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이상 기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란드 빙상의 정점에 사상 처음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인접 지역이 폭염으로 기온이 거의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한 지역에서는 수 개월치에 해당하는 비가 단 몇 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이상은 UN전문기구인 WMO 세계기상기구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2021 기후 상태 보고서에서 밝힌 사례들입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과 더불어 전 세계의 해수면 상승도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한 기후위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약자들에게 그 피해의 정도는 더 심각합니다. 인류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가 인류를 끝낼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필수 과제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동참해 이상 기후의 주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법제화했습니다. 하지만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온 힘을 쏟아야 하며 특히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구로구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본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등 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과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등 위임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기본 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2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구로구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및 제5장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기후위기 적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6장은 탄소 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의 중장기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흡수원의 확충, 교육 홍보, 민간 참여 활성화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 시행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로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의 신설,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탄소 중립 시책 및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구로구의 탄소 중립 시책에 크게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 및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 금지 등 글로벌 흐름과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구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해 앞장서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 제정 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영곤 의원님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수준 높은 그리고 또 시대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런 조례를 발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예가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당초에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사전 논의 과정이나 설명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의 의견 수렴 과정 이런 것을 다 지켜보면서 예사롭지 않은 조례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조례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조례에 대해서 발의해주신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영곤 의원님이 이런 발의를 하게 되는 취지 그리고 또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더군다나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혹시 관련해서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거 같은데 조례 취지 그리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 저한테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교롭게 정대근 위원님하고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공동 발의를 해주셨으면 더 의미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대표 발의했지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교롭게도 구로구의회 여성 의원님들만 공동 발의하는 형국이 돼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공동 발의해주신 곽윤희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최숙자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던 정대근 전 부의장님한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떤 취지냐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지방의회의 기초위원으로서 의정 활동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생각은 늘 세계적으로 하지만 행동은 지역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거창한 거대 담론처럼 들리지만 이게 구로구라는 작은 지방 정부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도 탄소 중립 기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상위법이 생겼고 3월 25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세분화하고 지역에서의 실천 방안들을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제안 설명 드렸지만 서두에 제안 설명 드렸던 중간의 문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후위기가 인류를 끝낼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조금 더 지혜롭게 기후위기에 대응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현세대의 기초의원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이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발의되는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인데 우선 그러면 아시다시피 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탄소 중립 위원회하고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가면서 할 텐데 혹시 향후 추계되는 예산의 범위도 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국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많이 공모전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확보하려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은 탄소 중립 구정 현안 사항들 중에서 탄소 중립 외에 또 여러 시급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현년도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인지제 예산 통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결국은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열을 발산하는 그런 걸 감축해내고 최소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의 행동 지침 그리고 또 우리 과가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침이나 내부적 자료를 좀 만들어서라도 우선 홍보하고 이런 절차도 같이 하면 우리 김영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한 목표를 빨리 성실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점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곤 의원님께서 탄소 중립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에서 조례를 저렇게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저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사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 지침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하기는 쉬운데 행동으로 하기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준비해주시면 우리가 그 실천을 하면서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이게 굉장히 위기다.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지금 처음 하신 거 같아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의미 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조례인데 우리가 또 행동 지침도 정해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탄소 중립 조례나 행동 지침은 구로구에 가서 배워야 된다. 할 정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계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이기도 하겠지만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셔서 경험 많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저희들도 기대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올바른 해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안건에 부치는 그런 사항들로 판단되고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다 열거할 수 없기에 상황이나 해당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탄소 중립 시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그런 안건들을 상정하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경숙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육 현장에서의 권리 보호 및 인권 존중은 주로 영유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물론 상대적 약자이자 보육의 주체인 영유아의 권리 보호와 인권 존중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육 현장의 또 다른 주체인 보육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보호 측면은 소홀하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통해 보육 교직원 인권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구로구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안 제3조에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안 제8조에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먼저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노경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4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교직원의 양성, 근로 여건의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보육 교직원에 대한 권익 증진은 영유아의 인권 존중과 상충하지 않으며 보육 교직원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처우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과 영유아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기 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