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3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5조에 의거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오희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방금 서승열 위원께서 오희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희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희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희숙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직무대행, 오희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 o 위원장(오희숙) 인사

예,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지난 2월 11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추경안 제출 이후 국가 추경 의결 및 도 1회 추경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충남ㆍ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반영하고, 농업농촌혁신위원회 등에서 건의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사업 등 시급히 반영이 필요한 자체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9442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가한 956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7억 원 증가한 866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증가한 9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금강친수시설 손실보상금으로 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43억 원, 도비 보조금 56억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 105억 원이 증가하여 총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충남ㆍ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74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2억 원,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 18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3억 원, 밭작물 가뭄지역 관정지원사업 3억 원 등 185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액 및 자체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중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13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옥룡동 산책로 확장사업 사업비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시급히 반영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외계층 긴급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총괄에 이어 수정예산안 및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세출사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442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283억 2600만 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29억 73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8555억 원에서 887억 원 증가한 94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7705억 원에서 848억 원 증가한 8553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43억 원에서 8억 원 증가한 651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07억 원에서 31억 원 증가한 2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 8555억 원에서 887억 원 증가한 9442억 원 규모이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30억 원,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사업 세종시 부담금 4억 6000만 원 등 기정 316억 원에서 42억 원 증가한 358억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 3525억 원에서 507억 원 증가한 403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 361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118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방범용CCTV 교체보강 2억 원, 가락골 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 등 총 8건에 2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2859억 원에서 289억 원 증가한 3148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원과 주차장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전입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 31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 주요 증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3억 원으로 당초보다 4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7억 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7억 원이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20억 원으로 당초보다 137억 원 증가하였으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29억 원, 쌍신축구장 조성시설 설치 6억 원, 수촌리 고분군 방문자센터 건립 9억 원, 공주 공산성 토지매입 42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27억 원으로 당초보다 65억 원 증가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오염 저감 지원에 31억 원, 새들목섬 생태체험 교육장 조성 5억 원, 위생매립장 혼합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에 7억 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억 원 등 기정 2297억 원에서 53억 원 증가한 2350억 원입니다. 19쪽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한시인력 인부임 등 1억 500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76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 등 지원 4400만 원을 포함해 169억 원으로 당초보다 10억 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트랩 구입에 1억 50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8억 원 추가 반영, 동물보호센터 관리사 설치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636억 원에서 18.6% 증가한 754억 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0억 원에서 98억 증액한 228억 원으로 공주페이 할인 및 배달앱 지원 61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등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36억 원 등을 반영,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59억 원에서 106억 원 증액한 465억 원으로 시도12호 확포장 사업에 36억 원, 반포면 학봉리 밀목재 정비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도시 발전을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23억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에 8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억 2000만 원, 웅진동 도시재생예비사업 3억 원, 제민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46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596억 원보다 206억 원 증가한 8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삭감액인 내부유보금 65억 원을 정책사업으로 재배분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956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286억 8000만 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29억 73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9442억 원에서 118억 원 증가한 95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8553억 원에서 107억 원 증가한 8660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51억 원에서 13억 원 증가한 66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38억 원에서 2억 원 감소한 236억 원입니다.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9442억 원에서 118억 원 증가한 9560억 원 규모이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은 금강친수시설 손실보상금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2억 5000만 원 등 일부 감 조정하여 기정보다 5000만 원 감소한 357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예술가와 함께하는 빛의 백제마을 조성 5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 242억 원에서 5억 원 증가한 24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3149억 원에서 115억 원 증가한 3264억 원으로 주요 국고보조금 반영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1억 원,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사업 9억 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5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5억 원 증가하였으며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사업 18억 원, 예술가와 함께하는 빛의 백제마을 조성 10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74억 원으로 기정 2350억 원보다 124억 원 증가하였으며, 충남ㆍ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74억 원,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2억 8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2억 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 원을 추가 반영, 밭작물 가뭄지역 관정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 754억 원에서 8억 원 증가한 765억 원,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등을 위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78억 원을 정책사업으로 재배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요구된 기금은 총 2개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별로는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입 분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받은 예수금 5억 7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출 분야로 미집행 도시계획 용지보상 특별회계에서 받은 예수금 원금 상환 1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여서 총 5억 7300만 원이 감소한 3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간판 개선사업에 3억 원,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700만 원 감 조정에 따라 총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예산안 70쪽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 민선7기 4년 시정백서 발간 40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 발전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하는 시의 기록물입니다. 민선7기 우리 시는 매년 그해의 중요한 시정 변화와 발전사항을 담아 총 세 차례에 걸쳐 시정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시정백서는 각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발간하기도 하고 서울시처럼 매년 백서를 발간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서울시처럼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왔지만 올해 민선7기 시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의 기록을 현재에 맞게 정리ㆍ보완하고, 누락된 점을 보완하여 4년간의 시정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발간 시점은 기존 민선5기, 민선6기 집행부에서 발간한 백서처럼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민선7기 임기가 종료되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상단에 주요 시책사업 기획 업무계획 등 시정자료 및 행정수첩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회의참석 수당 1600만 원은 업무계획 보고, 새 시책 구상 보고 등 개최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자료의 제작ㆍ인쇄 및 위원참석 수당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 공주시지 2021 대중도서 발간은 공주시지 2021 10권을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도서로 발간하여 공주의 역사ㆍ문화와 매력을 소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500만 원과 201-02 공공운영비 500만 원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민선8기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비품 구입과 임차료, 차량 운영비 등 공공요금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어서 71쪽 본예산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65억 원은 세입ㆍ세출 정리에 따라 감액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시 미래발전사업 투자 등 사업 예산으로 재편성,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9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 예산은 유구읍 외 14개 면ㆍ동에 반영한 내역으로 주민총회 결정 사업 등으로 57건 4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페이지 76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차세대 주민등록 PC 등 정보통신장비 증가로 종합민원실 통신선로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본관동 2층 TPS실 공간 부족으로 EPS실에 신규 통신랙을 설치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한 트레이 및 패치판넬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당초예산 343억 269만 9000원보다 1억 3977만 7000원이 증액된 344억 4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업명 공주시 특례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 흐름에 맞추어 우리 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례발굴을 위해서 207-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공주사랑기부금제 추진.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답례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 207-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민주평통 운영지원. 2022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공주시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정기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07-03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사업명 인사행정 운영. 그동안 도출된 다양한 행정수요 및 내ㆍ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위해서 조직정비를 실시하여 조직구조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207-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6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입니다. 63쪽입니다. 당초예산 344억 4247만 6000원보다 7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2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사업명 충남ㆍ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통운수종사자, 대리운전기사, 공연ㆍ문화예술종사자, 종교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302-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도비 36억 9200만 원과 시비 36억 9200만 원, 총 73억 8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만수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사업비 1억 16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주시 월미동 395-7번지 일원 1만 2600㎡ 부지에 설치ㆍ운영 중인 어린이 안전체험공원에 제3기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작년까지 38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확장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실내 순환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지진, 태풍, 소방체험시설 3기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위탁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7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신규 선정된 금흥동 중산천 일원과 이인면 용성천 일원에 계측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연재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쪽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42억 2534만 3000원이 증액된 142억 827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관련 협약비 1100만 원, 아래쪽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1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출생아를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비로 5744만 원이 증액된 8244만 원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하여 8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범용CCTV 교체보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신관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비로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중간 부분 쌍신지구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 원을, 풍수해보험사업을 위하여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소방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기술 혁신전진대회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개 사업에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사업 71쪽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소방안전체험장비 보강사업을 위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좀 외람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89페이지 둔치주차장 그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혹시 예를 들어서 무슨 홍수가 나서 알림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침수가 되면 차량들이 시나…… 어떻게, 그것 요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알림시스템이 알림을 못 했어요,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 침수가 될 것 아니에요, 그 알림을 못 받아서?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시에다가 뭐 보상 요구 같은 것도 하나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없고요. 교통과에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둔치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예.

