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최종열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2022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과 질의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 과장 이주민입니다. 그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 사항에는 총 4건으로 토지 7필지 5,014㎡ 건물 5동 1,994㎡ 기타 1식 1,200㎡입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 사항으로 인제복지문화센터 신축 위치가 당초 상동리 63-3번지 외 1필지에서 남북리 386-11번지로 사업지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SOC 사업인 인제 복지문화센터 신축 사업의 예상지 부지 매입 협의가 불가하여 남북리 제14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도모하는 부평리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으로 토지 1필지 3,977㎡를 취득하여 1,200㎡규모의 게이트볼장과 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원통 전통시장과 연계한 버섯특화 단지 조성 사업으로 임산물 제조가공 시설 버섯 유통단지 및 체험 시설인 건물 3동 1,480㎡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상남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토지 6필지 1,037㎡와 건물 1동 231㎡를 매입 취득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된 용대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쾌적한 진료 환경은 물론 상향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지 면적 1,872㎡에 건물 1동 283㎡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장님 안건별로 질의......
최종열위원장
총괄적으로 하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인제 복지문화센터 신축 관련 질의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지가 안 된 이유는 토지 보상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감정 가격의 한 2~3 배를 요구하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현시가로?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전혀 토지주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임의로 지정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추진하다 보니 걸림돌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처음서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을 예측을 했나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감정가격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가 감정도 안해 봤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헛수고를 했다 그래야 하나 헛고생을 했다 그래야 하나 속된 말로 헛 지랄을 했다 그래야 하나 그거 밖에 더 돼요. 그러면 의회 의결을 왜 받아요? 되지도 않을 것을 의결을 받았다 그러면 의결을 받고자했을 때는 그만큼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든지 여건이 가능할 때 의결을 받아야지 되지도 않는 걸 왜 의결을 받았냐 그러면 할 일이 없어서 했냐 업무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만 일거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부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부결을 시키면 제3의 장소를 또 부지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현재 동의를 받고자 하는 386-11번지 인근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매입이 전혀 없어요. 아예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경사도가 30도 이상에 임야밖엔 없으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유지뿐인데 그렇다고 임야는 아니잖아요. 경사도가 30도 이상이, 그러면 다른 필지를 매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다른 필지 매입은 안하고 이 필지에다 굳이 하려고 하는지 여기 그렇게 접근성이 높았으면 처음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손쉽게 손쉬운 행정 아니면 안이한 행정을 한 결과물로 봐야 되냐?
우리가 삼세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한번 잘못된 건 두 번째로 잘못되더라고요. 꼭 세 번째 가야만 잘 되니까 이제 2니까 3차까지 가면 제대로 부지를 적지를 찾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 당장 시급해요. 당장 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급하면 왜 여태 안 했어요. 그렇게 시급한데?
이게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급하면 전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했으면 첫 삽이라도 금년 초에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러면 시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완만하게 하고 있다.
글쎄요 승인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을 들여다보는 의회에 의원으로서 너무 안이한 대처 안이한 방안 안이한 방식으로 행정을 그동안 해온 게 아니냐 즉 7대 최상기 군정은 전체가 이렇게 삐거덕거리고 엎질러지고 헝클어지고 흐트러지고 이런 사례가 지금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데 짜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바로 잡으려면 제 3의 장소를 위치 선정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인제읍에 제8공영주차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됐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 보상이 한 2분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8공영주차장은 첫 삽을 언제쯤 뜰 수 있다고 보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 김치공장 부지를 사장님이 옮기시려고 했던 부지가 계약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돼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그 안에 시설물을 좀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한 7~8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 용석수 과장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봉산 식품 부지에 자투리땅 즉 코너에 있는데 다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에게 그런데 1,400㎡에 부지로 확보해서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론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로는 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김치공장 부지를 해서 주차 대수를 예정했던 부분이 한 150면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공유재산 변경을 했을 때 30면 정도가 줄지 않을까 그래서 120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120면 정도면 어느 정도 그쪽 주변은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복지문화 센터로 인해서 또 주차장 조성 면적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주차장 면적을 저희 공영 주차장에다가 포함해서 그냥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 면에서 30면이 부족한데다가 복지문화센터에 주차장이 10면이건 20면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50면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물론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른 이용자가 많아서 주차 대수가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구획을 하지 않고 형식상 건축물에 배치도에나 구획을 하고 실제적으로 공영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주민복지과랑 지금 기본적인 안은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체육청소년 과 질의입니다. 남면 부평리 토지를 매입하는 게 개인 사유지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네 개인 사유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유권이 인제군민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신풍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토지를 언제 매입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매입하려고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개인이 취득한 연도가 10년 전이냐 20년 전이냐 궁금해서 묻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취득연도도 제가 좀 93년도라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뭐 부담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기본적인 협의는 됐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부평리 게이트볼장은 하남리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유사하게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시중에 떠도는데 맞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하남리는 아니고 가아 1리하고 가아 2리 형태 직접 비닐하우스 같은......
