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담당관·국·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보고의 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우리 담당관님, 다양한 홍보매체로 해서 아산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또 다른 시·도, 단체에서 아산을 홍보하는데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을 띄고서 홍보를 하는 것처럼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오로지 그냥 시민, 두 번째도 시민, 세 번째도 시민, 이런 시민을 위한 홍보가 돼야지.정치적인 성향을 띄고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29페이지 관련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인데요, 정규강좌 실시해보셨잖아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교육 인원 대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육받기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들리고 있거든요.그래서 교육프로그램 관련 시간 조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기존에는 저희가 중간에 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중접수 해서 강좌가 끝나자마자 다음 강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 연관인데요.육교나 현수막 홍보시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색상 같은 것들은 부서에서 다 컨택이 돼서 하는 건가요?아니면 인쇄소에서 약간의 디자인을 먼저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디자인은 저희가 주고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에서 오면 우리가 다시 또 확인을 하고, 처음 기본 단계는 우리 홍보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색상적인 것도 그렇고 글씨, 문체, 형태나 이런 것들이 눈에 굉장히 전달되지 않게끔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전달되지 않게끔 됐던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디자인이나 글씨체나 바탕색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25쪽에 신문 언론보도, 185개 언론사, 3600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언론사별 광고 내역이나 광고지에 실린 내역 전체 다 보관하고 계시죠? 언론사별로.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근데 매년 또 매번 그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형식으로 아마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복성보다는 그래도 신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좀 색다르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는 것이, 계속 획일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시겠지만 샘플링 하셔서요. 광고 형태나 이런 것도 보완하셔서 자꾸 개선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언론사별로 필요한 몇 군데는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다음에 26쪽에 좀 전에 전남수 위원님하고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육교에 그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규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육교는 우리 시에서 설치된 육교는 저희가 현수막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육교라도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요, 요는 아까도 두 번씩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의원들도 선거가 민감하다 보니까 거의 끝나는 시점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아산시장 이렇게 쓰면 육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어떤 내용을 홍보하시고 ‘아산시장 ○○○’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볼 때 육교에 전면적으로 명칭을 넣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일반 현수막도 아니고 육교같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그래서 규정이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요.이런 규정은 아마 없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그런 규정까지는 없고요. 다만 선거기간이라 좀 특별히 더 유념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선거기간에만 유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기간이 다 도래됐기 때문에 라고 편하게 말씀드린다고,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겠지만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추후라도 규정을 만드셔서 시민들 앞으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이 될 텐데요, 28쪽.시정홍보 콘텐츠 44편, 대략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우리가 각각의 내용까지는 저기하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카테고리가 몇 개 갖고 있거든요.카테고리가 이제 보면 ‘라이브아산, 우리동네 아산, 아산시 TOP 좋다, 무이성이든 물어보세현’ 이런 식으로 해서요.현재 72편 정도를 제작했던 내용이라 세부적으로 제작된 내용은 저도 갖고는 있지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돼셔서 질문의 의도를 아직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팀장님 병가 중이신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팀장이 다른 부득이한 이유로 해서 담당자가.......