여러 의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시던데 지금 거기에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과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것 방치되고…… 방치가 아니죠. 그 장기 주차하고 있는 캠핑카나 화물차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업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전부 다 여기 지금 모르겠어요. 다 실과별로 모니터링해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다 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도의원들은 모든 사람들 자기들 표를 먹고 살려고 시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찔끔찔끔 막 그냥 다 내려보내. 그러고 나서 우리 시의원들이 깎으면 도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시의원이 깎았다.” 자기들 생색내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내 과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는 내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마는 이런 과장님들이 많거든요.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김경수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오늘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이야기해서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났어. 그러면 보상을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고장 나서 나는 못 들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거기다가 불법 주차했잖아요. 그러면 불법 주차한 딱지만 떼고 보상은 해 주는 건가? 그런 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알아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장기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버스 같은 것부터 그것을 전부 다 장기 주차하니까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이 거기다 승용차를 받치고 운동하려면 받칠 데가 없고 엉망진창이고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그거를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답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이렇게 세 번 하면서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조라는 게 나왔어요.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조라는 것이 처음 나왔어요, 조라는 것을. 조, 조, 조. 그게 정부의 특별교부세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그것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에는 조라고 해서 조세지출예산제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아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처음 올라온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다른 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1개 부서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하나의 공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석에서)예.

이 조라는 것은. 그래서 조가 무슨 의도이고, 국비를 어디서 내려온 거 이것을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미리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사전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조는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비에서 도하고 내려오는 건데 그것을 제가 예산서에서 보니까 조라는 것이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내가 그것 인터넷 찾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니까 저도 몰라서 이것 물어봤는데 초선 의원은 더 모르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앞으로는 사전 설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주민공동체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수당을 20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주민자치회 회장만 참석하였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간사도 실무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자 참석수당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ㆍ통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타 시군의 우수한 공동체 활성화 마을을 견학하여 이ㆍ통장님들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ㆍ통장님들 간의 상호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작년 2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냉난방시설 1억 원을 편성하여 설계를 해보았으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설치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이 소요되어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우성 한방 웰니스 지구의 정자와 데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서 76쪽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수정 예산은 2억 5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추가 공모 설정되어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이ㆍ통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장님들의 리더 교육인가요?

리더 교육이 아니고 이ㆍ통장님들 매년 가는 선진지 견학 그거를 타 지역의 우수한 마을을 견학 갔다 오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내용을 타 모범사례 마을로 견학 가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과가 이ㆍ통장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주시 내 지금 이ㆍ통장 총 몇 명입니까?

삼…… 죄송합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듯이 이ㆍ통장들 협의회 가보면 개중에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듣고도 있고 이러는데…… 이ㆍ통장들 교육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규 이ㆍ통장님들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일부 해서 세미나 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그 세미나를 가시면 받는 사람은 받고, 나와서 담배 피고 놀고 히히덕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 뭐 하러 가? 경비 내버리면서. 그렇죠? 그런 거를 가셔서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 이ㆍ통장들한테 시정질의라든가 이런 전달사항 있잖아요. 전달이 다 안 된대요, 자기만 알고 있고. 그러면 이ㆍ통장들이 뭔 필요하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김경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모범사례를 가본다고 했잖아요. 갔다 왔을 때 이ㆍ통장들이 과연 그 모범사례를 보고 공주에 와서 그거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교육을 갔다 왔으면 내 지역도 진짜 저게 필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이ㆍ통장의 명예만 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하고, 시내는 아직 그런 공사가 없어서 모르는데 시골은 이ㆍ통장들이 갑질을 많이 한대요. 뭐냐? 공사 때문에. 공사를 하면 이ㆍ통장들 도장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ㆍ통장들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확인을 좀 해보세요.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ㆍ통장들을 서로 끝끝내 하려고 그런대. 왜? 그 업자가 이ㆍ통장들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 하니까. 부실했어도 그걸 이ㆍ통장들이 뭐라 하면 그냥 뒷거래하니까 그 사람한테 아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ㆍ통장을 또 하는 거야. 이ㆍ통장들을 조례로 몇 번, 몇 년 하고 나면 안 되는 그게 안 돼요, 조례가?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이ㆍ통장뿐만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도 그렇고, 4년 해서 또 한 번 연임해서 그러면 8년이거든요. 그러면 각 단체도 너무 장기 집권한다고 뭐라고 해요,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든 조례를,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번 하면 3년, 다시 했을 때는 6년, 이런 걸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문위원님들. 이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한 사람한테 주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ㆍ통장들 30년 한 적 있어요, 30년. 무슨 뭐 여기 북한인가? 그런 거를, 왜냐하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스마트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방향으로 해서 발전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정이 있어야, 그런 교육도 필요한 거고 교육도 우선 그런 역량 강화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냥 후딱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재선 올라올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9억 1600만 원을 증액한 776억 6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 청사 관리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공사비는 공사비 29억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중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 최덕근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서 110쪽 상단에 있는 201-01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401-01 도 균형발전사업인 계룡면 평생학습센터 공사비 및 설계비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상단에 401-01 웅진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상단입니다. 401-01 청소년문화센터 가설건축물 물품창고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서입니다. 86쪽 상단에 308-11 공주교대 천 원의 아침밥 지원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국장님?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웅진도서관팀장 이영이입니다. 저희 웅진도서관에 지금 시스템 냉난방기가 35식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그만큼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니, 그러니까 교체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 교체하는 공사비가 도대체 냉난방기가 어느 정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죠. 몇 대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35개요.

몇 년 됐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게?

(공무원석에서)2009년도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지금 안 돼요?

(공무원석에서)지금 냉난방기가 가동은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고요. 그리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오래돼서 부품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고장이 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씩 냉난방기가 가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게 몇 년 됐다고요?

(공무원석에서)2009년도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너무 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모든 시설물도 우리 개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쓰고나 보자.” 지금 밖에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공주시 내에 화단 만들기 하는 거 혹시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걸 알고 계실 게, 화단만 해도 열 가지가 넘을 거예요, 아마.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영구적으로 한 번 쓰면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화단 만든 걸 그걸 가스통으로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진짜 구상권 청구하고 징계 줘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거 지금. 중동147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랏돈 ‘내가 부어 놓은 게 먼저 1등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춥고 더울 때는 필요하지마는 그래도 내 것처럼 더 알뜰하게 쓰셔야 된다. 내구연한이 충분하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공무원석에서)그렇기는 한데, 지금 제일 춥고 제일 더울 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모든 걸 내 것처럼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에 지금 306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그게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죠?

(공무원석에서)예.

엊그제 우리 박기영 부의장님하고 모 사립 작은도서관에 한번 방문을, 회의가 있어서 한번 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의외로 이게 마을 작은도서관의 효과가 그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관장님 말씀은 그 작은도서관으로 인해서 귀농을 결정한 분도 있고, 또 교육자나 도서에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문인 활동하시는 분들도 귀농을 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예산이 너무 적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 25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잖아요, 1개소에.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군데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16군데인가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추경이기는 하지만 내년 본예산이라도 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어쨌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좀 감안을 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인 것 같아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2개소를 지원하게 된 건 저희가 이거 예산이 서면 처음에 작은도서관한테 전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참여를 원하는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전체는 다 지금 주려고 12개소를 참여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러시더라고요. 255만 원인데 정산도 너무 까다롭고 사실 도서 구입비만 해도 상당한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도서들도 도서관별로 순환을 해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도서를 순환시키면서 보자는 이야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꼭 돈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니까 이런 부분을 시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산도 막 짜증을 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서명하는 데는 꼭 서명해야 되고 인으로 된 건 도장을 찍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공주시하고 또 그분들끼리 사비를 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공주시에서 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든지 어쨌든 이런 확장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경수 위원님하고 며칠 전에 수촌에 있는 해밝은 작은도서관인가요?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과장님들이 다섯 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고충도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죠?

