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님 외 한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한 전문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대직자인 김태영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실)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성입니다.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김재한 전문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게 되어 대직자인 제가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한
특별한박평길위원
의견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실장님, 이게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렇게 청구 연령을 낮췄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혹시 그 청구기간은 언급이 없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청구기간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청구기한은 몇 년으로 되어있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청구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만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렇게 있잖아요, 청구기간이.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 기간은 저희가 없고요. 이제 이게 인원수에 연령과, 연령하고 지방자치법이 16조, 21조로 바뀌는 것하고 그 연령이 하향하는 것만······.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연령만 지금 나와있는데 아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기간도, 청구기한이 있었던, 뭐 그 당에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종료된 날의 2년이 3년으로 이렇게 완화된 것 같은데. 연장이······.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건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예. 그거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주민 감사 청구제도 실적이 좀 어때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실적이 총 8건이, 2004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8건이······.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후 8건이네요. 그래서 아마 주민 감사 청구 연령을 이렇게 18세로 낮춘 거는 아마 이 제도가 청구 연령을 좀 하향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주민 감사 청구 제도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감사실에서 우리 주민들의 권익 침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전면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 개정은 당초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었던 것이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어, 본 규약 일부개정 보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어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특별한 내용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명숙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10시12분
이명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석입니다.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법리 근거를 두지 않아서 이 법리 근거를 두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했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 전에 이성 구청장이 이제 당선돼가지고 인수위원회를 했을 때 소요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지금 그게 2010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이제 개략적으로는 12명 정도, 그 당시에 12명 정도 인수위원회가 있었고요. 임대로 해서, 사무실을 별도 임대로 해가지고 인수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있긴
있긴서호연위원
있는데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하긴 했습니다. 했고, 다만 지금은 현 법에서는 그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에는
전번에는서호연위원
그냥······.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공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호연
서호연위원
기록으로도 안 남겼다 이거예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아마도 찾아보면 있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한 번.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의
며칠간의서호연위원
인수위원회를 했고 예산, 인력이 얼마나 들었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 자료를 저희도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자료를 좀 찾아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이게 이제 민선 4기까지는 인수위원회가 없었죠? 그죠? 1기, 2기에 박원철 전 청장님, 양대웅 구청장이 취임했을 때는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이성
이성박평길위원
구청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한 번 있었던 것이고 그때는 이런 조례도 없었고 수당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제 백서도 없었고. 이제는 이런 게 명문화 되어가지고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수당도 지급하게 되고 또 예산 사용내역도 이제 해야 되고 해서 좀 더, 엄청나게 강화된 거네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이제 지자체가 다 동일한 거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박평길위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위원
파견공무원에 대한 규모나 이런 거는 지금 예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렵니까?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인수위원과는 별도로 인수위원회 사무직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파견 규모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고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이제 인수위원회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사무직을 요청을 했을 때, 숫자를 '적정하게'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서 이제 만약에······.
사례
사례정형주위원
얘기하면, 이제 과거의 사례는 어땠는지 그거를······.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과거의 사례, 저희가 몇 명 정도 파견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나와있질 않습니다. 당시 근거가 없다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도 물어보고 했는데, 실제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파견된 직원은 없었고요.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정형주위원
공식파견은 없었다는 거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조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자료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찾아보고 있다고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찾아봤는데. 지금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어디에 있을 거라는 가정은, 이제 추측은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이게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어디에서 이게 정확하게 전체를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조례가 없다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예.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이제 좀 단순한 건데, 위원회 구성에서 2항을 보면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게 동어반복을 할 필요 있나요? 임명과 위촉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임명한다'든지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용어를 이렇게 열거할 필요는 없겠다. 특히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조 2항.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만들었, 문구는 아니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길, 그걸 따른 겁니다.
쎄요
글쎄요정형주위원
. 불필요한 단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표준안을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표준안 진짜 있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조례안은요. 법률과 마찬가지로 자구와 체계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지금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구로구청장직'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당선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07조라든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 그리고 구청장직은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따서 써줘야 되는게 맞고요, 조례라 하면. 그 다음에 이 조례 성인지 검토 받으셨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거기서 그럼 별 문제가 없었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이재만부위원장
어떻게 검토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답이 왔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적정한 걸로 답이 왔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뭘 보고 적정하다고 왔나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그거, 저희가 이제 성별영향분석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과에다 보내거든요. 그쪽에서 일단······.
이재만부위원장
성인지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인지 검토를 충분히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인지 검토를 제대로 받으셨다고 하면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정확하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지금 이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으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만약에 비밀누설 이런 거 관련된 등으로 인해서 형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벌칙을 적용하게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을 공무원으로 봐요, 안 봐요? 인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을요. 위원장 포함해서 전체 위원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볼 거라고, 공무원으로 적용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걸······.