맹의석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같은 업무를 하셨었나요? 바뀌셨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계속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이 부분은 시정홍보 콘텐츠 44편 ‘무엇이든 물어보세현’ 제가 굉장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자꾸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44편 중에 이 부분은 다른 거로 표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지금 보여주기식으로 시장님한테 ‘물어보세현’이라고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이거 시장님한테 이렇게 홍보실에서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료지.아니, 총 72편 중에 시정콘텐츠가 44편 중에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지적을 받으신 부분인데 지금도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걸 쓰고 싶으세요?이 느낌은 우리 직원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보편적으로 느끼실 때는 억지로 짜 맞추기 한 표현을 갖다가 잘했다고 표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보고서 25쪽 봐주시겠어요?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건 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역점시책 주요업무 사업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올해가 성웅이순신축제 61주년 되는 해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행사를 안타깝지만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보니까 올해는 집중 홍보를 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당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축제가 다수의 인원이 참석 못 하니까 문화예술 행사로 바뀌게 되는데요. 당초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축제가 개최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축제기간에는 우리 홍보실에서 갖고 있는 모든 매체를 전부 다 동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은 당초 계획단계부터 계속 언론보도를 하고 있고요.방송은 이 축제에 맞춰서 각 방송사가 지상파나 케이블방송사들을 적극 다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SNS나 유튜브, 전광판 등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예산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 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홍보실에 이순신 축제로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요, 이 성웅이순신 축제 때 들어가는 예산은 일반적으로 한 2억 정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잡았다가 홍보도 거의 못하고 다 반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반납은 아니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만약에 코로나가 좀 더 지속돼서 4.28행사를 못하게 될 경우는 다시 홍보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제약이 되겠네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홍보를 가을철 짚풀문화제나 다른 은행나무길 축제 정도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가 봄에 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가? 4월 27일, 28일, 29일 이렇게 한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봄에 못해서 가을까지 연기해서 하는 것으로 60주년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못했어요.올해도 혹시 봄에 코로나가 장기화 돼서 못할 경우는 가을까지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지?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61주년이면 회갑입니다. 그리고 또 아산의 대표적인 하나의 축제고,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실·과에서도 관심을 가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년 동안 못했으니까 두 배, 세 배 정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덕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로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61주년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못했고요.그러면 홍보라는 부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해서 이번만큼은 관광객을 이 행사 축제를 크게 하는 거에서 유인책으로 관광을 그날 축제에 대한 사람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 부분 컨셉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 아산에서의 이순신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많이 이번 기회에 홍보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정립이 돼서 그냥 행사가 있어서 축제가 있어서 홍보를 한다. 이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가지고 가면서 홍보가 돼야 내용적이든 뭐든 알차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담당관님, 이번에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하시는 홍보담당관실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아산시가 하는 일을 시민들, 넓게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저희 홍보담당관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아산시를 단순히 알리는 게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산시는 우리 아산시청뿐만이 아니라 아산시가 가진 관광자원이나 아산정책 등의 모든 영역을 포함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것을 알려서 그다음에 저희가 얻는 효과는 뭐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아산시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아무래도 우리 아산시가 많이 전국에 알려지면 아산시가 결국은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구체화 되어 있어서 담당관님의 마인드 속에 있으셔야 이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저희 아산신문 있지 않습니까? 아산신문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산신문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게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SNS나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소식만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작지만 생활에 밀접된 내용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방에 북수리 공영주차장이 오픈을 했는데 그게 건립이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는 언제쯤 될 거라고 벌써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경우는 늦어지는 이유나 이런 걸 조금 더 밀접하게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 과에서 받으셔서 알려주시면 민원도 줄어들 수 있고 좀 더 소통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생활밀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산신문은. 그다음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SNS 종류가 뭐뭐 있죠? 운영하고 있는 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아산시가 갖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네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현재 네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네 가지 SNS에 대해서 매일매일 유입인구나 좋아요나 이런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되고 있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체크 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페북은 보통 하나 게시를 하면 좋아요가 몇 개고 댓글이 얼마나 달리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들어가면 평균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담당관님. 평균치 해서 좀 주십시오, 유튜브도 그렇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주신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별로 내부홍보와 외부홍보로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시민에게도 알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알린다고 하셨잖아요.아산시민한테 하는 것은 내부홍보일 거고, 국민들한테 하는 것은 외부홍보일 텐데 이렇게 나눠서 사업별 내용은 안 주셔도 되고요.목적과 목표,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 기획경제국 소관(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이동