(공무원석에서)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공무원석에서)예.

사립 작은도서관은 몇 개소로 파악하고 계세요?

(공무원석에서)지금 16개 있습니다.

16개? 앞으로 공립 작은도서관도 더 확충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공무원석에서)예, 현재 지금 저희가 정확한 계획이 있는 곳은 6개소가 있습니다. 신관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랑 신관동 우수저류시설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있고요. 면 단위에 기초생활 거점시설로 4군데에 저희 설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실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요구도 있기는 있나요? 그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시책상으로 여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시행하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일단은 시에서 판단해서 신관동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충분히 수요가 예측이 돼서 저희가 그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넣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거점시설로 해서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그런 도서 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한 겁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1개소 설치하는 데 대강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죠?

(공무원석에서)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1억 원 조금 넘게 들기도 합니다.

사립도서관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신 이 정도 선에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공무원석에서)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도비 지원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 요구를 할 때 사실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책정되는 부분에서 나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목말라하고 있어요. 실제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금액도 이건 뭐 비교할 정도도 아니고 실제 이분들은 본인들이 좋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명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순기능의 역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촌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까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세종시에 사시는 분이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 도서관도 이용하고, 주변에 바로 옆에 학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생활 근거지를 옮겼다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도서관에 대한…… 제가 6대 때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봤는데, 그 기능이 상당히 좋을 거라는 그런 예감 때문에 하기는 했어요. 또 실제 우리가 교육도시이면서 그 당시에는 웅진도서관하고 저쪽 도서관 두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접근성도 상당히 안 좋아서 오히려 가까운 쪽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을 늘려나가면서 사립도서관도 상당히 많이…… 근 20여 개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참여 안 하시는 분도 합치면 한 20개소 정도 가까이 된대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어떤 모임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도 미미하고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실제 어느 정도 이분들도 의욕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립 작은도서관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책도 한번 같이 마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처 서비스 같이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실제 이분들이 1년에 책 구매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가 책값도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작은도서관에 관해서는 내차 말씀드리지만 공립 작은도서관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같이 한번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관장님들한테 다 공문을 보내서 원하시는 교육 내용과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서 직접 직원이 파견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립 작은도서관 관장님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더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역할, 또 이렇게 충분하게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거, 체감하는 거하고 또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듣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자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1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5억 7346만 3000원이 증가한 47억 341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23억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현 도면경계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경계를 정리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디지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시행된 이후 지난 2013년도부터 신기 1ㆍ2지구를 시작으로 8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반죽 1지구 등 6개 지구는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연차 계획에 따라 화헌ㆍ경천ㆍ송곡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1년 완료한 부곡 1지구ㆍ반죽지구ㆍ청흥지구에 대한 조정금으로 면적 증가가 262필지, 면적 감소가 260필지로 조정금 산정을 위해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후에 지급할 세출 예산으로 23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는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증명발급기 노후 교체 3대에 24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확충사업으로 1억 1000만 원과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시설비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으로 2400만 원, 중간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연속지적도 정비 120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사무관리비로 지적서고 기록물 이전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7억 6229만 3000원이 증가한 315억 7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중간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1억 3560만 원을 증액한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 저변 확대와 충청 국악 유치를 위하여 201-03 행사운영비로 관내 초중고 교가 국악 편곡사업에 3500만 원을,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으로 전시해설 인력 지원사업, 전시공간 활용사업 지원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지방비 4827만 6000원을 고마 운영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문화도시센터 사무실 및 회의실 조성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에 306-01 출연금 문화재단 정규직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864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기술 인턴십 공모,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방방곡곡 공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비를 반영한 것으로 307-05 민간위탁금에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에 700만 원을, 문예회관 운영에 783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자산취득비로 공주문예회관 카페운영 물품구입비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하단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1차년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상단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홍보 활성화 지원에 3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동학사 야외무대 조명시설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전 이상범 작고 50주년 전기 편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주 출신의 근대화 한국화 거장 청전 이상범 작고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공주 문화예술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공주시 체육회 회장 임기가 2023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체육회 선거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중간에 307-03 장애인체육회 정규직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242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로 유구읍 신달1리, 신풍면 입동리, 의당면 월곡리, 정안면 대산리, 정안면 운궁리에 12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풍면 청흥리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유구읍 백교리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쌍신축구장 조명시설 설치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계룡면 하대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이월된 사업으로, 대상지가 임야로 대체산림 조성비와 산지 복구비 6000원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401-01 시설비 문예회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현재 난방기 2개가 2006년도에 설치되었고 냉동기는 199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실측 과정에서 당초에 일부 교체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냉난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전체 교체하는 작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4 공주예술제와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 공모전은 도비 지원분이 각각 지원되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체육회 선거 관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23년도에 체육회 회장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회장을 선출하는데 선거를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체육회 선거 위탁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산출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이거 체육회장은 몇 년이에요?

임기가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4년 하고 재임하고 또 할 수 있어요?

예, 재신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장이 그러면 자기 자비는 안 댑니까?

그런 건 저희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로 할 수 없어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아직 한 게 없고요. 지금 저희 규정상 아직……

우리 시에서 체육회 보조를 해주고 나면 그 돈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민간에서 어차피 다 각출해야 되는데. 도민체전 몇 번 치르고 나면 돈 없어져요. 그 조례를, 아까 제가 다른 부서 이야기할 때 했는데, 3년으로 하고 다시 위임할 수 있으면 또 3년. 6년이죠?

예.

그러면 6년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좀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장기집권하지 말고. 그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회장 출마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씩 내라 그러세요. 각 사회단체의 체육단체 보면 기금을 냅니다. 등록비를 내고, 등록비를 내고 나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 체육회 기금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태권도 같은 경우도 막 3000만 원씩 내고 떨어져도 3000만 원 그거 다시 그 협회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 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그 지도자를 누가 선발해요, 이거는?

체육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누가요?

체육회 공모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을 걸고 저희가 일반 공개채용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전문가의 면접을 통과시킨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던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던데,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것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과 출신의 어떤 그런 분들이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임시로.

더 잘하는 새로운 젊은 애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고려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초중고 교과 국악 편곡사업이요.

예.

지금 보니까 산출내역이 있는데, 지금 연정국악단이 어쨌든 우리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도비하고 시비로 운영됩니다.

도비, 시비?

예.

그 연정국악단이 주로 하는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연주회 빼고.

저희가 정기 연주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 기여도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시에 기여도요? 국악 발전이나 여러 가지 해서 행사 때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정기 연주회는 별도로 몇 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 공연도 지금 하고 그다음에 판페라 ‘무령’ 같은 거 그 단원들이 전체 들어가서 백제문화제 기간에…… 금년도에는 그 문예회관에서 2회 정도 저희가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백제문화제 때 그렇게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인건비는 또 지급이 되죠?

아니요, 지급이 안 되고요.

안 되나요?

혹시 외부에서 그런 주 배우들이 오는 것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연정국악단이 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초중고 교과 국악 편곡사업도 우리 공주시의 시책사업인 거잖아요.

예.

어쨌든 문화도시 뭐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예.

