어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뭐 저희들의 임기는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제 9대 의회 때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네? 이 부분이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한영

이한영위원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적극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첫물지리생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요.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태백 워케이션 기업유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제 일과 휴가를 병행하면서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는 거 같은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기업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요 한 9월 저희들이 이것 또한 저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기 우리 지난번에 저 남진우 전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뭐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영월, 양양, 태백, 삼척 이렇게 4개 시군이 이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9,10월 경에 한 6주간 되겠습니다만 한 여섯 번에 걸쳐가지고 한 이삼십명씩 여섯 번에 걸쳐가지고 150명 정도를 태백에서 그분들이 태백에 이 기업에 있는 종사원분들이시겠지요. 그분들 태백에 모셔놓고 거기서 업무도 보면서 휴가도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할려면 이분들한테 뭐 오피스 제공이라든가 뭐 이렇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해가지고 제공을 해야될텐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지난번에 이제 주변에 몇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답사를 했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뭐 개인 시설도 있고 또 뭐 하다 못해 글로벌연수원도 있고 오투리조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요건을 좀 그 기업체 대표들하고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추진하는 걸로 9, 10월경에 지금 두고 좀 시간을 두고 적지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그 숙식이나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선정은 그래도 대충 몇 곳이라도 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해야 되는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확정, 저기 확답을 받은 곳들이 있어요? 그냥 살펴만 보신 거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미경