춘만
이춘만위원
시설하우스형?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형태......
춘만
이춘만위원
하남하고는 또 달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셔서......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군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표명을 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경량 철골조로 어론 식으로 하니까 의원님도 먼저 번에 아시다시피 난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원하지 않는 추세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설명 드렸더니 그러면 이런 비닐 형태에 온실이 적합하겠다 라고 의견을 또 주신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부평리 이장님서부터 노인회장님, 마을대표 분들이 본 위원에게 질의를 하기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여기까지니 군수를 집단 면담을 하셔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즉 본 위원이 이전에 이호성 현 환경보호과장이 체육청소년과 주무 계장할 때 부평리 게이트볼장 조성 문제로 질의하니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저렇고 동선이 너무 멀고 불합리한 지역이고 여건이 안돼서 게이트볼장 조성이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실명을 댔습니다. 직전에 체육청소년과 주무계장 이호성 환경보호과장 그러면 대한민국 인제군에 최상기 군정은 여반장 행정이에요. 손바닥 뒤집듯 행정을 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 예산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예요. 토지 매입 및 건축까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6억 5,000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 매입 및 건축까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토지 매입 한 3억 5,000되고요. 실시설비 한3억 해서 한 6억 5,000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6억 5,000이라는 예산을 기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반장 행정 즉 손바닥 뒤집듯 해요 최상기 군정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확보할 토지가......
춘만
이춘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이 이전까지도 안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180도 전환해서 여반장 행정 즉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정이 잘하는 행정이 잘못한 행정이냐 부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하루아침에 변경되고 하루아침에 되고 안되고!
부평리 주민분들이 연대해서 건의서를 원본으로 제출했어요. 언제쯤이에요 과장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작년 가을 겨울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 가을에 연대 건의서를 제출해서 정식 접수가 돼 있고 거기서 검토를 의뢰한 바 본 위원에게 답변은 불가하다, 어렵다, 힘 들다, 안된다는 논리를 폈지 된다는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던 사업이 지방선거 앞두고 와서 하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춘만
이춘만위원
부평리 표심 잡으려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보면 매표인데 선심성 행정이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마을에서 가져왔던 땅들은 수몰지역 내이고 이런 땅들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자 과장님 허위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호성 계장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 본 위원은 부평동초등학교 운동장도 제안했고 두 번째는 성재습지보 위에 전 성재습지보 건설현장 사무실 자리 그 다음에 도로변에는 이국한씨 토지 등 여러 곳을 건의했어요. 이 중에 적합 부지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땅한 토지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여건도 안 맞고 동선이 멀어서 부평리에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어렵다. 거리가 너무 짧은 먼 거리에 있어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어느 날 갑자기는 의원님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어느 날 갑자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배석했는지 모르지만 부평리 이장님 및 대표 주민들이 군수실 언제 방문했어요. 이 문제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춘만
이춘만위원
이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부평리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드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날짜를 제가 정확히......
