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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최재영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2-03-21

최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응식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천을 보시면 사면이 있잖아요?사면에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지금 현재는 그것을 다 절단, 자르는 방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그런데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나무라는 자체가 한 번 자리를 잡으려면 10년, 20년 걸려요, 크려면.그런데 그 나무들을 좀 활용,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곡교천 사면에 나무를 다 제거했는데 그 주민분들께서 “아니, 이렇게 이쁜 나무들인데 왜 다 잘라버렸느냐”이런 민원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 옮기는 것을, 좋은 나무가 사면에도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그 나무를 위 둑위로 올려 가지고 심는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장리 소하천에 이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거기 강장2리 앞인데 다리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높아져 가지고 지금 다리만 놓고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냥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지금 실·과에서 민원인한테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다리 하나 놓는데 한 10억 정도 들잖아요?그런데 이 10억을 들여서 주민들의 민원을 감내하면서 설치해야 할까요?아니면 이거에 대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일단 저희 부서 입장은 하천을 설계할 때 하천설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 국가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의 단면보다 보통 초당 20톤, 수량에 따라서 뭐 60㎝, 80㎝, 심지어 1m 여유고를 두게 돼 있어요.당장 이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방보다, 최고 홍수위보다 여유고를 두다 보니까 하천들이 제방보다 올라가는 거예요.그래서 제방 옆에 있는 가옥들이 단차가 생기니까 그걸로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가 계속 만나서 설득도 하고 보완공사를 저희가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쪽 건물주께서 신축계획이 또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여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기준에 못 맞췄을 때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집중호우 때 피해가 나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근

안정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당연히 맞죠. 비의 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둑이 올라가는, 사실 예전 하천이었다가 요즘 들어서는 더 올라가는 건 맞는 건데 그분들의 요구는 이걸 옮길 수 있느냐.옮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아요.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아는데 기존에 사시던 분이 그 재해 때문에, 정비사업 때문에 거기에 다리를 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이 다리가 차라리 없느니만 못 하다는 거예요.왜냐하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집이 갑자기 한순간에 공사로 인해서 그 집의 가치가 아예 떨어져 버리고 그늘져 버리니까.그 앞에만 보면 예전에 산이 보이고 강이 보였던 게 갑자기 앞에 콘크리트로 된 다리만 보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그래 가지고 지금 마을에서는 이것으로 서로들 신경이 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솔직히 행정에 대해서 좀 짜증도 나고,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논의해서 어떻게든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려 하는데 자꾸 행정에서는 안 된다는 말만 하니까 솔직히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거든요.왜냐하면 자기들이 암만 해 봐야 행정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행정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방법을 찾아야지 안 된다는 답변만 계속 주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 주민 동의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신데요 전체적인 말씀 좀 한 번 드려볼게요.지금 전체적으로 동절기에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던 게 이제 풀렸어요.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공사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될 건데 뭐니뭐니해도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근로자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안전사고를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장에서 다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라, 어쨌든 잘 돌아다니셔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6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 중 온양천, 생태하천하고 온양천 지방하천이 있어요.업무보고 자료도 상세하게 잘 받았는데요 이 부분의 생태하천하고 지방하천 정비하면서 사유지가 포함되는 토지가 있는 걸로 민원을 받았거든요.그 협의과정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그 생태하천 구간은 거의 토지매입을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정비사업구간, 그 온양천하고 곡교천 합류에서부터 신동 들어가는 저 밑의 교량까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거기는 대부분 토지를 매입했고요, 그 위쪽에서 저쪽 금곡천 합류 부분, 여기는 현재 토지매입에 들어가려고 일부 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사업구간에 편입된 것은 다 토지를 매입할 겁니다.