정미경위원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지으신 것 같은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마무리 된 건 아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뭐 저기 어딥니까? 시내 쪽에도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투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가격하고 또 어떤 상권하고 서로 맞물려있는 부분이 숙박하고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뭐 한군데 또는 두군데 저쪽에 저기 뭐 이를테면은 산소도서관인가 그쪽에 황연동에 있는 그쪽도 한번 사무 공간으로써 거기 뭐 이제 숙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곳도 한번 보고, 요 지금 시내 고려의원 주변도 보기도 하고 오투도 보고 글로벌연수원도 보고 몇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장소는 아직까지는 찾지 못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기업 유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확정이 된 곳이 있나요? 그럼.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요것 또한 인제 강원도관광재단하고 아까 4개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계획만 있는 것이고 아직 진행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장소가 확정이 안 됐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월, 양양은 5월에서 7월 중에 하고 저희는 9, 10월에 하고 뭐 기관과 인력이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지원을 얼마정도 해주고 업체는 얼마 정도 받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다만 장소 문제 요런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태백으로써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적하셨는데요. 유재하 거리?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저도 뭐 낙동강발원지 연못에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태백에도 그 예총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거든요.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창물산이 있던 위치가 기본적으로 구상할려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요. 어차피 황지연못하고 유재하 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버스킹하고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철암에 있는 탄광역사촌 쪽에다 하시는 건 어때요? 굳이 지금 낙동강발원지하고 묶어서 황지연못에서만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건, 네. 그건 아니고요. 아까 뭐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제가 처음에 봤던 어떤 그런 공간적인 곳하고 지금 현재 저기 낙동강 달라졌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유재하라는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같이 보아준 겁니다. 그렇게 같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꼭지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의 인제 발주만 예산 세울 때에 문화광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낙동강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굳이 저희들이 낙동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무튼 요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싶어요. 과장님은 확실히 여기서 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가지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문화광장에서 거기서 음악회를 저 뭐 음악제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저기 가수들 초빙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공간적으로 하다 보니 그 장소를 할려다 보니 이제 장소가 그렇게 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강의 낙동강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뭐 유재하 거리를 만드신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공연하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자꾸 만드실 거 아니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제 그 거리를 저 의장님께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거리는 시에서는 행정 차원에서는 거리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낙동강발원지 이게 나중에 희석이 되고 이럴까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좀 염려가 되는데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통리 그 탄탄파크 그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위탁조건이나 위탁범위가 어떻게 돼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뭐 대상자는 저희들이 인제 뭐 이렇다 저렇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게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고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하는 어차피 뭐 입찰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난번에 그 저 뭐야. 철암역사촌 위탁관계도 실지는 철암주민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이렇게 그 이제는 그 이제 전문가가 했다가 이제는 철암 사람들이 좀 해야되겠다 이래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PPT를 이제 참석했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통리 같은 경우는 통리탄탄파크도 통리 주민들이 좀 많이 원할 것 같애. 제가 봐서는. 그죠? 이제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범위와 조건은. 그게 시로써는 그게 어떻게 통리로 한정돼서 이렇게 입찰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 탄탄파크 이제 휴장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어. 왔더니 그날 저 휴장이 돼. 그래 그분이 이제 왔다가 택시 타고 거기를 갔는데, 그 탄탄파크에서는 그 안내나 뭐 이 인터넷에 뭐 아니면은 태백시청에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전혀 게재도 안 하고 이 양반이 왔어,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탄탄파크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자랑을 해서 홍보를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확인도 못한 자체도 자기 뭐 본인이 실수지만 이거는 개장만 해놓고 좋다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놓쳐서 태백시에 다시 안 오겠대. 다시는 안 오겠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게 그 외부 관광객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태백시 관광문화과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쪽에서. 제가 봐서는 최소한 홈페이지나 이런데 그 올려 놓고 저걸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다 뒤져봤대, 아무 데도 표시가 없더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거기 그 관광홈페이지에는 올라와서 있었는데요. 시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관광안내소 이런 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고거 참고하시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리고 240페이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리탄탄파크 진입로 게비온 옹벽 설치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올라가시다 보면 입구에 이제 오른쪽에 저기 이게 뭡니까? 싸인보드가 있는 왼쪽에 보게 되는 집이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고 집 한 채가 있는 곳하고 이제 인도쪽 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뭐 많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 약간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건 저 뭐야 기반조성, 기반조성이나 뭐 건설과에다 이걸 의뢰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거기 해도 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구역이다 보니까요. 그 안에 이제 그..... 네. 구역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통리탄탄파크 그 카트 운영로 안전휀스 설치 이거는 어디 위치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기 어딥니까? 저 안전성 검사 기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카트를 운영하는 것은 A갱도와 B갱도 사이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드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위쪽에 그 저 뭐야 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넘어가서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터널 지나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거기서 A, B사이에 우측에 휀스를 친다는 얘기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운영했드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준이 1.4미터라든가 그다음에 안에 이게 그 간격이 10센치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걸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운영을 해왔었는데 안전성 검사 와 관련해가지고 기준에 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위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카트를 운행하다 보니 운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이제 갱도 그래 A갱도가 되겠습니다만 A갱도 내에 하다 보니 속도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요건은 그 태후공, ‘태양의 후예’ 그 앞에 보면 잔디밭 있는 그걸 빙 돌아가면서 인제 탑승하게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양쪽 안, 양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당초하고 이건 틀리게 그 예산은 그렇게 올라왔지만 설치는 다른데 하겠다는 얘기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래 고거를 당초에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올라올 때는 A장소, 곳에 할려했는데 지금 계획은 B에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게 예산이에요? 이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장소에 있어서 만약 의원님들께서 그걸 승낙을 안 해주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쪽에 당초에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올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래 전체적으로 물량은 일단...... 물량은 그렇게 저희들이 할려 그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니네 예산만 세워줘. 우리가 알아서 할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아무리 봐도 그쪽 장소보다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거는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거 아니야. 아니 A에 하기로 해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B에 해야돼. 이게 어떻게 예산이야.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최근에 제가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서로 이제 해봤을 때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제 싶었던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건 담당 계장이 누구죠? 담당 계장이?

알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할게요. 그 우리가 그 4차선 도로에 이래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어디쯤이냐 하면 옛날 후지야마 그쪽 건너편에 보면 플랜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 플랜카드 뭐가 있냐면 4월 15일인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4월 15일 날 문화예술회관 15시 30분인가 아니 차다고 이래 가면서 봤는데, 거기 퍼포먼스를 뭐 한다 그런 것 같애. 알고 계시나요? 문화재단에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4월 15일이 아니고 4월 1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4월 1일인지 15일인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이제 일전에 저희들이 그 ‘통하라’ 동서60 고속도로 그 건 관련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네. 4월 1일로.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걸 왜 하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게 지난번에 한번 예산 세우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지연이 돼 왔드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게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당초에 인제 돼 있었드랬습니다. 네. 지연이 돼가지고 이번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왜 여쭤보냐 하면 당초에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예산이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서 있다 그러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장님!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위탁을 몇 군데 줬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3월 말까지 지금 탄광사택촌에 그쪽에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통리 오로라파크 내에 이제 커피숍인 저 한 건 있고요. 그다음 저기 탄탄파크에 PX 9월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 소도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소도 탄광사택촌.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과장님 민간위탁을 줬는 과장님 그 과가 아니더라도 활성화가 잘 되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어디 그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제가 들어 알기로는 탄광 철암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돼 있다 이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거기, 거기 외에는 없지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다른 쪽은