춘만
이춘만위원
왔다 가신지 한달도 안 됐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때 배석을 안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하신 것은 배석을 못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들은 바도 없어요. 부평리 주민들이 군수실을 방문해서 건의한 거 들은 바도 없어요?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한달 전이에요. 두달 전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여반장 행정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여단장 행정이 아니라요 그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들은 지금 현재가로 지금 저희가 사려고 하는 데는 평당한 20만원 정도고 그 외에 빙어축제하려고 하는 그쪽 위에는 한 40에서 50만원을 본인이 요구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감정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 평가가 감정을 해보니까 너무 폭이 너무 커서 막상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세밀히 분석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이고 정이나 할 수 없으면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된다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놓고 움직이다가 군수 면담을 하면 하루 아침에 되고 안 되고 한다 그러면 그건 군수의 재량권 남용이자 오용이자 전행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춘만
이춘만위원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호성 현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들을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땅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부터 군수님 지시하셨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에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누구도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 중 이다 대체 부지를 검토한다.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요. 요래서 안 된다는 논리만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이 아니면 이호성 과장을 지금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할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 부지 매입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가 감정을 해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처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계속 되다 보니까 좀 늦어 졌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게이트볼장 관련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토지 매입비 3억 5,000 시설설치 3억원 해서 6억 5,000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전이잖아요. 지목이, 이거 가 감정이 하셨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가 감정을 했고요.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하면 땅 소유자 분이 좀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 감정을 해보니까 거의 근사치에 도달해서 그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한 상태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걸 평당으로 한번 환산을 하니까 29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쪽에 수시 분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는 또 환산하면 6만 6,000원이 나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평방미터......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산을 했어요. 그럼 1,203평이거든요. 평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추정가액에서 보면 6만 6,000원이 나와요. 그렇하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니까 이 가격이 나왔고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 3배 정도로 평가가 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6만 6,000원에서 3Ｘ6＝18하면 20만원 조금 넘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물론 감정사가 공적으로 판단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다른 그 취득 대상지도 이게 그러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환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하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공시지가로 다 산정이 돼서......
춘식
조춘식위원
이 취득비가 추정 가액이잖아요. 추정 가액 이건 공시지가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님 말씀하세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이거는 아마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적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쪽 땅 값이 되게 비싸네요. 보니까 한 30만원 정도씩 하네요 전이?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행정에서는 어차피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요.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눈 사항이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다루니까 상남도 토지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3필지는 저희가 완료가 됐는데 중간 필지하고 소방서 있는데 쪽 부분하고(청취불능)
춘식
조춘식위원
감정가하고 근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중간에 있는 건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선 상에 있는 건 협의를 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한분이 소유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각각 3명이 따로입니다. 중간부 이런 건 분할해서 자녀분하고 다른 분한테 양도가 된 상태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재산 소유자는 취득 등 동일인으로 나왔는데 1명만 여기 3㎡만 틀리지 않았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상남......
춘식
조춘식위원
네 상남.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상남테니스장 말씀하는 거죠?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테니스장 말고 그래서 왜 답변을 하시나 했어요. 주차장 문제 공유재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남 시가지 쪽에 군부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역에서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부지를 좀 확보하려고 알아 봤습니다만 안 돼서 면사무소에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을 해서 1차에 올라왔던 부지는 나대 였었는데 검토 결과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족하다고 회신을 해줬고요 다시 2차를 내려 보낼 때는 최대한 소유자의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부분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토지 건물주와 동의서를 첨부해서 면을 통해서 지금 올라온 상태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사무소를 통해서 이거를 받은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번에 공유재산 이거만 승인해 주면 바로 가능하겠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 1회 추경 예산에는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공유재산에서 위원님들이 통과 시켜 주신다면 2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실시설계해서 검토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만 의원님이 나가셨는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 소관 합강리에 면적보다는 저쪽에 지금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면적이 적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손미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강리 부지는 1,224㎡고요 저희가 남북리 쪽에 이제 시설을 하려는 부지는 1,300㎡입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럼 비슷한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비슷한데 합강리 쪽이 좀 좁고 또 그쪽에 설치하게 되면 추가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좀 시설이 외떨어져있어서 유사 시설과 연계성이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좀 불리하다는 생각을 좀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합강리건 군유지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군유지입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오셔서 하셨나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합강리 부지는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군 소유지인 토지를 이제 제출을 했던 사항이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상동리 부지 63-3번지 부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여기 보상가가 얼마예요. 남북리?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남북리요?
최종열위원장
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남북리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보상을 진행중에......
최종열위원장
그러니까 보상가가 얼마냐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남북리 보상가가 작년에 15억 올해 15억 30억 잡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30억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장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으세요. 추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차 면적이 얼마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아까 말씀 드린 게 150면을......
최종열위원장
50 몇 개로 돼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150면.
