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엄기표 기획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우애자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황현태 교육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경란에도 당초하고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변경사항이 없어서 미기재 상태로 해서 증감이 없는 걸로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똑같이 작성을 해서 증감이 제로로 되는 걸로 이렇게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부 행정지원국장 조승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기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건을 올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면 그때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 개학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능우수, 저소득층, 체육우수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심사 의결된 후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10.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과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2021년 하반기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10건으로 본청에서 5건, 교육지원청에서 2건, 직속기관에서 3건을 신규 체결하였습니다. 해지한 협약은 없습니다. 본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안전과에서 교육취약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교육정책과에서 미래형 혁신학교 시범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을 체결하였으며,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지역 공공미술관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총무과에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직속기관인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수학문화 확산을 위한 수학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업무협약,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교육취약학생 지원,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업무협약은 해지하여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현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협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143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추진 124건, 완료 5건, 실적미흡 14건으로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 14건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10건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프로그램 미운영에 의한 것으로 향후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게 협약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면·비대면·블렌디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관계없이 추진실적이 부진한 협약사업은 4건입니다. 교육정책과의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인 충남대병원에 피해 교원의 치료지원 신청이 없었으며, 과학직업정보과는 총 3건으로 우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체결한 과학인재 육성 협약은 해당 대학교의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미운영 결정으로 금년 1월 25일에 업무협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아동친환경 지원 사업 업무협약도 한화대전사업장 등 협약기관의 프로그램 미운영 결정으로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상반기에 업무협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전대학교와 체결한 과학인재 육성 협약은 대학교의 내부사정으로 지난해에 실적이 미흡하였으나 올해에는 고교-대학 연계 과학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 정상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약기간 완료 또는 목적이 완료된 협약은 일몰제 적용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국제교류협약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체결되어 진행 중인 5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3건은 정상추진 되고 있고 2건은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원격연수로 전환하는 등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2건의 협약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과의 몽고메리대학, 몽고메리교육청 국제교류협약과 블룸필드교육청, 블룸필드대학교 국제교류협약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교류도 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협약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사업 추진이 유명무실한 협약은 해지를 검토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협력기관을 모색하고 발굴하겠습니다. 자세한 국제교류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 5개 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청이 전부 다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한 군데 정도가 예산집행이 조금 잘 안 되고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좀 미진한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각 구청의 국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작년까지 추진이 안 됐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 당부드리고 구청과 교육청이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

1억 8천…….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상반기에는 조금 예산집행이 덜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4개 구청은 거의 예산을 잘 집행하고 사업을 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개 구청이 조금 미진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구청에 정말 신신당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많이 노력하는 그런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구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 명심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적극 알려지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의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제가 제8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소임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애자 부위원장님, 김인식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대전교육가족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