그런데 저는 편곡이나 연주비 같은 정도는 사실은 어쨌든 공주시의 시책사업에 반영하는 어떤 걸 볼 때 그런 것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과 중에 어쨌든 정기 연주회나 특별공연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신곡이 나오고 하면 연습을 하고 하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 연습이나 이런 걸로 소화가 될 거라고요, 일정이.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학교가 22개교 정도인데 그런 것은 그냥 일과 중에 소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절약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다른 행사에 투입이 되면 사실은 거마비 정도 이렇게 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바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소속감은 있는 거잖아요, 공주시에.

예.

그렇다고 보면 공주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기여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무대기술 인턴십 직원을 채용하실 계획인가 봐요?

예.

그분이 지금 할 일이 뭔가요?

그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때는 지원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이거 연차적으로…… 지금 총 저희가 52개교거든요, 초중고가. 그래서 저희가 그 나머지를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악 유치라든지 국악 저변 확대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더 높이기 위해 교가를 편곡해서 행사 때 이용하면 상당한 국악 분위기 조성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예.

예, 편곡하고 연주……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고요.

아니요, 연정국악단만 참여를 해서……

예.

예.

이건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출 산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절약을 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예회관 1층 로비에 있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예, 시니어클럽에다가 자체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무대 공연을 하다보면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한데 마시고 할 만한 판매소가 없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다 이것을 줘서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음료수를 판매해서 잠깐이나마 목이라도 축일 수 있고 거기서 한 15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여는데요, 문예회관에 행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픈이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2016년도 3월에 저희가 무대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보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무대 보수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입니다. 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업과 국도비 등 연차사업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는 사업과 신규 중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예산 요구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주 관광안내지도 외 4종 14만 5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휴게소, 관내외 주요 기관, 관광 안내소, 주요 관광지, 음식 및 숙박업소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배부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힐링여행 및 공주 관광지를 테마로 한 영상물 제작 2건에 5000만 원, 공주여행 및 축제 영상광고 대형 전광판 광고 송출대행 2건에 2000만 원으로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주 안전한 테마힐링 여행길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힐링을 주제로 하는 여행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한국의 둘레길을 통해 공주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공주의 안전한 테마여행길 기행 4개 코스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사 관광지 유지ㆍ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재 마곡사에는 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있으며 주차장 및 마곡사 관광지구 일대에 인부를 고용하여 환경정비 및 유지ㆍ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곡사 관광지구 관리에 따른 화장지와 청소용 세제 등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함은 물론, 마곡사 관광지구 내 수목관리 등 마곡사 환경정비를 통해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01 꽃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마곡사 관광지 내 관광객 발길이 많은 도로변 및 화단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마을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꽃묘 구입 및 식재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1 시설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마곡꿈다리 미끄럼방지 설치공사는 마곡사 관광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 후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량 이용률이 높습니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다리 특성상 겨울철이나 우중에 미끄럼 사고 민원이 재차 제기되고 있어 금번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곡사 관광지 내 기반시설 정비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93년 관광지 조성 후 기반시설인 전기, 통신, 우수관로 등이 노후화되어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140페이지입니다. 401-01 관광지 시설 유지ㆍ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첫 번째, 양화저수지 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양화저수지 둘레길 조성 완료 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데크 산책로만 설치한 상태로 관광객의 익사사고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경고안내판, 인명구조함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데크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포면 학봉리 용수천 무풍공원 경관개선 및 안전 보수공사로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학봉리 주민 및 상가 주민들로부터 작은공원 쉼터 조성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금해 조성 완료한 지역 반대편 쪽에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터파기 구간이 당초 토사에서 암 지역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지반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해 터파기 암 구간 변경 및 추가 앵커 시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동학사 온천원 보호지구 온천개발계획 변경 수립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지구단위 계획이 주로 숙박시설 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어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동학사 온천원 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도 건설정책과에 요청 드린바, 금해 변경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온천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온천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온천개발계획 변경 수립용역 발주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유구 색동수국정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국정원이 포함된 유구읍 유구리∼석남리 일원이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기존 유구천에 조성된 색동수국정원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 유구 색동수국정원 중심으로 이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유구 원도심과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주시 대표 지역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401-04 석장리 구석기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설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상설로 운영하던 시설물이 2021년 불법 하천점용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철거명령에 의해 박물관 내 국가하천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막집 등 시설물을 모두 철거함에 따라 올해 축제 개최 시 임시하천 점용허가를 득한 후 구석기 체험용 원형막집 9동, 세계 막집 재연 6동으로 조립식으로 신규 제작하여 축제 개최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구 색동이요.

예.

지난번에 예산 섰었잖아요.

기본 용역을 이번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지, 왜 용역을 꼭 해야 돼?

원래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수국정원 축제장이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되는 바람에 다 물길로 바뀝니다, 이번에.

아니, 이 돈을 거기 축제비로 하면 되지 꼭 용역을 줘야 되냐고.

아무래도 옮기다보면 다 조성하는 계획을……

용역회사하고 짜고 하나봐. 뭔 놈의 용역, 용역…… 용역비만 해도 공주시 예산 반은 들어갈 것 같아. 유구색동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아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룡 의원이 하니까 말 안 했는데, 짚을 건 짚어주자 이거야.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이라도 지역에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내 지역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다 가져가고 다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물론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꽃도 오래 피고 좋기는 한데 예산이 너무 많아, 솔직히. 내 생각에는 이런 용역비는 오히려 그쪽으로 더 주든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것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예.

그 위에 동학사 온천개발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모텔촌 그 밑에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숙박 이 부분 묶여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모텔만 이용하시고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밑에 부분을 풀어줘 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걸 또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풀어준다는 것이 거기에 지금 그 온천지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쪽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죠?

그린벨트는 아니고요, 사용용도가 좀 틀린 거죠. 용도를 식당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 할 수 있게끔 한다?

예, 1층 상가 쪽이나 이런 데에 마트든 아니면 식당이든 이런 게 들어서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바로 찾아서 하실 수 있게……

모텔 같은 게 자꾸 늘어나죠?

예, 지금은 많이…… 이제 옛날에…… 지금 현재 혼자 저기 하는 무인텔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장사가 많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텔 쪽에 단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냐하면 실제 숙박하는 사람인가? 공주에 각종 무슨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방을 안 준대. 낮에 손님들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무슨 제재 방법이 안 돼요?

……

경천저수지 표지판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수공사 하는데.

지금 현재 데크만 조성이 되어 있고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조명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룡저수지 관광시설물 설치공사는 무슨 설치예요, 이거는?

야간 보행에 따른 안전문제로 인해 보행로 개선…… 야간 경관조명 그 사업입니다.

야간에 불 들어오게끔?

예.

어디에다가? 그 데크에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예, 데크 쪽입니다.

데크 쪽에?

예.

거기 저녁에 얼마나 사람 다녀요, 이동객이?

지금 이게 올해 완공이 되거든요, 전체 구간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원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국도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토지매입부터 아마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용역은 대부분……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토지매입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갈 부분이 아마 발생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어떠한 부분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 전체적으로 이 수국정원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하면 저쪽 지역 상권하고도 연계시키고 하나, 이런 것까지 다 다시 재검토를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139쪽에 보면 201-01 관광 홍보물 제작하고 그 밑에 안전한 테마(힐링)이 있는데 이게 관광 홍보물 제작이 어떤 관광 홍보물…… 공주에 대한 관광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까?

예, 안내 지도나 관광코스 홍보물이나 안내 홍보물. 무령왕릉이나 왕릉원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밑에 여행길 프로그램 제작 지원 이거는?

