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6만4천여군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새로움이시작되는활기찬계절을맞이하여제305회임시회를개회하게됨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우선지난제20대대통령선거기간동안열심히활동을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만나게된것을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번임시회기간동안지역현안사업을꼼꼼이살펴보시고활발한의정활동을통해코로나19와물가상승으로인한경기침체속에서고생하시는군민들에게꿈과희망을함께하는의회를만들기위해적극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오늘부터4월1일까지열리는임시회에서는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각종조례안등을심의하는회기입니다.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한정된재원과투자효율성을감안하여군민들의생활과직결되는민생관련예산이누락되거나부족한부분은없는지세심하게검토해주시고지난해12월의회에서승인된2022년본예산이효과적으로집행되고있는지도함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금년도에계획된각종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맡은바소관업무에최선을다해주시고어려운지역경제위기를슬기롭게극복하고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등당면한업무추진에더욱힘써주시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제8대의회의임기가얼마남지않았습니다. 임기가끝나는그날까지초심의자세로의정활동을잘마무리하여군민들에게끝까지신뢰받는의회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가평군의회가군민의대의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군민여러분께서는보내주신아낌없는성원과따끔한질책에감사드리며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겠다는약속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이상현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3월15일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 3월8일과3월11일에강민숙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현의원님등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최정용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송기욱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출석하는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최기호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연만희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으로총7건의의원발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입니다. 지난3월11일과3월17일가평군수로부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가평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등총27건에예산안과조례안등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3건을포함하여총37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구장범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2조및지방자치법제144조규정에따라2021년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해예비비지출승인액은총21건의사업에28억1389만원으로이중23억9184만원을집행하였고13건의사업에4억220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목적별로살펴보면겨울철제설자재에4개사업,가축전염병방역대책에3개사업,코로나19대응대책외7개사업,긴급보수보강사업에3개사업에,산림피해지복구사업외2개사업,주민소환투표경비외1개사업중총21개사업에예비비를집행하였으며이중이월된예산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5조및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2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결을얻기위해서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규모는5682억4100만원으로기정액보다757억2백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총세입은4554억6천만원이며기정액보다733억8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세외수입에4억3400만원이증가한165억6백만원,지방교부세에55억6400만원이증가한1522억9백만원,조정교부금외169억7200만원이증가한1233억7600만원,보조금에118억1700만원이증가한1515억18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386억100만원이증가한388억1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총괄입니다. 일반총세출은5454억6천만원이며기정액보다733억8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76억9900만원이증가한485억3천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22억2천만원이증가한22억3300만원,교육분야에5억6700만원이증가한56억4600만원,문화및관광분야에112억1600만원이증가한434억9600만원,환경분야에97억8900만원이증가한444억9300만원,사회복지분야에101억9700만원이증가한1505억3300만원,보건분야에3억5100만원이증가한82억23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40억1800만원이증가한584억27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51억4600만원이증가한90억7100만원,교통및물류분야에66억원이증가한399억11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169억5500만원이증가한440억9800만원,예비비에58억6백만원이감소한65억원,기타분야에44억4300만원이증가한772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입니다.기타특별회계총세입은227억8천만원이며기정액보다24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보조금에18억8400만원이감소한154억81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41억9700만원이증가한69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출총괄입니다.기타특별회계총세출은227억8천만원이며기정액보다23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감내용을말씀드리면환경분야에17억9600만원이감소한124억6600만원,교통및물류분야에39억2300만원이증가한81억93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1억8400만원이증가한8억9100만원,기타분야에2백만원이증가한1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2022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규정에따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대상은옥외광고정비기금,가평군장학기금총2개기금이며기금운용계획변경대상기금의총규모는231억1천만원으로47억5천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김성재팀장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반영하는출연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소상공인신용보증수수료지원으로출연기관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며소요예산액은4억원입니다. 내용은관내특례보증지원소상공인을대상으로5천만원한도에서신용보증수수료0.9에서1.2%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결을받고자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총액은기정예산액보다128억5925만원이증가한310억2941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자본잉여금수입이48억2940만원이증가한147억1140만원이며유보자금이80억2831만원이증가한83억5235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기정예산액보다128억5925만원이증가한310억2941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영업비용이70억4585만원이증가한147억4851만원이며유형자산취득비가57억9340만원이증가한105억12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총괄에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액154만원이증가한79억6566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액보다70억6585만원이증가한148억7851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영업비용이70억4585만원이증가한147억4851만원이며영업외비용이2천만원이증가한3천만원입니다. 자본예산총괄에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128억5771만원이증가한230억6375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자본잉여금수입이48억2940만원이증가한147억1140만원이며유보자금이80억2831만원이증가한83억5235만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액보다57억9340만원이증가한161억5090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유형자산취득이57억9340만원이증가한105억1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2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병연소장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규정에따라2022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총괄입니다.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334억5200만원에서77억4200만원증가한41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은보조금수입4500만원,기타영업외수입12억1백만원을증액하여157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관거비2억원,일반관리비39억6300만원,예비비8200만원을증액하여190억7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6억2400만원,순세계잉여금58억7300만원을증액하여254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건설1억원,구축물5억9천만원,기계장치6억8100만원,건설중인자산7억1700만원,정부보조금반환14억1천만원을증액요구하여211억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여기자본적지출에보면은,