최종열위원장
그러니까 150면 가지고 돼요? 안 돼요 거기는 하늘 내린센터도 있지만 거기 차 파킹 한번 하려면 아주 애를 먹더라고 이게 이거 뭐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30억 이 아니라 50억이 들어도 주차장이 문제예요. 그리고 지하 1층, 2층 넣어서 하시려면 이 부지다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보류하든가 하시고 제3의 부지를 택하시든가 해야 돼 내가 또 한 가지 제안해 드리는 이유는 명성공업사 아시죠. 명성공업사 세무회계과장님 명성공업사 아시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최종열위원장
그 옆에 보시면 그 뒤에도 얼마나 좋으셔요. 그런데 가시든가 저거 하셔가지고 주차장이 이제 문제잖아 늘어나는 건 차 밖에 없고 불편한 거는 차 때문에 시비나고 조금 변두리긴 하지만 좀 저거한건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드리고 세무회계과장님 상남 있잖아요. 아니 도시과장님 상남 그러면 이 부지는 그러면 주민 분들은 협의가 다 되신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1차 면을 통해서 동의서가 첨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가결시켜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재 협의를 좀 해봐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 때 만일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 때 또 다 해 놓고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이제 본인이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는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러면 아직 저기는 안 하셨나요. 감정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감정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이거 심의는 뭐 해드리는데 빨리해서 시간이 가면 나부터라도 복지 타운 짓는데 지금 얼마나 애를 먹고 있어요. 한 쪽에 해도 안 되고 이러는데 하신다고 하실 때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면 답답함이 앞설 뿐입니다. 꼭 군고구마 30개 먹은 거 같은 부평리 게이트볼장을 건의할 때는 주민 분들께서는 마을 전체 주민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다목적용으로 주문을 한 걸로 알거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의하기를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전에 답변을 들어 보면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으로서에 활용도는 있으나 주민 전체가 뭐 달 맞이 행사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마을에 그런 경사에 이 시설물을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만으로서 여건을 갖추면 게이트볼장만 활용하면 되는데 실지 부평리 주민들이 게이트볼을 치면 전 부평 리 주민이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따라서 부평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로 신청해서는 그 용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대두된단 말입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예 배제하고 게이트볼장만 사용해라 예산 절감 차원이던 사업상 그러니까 우는 애 곶감 하나 던져주기 이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을 좀 더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은 좀 분명히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100% 충족은 없어요. 부부지간에 자식을 낳고 사는 부부지간도 100% 만족은 없습니다. 행정이 인제 군민 누구나 다 100프로 만족할 수 없어요. 다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60%에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 게이트볼장은 되긴 되는데 게이트볼을 하는 동호인 20여 명 또는 30명 이내에서만 활용 가치가 있지 나머지 수백명에 부평리 주민 또는 인근에 있는 남전 1리 주민도 전체적인 사용으로 볼 때는 너무 질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에 목적은 조금 다른 목적보다도 게이트볼장에 대한 목적만 좀 우선 좀 지켜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역 주민들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니 부군수님 언제 인제군을 떠나실지 모르지만 다른 임지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주차장만 할 것 같으면 부평리에 뭐 공연을 하든지 또는 실내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여건이야 요구해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으로써만 활용 가치를 한다면 주민들의 욕구 또는 요구가 관철됐다 그러면 불과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면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해주기는 여건이 안 되니 인구도 적으니 이 만큼 해주는 것도 만족감을 느끼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좀 시간을 두고라도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 제대로 된 시설물이 있어야지 이렇게 단순한 목적에 시설물이 들어서면 결론적으론 이용률을 볼 때도 1년 내내 이용하기 어렵다. 라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예산 낭비 차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첫 발을 디뎠으니 건축물은 부평리 주민 더 나아가서는 남면 민민이 같이 활용하는데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이런 형태로 한다고 주민 이장님이나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린 상태고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분들이 그 설명을 듣고 본 위원에게 이의제기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로서 들었어요. “왜 군수실에서 군수께 직언은 못하고 저한테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군수께서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와서 의견을 나눠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자 한다면 부평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사업설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평리 주민 분들이 이렇게라도 해주는 것도 고맙다. 하면 그때 추진 하십시오 가능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고민해 본다는 것은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이겠는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게이트볼하고 부평리 주민들이 다같이 쓸 수 있는 몇 백명 이상에 그런 시설을......