이것은 EBS에 저희 공주의 안전하고 힐링에 대한 그 사계절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해가지고 공주의 둘레길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방송 쪽으로 해가지고 가을쯤에 송출할 예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게 아니고 해보려고 한다?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는 겁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어느 방송에?

EBS입니다, 교육방송.

지금 공주에 EBS 방송하는데 몇 %나 공주시민들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사실……

그것도 파악 못 하고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 그리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홍보물 책자 제작하는 게요, 지금 공주에 혹시 이것 홍보물 책자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저희 관광 쪽에서는 지금 마케팅 쪽에서는 이것 작년 예산이 전액 삭감돼가지고 올해 하려고 하는 게 이것 다섯 종류고요. 지금 정책팀 쪽에서는 신갑동 버스나 이런 부분을, 또 안내 홍보는 따로 별도로 하는데 저쪽 시민소통담당관이나 시정 홍보 쪽하고는…… 저희 쪽은 관광 쪽이라 부분은 약간 구분이 좀 됩니다.

조금 비슷해요. 우리 과장님이 참 외국인들 손님 왔을 때도 항상 고생하시고 이런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저기 어디야? 공주역 있는 데 가보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것만 해도 한 스무 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것 스무 가지 다 안 봅니다. 그것도 다 지금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책자 같은 거…… 우리 시장님이 책 장사하나? 출판사를 하나? 맨 이런 것만 이렇게 하시더라고. 책 같은 거, 무슨 역사책이니. 출판사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었는가. 너무 이런 쪽에 낭비…… 지금 공주시의 전체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관광객들 한두…… 대개 역사 그쪽에서 내리는 것 보면 한두 가지만 가져가거든요. 왜? 똑같아, 비슷비슷해요. 저도 그것을 지난번에 감사 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왔었는데 스무 가지가 넘더라고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궁금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질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공주 안전한 테마 여행길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있죠? (오희숙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예.

어느 정도는 계획한 게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텐데 주로 어느 곳, 어느 곳을 지금 이 계획안에 집어넣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행길 코스안으로 잡은 것은 가을에는 도공의 예술혼을 찾아, 또 갤러리하고 독립서점 아니면 공주감성여행, 계룡산 쪽하고요. 겨울 쪽은 산림휴양마을하고 성지, 홍길동성 무성산 또 봄에는 태화산 또 연미산 또 백미고을 쪽부터 나태주 풀꽃문학관까지 가는 거하고 금강 따라가는 금강길 쪽 또 여름에는 정안천 또 유구천, 명승지 해서 정지산, 고마나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시작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계절을 테마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절적으로 사계절 테마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겨울 쪽이 약간 저기인데요.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봄ㆍ여름ㆍ가을은 충분히 가능한데 겨울 쪽이 약간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하고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설프게 또 해가지고서는 안 될 걸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확실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어떤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제작 일정은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촬영은 8～9월 중에 촬영하고, 방송 일정은 9～10월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절별 테마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한 부분 이것하고는 지금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것을 한다고 볼 때는 최소한도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2회 추경이나 언제쯤 해가지고 겨울까지 껴서 이게 1년을 걸려서 제작을 해야 올바른 제작이 되고, 그 프로그램을 방송에도 내보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획서 내보낸 거하고 모든 예산 다루는 시점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별도로 그 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지금 세운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꼭 지금 당장 뭐 쓰고, 안 쓰고는 아니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깊이 생각 좀 해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알차게 이 제작을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잘 생각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을 병합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오희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마지막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당리당략을 떠나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과반수도 안 돼서 이것 지금 정회를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저마저 지금 전화 때문에 나가면 지금 정회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주시민들이 의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들을 무시하고, 공주시민의 혈세 가지고 과연 이게 감독ㆍ견제가 되느냐. 이럴 바에는 의원들 그만두고, 이런 자세로 해서 무슨 다음 시의원에 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우리 과장님들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의원으로서 마지막 예산심의라고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배지 달고 우리가 공주시의원이라고 자부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일 마지막 예산심의 하는 것 의원으로서 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그런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잠시 전화받고 화장실 가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 장시간 말이야,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145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02억 4358만 5000원 대비 79억 1014만 5000원을 증액한 481억 5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중간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주와 관련된 역사인물을 선정, 역사인물제도 운영을 통해 향토문화를 재조명하고, 고도 및 역사문화도시로써의 정체성 강화 및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달의 역사인물제도 운영을 위하여 1억 9200만 원을, 공주만의 이야기를 담은 대중교양도서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 발간으로 전 국민과 다양한 계층에게 우리 시의 역사문화 홍보를 위하여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 발간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4 동학농민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민간이전사업비로 우금티 추모예술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상단 401-01 시설비로 도 유형문화재 181호인 마곡사 포교당 즉, 반죽동 동불사가 되겠습니다. 범종각 단청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1억 2000만 원과 반포면 상신리 소재 도지정기념물 39호인 구룡사지 내 민간 사유토지 매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업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상단 401-01 석장리 유적 방문자센터 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국도비 추가 확정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촌리 고분군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비로 국도비 8억 7900만 원과 수촌리 고분군 환경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추가 보조 확정분에 대한 사업비 반영입니다. 148페이지 하단 402-02 국도비 추가 사업비 확정에 따른 계룡산 중악단 주변 정비(요사채 건립) 사업비로 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갑사 삼신불 괘불탱 및 괘불함 보존처리비 3억 5000만 원과 괘불탱 모사도 제작 사업비 5억 원은 기 성립된 시설비로 금회 삭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통계목 변경ㆍ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중간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달의 역사인물제도와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 우금티 추모예술제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상단 402-02 도비 추가 보조사업으로 신원사 요사채 건립 사업비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1 마곡사 포교당 범종각 단청 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앞서 전문위원 검토에 따른 보고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152쪽 상단과 하단에 201-01 공산성 성벽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사업비 2800만 원과 하단부의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2800만 원은 기 성립된 시설비 중 일부를 삭감,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중간 401-01 공산성 토지매입비로 당초예산 30억에 금회 41억 944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속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편성에서 유보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107쪽 1회 추경 수정사항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308-11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정지산 유적 건물지 및 수목 정비 시설비 2억 4800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401-01 고도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로 당초 5억 원에 금회 국도비 보조금 4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동 66-1번지 구) 웅진동사무소 옆에 상가에 대한 철거 및 발굴조사, 이주단지 기반조성계획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207-01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미디어아트) 구축 기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디어아트 기획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65세대에 관리사무실하고 경로당 포함 67세대 정도로……

주민 동의는 1차ㆍ2차 때도 주민 의견 수렴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연차별ㆍ연도별 보상계획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 추진위원회하고 각 입주자분들한테 설문서 내지는 의견 조회서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를 가감정한 건 아니고요.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재작년도에 가감정을 했던 금액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로 올해 79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30억 정도가 일부 공원빌리지 이외의 나머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되고요. 한 40억 정도를 지금 덕성공원빌리지 우선 매수 희망자에게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상은 지금 그 2차년도 정도까지 협의 보상을 하고, 그 이후는 수용 절차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지역도 이미 일부 지가가 상승됐지마는 강북만 상승된 게 아니고 강남도 더불어 같은 비율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추진위 쪽하고 저희 쪽, 충남도 추천해서 3개의 산술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쭙는 건데 수용이 돼서 인정을 하고 이제 보상을 받아 나가시잖아요.

예.