네.

국고보조금반환이있어요.18억이있지요.

네,네.

그런데액수가너무많아요.

이거는2015년도에도시침수사업이완료된사업이있습니다. 청평하고현리사업이완료된사업하고그다음에용문천처리장사업이신천처리장증설사업에편입이됐습니다.이반납금을반환한사업입니다.

그세부내역을보니까그렇게나와있는데제가지적을하고싶은것은우리소장님뿐만이아니라우리집행부한테좀얘기를하고싶은것은이자액이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이자액이.그러면그거는적시에반환을못해가지고이자액이늘어나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이런거는불필요하게우리가안줘도될부분을갖다가이자액까지정부에반환하면은그래서이거는좀문제가있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사업검토를하면서이렇게보면예산이소요되겠지요.그리고이제잉여분이발생할수있겠지요.뭐충분히그럴수가있다고봅니다.그런데그거를조기에반환하면은이자부문에대한거는우리가뭐부담하지않아도되는거아닙니까어떻게보십니까?

이자부분은당연히발생하는부분은같이반환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당연을발생을하는부분인데그거를조기에하면은이자를좀덜낼수있는거아니에요?

아,최대한늦게반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국고반환금이내가보니까는제때적시에이루어지지않고루틴이이루어지다가나중에보면발생되면그렇게하기때문에이자액이좀많이발생하는가.어차피발생하는거는어쩔수가없지요.이자액이발생하는거반환하는거는반환해야하는데그런부분을우리집행부에서는시정을해줬으면좋겠다.적시에반환해서.그말씀을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김대식소장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박재홍입니다. 2022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관리계획은가평군제3청사신축이되겠으며사업목적및용도는조직신설과개편및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추가사무공간이필요함에따라제3청사를신축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금년2월부터2024년12월완공을목표로하고있으며소요예산은150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건축연면적3500㎡에지하1층,지상3층이되겠으며다음장이되겠습니다.취득재산중매입토지는가평읍대곡리646-5번지등총8필지가되겠으며건물은가평읍대곡리147-7번지내목조,시멘트블록조1동이되겠습니다.아울러새로건축할건물은건축연면적3500㎡의사무공간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네,지금최정용의원이지적을하셨다시피의회를기준으로하고나니깐이게오해의소지가충분히있다.차리라만약에제3청사라고그러면은만약에그런계획이옮길계획이있으면그거를가상으로해가지고해야되는데이게의회청사라고지금해가지고보니까는의장실에서부터의원실까지뭐집무실까지해가지고그게평수가나와버리니까바깥에서봤을때는이게그냥일반제3청사가아니고의회건물대라고이렇게단정을짓는거거든요.그래서이러한계획을낼때제가봤을때는제3청사를지으려고그러면만약에우리가여기가비대해지면은옮겨갈거를예상을해가지고이렇게좀산출했으면은좀나을텐데그냥단순하게그냥의회건물해버리니까불필요한오해를산다.이거를다시산출할계획은없으십니까?

