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국·소관 역점 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

복지문화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상담만 해 주는 거죠?

자료에 말씀드리고 있듯이 상담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도 발굴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가구가 필요한 욕구 조사를 해서 필요한 자원도 연계해드리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방문해서 고위험군이나 노인들이 크게 신청과 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대신 해 주나요?

그렇죠. 안내 다 하고 그다음에 신청, 대신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신청·접수는 거의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조직개편해서 세팅을 했잖아요.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팀을 다시 하나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동장도 월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팀원들은 더 많은 방문을 하시게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그 가구가 필요한 자원연계라든지, 필요한 일들은 전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자원연계를 해드리고 있죠

그 말씀은 그러는데, 이게 그런 대상에 있으면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자기들이 양식이 어려우니까 쓰기도 뭐하고. 그런 걸 방문해서 상담만이 아니라 서류까지 제안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또 읍·면·동이나 복지팀에 찾아가기도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대화도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자세하게 해서 처음부터 방문해서 마무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 복지체계 구축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그래서 읍·면·동별로 해서 복지팀장, 팀원, 자원봉사자들까지 연계해서 잘 하고 계시고 서류로 하는 것도 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목표치 대비해서 상승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기록해 주신 인력부족에 대한 것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작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세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직들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파견근무를 가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랑 보건복지부 협업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채용한 간호직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건소 업무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작정한,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동도 그렇고 시군청도 코로나19 관련한 사업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그래서 작년에 이 간호직들 직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5일 정도 보건소에 요청을 했었어요.교육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그런데 보건소장님부터 관련 과장님까지 그분들 5일 빠지면 보건소 업무진행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했어요.일단 계속 이게 2년째, 3년째 이 보고 자료의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그로 인해서 결국 관련 사업은 적은 인력으로 제대로 진행을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행복키움추진단들이 현장에서,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행복키움추진단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과 역할을 해 주고 계시죠.그래서 진행은 그냥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앞으로 나가기 위한 거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솔직히.그래서 올해 행복키움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돌봄사업이 더 추가가 됐어요.자료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향후 보건복지부 정책이 돌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 구축을 2026년에는 보편화시킬 계획이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관련한 돌봄사업을 더 추가했어요.인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읍·면·동도 그렇고 시군청도 그렇고 사업은 늘어난 상황이죠.그래서 올해 천안의료원이랑 연계 사업해서 협업을 하기 위한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사후 관리하는 부분 협약은 조만간에 할 것이고요.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돌봄사업 관련해서 10개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는 마쳐놓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돌봄사업을 좀 더 추가해서 결국은 간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돌봄사업은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진행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읍·면·동으로 배치되었던 간호직 공무원이 보건소로 근무하고 있는 과정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 말대로 정말 따뜻하게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하기 위한 것 중에 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보고가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대상자 중에 코로나에 노출돼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요.그래서 아까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을 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빈 구멍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 중심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378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추모의식 지원 이 부분이, 장례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업무보고잖아요? 저희가 무연고에 대해서 1년 통상적으로 몇 분 정도 나오나요?

통상 20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명이고 이 비용을,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보신 거예요?

20명 수준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예상 계상을 하고 있는 걸.......

장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는 추가되는 게 종전에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올해 건당 20만 원 정도 추가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추도식 해 주는 거 있잖아요.그거를 종교 각각의, 최종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의 종교단체에서 추도식을 해 주시는 걸로 협약 준비 중에 있어서 이번달 말이나 4월 달 초에 협약식은 진행할 계획이거든요.그래서 이분들이, 대신 장례식, 추도식이든 제사 등 이거 진행하시는 데 비용이 추가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20만 원? 인건비 포함?

예, 거의 봉사 수준인 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김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조금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학습결손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정에 미래를 꿈꾸는 아이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지원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앞서 말씀하셨듯이 지정기탁금을 이용해서 첫 사업을 시도를 하는 건데 지정기탁금 같은 경우는 이 활용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 행정 자체의 시 예산으로도 이 사업이 전환 가능한지까지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 봐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요.지금 맞춤형 독서 수업이나 동화구연, 독후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 중 취학 이전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이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아동들이라고 한다면 사교육의 일환으로 제공을, 사교육 제공 사업으로 편성되는 지금처럼 사교육 일환으로 보지 마시고 멘티·멘토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소년과나 청소년교육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도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멘티·멘토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질 높은 그리고 더 많은 횟수의 기회 제공도 가능할 거라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와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부터 해서 복지체계의 전반적인 부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시다시피 복지 지원대상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대상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산시에서 이런 복지체계 구축을 아산시 같은 경우는 4선망이라고 해서 굉장히 촘촘한 과정들을 거치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름망 속에 복지 지원대상자가 위기가구로 넘어가는 확률적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꼭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위기가구까지 치닫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 사항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소득에 의한, 그리고 가족구성원에 의한 구분하는 정도가 따로 위에서, 정부에서 정하는 바가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체계가 굉장히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경제 위기에 있는 가구들이 많을 거라 짐작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꼼꼼한 복지서비스 체계 내에서 잡아갈 수 있는, 그리고 위기가구에 치닫지 않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아산시만의 특색있는 어떠한 지원체계를 하나 마련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분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파악 하고 업무보고 들을 때 마다 많이 알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380페이지, 둔포 분원 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됐을 텐데 어때요? 진행은 몇 퍼센티지나 됐습니까?