10시26분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민입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38쪽에 보시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번 아산시가 신속집행 1위를 달성하고 있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근데 이 포상금이 얼마예요? 5500?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5500이죠? 이 포상금 사용은 직원분들한테 사용이 되는 거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근데 글쎄요,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다룰 때도 보면 사업의 100%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일부만 편성을 해놓고 신속집행 평가를 위해서 기간 내에 지불해서 예산의 정해진 비용이 몇 %가 실행이 됐습니다 라고하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산시가 연속으로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받고 있는데요.이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보시면 ‘아, 아산시가 참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경기가 돌도록 하는 구나’ 라고 보겠지만 이제는 5500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분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5500만 원이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실리를 찾아서 예산을 세우실 때 본예산에 당해연도의 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항상 상반기에 매년 보다 보면 이 신속집행 때문에 직원들이 실적 내기 위해서 급급하신 것 같아요.또 단면만 보겠지만 다른 반면으로 봐서는 늦게 지급될 부분이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마중물로 사용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는 재검토를 한번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시기조정도 해서 이왕이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끔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 앞으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아산시만 포상금 받지 마시고요. 다른 지역도 골고루 나눠 쓰시고 저희가 못 받는 부분에서 그만큼 내실을 더 다지면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재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0페이지에 보면 5월에 전 직원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인물에 보면.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 대상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요. 적극행정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남수위원
그렇죠, 적극행정을 했을 때에 직원들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 주시고 적극행정이 조례가 세워진 지가 꽤 됐는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미흡하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달이 돼서 직원들이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했을 때에 그 효과는 분명하게 시민에게 온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더 보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번에 조직이 많이 보직을 해임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은 하극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선적으로 이사장님 하에 1본부, 2부장, 12개 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간부직 8명 보직을 해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지금 본부장이 지금 어떻게 본부장이 다시 선임은 안 됐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선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이나 임원추천위에서 선발이 시작되면 한 3개월 정도를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추진을 해볼까 이래서 7월 자로는 임용이 돼야 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본부장은 우선적으로 선임을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무래도 이게 아산시장과 소통도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뿐 아니라 시의회하고도 제가 소통을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부장을 저희가 공채해서 내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응시를.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래도 우리 공단이나 아산시정의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분들이 오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어쨌든 어떤 분이 어떻게 선임이 되고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중점을 두고 싶은 건 아산시정이나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이해도가 높은 분이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본부장이 오게 되면 본부장은 분명히 이사장님 밑에 있으면서 직원들을 관리 책임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부장이 그렇게 이사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정권자가 두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직원들은 또한 아무래도 혼란이 있겠죠.그래서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 이런 쇄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수의계약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잘 조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또 공영버스에 대해서 주유소 지적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황을 바꿔보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또 우리가 직원들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경력이 없어서 여기 와서 경력을 쌓는다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은 뒤로 가는 것이 되거든요.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력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꼭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하여튼 잘 제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청 주차장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아놓은 상태인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2교대로 하는 걸로 해서 6명이 필요하다고 정원을 내서 4명을 뽑았거든요.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4명을 뽑아서 한 사람은 관제센터로 옮겨 있는데 어차피 이 민원인 시설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5부제 운영하는 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질서, 또 청소 이런 거로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향후에 시에서 방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료화가 된다거나 할 때는 전체 인원을 더 투입해서 근무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우선적으로 유료화하는 시청 내에 주차장만 유료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인 주차장.