관호

문관호위원

뭐 어디 어디 저 구문소고 어디. 자, 이게 그 민간위탁의 이게 문제점 모순을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방문객, 체험객이 됐던, 관광객이 됐던 몇 명까지 왔을 때는 위탁금을 민간위탁금 얼마 주고 인건비를 얼마 지원해준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많은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들어서 민간한테 위탁 줬는데, 관광객이라든가 찾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본인들이 귀찮아. 가보면 전부 다 무표정이야. 대답도 하기 싫어. 뭘 물어보게 되면 고개로 그냥 휙 이렇게 하고. ‘화장실 어디냐?’ 물으면은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그만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탄탄파크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금이 우리 시가 6개월 운영을 했을 때 평균 몇 명이었었다. 몇 명일 경우는 민간위탁금을 얼마,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저부터도 안 그래요. 민간위탁금 그냥 받아가지고 저 별장처럼 쓰면 편하지요. 그리고 뭐 인척이라든가 지인들 오면은 거기서 삼겹살 파티하고 하면 편하지. 이게 운영을 운용의 묘를 찾을려면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돈을 엄청난 돈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줬는데 아무 관심도 없다? 손님이 오게 되면 귀찮거든. 거기다 뭐 청년일자리다 무슨 일자리 시에 그 지원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위탁받은 사람은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그냥 위탁금 받아 가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번에 탄탄파크 같은 경우 민간위탁 줄 때도 분명히 한번 검토를 재고 해봐야 됩니다. 네? 엄청난 위탁 금액을 주면서 운영되던, 말던 그냥 세월만 가면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 참 안타까운 게 시간은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시간 가는데 그분들도 안타까운 게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야. 응? 편하게 그냥 생활하고 편하게 생계유지할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도 없고 시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사례도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체험공원 같은 경우는 몇 번을 가봤어. 태백시에서 최고 잘 운영 돼. 예, 그런 데는 정말 인건비라든가 민간위탁비를 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돼요. 운영 제대로 못 하는 데는 사람 방문객이 없으면 인원을 줄여야 되지요. 인건비에 대해서도. 방문객이 없는데 그 사람들 어디 그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그 저기 민간위탁비하고 인건비 지원해줍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명시를 해가지고 인원 제한을 둬야 됩니다. 몇 명이 방문했을 때는 얼마고 몇 명이 방문 못 했을 때는 거기에 그 저기 사람도 줄여야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저희가 지금 아까 인건비하고서는 민간위탁금하고 구분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업자가 뭐 어쨌든 단체가 맡았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면 적자를 분명히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인력을 줄이든 아니면 관광객을 늘리든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상 인건비의 한 10% 저 뭐 예를 들어 110%라 그런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좀 더 수익을 많이 남기면 즉 이문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최소 인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지금

관호

문관호위원

해주고. 인원이 이제 많이 저기 그 이제 방문을 했으면은 인건비를 더 늘려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서부터 이 16명이다 이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자, 위탁자가 그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다가 그 인건비 16명, 민간위탁비 2억 2,100만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니, 인건비는 자부담입니다. 인건비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 요 앞에 나와 있네. 인건비 여기. 탄탄파크 및 오로라파크 시설관리 및 현장정비 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현재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고요. 민간위탁 했을 때에는 인건비는 자부담입니다. 자구 노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아까 저가 이거 저기 위탁비에 여기 포함이 됐냐고 하니 또 안 돼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저 위탁비, 위탁금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자구 노력을 해서 본인들이 슬림화시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면 이윤을 좀 올려 본인들이 더 가져갈 것이고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민간위탁 받는 분들도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분명히 명심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저기 위탁금 그냥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