춘만
이춘만위원
몇 백 명 이상이 쓸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설을 하는 것은 완전히 게이트볼을 치기 위한 게이트볼장으로만의 활용가치만 있는 건축물이니 그 건축물에 외형을 골조가 됐던 외벽이 됐던 제대로 좀 갖춰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을 1~2억 더 증액해서라도.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봤을 때 경량 철골조나 뭐 이런 빔 형태로 하면 조금 비용이 많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업은 사업에 다 예산을 맞춰야지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면 그건 하나마나 나중에 꼭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습니다. 사업은 사업되게 하려면 예산을 긴급 수혈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야죠. 건축물이 1~2년 5년 있다가 이거 해체되거나 소멸돼요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30년은 갈 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러면 30년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되구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오늘만 사용하고 내일은 사용을 안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출발점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뜻에서 부군수님! 건축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통 전통시장 연계 특성화 시장사업 60억을 기 투입했는데 기업에서 60억을 투입하면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고 보세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 과장 김춘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60억 원을 확보했고 건축물을 착공해야 되는 건물이 있고 지금 설계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과 한강 유역청 사업으로 두 곳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비라고 해서 허투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국비도 혈세지 국민이 낸 국비 60억을 기 투입한 사업이 만약 기업이라면 중견기업이 됐던 중소기업이 됐던 대기업이 됐던 60억에 기 투자를 했으면 거기서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염려가 또 저희도 같이 걱정이 돼서 약초 상회가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다 미팅을 했고 또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하고 광고 중이고 연합회를 구성하든 어떤 공통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통시설과 그 저장시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약초상회를 말씀하시니까 대개 보면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고 송이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약초상회에서 매수를 해서 또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초 상회에서 하는 분이 한두 분 즉 재력이 있고 또 루트가 있고 판로가 있는 분들은 한두 명은 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마나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버섯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산림조합하고도 부딪히고 약초 상회끼리도 부딪치고 또 남전리에 산촌 클러스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산촌 클러스터에서도 산림 임산물을 판매하는데 서로가 다 출혈 경쟁해야 되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전리 산촌 클러스터라 할 수 있는 임산물 판매장은 폐업을 하든지 목적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앞으로 그 과정을 거치겠지만 저희가 가공 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에 마무리해야 되고 그 유통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그 사이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산림과장님 계시나요? 경제건설국장님 원통 농공 단지에 곰취 관련해서 사업이 완전히 종결돼서 지금 공매하려고 하는 거 있죠. 아시나요?
상요
배상요경제건설국장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장 말씀하십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상요
배상요경제건설국장
네 얘기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버섯 특화단지 조성도 그와 유사한 사례로 또 귀결 될까봐 그게 염려스러운 거죠.
상요
배상요경제건설국장
네 부의장님 염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세심히......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서부터 인제군에 행정은 이런 식으로 계속 뒤움박질 또는 답습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훈을 잊고 새롭게 계속하겠다는데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 또 그런 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식이 장식이라고.
상요
배상요경제건설국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도 산림자원과에서 그 사업 뭐 회원이 몇 명이고 생산량이 얼마고 다 잘 된다 그랬지 안 된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인제군에 공직자 고위 공직자분들은 거짓말 대회 나가면 무조건 우승, 준우승, 장려상까지 받을 것 같습니다. 상남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 그전에 한약재로 유명한 시장이 대구인가요? 한약재만 판매하는 거리 없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한약재 그러면 어디 가면 구한다 저렴하게 또인삼은 풍기서부터 인삼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상요
배상요경제건설국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산림이 구십 몇 프로라고 버섯 특화 단지를 만들면 버섯이 더 잘 자라요. 아니면 수확량이 늘어요. 없는 버섯도 나와요 그러면 뭐 속된 표현으로 최상기 버섯이라고 판매하면 전국에 판매량이 1순위를 차지하겠습니다. 상남 시가지 주차장 추진 배경에 보면 상남 푸르미 아파트 즉 최근에 준공해서 입주한 금년도죠. 과장님 입주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작년도.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 12월인가요 눈발 날릴 때 입주식 할 때도 갔다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푸르미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로 인해서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원인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이제 상남 군인 아파트 부분도 일부 차지하고 있지만 시가지 내에 군인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상권이 이제 상업 시설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어론리도 과학화 전투훈련단에 의한 1차 응봉 아파트 2차 응봉 아파트로 인해서 우후죽순으로 상가서부터 모든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하겠습니까? 어론리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외람된 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론리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 지역에......