지금보통아시겠지만은저희의회실제건물은한1350㎡되고요.저희가의회에쓰고있는1,2,3층총건물이한2200이됩니다.지금저희가청사신축에있어서는본청에대한제한만있는거고2,3청사에대한제한은없습니다.대신에뭐가있느냐하면읍면청사를지을경우에는본청사의그기준을준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어쩔수없이그거는기초조사를작성한것이고요.아시겠지만의회에서도의회보좌관이라는직책이생기기때문에의회자체는사실사무공간이부족합니다.더군다나아시겠지만은이자리도본회의장자체도사용적정성이부족한면이있기때문이그런사용면에서나중에향후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그거는요.

그러면용도를다시충분히변경을하고일단관리계획,공유재산을올리지마는용도나이런부분에서다시검토를하시겠다는얘기이지요?

그렇지요.어차피또저희가투자심사를받기때문에요.모든거는종합적으로검토할사항입니다,그거는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실시한가평군의료환경개선연구회연구활동보고서가2022년1월27일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에서채택됨에따라가평군의중점응급이,응급이송체계를개선하고지역의응급의료체계구축을위한정책대안등을조례에반영하여군민에대한응급의료지원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2에서효과적인지역응급체계구축을위한응급의료지원단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의3에서당직의료기관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응급의료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청년실업증가와자기개발기회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들의창업,일자리지원,주거안정대책등을마련하고청년시설의설치·운영을통해청년들의능력개발과취업지원및교류활동지원의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서연도별실행계획의분야별주요시책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고안제14조에서청년주거안전정책,안전대책마련을위한군수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17조에서청년시설의설치·운영의근거및기능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가평군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민의쾌적한여가생활영위와삶의질향상을위해정원문화의조성및정원산업의진흥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정원문화조성과관련산업진흥을위한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정원진흥종합계획의수립,시행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및안제6조에서정원문화,정원산업의진흥및확산지원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7조및안제8조에서창업및박람회지원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9조에서민간정원의공개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제정안을참고하여주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송기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출석하는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은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고용어및증인등비용지급에대한사항을올바르게정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안제1조에서지방자치법시행령인용조문을정비하였고안제3조에서비용지급의예상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4조까지에조례의목적과감사및조사에관한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을규정하였고안제5조및안제8조까지에감사또는조사의대상기관과대상사무및방법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부터안제13조까지에증인,참고인출석요구및증언의범위와방식등을규정하였고안제14조부터안제25조까지에감사또는조사의한계및결과보고등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연만희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고인용조문및자구수정등규칙의법명과서식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는규칙의제명을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에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으로변경하였고안제2조에서감사계획서의혐의절차를명확히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안제20조까지에서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인용조문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에맞추어자구를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김성재입니다. 가평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조례로위임한가평군수직인수위원회구성,운영및인력예산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는조례제적목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2조부터안제5조까지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위원회예산및활동지원에관한사항,안제7조는위원회수당등에관한사항,안제8조는위원회활동결과보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성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먼저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제20대대통령선거와제8회지방선거를추진하는과정에서선거사무인력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선거사무근무공무원에게선거사무종사시하루당2일간의특별휴가를부여하고자하는데현행5일의특별휴가일수가부족하여9일로확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아울러관련법개정에따라관련규정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지방공무원에부여되는상위법령근거를명시하였고안제13조제2항에서는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폐지에따라관련법명칭을한국통신대학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변경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13조6항에서특별휴가일수를5일에서9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운영에관한절차수정및현실에맞지않는조항을정비하여가평군법질서,범죄,사고예방및치안향상의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2조정의를삭제하였습니다.안4조에서범죄및사고예방을협의내용에추가하였으며안제5조에서협의회부위원장을기존위원중호선에서당연직경찰서장으로변경하였고이에당연직위원구성에명시되었던가평경찰서장을삭제하였습니다.