전남수위원
민원인 주차장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농협 앞에 하고.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과 아무래도 계획이 틀려진 건 사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계획은 유료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의 소리나 민원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아요.추후에도 이런 부분도 선제적인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여튼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리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항상 직원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물론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더욱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공영버스나 수소충전소나 수영장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친절 해야 되는데 친절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친절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친절도에 대해서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이 악성민원이 많이 있었고요.작년에 711건에서 그래도 한 500여 건으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그런 것도 보고 저희 직원들 칭찬의 글이 올라오는 것도 많이 보고 하면은 저희 직원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많이 바뀌고는 있다. 하여튼 서비스업이라고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데 종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우선 제일 화두가 친절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하고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악성민원보다는 특별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민원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렇다면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치유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또 친절교육이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습득을 하고 습득한 것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효과를 보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도 더 신경 써 주시고요.사실적으로 행정도 우리 아산시는 적극행정 조례가 이루어져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에서도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행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위험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성과금을 받게 되잖아요.성과금을 받게 되는데 위험요소에서 일을 하려면 근무를 하다 보면 성과금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아무래도 쉽게 얘기하면 버스 같은 데에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게 되겠죠.그렇다고 보면 물론 본인이 일부러 내고 싶지는 않겠지만 어떤 실수, 부주의로 인해서 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부분이 발생 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과금에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적으로 볼 때.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험요소가 많이 따르는 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버스운전을 하는 분들은 징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업무거든요.본인이 고의가 아니고 한 경우에는 과실이나 경미한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 주는 이런 행정을 펼려고 일부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 번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참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볼 때는 ‘참 다행이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방만운영, 방만경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계가 시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심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더욱더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나 친절이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환경시설 분야 관련으로 여쭤볼게요.정부온실가스 감축 34% 목표 이상 달성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특별하게 감축을 위한 사업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운영이 너무 과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외주로 반출하는 쓰레기량이 는다 하더라도 기준을 지켜서 반출을 하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5대 유해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을 하는 게 있거든요.약품을 기준치 이상으로 투입해서 유해가스가 전혀 안 나가는 시설을 만들자 하는 거고, 저희가 공단이 소각장이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계속 고장이 나고 있거든요.시설을 하루 멈추는데 한 1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고장난 시설을 저희가 고치는데 30억 정도를 투입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언젠가 고장 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냥 해서 시설 보수도 계속 꾸준히 해서 유해가스가 최대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해서 감축목표 이상을 달성하자.사실은 작년에도 34% 이상 달성을 했거든요, 34.2%가 달성이 됐거든요.저희가 정부 목표가 34%인데 저희가 올해 사실상 목표를 잡고 있는 건 한 36%, 37%로 감축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이 감축에 대한 부분은 가장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 곳이라고 제안을 드리고요.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장환경 교육도 확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확대를 해서 우선 시민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업을 맺어서 학생들이나 주부단들 모집을 해서 환경교육을 현장에서 직접하는 환경교육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고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우선적으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대선 이후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저희 아산시는 그간 정부 지원에 소외되어 있던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업종 발굴해서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산형 재난지원금 지원 추가대상이 도에서는 2만 1560개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점상 미등록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한 40여 명 되거든요.그리고 노점상에 아직 발굴 안 된 10여 개 정도 추가해서 50개 정도 잡았고요.그다음에 재난지원금 해당 기간 내에 지위 승계나 사업 폐업신고로 인해서 못 받은 위생업소가 위생과에서 55개소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재난금은 한 번도 못 받은 거죠.종교시설은 천안시와 같이 가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고요.그다음에 내수면 어업 종사자는 어업허가증만 있고 사업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여지껏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국가는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었고요.그다음에 농업 관련 참여자, 농업기술센터에 접수된 건데 직거래장터 참여자 30개소, 농어촌민박 26개소, 학교급식 참여 농가 16명.여기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돼 있고요.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2만 3천 명인데 도에서는 1만 7천 명으로 계산해서 내려왔거든요.차액분은 저희가 예비로 6천 개소를 별도로 잡아서 총 674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미등록자는 40만 원, 식품접객업도 65만 원, 종교시설 도비에서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고요.내수면 어업도 40만 원, 농업 관련해서 40만 원, 도비 지원 누락분 40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전남수위원
노점상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이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노점상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관리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허가받은 데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그런 사람도 노점상이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일부의 노점상들은 노점상이 아니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 가서.