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학화 전투훈련단 내에도 그렇고 1차 응봉 아파트도 그렇고 2차 응봉 아파트도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한대도 밖에다 아파트 밖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남 푸르미 아파트는 최근에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했는데 왜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부족하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아파트는 허가는 이제 군인 시설 군부대 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 민원계에서 지금 허가가 나가서 제가 정확히 주차 대수가 몇 대를 선정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 기업이 고층 아파트를 준공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면 인제군수가 주차장 부지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전환시키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 상남 푸르미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축제장이 부족하다고 인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상남 시가지가 사실은 좁지 않습니까? 다른 6개 읍면보다 좋은데다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외곽에 다 신축을 하지 왜 시내 한복판에 했어요. 인허가는 인제군에서 허가 내지 않았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군부대에서 부지를 해서 인허가는 인제군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 내줬으니까 인허가 내줄 당시에 주차장 부족한 거를 인지가 안 됐어요 검토가 안 됐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마 법적 기준을 맞춰서 아마 허가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허가 났어요 그런데 부족하면 국방부에서 할 일이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요번에 추가적으로 상남 면사무소에서 추가적으로 부지 군부대 아파트 관련해서 부지 건의 사항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쪽에 터널 들어와서 좌측 부분에 군인 아파트 부지 군부대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푸르미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군인 아파트 즉 푸르미 아파트에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부족한 거예요. 조사가 됐어요 검토가 되거나?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군인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제 상가 건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 수요가 많이 늘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론 푸르미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돼서 상가가 활성화돼서 결론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군인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이 주차할 일은 전혀 없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본다면 지역 주민들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신호라든지 차선이 일직선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편리성이 도모돼서 여기다 주차하고 한 여름 영상 30도를 오르내릴 때나 한겨울에 영하 15도 17도가 돼도 여기다 주차하고 아파트 간다. 온다. 가능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집하고 가장 가까운 데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지금 시가지도 그렇고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은 요 부분이 큰 도로변이나......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에 100년은 못 내다봐도 5년 10년 이후에는 점점 밀집되는 상남 시내가 점점 밀집돼서 포화 상태가 될 때를 대비해서 주차장 면을 30면이 아니라 50면 100면을 해야 돼요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그러면 현재 주차장 부지를 도로와 인접해서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직사각형으로 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이것이 주차장이 진출입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 한쪽 밖에 진출입을 못하다 보면 여기서 교통 혼잡이 야기될 수도 있고 진출입하면서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도 높습니다. 더군다나 주차 면수도 원하는 만큼 확보되기도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향후 5년 10년이 지나면 인근에 주차장 부지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함께 하든지 아니면 사업 부지를 대체 부지를 찾든지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으며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상남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보면 보상비가 9억인데 그렇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뭐 추정치는 한 13억 정도로......
춘만
이춘만위원
총 사업비는 13억인데요. 보상비가 약 9억입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시설사업비가 4억 그렇죠.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그러면 지금까지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물건을 매입하는 즉 지상물을 매입하는 데만 해당되는 금액이 13억중에 11억 5,000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토목 공사비는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13억에 1억 5,000이면 결론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의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보상비가 예를 들어 5억이면 사업비가 3억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건물 및 토지 보상 및 철거 폐기물 처리하는데 대다수에 예산이 투입되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1억 5,000이에요. 거꾸로 행정을 하든지 잘못된 행정을 하든지 아니면 가분수 행정을 하든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은 본 위원만의 판단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가지 내에 토지 건물 지장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거나 토지를 확보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상남 시가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주들이 동의하신 분들도 안 계시고 그 부분에서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그 비근한 예를 들면 현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105억인데 그것도 토지 주가 동의안해서 사업비가 반려됐죠. 아시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상남도 대체 부지를 적정한 부지 즉 활용안도 높고 또 기 투자된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부지를 선정해야지 다른 데는 보상을 거부한다고 안 되다 보니 최악의 조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 그건 차선책도 아니고 후 선책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최악이라고는 그렇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최악도 넘어서 최최악이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지금 그 지상물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비는 어차피 지금 5억 5천으로 잡혀있고요. 그 지상물에 대해서 지금 건물보상......
춘만
이춘만위원
3억 5,000.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3억 5,000정도 되고......
춘만
이춘만위원
9억 아닙니까 보상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토지는 어차피 뭐......