또한범죄와사고의예방과관련하여활동이활발한민간단체대표위원구성대상을확대하였고안제10조에서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와경찰서에서주관하는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회의를연계할수있도록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아울러안제12조에서범죄예방및법질서확립등지역사회안정망확충을위한각종사업과경찰서에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활동에대하여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가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평군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의사회정착을돕고자지원대상을확대하였고지역협의회당연직위원을구체화하며상위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안4조중지원대상에지원단체를추가하였습니다. 안8조에협의회부위원장을부군수에서행정복지국장으로변경하였고당연직위원구성에가평경찰서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담당부서장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국및사업소의소관사무를조정하고본청과직속기관정원재지정을통해조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업무의성격,일반회계과특별회계특성을고려하여사업소의순서및소관사무를조정하고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직속기관에정원3명을본청으로조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가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안전관리기본법제17조2에제5항에서위임된사항과그실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재난현장에서체계적인자원봉사활동을지원하고자하는제정하는사항으로써2022년도국토교통부재난평가조례제정유무가평가지표로지정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안1조및안제2조에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목적및책무의규정을규정하였고안3조및안4조에는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운영및구성에관한부분을규정하였으며안5조및안7조에서는단장의역할및실무팀편성에관해서,안제8조에는재난상황공유및보고에관해서,안9조에서는자원봉사활동평가및기록에관한규정을내용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보육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가평군지방공무원보육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공무원보육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폐지사유는영유아보육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개정으로사업주가근로자에게보육수당을지원하는제도가폐지됨에따라가평군지방공무원보육수당지급조례를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가평군노동조합설립이2017년7월6일로실효성이없어진가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하는사항으로써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권병천입니다. 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이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공정하고투명한금고지정기준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3조및안제16조의2에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하였고안제13조제5항에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평가결과공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6조의제3항에협력사업비과다출연시행정안전부보고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3조제2항관련발표에금고지정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및변경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27항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지방세자동이체납부및전자송달에대한세액공제금액상향조정되어변경된내용을조례에반영하여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항에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규정이2022년6월30일자로기한일몰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및제17조에따라감면규정을2024년12월31일까지연장하였고안제3조에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감면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경감된사항을직접명시함에따라조례의감면내용을삭제하였으며그리고안제5조제3호에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7조제1항및제2항에지방세를자동이체계좌로납부하는경우에고지서한장당500원,자동이체와동시에전자고지서를신청하는경우에는1000원을세액공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권병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개정이유는상위법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지역화폐할인판매및한도액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지역화폐의유효기간을상위법에부합되도록5년으로개정하는사항을안제4조제2항에규정하였으며종이형지역화폐및전자지역화폐의개인별월할인판매한도액을각각월30만원에서탄력적운영을위하여월60만원으로변경하는사항을안제12조제2항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조두영과장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용복입니다. 가평군자연경관보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규제의실효성없는소규모개발사업의자연경관에대한역량을검토하여나무의벌채또는토지의형질변경을제한하도록한규정을삭제해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제1항에서3항까지각종개발사업인허가시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검토규정과제5조제5항과중복된안제8조제5항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남왈준입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및같은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가평군건축조례를현행화하고자함이며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29조정기점검및실시점검실시조항이건축물관리법개정과가평군건축물관리조례제정으로본조항을삭제하였으며안제31조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5항제2호에마주보고있는건축물에대한높이제한을건축법시행개정사항에맞게현행화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왈준과장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인상및부과기준개선을위하여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산정기준을조정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주요내용입니다.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산정기준을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3조별표7과같이조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김대식소장수고하셨습니다.