홍성표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고령인 영농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보상과 또 이번에 영농, 오늘이 춘분이지만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농작물을 심었을 때 영농보상까지 가능하냐, 이런 부분까지 많이 말씀하시거든요.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571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시도 11호선 남성 사거리 자주 가보셨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 신호등이 지금 상시로 켜져 있거든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신호 파란불을 받아서 그 아파트 쪽에서 남성리 장미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길이 좁은 거 아시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중간에 버스가 지나가면 신호등 중간에 차가 이렇게 늘어서 있거든요, 못 비키니까. 어쨌든 그 ‘22년 올해 착공을 하고 일부는 그 나무도 베어 놓고 했는데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가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 좀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았던,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 교차로에 회전교차로까지 지금 검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주민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잘 보신 건데 그쪽에 회전교차로 반경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 앞에 사유지가 좀 있거든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잘 활용을 하셔서 회전교차로는 훨씬 더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보셨는데 그것도 추진을 하셔서......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문제잖아요? 예산확보 좀 하셔 가지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참고자료 주신 게 있거든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산IC ’22년 6월 달 준공가능합니까?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아산IC가 12월 달에 고속도로가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에는 6월 달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아, 그쪽에? 제 자료에는 12월 달로 돼 있는데......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에는 6월 달 준공이라고 돼 있고, 이 아산IC 하시면서 배방·탕정 연결하는 도로 있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지금 설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설계 마무리하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그 부분이 지금 고속도로에 원래 회차로가 있던 부분을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해서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로공사하고 교통공단, 경찰서다 협의를 해야 해서 지금 마무리는 거의 다 했는데 마무리하고 나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일단 설계를 우선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협의가 완료되면 이게 몇 순위가 될까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산시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일 겁니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래서 늦어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배방 중로 1-1호 한양수자인 개설공사가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이거 역시 2022년 6월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가능합니까?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아,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토지수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수용만 끝나면 최대한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불편을 많이 겪으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위원님도 뭐 지역에 사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소유인데 그 부분이 자꾸 보상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저희가 수용까지 갔는데 수용이 되는대로 그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사업비가 45억 원이에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한양2차에서 10억을 받으면 25억 원입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예산 세워진 것은 25억밖에 안 세워졌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아, 그게 연차적으로 2020년도에 20억, ’21년도에 10억, ’22년도에 15억, 이렇게 해서 전체 45억 중에서 민간에서, 1차에서 20억, 2차에서 10억.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지금 이게 40억 다 확보가 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배방 중로 3-3, 이 사업이 2022년도 본예산할 때에는 사업이 들어갔어요.그런데 1차 추경 때에는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배방 중로 3-3이면 어떤 노선?
정근

안정근위원

한도랑 한라 중간에 있는 소방도로......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일부 보상비를 저희가 책정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위원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이 아쉽게도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부분에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2022년도, 1년을 잡는 본예산에는 세웠다가 추경 때는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선 안 쓰신 거예요. 빼버렸어요.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인 저희 입장에서는 아산시 전체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다 들어갔는데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주요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것을 또 찾아야겠죠, 그때 것을 확인하고?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눈가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다른 실·과들도 똑같겠지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볼 때 본예산에 중점을 하는 사업이 있으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세부 사업을 할 때 그 사항을 다 기록해 주시고, 그 밑에다 그냥 “추경예산을 잡지 못 해서 사업이 조금미비하다든가 지지부진해 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이런 사항을 실어주셔야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알게 되고 계속 봄으로 인해서 관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꼭 실어놓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여기로 지금 마무리짓는 거예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서부내륙고속도로, 얼마 전에 시장실에서 어쨌든 공청회 비슷한 설명회를 도고·선장·신창, 그 지역에 있는 협의체하고 잘 하셨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가칭 신창IC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에.
재영