이재만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인수위······.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아, 예. 여기에 나와있어요.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예.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법에 있습니다, 법에.
이재만부위원장
법에 있는데 조례에 당연히 그게 들어와야죠. 법에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면, 물론 이제 법을 검토하시겠지만. 지금 그 내용이 자구와 이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분, 위원장 등에 대한 준수사항도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수위원회에 있었을 때의 그 직무와 관련돼서 알게 된 비밀들, 이런 거를 누설했을 경우에, 또는 인수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직권남용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도 지금 전부 빠져있고. 표준안을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정형주 위원께서도 잠깐 임명, 위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급하게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시간 있으면 다 수정해갖고 사실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앞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일단 법률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다 규정이 되어있고요. 규정이 거기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적으로 서로 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 이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구는 한 반, 반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정확히요. 몇 군데 있어요? 정소미 주임님, 몇 군데 있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4군데로, 4군데 있다고 합니다. 4군데.
이재만부위원장
정확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3군데 아니에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파악을 했습, 하기 전에 저희가 각 구마다 파악을 했거든요, 조례가 제정됐는지.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각 구마다 파악했는데 왜 뭐 반이, 반 좀 안 되게 됐다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3군데 아니에요, 정소미 주임님? 3군데 하고 우리가 하면 4군데 아니에요?
소미
정소미
주무관 공포된 데는 4군데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어디, 어디에요? 그러면 그 4군데 중에, 4군데를 다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 만들기 전에.
살펴보고 비교하셨을 텐데 우리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좀 늦게······.
소미
정소미
주무관 지금 저희처럼······.
이재만부위원장
제정이 되는 건데 거기에 우리보다 이전에 제정됐던 조례들을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좀 다소, 검토를 안 하셨는지.
소미
정소미
주무관 표준조례안을 보면······.
이재만부위원장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닌 게 이왕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제가 또 제일 염려되는 거는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취득한 정보를 또 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분들을 공무원으로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다 상위법률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조례에 짝짝짝짝, 죄송합니다. 짝짝짝은 빼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미
정소미
주무관 우선 참고조례안이 있고요. 거기 내용대로 그대로 제정한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을 반영한 데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여하튼 의회사무국이 31명에서 34명, 3명 증원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고척1동 같은 경우는 지금 1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각 동에서 혹시 지원요청 같은 게 없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에서 이렇게 지원요청 같은 게 없었나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현재는 이제 특성, 현 특성 자체가 코로나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동이 전부 다 힘들고 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인력이 다들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여력이 없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현재로서는 증원해주거나 이렇게 이런 방법이 없어서.
로나
코로나김철수위원
19로 인해서 사실 각 동의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 부분에 또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여하튼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증원될 수 있다면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동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는
늘어나는정형주위원
인원이 12명이잖아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정형주위원
다 지금 6급 이하로 계획을 했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저기, 이제 6급 이하인데 중대재해 쪽은 신설팀이기 때문에요. 거의 6급, 예, 6급 이하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거기 6급 이하이면 이제 6급부터 9급까지인데. 12명이 직급별로 지금 세부계획이 나와있나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직급별로요?
정형주위원
예.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지금 7급 이하가 3명이고요.
정형주위원
7급 이하가 3명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잠깐만요.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나머지 9명은 6급이라는 건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6급이 3명, 7급이 7명, 그 다음에 9급이 2명입니다.
정형주위원
9급이 2명이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12명이 늘어나는 것 중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개략적으로 7급이 중간이죠? 늘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비용 추계는 9급을 기준으로 해놨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계를 9급으로 기준을 잡았습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늘어나는정형주위원
인원이 6급 이하가 12명인데 그 중에 6, 7급이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추계를 해놔서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진 게 아니냐. 인원 늘어나는 구성으로 봤을 때는 7급을 기준으로 해야지 맞지 않겠는가.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7급은 새로 충원하는 게 아니고요. 승진 인원으로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를 잡을 때 새로 7급이 늘어나는 쪽으로 잡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이제 승진을 해서 가는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7급을 안 잡은 걸로 지금······.
렇게
그렇게정형주위원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승진을 했건 신규 채용을 했건 그 직급이 어쨌든 9명이, 12명이 늘어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증가된 거를 현실적으로 근사치를 잡아줘야지 맞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희우입니다. 연일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금 51억 8,500정도 유치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년 전에는 얼마였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기 항동주택단지 개발하면서 납입된 거라 5년 전에는 사실은 기금이 없었습니다.