거기에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공주시 관내가 투기조정구역으로 되면서 세법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1가구 2주택인 분들도 있고, 전체가 아마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에 저희도 다른 토지 관련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됐는데 그분들이 판 금액의 상상 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 지방세 10% 또 붙는 거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어쨌든 상승이 된 가격의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 세금은 별 개념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보상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고 또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지방세가 또 붙으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도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서 111쪽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이 360억 97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5135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지원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 각각 3000만 원을 162쪽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 팀에 업무 이관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강북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재정립 일환으로 2022년 10월 복지시설 현장평가 대비 평가 영역에 맞춘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3년 이상 미사용으로 방치된 목욕탕에 대해 기능 강화를 위한 사례 관리 및 지역 조직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실로 변경하고자 5000만 원과 물품 구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입니다. 신속항원검사 체계 도입으로 저소득층,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여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2억 8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하단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11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격리자 수나 격리기간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526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주 1회 총 8회에 걸쳐서 이렇게 심리상담센터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희망자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이라서,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홍보할 사항도 많이 있고. 홍보를 통해서 심리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이렇게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다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사업비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똑똑하잖아요, 수준도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그런 분들한테, 그 대상자들한테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주고 또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내용도 굉장히 아마 심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한번 해보시기는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고, 어쨌든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요, 운영을 해 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하반기에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안 하신 것 같아. 다른 과에 비해서 증액을 별로…… 0.34%밖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안 한 것 같아. 많이 하셨어요?

……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이게 개개인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별로 주는 겁니까?

개개인별로 저희가 인원수를 파악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교사까지.

교사까지?

예.

이게 어린이집이 30명 있으면 30명한테 준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개당 얼마씩 가요?

개당? 개당 지금……

담당 팀장님이 누구 있으면……

1개당 이게 6만 5000원? 한 박스에 25개 들었는데 1개당은 6만 5000……

뒤에 누가 팀장님이 알면 얘기해 줘요.

(공무원석에서)2500원 꼴이 나옵니다.

2500원? 개당?

(공무원석에서)예.

저도 집안에 약국에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게 그냥 조금 쓰고 그냥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제품을 어디 걸로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디 거 제품인 거는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선정이 됐어요?

예, 휴마시스하고 SD바이오센서 걸로 저희가 제품이 정부에서부터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정부에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죠. 그것을 실험을 더 해보고 진짜 괜찮다는 것 해야 되는데 한 번 쓰고 무용지물 같은 것은 아무리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더 좋은 걸로 해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감기만 걸려도 막 코로나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물론 뭐 한시적으로 지원하지마는 그래도 정확한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6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뭐에 대한 기능보강입니까, 이게?

저희가 강북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지금 현재까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좀 해왔었는데 사회복지관 평가에 저희가 항상 하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능 강화를 시키는 기능 재정립의 해로 삼아서 지금 거기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전문 사회복지관 기능을 추진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리모델링?

예.

그런데 기능보강이라고 해놓고 리모델링이라고는 안 쓰여있길래 이게 뭔 기능보강인가를 궁금해서.

예, 그 기능보강사업비로 올린 겁니다.

이 사회복지관의 그 직원들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직원들은 지금 저희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저희 정규직 공무원도 있는데 거의 정규직처럼 지금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위탁을 한 거죠?

아니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직접 합니까?

예.

이것은 신관에 있는 저기인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의당 종합사회복지관.

의당에 있는 것?

예.

이쪽 중학동에 동사무실 뒤에 있는 복지관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은 위탁이죠.

위탁?

예, 노인종합복지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게 뭐예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고요.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자립 준비 청년에게 심리 문제라든지 정신건강 관련 진료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 잡은 건가요?

이 바우처 사업은요, 일단 정부지원금은 1인당 5만 4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신과 심리상담 지원비용이라는 거예요?

정신 심리상담 서비스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정신상담을?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심리상담센터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공주에 어디……

공주에 센터가 한 곳이 이렇게 적정한 규모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병원입니까?

정신병원은 아니고요. 심리상담을 하는 곳이에요, 심리치료상담.

있다 이거죠, 공주에?

예.

정신병원에 보내는 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아니고요, 정신건강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예산서 116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 이게 어떤 사람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확진돼서 자가격리됐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하는 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확진자 중에서만요?

예, 확진 판정이 나야 됩니다.

확진 판정 지금은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지금 엄청 저희가 과부하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준다는 건지. 지금도 나오는 사람들 준다는 거예요, 다?

예.

이것 줄 수 있을까? 얼마 책정했는데요?

줄 수 있어요. 예산은 그래서 지금 충분한데 2022년 3월 16일 이후로 이게 변경이 됐어요.

3월 16일?

예, 일수별로 지원비를 주다가 16일 이후로 확진된 사람들에는 가구당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한 가구당 10만 원, 한 가구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3월 16일 이전에는 얼마 줬는데요?

이전에는 일수별로. 1일에 3만 5000원 정도 계산해서 6일이면 20만 9500원. 이렇게 해서 일수별로 계산해서 줬는데 이제 16일부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이후에는 이제 조금만 준다 이거지요?

그런 거죠, 가구당으로 준다는 거죠.

한 집에 그것 혼자 나오면 20만 9500원……

10만 원. 한 집에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해볼게요. A라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로 확정이 됐다고 집에서 격리를 좀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직장에 못 나갔어, 격리기간에. 그런 사람들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이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자가격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진단받았으면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최고가 얼마예요?

최고가 15일간 자가격리 됐을 경우에는 아까 1인당 1일에 3만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5일이면 48만 8000원입니다.

15일씩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그것은 없어요. 대부분 없고, 중도에……

그러니까, 한 3～4일 내지는 뭐 5일 정도밖에 안 되던데.

최대 7～8일? 뭐 6～ 7일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주소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저희 과로 다 신청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 검토해서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죠?

예.

제가 어제도 두 집을 문상을 갔는데 공주에 지금 5일장을 한대요.

지금 이게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논산팀을 안 받았어야 했고, 공주사람 우선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례식장이 보통 포화상태다 보니까, 화장터가. 그만큼 경비의 지출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포화상태라 보통 5일에서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구를 더 늘렸으면 하는 이런 지금에 와서는 참 아쉬움이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야간까지 돌리면…… 물론 뭐 직원들이 싫어하겠지. 그렇게 해서 3일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포화상태라서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더 딜레이해서 화장을 한다는 그런 방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딜레이를 어떻게 해?

조금 연장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 그거죠.

연장을 어떤 식으로요?

시간을 연장을 해서 오후까지 화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하루에 요새는 몇 구 정도 화장을 해요?

그것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리 막 온다는 얘기야.

그것은 다 똑같아요, 전국적이라서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야 5일장, 6일장, 뭐 일주일을 하든 상관없지만 공주사람들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경로장애인과.

미안합니다, 나는 이쪽 부서인 줄 알고. 일단은 같이 들으시고.

예.

되도록이면 공주사람을 우선순위로 다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같이들 협의 좀 하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26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456억 원으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존 노인건강 이미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한 5400만 원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가능한 무의탁 노인 330여 명에게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당 1만 5000원, 연 6매의 이미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의당면 요룡1리 공동묘지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포장공사로 3000만 원을 반영하여 공동묘지 이용 및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30㎡입니다.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도비 50%를 보조받아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조성의 의미와 과정,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큐 제작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반포면 온천1리 경로당 보수 및 이인면 산의리 경로당 신축 등으로 10개소의 경로당 관리 예산으로 16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69페이지 공동묘지 진입로 주차장 관련해서요.

예.

