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강찬원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1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나종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암군 소재 대학교 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방대 출신이라는 현실적 한계성에 직면하면서 심각한 취업난에 봉착되어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역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산업 경제의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은 지역의 발전과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보다 많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영암군 지방대학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한 실습비·연구비·장학금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의 신청방법을 명시하고 지원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제척·기피·회피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대는 사항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구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으로 인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는 곧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위기로 지역소멸과 연결되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유능한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양성을 통하여 성장엔진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인재의 외부이탈을 방지하며 관내 대학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강찬원 의장님이 발의한 「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수도권 대학 쏠림과 인구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는 곧 지역사회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및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총 5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법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 작년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통화기금을 설치해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 이동이 불가했습니다만, 통합안정자금이 설치되면 여기에 대한 여유자금을 상호 주고받도록 그렇게 완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행안부 준칙안이 내려왔고요. 각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이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통합기금의 계정 분야하고 3, 4조는 재원의 용도, 6조는 관리운영방안 그리고 7조는 위원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한 법률하고 동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되고 7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여기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련 조례에 있는 것이 법률과 시행령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항만 여기에 되는데 이게 표준조례안이 예시돼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1조는 상위법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3조는 예산의 계상, 4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5조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직군을 법관으로만 명시돼 있는데 이번에는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거고요. 감사청구 주민 수 기준도 18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실과소에 편제된 30개 조례에서 내용 변경 없이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 항목만 바뀌지,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해에 일반 및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체계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증원 및 직군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 격려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17조 6항에 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 격려 및 근무요건을 향상시키고자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21년 1월 12일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행정안전부 권고사항과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15명 이내에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에 회의,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직원으로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으로 사무실·비품·통신·설치 및 차량 등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지자체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수당,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상이 없으므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의 지위·권한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군수직 인수 및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법 배경으로는 다양한 치안 수요가 밀집된 대불산업단지의 특성을 감안, 경·관·민이 역량을 한데 모은 상시적·항구적 치안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치안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난 21년 11월 30일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근거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설치, 대불산업단지 및 삼호 일반산업단지에 민·관·경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두고 안 제3조에는 구성, 공동간사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 당연직은 군수, 경찰서장, 대불산단 협의회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능,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안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 안 제7조에는 회의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 위원 1/3 이상 요청 또는 공동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10조에는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실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4조에서는 회의의 공개, 회의록, 비밀누설 금지를 게재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필요경비의 지원 등으로 공동간사는 필요한 행정적인 경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회 참석 위원은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시행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대불산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치안 문제 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의 제정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를 「영암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는 민관과 협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원칙을 적용하고, 안 제4조에는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안정성 및 공정성 확보와 관련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능정보화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과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6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에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화사회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에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제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영암군 지능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호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 격려 및 근무요건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통보로 인수위의 지위·권한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군수직 인수와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불산업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치안 문제 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경·관·민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영암군 지능정보화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진규입니다.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영구시설물 축조 1동 3,900㎡와 취득 대상 건물 2동에 2,300㎡, 토지 9필지에 28,997.3㎡, 교환대상 보유 토지 4필지 10,538.1㎡, 군유 토지 1필지 3,306.1㎡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영암공공도서관 영구시설물 이설신축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418-1 일원으로 부지 12,000㎡에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실, 일반자료실,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등 연면적 3,900㎡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도서관 신축 부지는 군에서 무상 제공하고 국비 50억 2,700만 원, 군비 50억, 교육청 70억 8,8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7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성기동관광지 주변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왕인문화축제 시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공원 조성을 통해 구림한옥체험관 방문객 및 인근 학림마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동구림리 419-27 외 3필지에 7,932㎡로 토지매입비 7억, 공사비 3억 총사업비 10억입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군 생활체육시설 대비 장애인 전문체육센터가 없어 장애인의 생활체육 여건 및 전문 체육 여가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공설운동장 주변 궁전본가 뒤편이며, 영암 역리 121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3,859㎡에 건물 1동 지상 2층 연면적 2,000㎡로 사업비는 60억입니다. 다음은 시종면 다목적 체육관 신축입니다. 시종면 내동리 2번지 일원에 탁구장, 사무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건물 신축 1동 지상 2층에 연면적 300㎡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대불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 부지 매입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차장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삼호읍 용앙리 1638-1, 1667-5, 전남개발공사 소유 2필지 학교용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24억입니다. 다음은 대불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 도·군유지 교환입니다. 도유지 일반재산이 대불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 외곽 도로와 사이 사이에 좁고 길게 위치하여 진입이 제한되어 민원 발생 해소와 도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군유지 교환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1706-1 등 4필지 10,538.1㎡ 도유지와 나불리 338-3 3,306.1㎡의 군유지입니다. 교환대상 가격평가 방법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금액 중 최소 금액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남풍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남풍리 138번지 외 1필지로 옛날 영암주조장 부지입니다. 현재 공터로 방치되고 있어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로 이용되는 실정으로 터미널 주변 환경개선과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891㎡로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대상 목록을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관련 법을 요약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 계획서입니다. 간담회 때 관련 과장이 설명해드렸기에 참고 해주시고 다시 3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처분 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정수 및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으로, 2조에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군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제3조에서는 선임 방법 및 절차로 1항에 “다만,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2항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요. 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제7조에서는 1항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서 “1호 결산 개요, 2호 세입·세출의 결산, 3호 재무제표, 4호 성과보고서, 5호 결산서의 첨부서류, 6호 금고의 결산”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위원의 정수 및 결산검사의 내용의 범위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진규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을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대상으로 토지 9필지, 건물 2동, 토지 교환 도·군유지 4필지입니다. 이중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대불산단 근로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건이며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등 4개 사업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토지매입과 설계 등 사전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기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에 따라서 위원의 정수 및 결산검사의 내용, 범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나요? 아니면 주무…….