춘만
이춘만위원
보상만 9억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2억 5천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총 13억중에 주차장 조성 사업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타설하고 경계석 치고 그 다음에 주차라인 듯고 하는 비용은 1억 5,00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많아야 2억이겠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행정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의원으로서는, 집행 기관을 견제 감시하라고 의원이 존재하는 거지 집행기관이 하는 것을 부정확하고 또는 아니 될 사업을 무조건 동의해 주셔서 의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용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억이면 평당 이해를 돕기 위해 평당 2천만원대 되든가 얼마예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냐고요 부지 매입비가 3억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면적이 좀 넓어지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용대리 주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계리 주민까지 같이 써요? 용대 보건진료소를?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용대 1리 2리 3리.
춘만
이춘만위원
용대 1리 2리 3리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용대 1리 2리 3리 주민이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용대 보건 진료소에 건축 면적이 타 면에 즉 면 단위에 보건지소하고 면적이 엇 비슷해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많이 넓어졌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왜요? 그럼 남면 보건지소를 설명할게요. 과장님 남면 보건지소는 3,000명입니다. 남면 인구 가 인정하시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3,000명 돼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3,000명은 안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3,000명도 안되는 데 건축 면적은 남면 보건지소의 두배 또는 한배 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담당자가......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담당 누구시죠. 간단히 설명주세요.
시설
보건시설
TF팀장 조복순 : 조복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요. 용대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다 해준다 그러면 잠깐만요 계장님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러면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면 부평 게이트볼장 원안대로 해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계장님 과장님 말씀이 용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 면적이 확장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부평리는 주민들이 원해도 안 돼요. 아니 부서이기주의예요.
최종열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남면거도 보완하면 되지 뭘 자꾸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만 하시고 보완하자고요.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게 보완하시면 되지 뭘......
춘만
이춘만위원
보완하기 위해서 아무리 질의를 해도......
최종열위원장
내가 끝나고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청소년과장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럴 리가 있겠어요. 또 예산도 예산이니까 또 해서 원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본 위원은 사례를 들어서 집행기관에 논리가 성립이 안 되거나 논리가 부적절하거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을 맞춰가다 보니까 용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 면적은 상당해요. 그런데 남면 보건지소를 비유를 하게 되면 인구 3,000명에 남면 보건지소도 면적이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용대 보건진료소는 남면 같은 경우는 남면 보건지소는 15개 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는 용대 1리 2리 3리만 3개 리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 용대 보건진료소에 면적은 이보다 최소한 3분의 1은 축소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장님 마저 설명해보세요.
시설
보건시설
TF팀장 조복순 : 용대 보건 진료소는요 방문객 수가 웬만한지소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직원은 그만큼 많이 파견되어 있어요?
시설
보건시설
TF팀장 조복순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방문객이 많다 해도 직원들이 적어서 응대를 다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문젠데요.
시설
보건시설
TF팀장 조복순 : 그것보다는 거기는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주민 스스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원통시내까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시설
보건시설
TF팀장 조복순 : 네 보완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특히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진료소나 보건 지소가 제대로 된 시설 제대로 된 인력 또 자질이 있는 인력이 근무를 하면서 인제군민에게 건강 또는 삶의 지표를 높이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여 오히려 의원으로서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집행 기관에 그런데 예를 든다면 다른 것과 비교하면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되고 저건 되는데 이건 안 되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에 평당 단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설
보건시설
TF팀장 조복순 : 평당 1,000만원잡고 있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2,000만 원대가 아니고요?
시설
보건시설
TF팀장 조복순 : 토목까지 같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토목공사 포함해서 1,000만 원이요?
시설
보건시설
TF팀장 조복순 : 아니요. 토목 말고 건축 면적만 1,000만 원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건축만 1,000만 원이면 토지 보상 및 부대시설하기 위해서 또 1,000만원 그래서 2,000만 원대인 거예요.
시설
보건시설
TF팀장 조복순 : 그 정도 되죠.
춘만
이춘만위원
본회의장에서 시간이 남길래 그 자료를 놓고 계산기를 튕겨보니까 2,100만원인지 2,200만원대 나오던데요. 평당 토지 매입 및 건축해서?
시설
보건시설
TF팀장 조복순 : 그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00만원대가 나오길래 저는 청와대가 아반궁을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상기 군수가 퇴직하면 용대 보건진료소 가서 기거하거나 생활하려고 별장 짓는 줄 알았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조율 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정회
17시4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