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금번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성혁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5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세 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열두 건 등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의안 세 건,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다섯 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오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비생산적,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 협력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철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47호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시청사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업장 위치변경 및 사업비 30% 이상이 증액되어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대동아파트 109동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시청사 별관 2층으로 이전되며 만1ㆍ2ㆍ3세 3개 반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2023년부터는 만0세부터 5세까지 6개 반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 및 3개 반 증설에 다른 교재교구 및 비품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네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함께자람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648호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자람센터 16호점은 여계산로 60 세교센트럴파크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은 80.73평방미터, 이용인원은 24명, 종사자는 3명이며 소요예산은 7,154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오산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안번호 제8-649호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자람센터 17호점은 문시로 183-19 오산대역꿈에그린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면적은 84평방미터, 이용인원은 25명, 종사자는 3명이며 소요예산은 7,154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16호점과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제8-650호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자람센터 18호점은 문시로 183-19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면적은 166.84평방미터, 이용정원은 36명, 종사자는 3명이며 소요예산은 7,274만 원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16호점과 같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제8-651호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자람센터 19호점은 동부대로 332-14 오산자이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면적은 210평방미터, 이용정원은 50명, 종사자는 3명이며 소요예산은 7,394만 원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16호점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순돈입니다. 지난 3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다섯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오산시청어린이집의 시청사 별관 이전 관련 사업장 위치변경 및 면적확대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오산시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8쪽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쪽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8쪽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은 모두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로 동일한 사항이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 중인 함께자람센터 16호, 17호, 18호, 19호점을 아동돌봄 사항의 전문성 제고 및 질적 향상 등을 통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의안번호 제8-65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69조부터 제175조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경비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무국 회계처리를 위해 지침, 조직, 정원, 급여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원ㆍ조직 규정 정비를 위하여 감사 선임방식 변경과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7페이지 의안번호 제8-653호 오산 내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에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오산 내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내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지는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으로 면적 약 24만 100㎡로 자족기능을 확보한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의안번호 제8-654호 오산 외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외삼미동 67-9번지 일원에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오산 외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외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지는 외삼미동 67-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0만 6,700㎡로 자족기능을 확보한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