네,행복돌봄과장이해곤입니다. 가평군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피해아동의일시보호,심리치료원가정복귀지원을전담하는학대피해아동쉼터의전문성강화및체계적인운영을위한민간위탁과관련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위탁대상은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운영기간은2022년7월부터지속운영합니다.위치는가평읍대곡리문화로이며규모는202.23㎡공동주택입니다. 시설현황은생활실,심리치료실,주방,화장실등입니다.입소정원은남아7명이며직원현황은시설장,보육사,심리치료사등5명이내입니다. 주요사업은피해아동의보호,생활지원,상담및교육지원등이며사업비는1억2500만원으로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위탁내용입니다.위탁근거는가평군피해아동…… 가평군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7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며위탁사무는쉼터운영및시설관리에관한사무입니다. 위탁방법은공개모집이며수탁자격은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입니다. 선정방법은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합니다.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22년3월가평군의회민간위탁동의후민간위탁운영자모집공고,수탁자선정및계약체결하여2022년7월쉼터를개소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해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LPG배관망안전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LPG배관망시설및전반적인안전관리를관련법률에근거하여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탁기관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의거,산자부에서지정된재단법인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2022년5월에서부터2025년12월까지위탁하는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LPG배관망시설등유지관리,시스템운영및모니터링,군수가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입니다.위탁시설은가평군LPG배관망시설10개지역으로위탁비는연1억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이게뭐일자리경제과만해당되는게아니고조금전에우리학대피해아동쉼터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제가좀질의코자합니다. 이게가평군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보면은위탁을주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게갱신할때는재위탁,또는재계약하는경우는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회동의를갈음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조금있으면여기나오는데목공체험도하고그다음에1939시네마민간위탁또재계약보고의건에서그렇게나오는데이게좀의회에서봤을때는상당히좀불합리하다.그래서6월달에조례개정을지금목표로하고있습니다.이거좀빨리발견했으면저희가빨리했을텐데그래서지금뭐오늘아동학대,그다음에민간위탁,그다음에목공체험장,1939시네마를진행하시는거에대해서그런조례를감안을하셔가지고조례를좀,조례를감안하셔가지고민간위탁계약을좀하셨으면좋겠다.이해가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님?

네,네.알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아직신설이에요.1939같은경우는지금뭐3월28일날끝나니까어쩔수가없는데지금되는거는그런조례개정에좀불합리한점이있으니까계약을하실때민간위탁계약을하실때그거를감안해가지고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여기일자리경제뿐만아니라조금전에얘기했던그행복돌봄과그다음에집행부전체한테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렇게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조두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팀장박정선입니다. 가평군목공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민에게목재를이용한고품질의목공체험프로그램을안전하고지속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목공분야에전문적인지식과기술,경험을갖춘개인또는단체에가평군목공체험장관리와운영사무를위탁하고자가평군의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6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위탁내용으로는목공체험장시설물관리및운영과목공체험프로그램운영및개발,목공체험장체험료및재료비징수및반환등이되겠으며위탁대상은가평군목공체험장및목공기계이고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1,수탁자선정은수의에의한방법으로사업자를선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향후계획입니다.4월에는예비수탁자선정및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구성및심의를이행하고5월에는위수탁계약체결,6월에는목공체험장위탁사전준비와체험준비를반영한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를개정하고7월에는목공체험장위탁운영할계획임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가평군목공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이상현의원님!

조금전에일자리경제과에얘기한내용들으셨지요?

네,들었습니다.

이게지금목공관리위탁을할때통상적으로뭐이게연속성이있습니까?다음에할때는보고로갈음할수있다이렇게해가지고그러면지속적으로관리위탁을할수있습니다업체한테이런얘기를,멘트를할수가있어요.그래서그거는좀나중에라도또말썽의소지가있으니까그때는뭐계속된다고그랬다가왜안되느냐이런말썽의소지가있으니까이것도산림과에서는감안을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팀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의회에서어떤의원님들이자료요청을하게되면중복적으로계속다말씀을드릴수는없잖아요.그러면보고를다른의원님들한테도같이드려야지요.왜두분한테만보고를한다고생각하시고일을그렇게진행을하십니까? 그러면어떠한일에있어서모든질의를중복이되건두시간세시간이걸려도똑같은의원들이똑같은질문을다던져도되는거잖아요.그거는행정부에서감안해서자료요청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자료제출을.