전남수위원
노점상이 전통시장 내에서 노점상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으면 노점상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거 노점상이죠.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0명밖에 안 돼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니죠, 기존에 190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추가로 그중에서도 누락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남수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했는데 누락 됐다는 게 말이 돼요? 관리를 하고 있으면 시스템에 딱 갖고 있을 텐데 그게 누락되는 게 말이 됩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저번 때에 190명은 도로과하고 저희 과에서 190명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나봐요, 캐노피 증가시키면서. 그분들 40명이 또 사각지대가 된 거죠.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50명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있는 거네요. 다 받아본 거네요, 결국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상인회 회장의 사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인회장은 전부 알고 있으니까요.
전남수위원
혹시 상인회장이 누구세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오은호씨요.
전남수위원
그분이 인정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이 현장을 봐야 합니다. 진짜 노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갔는데 노점하고 있다고 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회회장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하는 건 노점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인회회장의 인우보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현재 190명 정도는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비비로 편성되면 이번에 추경자료에 올라가 있나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안 올라가 있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이것은 그래도 편성이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과장님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게 3월 16일에 최종 확정됐는데 3월 15일에 저희 기획경제국장하고 의원님들 사전 설명했는데 16일에 아침에 또 변경돼서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전남수위원
사전 설명은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사전 설명을 언제 어디서 했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15일날 전화상으로 기본계획만 설명을 드렸죠.
전남수위원
아, 과장님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과장님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화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저희 기획국장님도 전화를 하고요.
전남수위원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전화를 주셔서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의 연수를 갔다 와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갔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왔거든요.지난주 수요일에 오면 저희가 자료 같은 것은 받아보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받기 전에도 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주시니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그래도 국장께서 할 일은 국장께서 해야 할 일이고 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팀장도 팀장께서 할 일이 있는데, 국장께서 하셨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송구합니다. 저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요, 저도.......
전남수위원
예비비가 편성이 됐다고 그래서 의회 승인을 안 받아야 된다?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
전남수위원
아니, 구두상으로 했다고 그래도 결론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지방재정법에 보면 승인 받아야 된다고 있어요? 안 있어요?(자료 검색 중)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을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자고요.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인데 이 예산을 사실적으로 다루는 기획예산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요.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혹시나 이게 있나,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건가, 없잖아요.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팀장은 누구예요? 팀장을 맡고 있는 팀은?성주아 팀장이에요?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준다는 건 좋습니다. 투명하게 주고 잘 판단해서 주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행정은 국장님이 전화상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전화상으로는 자료를 준 게 아니고 그냥 긴급하니까 국장님께서 전화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준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료를 해서 의회가 먼 것도 아니고 또 계속 엊그제부터 의회에서 본회의도 있었는데요.그럼 그때라도 자료를 줬으면 좋았을 거 아닌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송구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전남수위원
수고 많고 어려운 건 맞아요. 경제과가 이런 일로 업무도 생각지도 않은 업무를 맡게 되니까 참 어려운 건 맞죠.고생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고생하는 건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라도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제출 해서 위원님들한테 쉽게 알고 또 민원인들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얘기할 수있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주셔야 된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아, 그러면 이거 빼놓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식산업단지 있잖아요?지금 그게 보니까 평수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우리는 아직은 제곱미터보다는 평수가 더 이해가 빠르니까 평수로 말씀드릴게요.한 3000제곱미터, 960평 정도 되더라고요.점포가 몇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는데요.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사이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이 운영방침이 확정이 안 돼서 그거에 따라서 호실이 결정돼야 되거든요.어떤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청년창업 공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반 제조기업 위주 일부 쓸 거냐 이런 측면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위원님한테도 호실 같은 것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이게 임대형이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공동. 공시지가로 임대료 책정해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저희가 보면 탕정에 삼성 앞에 보면 지식산업단지 상당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1차로 만 몇천 평 하고 있고 또 2차로 2만 몇천 평 허가가 나서 착공 들어올 계획인데 이게 너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같이 껴서 그 사업을 마이너스 나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거하고 중첩되지 않은 방향으로 저희가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청년창업이나 뭐 이렇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거기는 이미 분양이 거의 100% 다 됐거든요, 민간인들은.