없는
없는서호연위원
거죠. 지금 51억?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51억 8,500정도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이어서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
순환센터구로자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순환센터구로자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엠엔테크하고 한솔이엠이 공동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원순환센터에?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예산이 한 51억 된다 이거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3년동안 하면서 우리 낙찰, 업체 선정기준에 있어가지고 민원사항이라든지 기물에 손해를 입혔다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이제 수시로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설물에 손해라든지 그런 건 아직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그 업체가 3년동안 해오면서 민원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왜 없어요. 불 나고 그랬잖아요, 거기.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불은 이제 원인미상으로 그렇게 밝혀져가지고 그게 업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됐든
어찌됐든서호연위원
간에 좌우지간에 불이, 그 업체가 있는 동안에 불이 났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판결은 어디서 나온 판결이에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최종 아마 국과수에서 최종 판단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서호연위원
간접적으로 보면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데에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럼 3년 전에 총 예산 운영 기금이 얼마였죠? 처음 시작할 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처음 시작할 때도 50억, 거의 50억 3,000 정도 됐습니다.
났던
화재났던서호연위원
것은 어떻게 좀 보상은 받았어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화재난 것은······.
재난
화재난서호연위원
것이 총 들어간 손해 대비 보상은 얼마를 받았나?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2억, 지금 최종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2억 한 200 정도를 세입처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화재복구 다 하고 남은 금액이 2억 200 정도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화재보험사 처리 돼서.
호연
서호연위원
화재보험에서 그러면 한 2억 천 얼마 정도가 더 됐다 이거예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2억 200 정도.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아까 와서 말씀해주셨는데 약 한 1만 3,500㎡정도 되잖아요, 1층, 2층. 그 면적에 외 부분이 있잖아요. 관리되지 않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부분. 그게 얼마정도 있나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운전원 대기실하고 그다음에 차량 주차하는 부분.
그건
그건김철수위원
누가 관리를 하나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김철수위원
관리하시는 건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 차량들은 그럼 임대차량들이 관리, 주차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직접 소유를 하고 있고······.
김철수위원
지정위탁업체에 청소차량의 주차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영에서 하는 주차장인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살수차라든지 노면차, 그다음에 분진흡입차, 그것을 관리를 하고요.
에는
거기에는김철수위원
, 그거하고 아까 휴게실하고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따로 구청에서.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그건 따로 이제 위탁금액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이제
이제김철수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금액······.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관리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운전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라.
일단
일단김철수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재 나고 난 후에 원상복귀 하고, 그런 시설물들은 완전히 다 원상복귀 됐나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완전 복귀됐고 소방시설도 좀 추가를 더 했고요.
완전
완전김철수위원
복귀 됐고.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난 수익금이, 이익금이 약 한 2억 20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아마도 그 부분은 이제 구 세입으로 처리됐을······.
그게
그게김철수위원
세입으로 잡혔다는 거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제
이제정형주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소요예산 51억은 연간이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연간입니다.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이제 상식적이긴 한데 문서 작성 내용으로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고 예산은 51억 되어있으니까 이게 3년인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연으로 표시를 해야지 정확하지 않나.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만약에 업체가 이제 새로 바뀐다고 그러면 인수인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5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최종선정된 업체하고 협상이 진행이 되고요. 한 6월 초까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최종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0일 정도.
정형주위원
20일 정도면 된다고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 인수 기간에는 그러면 지금 신규업체에 대한 추가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신규업체는 그때는, 계약기간이 현재 업체가 6월 30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특별히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인수하는 업체에서 인수를 20일간 어쨌든 직원이 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그냥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새로 맡게 되니까 비용에 관계없이 자기들 부담으로 와서 인수를 받아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수 새로하는 업체가 이제 전체적인 운영상황이라든지 시스템을 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비용은, 비용 측면에서는 들어갈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정형주위원
,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가 인수를 하는 기간에 비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를 하는 거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기는
거기는정형주위원
돈이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이제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업체가 안 하고 2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입찰공고를 낼 때 5개사 이내로, 공동이, 5개사 이내 공동인 방식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맺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어떤정형주위원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운영의 경험이 좀 보충이 필요하거나······.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나름대로 보완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맺고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형주위원
기본적으로 독단적으로 한 회사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씀인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지금 현재?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구성은 안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위탁동의안이 있을 때만 구성하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이제 위탁동의를 저희들이 받고 방청을 받고 감사실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옴부즈맨께서 3배수로 맨 처음에 선발을 해서 마지막에 한 7명을 저희한테 그날 정도에 아마 통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옴부즈맨이 그 3배수 구성을 해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구성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민간인······.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민간 이제 그 공모를 하죠, 일종의. 위원도.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위원회 공모를 감사실에 옴부즈맨께서······.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근데
근데박평길위원
공모를 한다는 게 무슨 소립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감사실에서 전국으로 이제 전문가들을, 이 평가위원들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 전국에 공모를 뿌려서 그걸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21명을 3배수로 일단 압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뽑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7명을.
