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길종수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2년 2월 15일 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으로 발령 받은 최태수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민원, 지적, 건축, 주로 주민들 실생활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처리 방침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의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자치행정과장
지난 2월 15일 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과 직을 맡은 김상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화천군 지역특성상 지역주민, 국군장병, 행정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과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군·관의 상생하고 모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지난 2월 15일 자 주민복지과장 발령 받은 김근도입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하여, 아니면 또한 우리가... 죄송합니다. 주민들에게 항상 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주민복지과를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역지사지와 초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정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관광정책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의 종합행정인 것 같습니다. 화천군의 매력을 최대한 발굴하고 홍보하여서 우리 화천군에서 머무는 관광,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관광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의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 지뢰 및 폭발물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김동완 부의장) 맨위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 지뢰 및 폭발물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부의장
김동완 부의장입니다. 국가 지뢰 및 폭발물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인 지뢰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을 포함한 지뢰 매설지역 주변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유실 지뢰와 폭발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연한 과제이며, 피해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화천군의회는 지뢰 제거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은 결의안 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가 지뢰 및 폭발물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결의는 한국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벌써 70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뢰·불발탄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접경지역 및 지뢰 매설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강물 토사에 휩쓸려 온 유실지뢰가 농경지와 강가 등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는 안보가 아닌 국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뢰·폭발물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 수립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큰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국방부의 기존 지뢰제거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뢰제거 전담부처 신설과 국제지뢰행동표준 IMAS 도입을 조속히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6,4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위로금 산정 기준을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으로 정하고 있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이들에게 주어진 위로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불발탄이나 유기탄에 의한 피해자들의 경우 보상에 제외되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뢰 및 폭발물은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황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지뢰·불발탄 등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화천군의회는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실질적인 지뢰 제거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쟁의 부산물인 지뢰 및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계획, 절차,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민간인 지뢰 피해자의 불합리한 보상책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에게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뢰 제거 개선책 마련과 전담기구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천군의회 의원 일동

길종수의장
김동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 지뢰 및 폭발물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예산 및 결산업무에 경험이 풍부하신 김동완 부의장님과 박동규 님, 이영승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2분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길종수 의장님, 김동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들을 반영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0억 6,108만 1,000원이 증액된 4,048억 8,122만 3,000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9억 4,468만 7,000원이 증액된 3,656억 5,081만 2,000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이 7,656만 9,000원이 증액된 98억 6,242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53억 6,697만 5,000원이 증액된 2,028억 797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48억 6,833만 1,000원이 증액된 1,022억 305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3,281만 2,000원이 증액된 299억 7,5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08%인 149억 134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75%인 27억 4,754만 6,000원, 교육 분야에 3.08%인 112억 6,896만 5,000원, 문화관광 분야에 8.32%인 304억 3,469만 7,000원, 환경 분야에 8.85%인 323억 4,839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9.17%인 700억 9,067만 9,000원, 보건 분야에 1.82%인 66억 5,488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54%인 568억 3,759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04%인 330억 4,222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61%인 168억 6,63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21%인 227억 1,179만 5,000원, 예비비에 2.14%인 78억 1,140만 7,000원, 기타에 16.39%인 599억 3,492만 3,000원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과 군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현안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예산액 대비 11억 1,639만 4,000원이 증액된 392억 3,041만 1,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7,289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억 1,631만 8,000원이 증액된 178억 8,2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90.48%인 354억 9,588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1.74%인 6억 8,149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0.04%인 1,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0.19%인 7,536만 9,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28%인 12억 8,615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9%인 16억 632만 6,000원, 기타 분야의 0.18%인 7,017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완전한 경제 회복, 일상복귀를 위한 문화·관광, 농축수산업, 주민숙원사업, 일자리 창출 등 주요 부문별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금철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1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 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9회 화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길종수 김동완 류희상 신금철 모현미 2. 국가지뢰 및 폭발물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김동완 부의장) 출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길종수 김동완 류희상 신금철 모현미 3.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길종수 김동완 류희상 신금철 모현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길종수 김동완 류희상 신금철 모현미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길종수 김동완 류희상 신금철 모현미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길종수 김동완 류희상 신금철 모현미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