이제 회계과에서 공사업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쯤 되면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 3월 말에 착공해서 계획을, 11월에 분원 개소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고 절차만 밟으면 공사진행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구입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던데 예산 대비해서 문제가 있거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은 없으시고요?

그거는 크게 없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자재 같은 경우는 동시에 구입, 발주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385페이지, 초등돌봄 인프라 확대에 있어서 음봉복합문화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올 6월에 계획을 갖고 계셔요. 지금 공기가 굉장히 늦게 가고 있는데 6월 가능할까요?

당초에는 6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건축공사가 늦어져서 8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돌봄에 대한 거는 아동보육과이고 공공시설과라든지 협업을 잘하셔서 조기에, 이게 조기도 아니에요. 굉장히 지연되는 곳이기 때문에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요?

기존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1급에서 상급까지 중증, 그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 경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한 장애라는 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좀 신체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은 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예를 들면 시각처럼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일반 일상 활동은 가능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분 또 발달장애인 같은 분들은 신체활동의 제약은 없으나 자폐라든가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로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들 취직, 취업이라고 하나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398페이지에 코레일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지원 프로그램 추진,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구상해서 운행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근거리 국내 여행을 하고 이런 트렌드가 있어서, 코레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판매 티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이용해서 아산역, 온양온천역, 또 천안아산역에 와서 아산에서 1박을 체류하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아산에서 바우처식으로 주는 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으로는 관내 2개 이상 유료 관광지 포함해서 방문을 하고 1식으로 식사를 하고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증빙서류를 붙이는 소규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코레일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여행 후에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행 후에 증빙을 할 때.

코레일에서 갖고 있는 여행 티켓, 원래 갖고 있던 것 중에 천안아산역, 아산역, 온양온천역을 이용해서 아산에 경유하고 아산에서 1식을 하고 식사를 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5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거죠?

예.

코레일하고는, 코레일도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업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시고?

예.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네요?

인기가 아주 좋을 걸로 생각돼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50명에서 300명 정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성과를 내주시고 이것이 우리 관광에 큰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후에 추경이라도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더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기간이 워낙 올해 짧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이번에 428 행사는 다 취소된 거죠? 연계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취소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하던 큰 맥락의 개막식이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소를 한 거고요.그 대안 행사로 저희가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지는 행사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 중인데 4월 3일에 축구 개막전 할 때 문화예술 공연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홈경기가 주말에 계속 있습니다. 그때도 축구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문화예술 공연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외부 유명 가수 와서 개막식하고 이렇게 하던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깔아 주자라는 취지로 문화재단과 지금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놀이터 있어요.

이순신테마놀이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땅 산 지는 오래됐을 텐데.

예?

땅 매입한 지는 꽤 됐는데.

제가 지난 1월 1일자 와서 그 업무추진이 사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자리가 이순신테마놀이터로 추진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은 땅입니다. 주변에 논을 잘라서 매입한 땅이고 그래서 옆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고 그러면 농약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옆에 큰 도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부지는 조금 적합하지 않나 저는 담당자하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 사업비 도비가 7억 5000, 시비가 7억 5000 해서 15억 사업인데 이 자원을 가지고 좀 더 이용객의 편의나 사업의 효과성을 누릴 수 있는 대안 부지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 대안 부지를 찾고 우리가 도에 사업연기 신청이나 부지변경 신청이 혹시 이루어진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처음에 추진할 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팀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거기가 제일 좋다고 했었어요. 거기가 진입로랑 제일 좋다고 했는데 지금 반대면, 그 당시도 논이 옆에 있었고 주유소 다 되어 있고 약간 거기가 밑에 처져 있어요.

예,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처음부터 추진했던 거와 지금 왜 바뀌었는지 자세히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아니요, 아직 바뀐 건 아니고 저희가 대체, 그러니까 뭔가 이 사업변경을 하려면.......

그 자리가 부정적이다 그러면, 지금 매입을 했잖아요, 거기를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매입하기 전부터 그걸 했어야지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내일이라도 해 주시고 은행나무길에 가 보면 거기 날씨가 좋고 겨울이고 항상 사람이 많다고 봐야 돼요. 아산시에서 신정호보다도 거기가 더 많아요, 꽃이 필 때는 더 많고.그런데 가면 소소한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게 없어요.그래서 그 거리에 소소한 공연이나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음식을 싸서 커피나 가족끼리 앉아서 있고 거기 한 바퀴 돌고 꽃이 있을 때는 볼 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밑에는 그래도, 하천변에는 우산 같은 걸 씌워서 거기서 좀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은행나무길에 소소한 전시회 같은 활성화, 조그마한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거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나 하루에 한두 개씩 정도는 주일에 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 은행나무길이 저희 아산시의 큰 자랑이자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공간이어서 그쪽이 얼마나 활성화되는 지에 따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버스킹공연이라고 해서 소규모 공연팀들이 공연하고 이렇게하는 게 우리 1인 1악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간 강사비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다음에는 그분들도 공연을 남한테 보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팀들을 이용해서 버스킹공연을 구상하고 있고요. 연말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기획공연이나 버스킹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보조금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6월까지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저희가 선거법 감안해서 5월에 공모를 진행해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소규모 공연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은행나무길에서는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본예산에 다 있으면 진행하면 되는 건데요?

