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2년 3월 8일 복진경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4일 이호귀의원 등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4일 김진홍의원 등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총 62건에 57억4,735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제2차정례회에서 기부채납 제도에 대한 주민복리증진, 민간이익 창출, 도시발전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밝히며 집행부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기부채납 관련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종합적, 체계적인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별다르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기부채납 제도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밥퍼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는 동대문구 청량리에 자리한 급식시설로 30년 넘게 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100석 규모의 급식시설을 200석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증축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서울시에서 불법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해당 복지재단이 만나서 노숙인을 위한 시설로 오랫동안 자리한 만큼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에 합의하여 결국 기부채납을 통해 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광주시 북구에서는 지난 12월 29일 지역의 개발업체와 지식산업센터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건물 중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중·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센터는 근린생활시설, 기숙사를 포함해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 규모로 신축 중으로 2023년 하반기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은 경상북도 향교재단과 울진전통문화교육회관 토지 기부채납 협약식을 갖고 재단이 울진전통문화교육회관 건립에 사용된 토지 약 1,445㎡를 울진군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여 유교문화정신의 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재청,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 등이 최근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을 신설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이는 월정사 일주문 입구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방안인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국비 72억5,000만원과 도비와 평창군비가 각각 23억7,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부지는 월정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침체한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혀 민간부문과 관에서 서로 협치하면 국민과 주민에게 역사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전국에서는 앞다투어 기부채납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역사공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 등에 발맞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열린 자세와 제도를 활용하자는 긍정적인 시각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으나 민간과 관에서 서로 협치하고 타협한다면 특혜시비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채납에 대해 사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설명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성공사례는 본의원이 조사한 사항보다 훨씬 많고 방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전국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 발굴 우리 구정에 접목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행동으로 구정에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에 지역구를 두고 활동 중인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조금 전 한용대 의장께서도 인사말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무척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으며 몇 십 몇 백년 된 금강송 군락지 등 광활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4일 우리 강남구 개포1동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구룡마을에서 시작된 화재가 인근 대모산까지 확산되면서 화재대응 2단계까지 발령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로 강남구는 8가구에 1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대피숙소 마련 및 구호물품 전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화마에 터전을 읽은 주민들께서 더는 상심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관내에 화재 취약지구인 구룡마을, 재건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에 대한 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재까지 지난 10년간 구룡마을에서 다섯 차례의 화재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과거 발생한 화재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한 적이 있는 만큼 화재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주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관내에 구룡산과 대모산, 매봉산 등 크고 작은 산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산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므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소화전이나 소화기, 물탱크 및 비상소화장치 등 화재 취약지역의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소방시설의 수나 비치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번 화재진압을 위해 애써주신 소방대원, 군인, 경찰을 비롯하여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를 위해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께서도 봄철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조한 봄철은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널리 퍼지기 때문에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미 화재가 발생한 후 그 어떠한 복구노력을 한다 해도 발생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방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허순임입니다. 본의원은 학교복합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 논현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8개 학교와 협약함으로써 학교 복합화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사비의 81.5%에 해당하는 총 1,144억원을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교육청은 259억원을 부담했습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은 단순히 학교시설 지원 사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부지에 주차장과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교라는 공간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여 서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발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은 복합시설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받고 교육당국은 적은 재원부담으로 교육시설을 지으며 지자체는 용지확보에 어려움 없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사업입니다.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주민이 지역공동체에서 생활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써 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부는 강남교육지원청과 체결한 학교별 복합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조에서 교육환경개선과 강남지역주민의 체육문화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교 내 복합화 시설인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확인하였지만 주차장 시설 이외 각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주민개방 실태와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경험한 바로는 복합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이유로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의 안전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도 가장 우선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복합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면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의 치안이 그리도 열악하다면 오히려 지자체가 더욱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학생 안전을 이유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학교복합시설을 시민에게 폐쇄하는 것이 능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강남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해 복합시설 운영계획과 주민개방 계획 등을 요구하고 이를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학생 안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등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합니다. 본의원은 역시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학교복합시설 현장을 뛰어다니며 학생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