전남수위원
민간인 지식산업단지는 그냥 분양승인 내봤자 100% 분양이 되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62쪽 봐주시겠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관내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계획 중인 게 7개소, 조성 중인 게 7개소 해서 총 14개 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산업입지과 소관.......
상덕
이상덕위원
산업입지과가 별도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업무이관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분업 돼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잠시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앞서서 제 질문 못 들으셨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에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62쪽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계획 중인 게 7개소, 조성 중인게 7개소 해서 총 14개 산업단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그중에 보면 조성 중인 산업단지 중에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하고 음봉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인주일반산업단지는 보상률이 현재 얼마나 돼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이것은 보고할 때는 9.1%였는데요, 현재 13.5%까지 됐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사유지 기준이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보니까 협의보상 실시한 지가 약 3개월 정도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지금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좀 저렴하다고 해서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50%를 법적으로 하면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결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재감정을 하려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그래서 그때까지는 본인들이 재감정받을 때 까지는 일단 협의보상을 지원하려고 비상위원회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50%가 돼야 수용재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해서 5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그것은 9월이 기준 시점이라요, 올해 9월에 안 되면 1년 이내에 만약 협의매수가 50% 안 되면 그때 다시 재감정해서 다시 보상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먼저 보상받으신 분은 그냥 가는 거고 보상 못 받으신 분 중에 재감정을 해서?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늦어질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인 사업은.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사업이 조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협의보상 절차 중에 조속재결 신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그것은 토지주들도 사업시행자가 아니고요. 토지주들도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요청한 게 지금 5.2% 정도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개인 보상에 관련된 토지주가 시행자하고 일대일로 해서 협의보상을 하는 겁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토지주가 시행자한테 요청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되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감정가에 대한 부당한 거를 개인 토지주가 시행자하고 .......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시행자한테 제출하면 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을 하고요.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보상비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재감정을 했음에하고도 감정가가 토지주가 원하는 만큼에 대한 충족이 안 될 경우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그것은 금액 공탁을 걸고요. 그냥 토지수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냥 이것은 수용이죠? 수용으로 가는 거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그러니까 토지주 요청에 의한 거라요, 시기가 빨라져서 조속재결 신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만약에 이게 그러면 올 9월까지 50%가 안 돼서 재감정을 가게 될 경우는 그러면 거기가 대부분 다 농지지 않습니까? 농사를 또 지으셔야 돼요,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올해 협의매수한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고요. 협의매수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강제로 짓지 말라고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농사는 짓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65페이지에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업기간이 ’24년 12월까지네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마을이 지금 지역으로는 도고, 염치, 송악으로 확장이 돼 있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처음 공모사업 때부터 지역을 지정해서 받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도고라는 곳에서도 딱 정해진 마을들 몇 개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여기서 마을은 도고, 염치, 송악이라는 전체 몇 마을의 개념이고요. 장소는 도고 같은 경우는 코미디홀 전시장 건물 2층을 제로웨이스트 카페로 만드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문화재단과 장소 협의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염치는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염치는 송곡리에 마을공방으로 교육청 송곡초등학교 교장님이 관사 쓰던 곳이 마을공방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그곳을 거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이게 자원순환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마다 특정적인 사업을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청년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주로 그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제로웨이스트 카페 형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송곡리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라서 폐플라스틱이나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 송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마을분들이 공유냉장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지역에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아지트 나와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두 군데가 하고 있는 곳들이 회원제식으로 가입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운영시스템이 회원으로 되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회원은 아니고요. 자유롭게 이용할 공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내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회원은 따로 없지만 예약을 해서 공간들을 그렇게 예약제로 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거지, 회원제는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회원제는 아니고 예약으로 해서 누구나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약만 되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청년들이 우선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청년 위주로. 