주무 관련 실과장이 답변을…….

그럼 그렇게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동구림리 주차장 건하고 남풍리 주차장 건인데 동구림리부터 말씀드려보면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처음에는 주차장이라고 했다가 학림마을 주민들을 소공원 조성 이런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옥체험단지 휴라고 하는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사업목적이 뭔지를 누가 문화관광과장님 와 계시죠?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동구림리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인문화축제 등 대단위 행사 때는 그 행사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요. 평상시에는 구림한옥체험관이라든지 주변 주차장하고 일부 임야도 있고 해서 공원으로 단정히 꾸며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왕인문화축제 때 그쪽이 아주 혼잡지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설명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한옥체험단지 밑에 넓은 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평상시에 거기 주차하는 차들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평상시에 그쪽 일대가 무슨 교통난이 심하다고 생각할만한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이 뭔지가 궁금해요.

진짜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왕인문화축제 때랑 그때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도 하고, 도로라든지 그런 주차장 통제 때 상당히 애를 먹고 해서 대형 행사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평상시에 그렇게 사용하고 일부 공간을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닌 주민 쉼터라든지 그쪽에 임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혹시 토지소유자가 한 분이신가요?

지금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두 분이신가요?

예.

조금 이해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 일대가 사실은 바로 왕인박사유적지가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좋은 예쁜 길이 이미 조성되어있는데 이렇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남풍지구는 도시개발과장님 와 계신가요?

예.

여기도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거기에 항상 쓰레기가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투기 돼 있어서 볼썽사납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지금 거기를 다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보시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병·의원, 참사랑의원, 월출기찬병원, 월출기찬치과의원, 해달한의원, 건강약국, 지브로 A·B동 공동주택 30세대, 남풍리 복지회관, 힐링재가복지센터, 수학·영어학원, 교회 등 차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짧은 구간에 밀집되어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군민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안건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공영버스터미널하고 인접해있고 영암 소재지권하고 연결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항시 많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직접 살고 있지는 않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봐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대가 또 주차환경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게 보이던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주로 아까 병·의원들, 약국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한적하지만, 주간에는 어르신들이 차를 거기 대놓고 이용하는 어르신 이용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차가 어떻게 보면 세대당 2대 이상 넘어가는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상태에서 공중이용시설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 해결은 우리 군민 지역민들의 삶의 질하고도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7억 3,000 정도 됩니다. 지금 조사해보니까요. 평당 계산했을 때 감정평가 가감했을 때 약 127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까지 해서 이제 12억 정도. 공사비 4억 5,000 해서요.

공사비입니다.

자료가 제가…….

공시지가입니다.

지금 의원님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아, 뒷부분 말씀하십니까? 산출비 내역이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가감정 평가에 그 부분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7억 3,000 정도 됩니다.

예.

공사비 아까 4억 5,000 정도 되고요. 설계비 1,500, 공사비 4억 5,500 해서 총 12억 정도 됩니다.

예.

아직 저희한테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차타워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주차장이 거리가 조금 있으면 주차장을 잘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고 바로 불법 주차해서 근거리에 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주차장을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크게 짓는 것보다는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다가 작은 규모를 설치해주는 것이 주차장 활용도를 넓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거리상으로 300~400m는 아니고요. 한 50m 반경 안에 아까 설명하셨던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 시급성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는 예산 부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만, 필요성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주차장 부지 매입에 있어서 주민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일부 말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려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굳이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급한 데도 있는데 하필 거기에 하냐 그런 의견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해서 더 시급한 데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잠정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반영됐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수반하는 과정에서 그때 조절이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영암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영암읍 동무리에 건립 중인 작은영화관이 준공되면 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영화관 운영 특성상 영화 프로그램 수급과 편성, 배급사 관리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지난해 말 제정된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영화관의 시설 내용은 연면적 490㎡며 2개의 상영관에 총 93석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매표시설과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조례에 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 내에 영화관을 준공하고, 수탁기관 선정 추진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화관 운영 특성상 전문성 및 기술지원이 요구되는 분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의 운영은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 등이 필요하며, 서비스 품질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 재정부담능력, 위탁사무 전문성 확보, 운영지원, 지도 감독 처리 상황 등의 감사 등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부터 관리 감독까지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거비지원에 관한 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3번에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 제5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5조부터 10조까지를 각각 6조부터 11조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거설비 수선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비 등의 위탁근거를 명시하는 건으로 비용부담에 대한 어려움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창작교육관 신축이 완공돼서 미술관 운영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편의시설을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4조에 창작교육관 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에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창작교육실 운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편의시설 부분입니다.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창작교육관 내에 85㎡ 규모의 편의시설 공간이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운영 조례에 따른 체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6장에 편의시설 운영 관련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위탁운영과 지도 감독, 준용규정 등 3개 조항을 추가하여서 조례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 관계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이 신축됨에 따라서 지역작가들의 예술품 전시라든가 운영 문화행사 개최, 창작교육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고, 창작교육관 내 편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길만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정웅 선생님의 귀중품 관리 및 전시, 지역작가들의 예술활동 공간인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신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과 창작교육관 내 관람객 편의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