차가
절차가박평길위원
복잡하네. 그러니까 이게 좀······.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어쨌든 이게 또 우리 구로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안에
그동안에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고. 어찌 되었든 간에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또 이렇게 제안서 평가위원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알다시피 지금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2년인가, 3년?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3년.
박평길위원
그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더 보완할 건 보완해가지고 잘 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또 바뀌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타 구도 마찬가지죠? 예산이 이 정도 되면 다 우리 구로구처럼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게 구로구만 예외, 이런 건 아니잖아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는
예외는박평길위원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 거죠? 하여튼 이왕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초반에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 또는 보완할 건 보완도 많이 하고, 또 당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많게 예산이 더 투입이 되었고. 또 중간에 화재로 인해서, 물론 다 그거는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완할 건 더 보완할 게 있고. 또 외관상으로도 아직까지 옛날에 입구 부분 이런 데 외관상으로 좀 아름다운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계획은 없나 보죠?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근데박평길위원
한때는 또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강남구? 이런 쪽에 가보니까 거기에다가 약간 재활용품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이런 것도 있던데. 자꾸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조금 더 그것도 주민들이 조금 더 친근감있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공간이 알다시피 우리 수목원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근을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간을 좀 이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어떤 볼거리, 그게 또 우리 인근의 우리 수목원과 수목원 주변과 여러 가지 공원과 연관될 수 있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우리 도서관도 거기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원순환센터 그 위 상층부에 그런 주민들께, 그게 또 결국은 나중에 철로하고도 연결이, 뭐 연관은 안 됩니다만, 같이 이게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앞전에. 나왔었고 하니까 그거는 이 자원순환센터 위탁과 별개로 진행하는 거죠. 청소행정과가 진행해야 될 사항이니까. 오히려 타구의 우리와 비슷한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곳에 가면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홍보도 되고 공부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과거에 청소행정과에서 꽤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잘 착안하셔가지고 한 번 잘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선택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협상계약을 하는지요.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수탁자를 선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우리 조례 자체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있고요.
이명숙위원장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희우
박희우청소행정과장
예. 협상계약을 이제 준용을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장
계약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예산과장님이 배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와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10억 2,94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4,210억 2,942만 7천 원 대비 7.13% 증가했으며,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 예상액 중 일부인 30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20억 81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813만 7천 원 대비 71.41%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00억 원을 증액편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피해 주민 지원과 국가 및 서울시의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국의 안건과 같이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건은 김재한 전문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게 되어 대직자인 제가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번
이번정형주위원
추경예산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만 딱 어떻게 일종의 원포인트로 300억만 하는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이제 기타 다른 각 부서에서 추경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언제 2차 추경할 예정입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우리 결산이 완료되면 결산추경할 때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회기는 그럼 4월달에 가능한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니, 한 7, 8월 경에 할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7, 8월 경에. 아니,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 중에 지난번에 예산 결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삭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되어야만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7, 8월달에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그때까지 계속 중지된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삭감된 예산안은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오류초등학교 뒤에 도로 개설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초 9억으로 올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난번에 심의 과정에서 5억을 삭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그 예산을 돌렸는데 그거를 '2022년도 첫 추경 때 다시 복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이용이나 전용을 해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당
해당정형주위원
부서에서는 이게 추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부서에서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게 아마 이·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예비비 300억은 좀 크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례가 없습니다.
례가
전례가박평길위원
없는 일인데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거 우리 국장님,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다시피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중기청도 있고, 중기부도 있고, 이게 좀 다양하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그것도 신청하는 곳이 또 다르고. 그렇게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 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정리가 하나 되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은 중기청이 한다, 어떤 기준은 서울시에 한다, 어떤 거는 구로구에 한다. 제가 구로구에 하는 것을 어떻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그걸 한 번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박평길위원
우리 행기 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님들께도 하나씩 해주면 굳이 우리가 일일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박평길위원
좀 알기 쉽게.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그게 계속 추가, 변경이 돼서 좀 그렇긴 한데요.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부분은, 얼마 이상 되는 거는 중기청이 한다, 서울시에 한다, 구로구청에 한다,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어떤 분야별로,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안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아마 제가 우리 목감천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이게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안과는 별개인데. 아마 치수과에서 목감천 저수호안 및 하상정비 해가지고 예산을, 재난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광명시하고 지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1순위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재난과 관련된 거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치수팀장하고 상의하시거나 치수팀하고 상의를 하세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이제 우리 구로구에서 올라갈 때 여기 1순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아마 틀림없이 이게 국비로,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해야 될 거예요. 특교로 아마 할 가능성이 많은데.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특교세나 특교금 올릴 때······.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이제 알다시피 지금 광명시가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거기는 하방수조까지 다 되어있고. 우리 구로구는 그게 안 되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죠. 그걸 우리 치수과도 인식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도 치수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그 목감천 저수지호안 및 하상정비 사업을 1순위로 올려달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구로구청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3월 23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