그 부분이 조금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또 하나는 저는 이런 활동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가 아산시 청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그래서 이왕이면 이 청년이라고 하면 예비 청년, 고3 끝나고 대학을 들어가는 이런 아산시의 고3 졸업생 대상으로 청년 나와유센터가 있다 라는 홍보적인 것들이 좀 돼서 이용하는 데는 불편해도 적극적으로 이런 곳이 있다 라는부분을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이용하고 있는 청년들만 이용하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내일센터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청년팀에서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 방문자수나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청년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모집해보면 조기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호응이 좋아서 홍보는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들으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용하기 불편했다고 하시는 분이 어떤 측면에서 이용하기 불편했는지 저희는 최대한 이용하기 편하도록 운영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뭔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고요. 또 모집 인원이 굉장히 수적으로 적어서 빨리 마감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하려고 했는데 인원으로 보면 굉장히 적더라,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들이 없더라.그러면 결국은 이용하는 정보력이 있는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또 예약제로만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약간 오픈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많이 해요.오픈 공간이 아니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반복참여자는 차후 선발로 제하고서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좀 더 살펴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 사업 자체가 정책적으로 청년사업이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많죠.좀 전에 나와유 처럼 취지나 여러 가지 정책은 좋은데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 그러니까 실리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외형만 비추어지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통근버스 지원사업, 이것도 지난 번에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요.단순 지원보다는 서두에 제가 사회적경제과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해 주는데 이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애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 자꾸 걸을 수 있는 보조보행기도 쓰게 하다가 그냥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행위를 하잖아요?이런 부분도 수년째 통근버스 지원도 해 주고 금전적인 지원만 이루어지는데 업체를 또 자립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앙님?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아산시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난해부터 아산시만의 전국 거의 최초의 특화사업인데요. 목적은 금년에도 제조업 실태조사를 했는데 제조업 근로자의 51%가 외지에서 거주를 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산업단지도 만들고 기업도 많이 유치하는데 그 효과가 도시 전체로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희 시 핸디캡이라 그것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39개 기업에 64대를 지원했는데 도의 일자리진흥원에 사업성과를 분석해 주는 부분을 맡겨봤더니 상당히 정책적 효과가 높다는 판단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기존에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부터는 추가로 아산시 관내에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적어도 아산시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아산시에서 출퇴근했을 때 훨씬 더 용이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아산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고 금년도에는 일자리 연계주택까지도 충남연구원하고 용역을 해서 출퇴근과 거주, 또 외지에서 아산시 기업에 새로 취직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 원룸을 구하지 않고 한 2년간 정도는 아산시에서 제공하는 기숙사형 주택에서 근무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직장과 거주하는 지역을 연결의 끈을 두텁게 마련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나 평가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일부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을 지나서 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사 기업 자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자기 직원들에 대한 통근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재정확보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67페이지인데요, 청년아지트 나와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두 개의 필지가 있는데 943-3 번지로 하겠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근데 왜 이게 토지매입이 안 돼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약간 속상해 있는 상태인데 삼성에서 지난해 저희 과에 방문을 해서 이 두 개 필지는 조성원가로 아산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매각해 주겠다고 좋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서 좋다고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상반기에 계속 매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삼성에서 정확하게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분양을 받았던 주민하고의 다른 연관 있는 소송이 아직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게 해결되면 매각을 하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현재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던 사람한테 소송 진행 중이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짐작을 해보니까 저희한테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삼성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69페이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지원 관련인데요. 참여 사업체 2월까지 모집하는 걸로 추진상황이 되어 있거든요.참여사업체들은 다 됐습니까, 목표에?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 25개 업체 238명이 모집이 됐는데 저희가 충남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쪽 의견은 법인설립체까지 아산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최대한 규모가 적은 기업, 50인 이하 기업 위주로 선정을 하는 단계라서 그런 거지.법인설립체까지 300명을 모집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기간 이후로도 모집을 해야 될 상황인거네요? 법인설립 전까지.
4월부터는 법인설립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안에 모집 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서 또 다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의의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