지금 이 공동묘지가 앞으로 권장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공동묘지 한 27개소 중에 그 진입로는 거의 다 포장이 돼 있는데 의당 요룡리 여기가 지금 현황도로 한 70m 정도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산관리관인 우리 부서에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은 공동묘지…… 그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매장문화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주변에도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 예전에는…… 지금 권장을 하는 건가요, 시에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묘지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기존의 묘지 관리자라든가 그 소유주가 파묘하지 않는 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냥……

자연 소멸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에서 이런 시설을 좀 해주면 사실은 그 공동묘지도 예전에 매장문화일 때는 그 자리싸움도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수요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게 시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는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포장공사를 설치하는 겁니다. 공동묘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81%, 27억 1700여만 원이 증액한 491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예산서 182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주거지원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부모 소득 및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일정 기준이 맞으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생애 1회에 한정,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하단 201-03 행사운영비 청년시설 관련 행사 추진 500만 원은 청년공유공간 등 청년시설 개소식 개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207-01 연구용역비 공주형 청년타운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취ㆍ창업 주거공간, 커뮤니티시설 등 공주형 청년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공유공간 운영으로 공유공간 2개소 내ㆍ외부에 간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서 구입 등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401-01 시설비 여성회관 내부공간 개보수는 여성회관 사무실 겸 회의실을 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소모임 회의 공간으로 개방하고자 이에 따른 보수비 2000만 원과 그 아래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양성평등주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공주시 여성의 화합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전재원으로 가정폭력피해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22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디지털에 익숙한 청소년 세대의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 급증에 따른 초중고등학생 대상 발달 단계별 찾아가는 성 인권교육을 위해 1000만 원과 그 아래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인형극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예식 업종으로 등록된 관내 업체 중 주 1회 이상, 월 총 2회의 결혼식을 진행한 곳으로 월 50만 원 이상의 방역 소독 혹은 방역 물품비를 지원한 업체에 월 5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상단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22년부터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의 충남 무상보육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시설 대비 상대적인 가정어린이집과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형평성에 의한 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3060만 원과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어린이집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은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한 자가진단키트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 1회 유아에게 2개, 보육 교직원에게 1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3월 말까지 지원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으로는 저희 지금 심각한 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정상 운영이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시 자체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고자 2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전재원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신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따른 월송동 수요 어린이집 확충비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간 부분 201-03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가족유대관계 강화사업은 드림스타트 가족 20가구 80여 명의 가족여행 및 캠핑 활동을 위해 750만 원을, 그 아래 401-01 시설비 드림스타트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리모델링비는 공주문화예술촌 3층을 드림스타트 대상 의무교육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리모델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 401-01 시설비는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로 쉼터의 담벼락 균열 및 소방시설 설치 등 기능보강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것 역시 이전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401-01 시설비는 금흥고마동산 난간 등 설치 공사는 암벽 놀이터의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안전인증 검사 시행 시 오르는 기구 즉, 암벽에 대하여 안전난간 설치 요구가 있어서 난간 설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부터 203쪽까지는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분으로요, 수정분 예산서 129쪽입니다. 청년정책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첫 번째는 청년들이 직접 구상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충남 청년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청년마을 활성화사업 2억 6000만 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 청년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전재원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그룹홈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함께하는 공동생활 가정이 어디예요, 단체가?

현대아파트에 있는 거고요, 신관동. 지금 정원이 7명인데 4명의 아이들이……

7명?

예, 정원은 원래 7명인데 현재 4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24시간 거기서 생활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이것 3명분인 거죠?

예, 센터장하고 거기 종사자 2명.

어린이 대상은 그런데, 지금 혹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공동홈?

독거노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경로장애인과에서 공동홈 생활과정이있습니다.

과가 또 틀리구나. 지금 이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좀 어때요? 상황은, 현황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나요, 공주시에?

이게 솔직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하는 생활시설이잖아요. 그런데 학대피해아동 건수도 늘고, 많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렇죠? 발굴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82쪽에 청년공유공간 운영. 이게 지금 먼저 재생했던 데 짓는 것 거기 건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공유공간이요?

예.

예, 강남ㆍ강북에…… 본예산에 저희가 한 번 얘기했었던……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을……

예, 임차해서.

임차를 우리가 한다고?

예, 임차계약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용역비라든가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또?

그 건물을 저희가 청년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면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요.

아니, 여기에 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아, 이것 청년센터 연구용역비요?

예.

청년타운? 이것은 지금 세워져 있는 청년센터 그 주변 일대를 공주시 청년타운으로 한번 조성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일단 그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한번 용역을 맡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소멸도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좀 활용해서 공주형 청년타운을 한번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한번 이것이 맞는지, 저희 생각이 맞는지 어쩌는지, 그리고……

만약에 해서 안 맞으면?

……

안 맞으면 용역비만 또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그렇죠?

그렇지는 않……

과장님,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라고 생각해요, 많다라고 생각해요?

아휴,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 아니죠.

예.

그런데 과장님 돈 같으면 이것 하겠어요, 용역을?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안 주고 과장님 과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면 안 될까? 실력이 딸리나, 용역사보다는?

그리고 그 많은 타당성 조사를 저희 지금의 인력을 가지고는 하기도 어렵지만……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안 하면 되잖아?

지금 그 일대가 센터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청년마을사업이 활성화돼서 구도심권이 활성화되다 보니 아, 여기다가 좀 더 공주시만의 그런 청년타운을 조성해서 청년정책을 좀 활성화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

만약에 해서 안 됐을 경우는? 누가 책임져? 물론 잘되면 좋겠죠,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 만일의 하나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 전체가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용역비니 막 세워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게…… 이런 것을 나는 이런 책임제도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서 구입비도 그렇고, 도서도 지금 뭐 여러 군데……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서부터 도서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가보면 다 안 읽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쌓여만 있어요. 저는 우리 직원들 뭐 다음 저기도 있지마는 이 모든 걸 단돈 10원이라도 내 돈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내려오면 그냥 무조건 막 목 세워서, 그냥 조금씩만 변경해서 막 세워놓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러한 돈이…… 이것 다 깎을 수도 없고, 다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야, 지금. 이게 큰일이라고. 공주시의 예산이 이게 큰일이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보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내가 여기서 조금 있다가 한 번 욕 먹고 다른 부서로 가면 되겠지.’ ‘퇴직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공주시가 예산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특별나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있죠?

입양아동 양육수당이요?

예, 최근 몇 년간 몇 명 정도가 되고 있나요?

그렇게 입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저희가 1인당 한 6만 원인가?

매월이요?

아니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한 30만 원 정도요, 월.

입양된 사람 수당……

아이들 양육하는 데 쓰이는 비용으로요.

그러니까 ’22년은 몇 명이고 ’21년은 몇 명, ’20년은 몇 명씩?

잠시만요.

입양된 사람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30명 안쪽으로 있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그래서 30명에 20만 원 곱하기 12월, 7200만 원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양육수당이라고 이렇게 해서 줬었는데요. 이거를 가족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 안에다가 다…… 그러니까 양육수당, 입양비용, 입양축하금 이렇게 별도로 지원했던 거를 입양아동 가족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지원하게끔 목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삭감하고 이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겁니까?

그렇죠.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양육수당도.

그래서 전체 입양아동 양육수당 주는 사람 30명 정도가 있다는 거죠?

예.

몇 년 전부터 합해져서 이 숫자입니까?

이 숫자는 최근 2∼3년 거의 동일한 숫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입양돼서 공주에 와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애들 수당. 예.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들어오고 공주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입양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위원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입양해서 저희 공주시로 들어온 입양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체 내에서 이동해서 입양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30만 원 정도는 된다는 거죠, 수당이?

예.

애기를 키워주는 걸로 주는 것이?

예.

그러면 한 1년에 300만 원 이상 준다는 겁니까?

예.

몇 살까지 이게 줘요?

만 18세.

그러면 꼬마 애기가 들어오면 18살까지는 계속 준다는 겁니까?