그분들이 공연을 하려면 버스킹공연이라도 어떤 보상이 따라야 나와서 하는 건데 물론 자비로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잠깐만요. 본예산에 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사업은 선거법상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러면 선거 있는 해는 본예산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인건비를 주고 공연을 주최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이럴 때는 그쪽이 좋기 때문에 428 행사와 연계해서 버스킹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있는 해는 문화재단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면 되지. 선거 있다고 그거 안 한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그것도 같이 연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있는 해는 문화재단에서 직영으로 해고, 보조사업으로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해서 하면, 선거 있다고 4월 달, 5월 달 안 한다면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그때 많이들 꽃 구경 하고 놀러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406페이지, 방축수영장 내외부 보수보강 정밀안전 진단 했었죠?

예, D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 나왔죠? 그런데 지금 계속 보수보강에 대한 계획이 올라오고 있어요.이 부분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축수영장이 ’86년도에 신축이 돼서 지금 거의 35년이 이상이 돼서 상당히 낡은 상태거든요. 저희가 계속 보수보강하고 있는 거는 안에 내부 쪽에 녹슨 데가 있어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새로 짓는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계신 겁니까?

지금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11억 예산이 서 있어서 보수보강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그 옆에 시민체육관도 ’88년인가 진 걸로 돼 있어서 30년 이상이 된 건물이거든요.그래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안전진단 자체가 D등급이 나왔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 부분은 정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건립을 다시 하거나 방법을 택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은 있어요.그런데 D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비가, 이거는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늦었지만 이 부분부터 보수보강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시 건립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서 가야 되는 건지는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 방축수영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더 새로운 안들로 해서, 저희가 보고 받을 기회는 없겠지만 이런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계획이 있다라면 6월 전에 좋은 소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403페이지, 1인 1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이요. 향후 추진계획에 혹시 파크골프 때문에 서부권 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접수된 게 있었나요?

파크골프 때문에요?

예.

지금 파크골프장이 둔포, 도고에 있고 곡교천에 18홀 있고 36홀이 있거든요? 서부권에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고면에 현재 있는 거는 우리처럼 18홀 정상적인 게 아니고 나인홀로 돼 있어서 선장면, 도고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파크골프 18홀짜리를 새로 짓기 원한다고 저한테 말씀했었는데 아마 체육진흥과에는 민원이 접수가안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거기가 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시유지가 없으면 천에 할 수 있을지 그거까지 검토는 한번 해봐 주시면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408페이지, 음식점 좌식 시설 개선 사업을 계속하셨었잖아요. ’21년도에 하고 했는데 지금 테이블의자 다리를 교체해 주시고 계시잖아요.소상공인 식당을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테이블 다리를 교체하고 의자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위생과에 그런 민원 전화 받으신 거 없으세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담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80%는 우리가 지원하고 20%는 자부담 부담이었고 지금 저희가 다리 교체를 하면서 그냥 의자는 자부담 개념으로 본인들이 준비하시라고 그랬고 같이 안 해 주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분의 의견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도비, 시비 다 매칭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세트로 같이 해 주는 방법 없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업무청취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거리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시에는 음식문화거리가 인주 장어촌, 염치 한우거리 그리고 온주 맛고을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의하면 신정호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음식문화거리, 카페거리 지정, 이 지정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정하는 과정은 일단 지역 상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참석할 건지 또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한번 여쭤보고 그에 따라 지정을 하고 거기 참여업체들이 있으면 참여업체들 참여를 하면서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 아니면 그쪽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카페거리 지정이라고 하면 카페거리 지정에 대한 지정한 카페마다 로고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지정서를 부착해 주고 그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맛나들이라는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 주고요. 이분들에게 위생용품 같은 것들을 일부 지원하면서 지속적인 홍보, 관광과 연계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예로 신정호 상가번영회에서 3월에 예정인 간담회 실시를 통해서, 카페거리 지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1층 상가번영회에서 카페거리 지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아산시에 얘기하면 아산시는 지정하는 겁니까?

일단 협의를 해야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상가번영회랑 일차적인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상가번영회와 회의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춰 봐달라 해서 4월쯤에 같이 만나서 상의하기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장님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인주 장어촌, 염치 한우거리, 온주 맛고을의 음식문화거리 지정받았을 당시 과정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