네,알겠습니다.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박정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팀장조상희입니다. 가평1939시네마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건은가평1939시네마관리에민간위탁기간이2022년3월27일자로만료됨에따라기수탁자인사단법인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와재계약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의하여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기존민간위탁현황을말씀드리면최초위탁기간은2019년3월28일부터2022년3월27일까지이며위탁대상시설은가평1939시네마로영화관시설관리및운영사무를위탁하였습니다.최근3년간운영실적을보면관람객은총7만5088명이며운영횟수는575일입니다. 수입액은5억6887만원이고지출액은6억7450만1천원으로1억463만1천원의적자를기록하였습니다. 수익배분사항은없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재계약개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기간은2022년3월28일부터2025년3월27일까지3년이며위탁료지원은없습니다. 위탁사항은가평1939시네마의관리및운영,카페테리아등운영이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영화관무상임대,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등공공운영비지원이며협상을통해세부위탁내용을결정할계획입니다. 지난2월22일가평1939시네마민간위탁재계약적격자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현수탁자인사단법인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재계약적격자로요청된바있습니다. 향후3월28일까지가평1939시네마민간위탁재계약협상을통해재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이상현의원님께서조례개정언급하신거들으셨지요.

네.

지금이추진상황을보면2월18일날성과평가결과보고를받았어요.그날이금요일이었어요.금요일날평가보고를받고그리고토요일,일요일휴무이지요.

네,네.

월요일하루만에검토를끝내고화요일날재계약적격자심사위원회를개최했어요화요일날하루.그리고는개최결과24일날이렇게빠른시간안에다정해져왔거든요.이거는의회에이제동의로써,보고로써동의를갈음한다는이조례에의해서그냥절차만밟으신것같은형식인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좀더의회에아무리보고로써동의를갈음한다고하더라도평가결과보고서라든지이런보고에제대로된자료제출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상희팀장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용복입니다. 2022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3항에따라군의회동의를받고자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제안내용입니다.2022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중광역중장기사업계획을일부변경하여효율성제고및주민의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변경계획입니다.광역적인중장기사업22억2642만4천원중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7천만원에대하여도비확보로기금이불필요함에따라사업계획을취소하고가일2리마을숙원인어비계곡방문객불편해소및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설악면가일2리공용화장실리모델링사업을신설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용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의안번호724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미집행도시계획시설필요성과집행가능성등을재검토하여2025년가평군관리계획이결정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규정에의하여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회수와조속한집행을도모하기위한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95조에따라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관련근거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같은법시행령제95조입니다. 다음은군계획시설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은2021년12월31일기준총시설현황은1044건에5921만4749㎡이며이중집행은782개소에5659만1468㎡입니다.부분집행은24개로써55억300㎡이며미집행은238건에206만7981㎡입니다. 다음은495페이지입니다.단계별집행계획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리방안의기준설정은장기미집행도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해제가이드라인을준용해서미집행사업비를추정하였으며우리군의재정여건과군계획시설의현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전체미집행에우선추진시설존치시설로분리하였으며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해제가이드라인의지침에따른예산산정은10년집행예산추계로2021년에서2025년까지761억2100만원,2026년부터2030년까지9134억5백만원,……9130……4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923억45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및소요사업비는배부드린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8페이지추진경위입니다. 2016년11월과2018년11월에추진경위를의회에보고드린바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2022년4월단계별집행계획변경공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를배부드린서류로갈음하며특히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우선순위는별첨4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에의회의견청취의건의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박형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3월22일오전10시의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