만 18세, 예. 성인이 되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청년센터 옆에 건물도 있고요. 그 뒤편도…… 그러니까 청년센터 뒤편으로 주차장이…… 그 뒤편에 부지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3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예산안이 이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초 100억 규모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국비가 감액이 돼서 국비가 10억 4100만 원, 시비가 4억 38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겁니다.

처음에 예산안을 100억을 잡았었는데 줄었다고요?

예.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예.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이거하고 또 틀려요? 이 안에 안 들어있고?

이 안에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그 예산을 안 세웠는데 대규모 금액의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해야 돼서 그 금액 안에서 8억 1000만 원을 계상……

그러니까 국비가 6억 4000이 별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 6억 4000이 들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체 100억 중에서 금액이 깎였는데 그 깎인 금액 안에서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를 분리해서 감리비로 따로 빼낸 겁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2200만 원인데, 공주시 내에 가축분뇨가 지금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돼요?

상세한 내역은 제가……

전체 처리능력이 어떠냐 이거죠.

저희가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팀장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저희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건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 것까지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문제가 공주시 내의 업체 3개에서 공주에서 나오는 분뇨는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외부에서 세일된 유기농 비료가 오잖아요.

그거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싸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싸게 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공주에 집어넣으니까 공주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처리를 해도 이거를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아세요?

그 부분은 퇴비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라 저희가 상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공주시 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는 원활하게 더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기술센터에 담당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과에서 유기농 비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협의를 꼭 하세요. 국이 틀리다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생산을 하게 두고, 저쪽에서는 그거를 팔아먹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서라도 못 들어오게 해서 공주시 내 거를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농사짓는 사람도 문제지만 생산하는 사람도 원활하게 공급을…… 소통이 될 수 있어서 선순환을 시에서 붙잡아 줘야지, 그 들어오는 게 제가 여러 번 거기 가서 포대를 들어봤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공주 땅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51%는 가축분뇨고, 나머지는 음식물 섞어가지고 공주시 내에 갖다가 업자들이 집어넣고 있어요. 그거를 넣는 사람들을 자꾸 조사를 환경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랑……

어느 틈에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농업기술센터랑……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도 들어와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번에 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당에서 냄새 났던 거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인에서도 그랬고.

의당에서 냄새 났던 거는 거기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하는 데 의당 수촌리인가 그쪽에 있는 그 공장에서 갖다 거기가 넣은 겁니다.

공주에서 생산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음식물이 공주에서 생산된 음식물이면 이해를 하는데, 공주에서 생산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받았다가 처리를 못 하니까 그냥 거기다 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썩지도 않은 거를. 그래서 문제화가 됐는데……

예.

지금 다른 지역에서 공주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도…… 보조금이 붙은 게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렇죠? 그 숫자는 압니까, 혹시?

그거는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그런데 그 담당자들은 농업기술센터에는 돈을 주는데 그게 우리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렇죠?

예.

그거를 환경과에서는 조사를 하시는 데고 저기는 무작정 돈을 퍼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 보조금이라고 해서 줘버린다니까요, 돈을?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꼭 그게 공주 거에다 투자를 해서 주셔야지, 균형발전회계가 뭡니까? 공주 먹고 살으라고 국가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이 다른 도시에 가서 환경까지 피해 주면서 그 돈이 외부로 또 천안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으로 흘러가버린다는 거죠. 도로 왔다 도로 가는 국비를 타오면 뭐 합니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환경과에서 잘 단속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못 들어오게 해야죠. 우리도 우리 밥그릇에서 우리 밥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거기다 숟가락 놓아가지고 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비의 사용 목적이 틀려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시청으로 들어와요, 보조금 달라고. 그렇죠? 지금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본예산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수요를 이쪽에 통보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어느 정도. 그리고 검사를 한 다음에 돈을 주라고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그게 부속도 문제도 있고 또 섞인 거에 퍼센트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비료를 뜯어봐서 검사를 해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검사하셔 가지고 합격이 된 제품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못을 박아 놓으셔야지,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꼭 해주셔야만 공주에 있는 가축분뇨가 우리 처리시설에서 되고, 또 좋은 유기질 비료가 생산되어 가지고 우리 농토에 뿌려져도 환경에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이 섞여서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이 국비의 사용 목적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공주에서 세금을 이게 잘못 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몇몇 업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정안에서 많이 하고 반포도 싹 들어왔어요, 그게. 반포 청정지역인데 그 비료가 거기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검사를 꼭 들어올 때는 환경과에서 검사를 하시고 통과를 한 다음에 집어넣으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검사를 하셔야지, 퍼센트가 음식물이 많이 들었는지 51%가 들었는지 그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요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환경과에서 제동을 좀 걸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셔야지 우리 세금 공주에서 밥그릇에 들어오는 거 다른 데서 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것 좀 해줬으면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213쪽이고 사업설명서는 9쪽이거든요. 새들목섬 생태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예.

지금 예산 요구를 5억 원을 총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사업 규모는 자연형 탐방로 마사토길 300m하고 탐조대 3개소, 그다음에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편의시설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섬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없나요?

섬에다는…… 섬은 건들지 않습니다.

섬은 건들지 않고요?

예.

그러면 그……

그 주변에다가 탐방로하고 무궁화공원 리모델링, 그다음에 탐조대를 몇 군데 설치……

그 마사토길 300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그건 아직 설계를 안 했는데요, 옥룡동 쪽으로 쭉 있습니다.

옛날 파출소였던 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나요?

파출소 있는 데 그 주변부터 시작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사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쪽에는 주차시설 같은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쪽으로는 아직은 주차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가 그냥 직선도로면서 저 위에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차량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차시설도 없이 이것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지금 거기 예전 파출소 옆에 미화원 대기실 그쪽이 있거든요. 거기도 공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신진가든 쪽으로 그쪽에다 차 놓고……

신진가든 쪽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다 화단 조성해 놓았어요. 거기다 주차공간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지금 화단을 조성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는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또 거기서 주차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 근처여서 실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예견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구대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정도 확보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 새들목섬에도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쪽 끝에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는 있죠, 거기가? 섬으로 들어갈 수는 있죠?

예, 갈 수 있습니다.

차량들이 갈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게 생태체험장으로, 교육장으로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 관리도 상당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일반 개인들이 드나들기 쉽지 않게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제가 제일 반기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안전 문제.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하고, 유치원 차량이나 또 가족 단위로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룡동에서 용못이라고 해서 그쪽 주유소 뒤편에 용못을 조성하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옥룡동 분들, 또 조금만 더 가면 소학동에 향덕 비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옥룡동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주셔요.

예.

그래서 이게 가시화돼서 좀 반길만한 일인데, 그런 여러 가지 교통상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런 불편함 그런 위험 이런 것들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52.77%가 증가한 83억 4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하단,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301-12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센터 교환물품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공주시 교동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배치해서 재활용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재활용 봉투 등 생활용품으로 교환해주는 사업비로, 지난해와 같이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224쪽 상단,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자원순환센터 시설 보완 및 설치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2014년 4월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8년이 경과되어 주 시설물인 혼합물 이송 컨베이어 및 발리스틱 선별기 등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 등 사전 방지를 위하여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고철 압축기 압축 후 발생되는 잔여물로 악취 및 사고 발생위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공사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쓰레기 처리 및 관리 207-01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원가산정 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307-05 민간위탁금은 재정 신속집행으로 미반영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비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재정 신속집행으로 미반영한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납부필증 인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재정 신속집행으로 미반영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401-01 시설비입니다.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로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10억 원을 증액한 2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07-05 민간위탁금은 재정 신속집행으로 미반영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