최재영위원

IC가 있는 게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또 여태까지 많은 그게 있었잖아요? 뭐 민원도 있었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거 해결을 잘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원안대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금주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3개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창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국회의원님이나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사안인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신창IC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민원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통도 받고 저도 그랬는데 그 고통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이 다뤘던 부분에 저도 똑같은 질의가 있어서......페이지 57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에서 모종동에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모종1통 주민들이 그 부분 아산IC 개통하기 전에 최대한 좌회전 차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또 옆에 신리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의 통행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 이렇게 현장까지 의원님들이 가셔서 부탁을 드렸었어요.그런데 그 실행과정은 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말씀은 들었지만 이런 업무보고에 정말 누락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좀, 그 의견이시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다음부터는 하여튼 그런 부분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지만 저번 주에도 저희가 원예조합을 가서 만나고 왔어요. 사실 만나고 왔는데 자기들이 산 가격보다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겠다고 계속 그런 식이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토지수용으로 가겠다고 그것까지 통보했는데요 실제로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그런 기관에서도 사실 이렇게 협조를 않는데 사실은 개인 같은 경우도, 개인 같은 경우 당연한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뭐 물론 수용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한 번 그쪽 원예농협 쪽에 말씀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또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그 외곽에서, 리라어린이집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도 또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도 추진계획에 챙기셔서 같이 향후 추진하는 방향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번 추경에 6동사무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다 담았습니다. 이쪽 회전교차로가 6동사무소 앞하고 읍내사거리하고 좌부삼거리, 그렇게 회전교차로가 완료되면 상시 그쪽 정체가 많이 되던 그 부분이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금년 중에는 다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하고 홍성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왜 업무보고에 안 담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지역구에 있는 사업을 안 넣은 게 좀있을 거예요.그런데 그 건수가 사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다 그런 부분, 지금 보상만 몇 년 전부터 보상만 진행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여기에 누락된 게 있어서 그런 것은 다음부터 저희가 실을 텐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사업의 건수를 좀 줄여나가면서 민원도 좀 해결하고 싶은데 실제로 어느 특정 사업에, 시작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서 완료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부터 확보하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 과에 있는 보상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정말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집중을 못 하고 계속, 예산을 한 곳에 집중 투입해서 빨리 한 건을 끝내놓고 다음 건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완료하고 차라리 다른 사업을, 아직 보상이라든가 미진한 것은 차라리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 예산을 차라리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중점을 하자는,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편이 저희 입장에서 사업 관리하기도 편하고 실제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도급회사한테 관리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저희가 사실 다 부담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도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많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런 부분이 답답하긴 한데요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규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 보상을 시작할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차 구간도 아직 보상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보상에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잘 응해주시면 좋은데 실제로는 개인들이 거래하는 가격보다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통해 해결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량은 해야 합니다.
거기도 아까 하천 쪽에서 할 때도 질의를 주셨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교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진입로라든가 마을진입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저희가 잘 해결해서하겠습니다.
나머지 1차......
1차 구간을 금년도에 최대한 해서 착공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많이 바뀌긴 바뀌었더라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점멸 등으로 바꿔 놓았더라고요, 시스템을.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 부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통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잘 지키면 좋은데 그 신호 하나 때문에 교통망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점멸로 바꿀 수 있으면 주말에는......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만 주말 같은 때 공휴일, 쉬는 날은 점멸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해 주시면 아이들도 안전하고 거기를 왔다갔다 하시는 운전자분들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부분 찾아주시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교통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이제는 신호위반을 하면 과속 범칙금이 물려지잖아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시스템을 보다 보니까 이 파란불 신호 때 섰다가 끝나면 빨간불로 가는데 그때가 되면 신호가 바뀌어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회전 차량들은 막, 어떤 때는 한두 대만 가고서 정체가 되니까 뒤가 계속 쭉 늘어나는 상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색이었을 때 섰다가, 그 전 같은 경우 우측 우회전하면서 그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와도 사람이 없을 때는 우회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행사고 위험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더 이렇게 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나갔는데 제가 그 사고 본 것만 두 개. 그렇게 해서 접촉사고 난 것만 두 건을 봤고요, 아침 출근시간 때에.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경우는 수도 없이 봤고.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법규를 잘 지키는 건 좋은데 시스템적으로 이게 조금 무언가 맞지 않는 사항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아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아이들의 안전, 보행자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운전자들의 안전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꼭 생각해 주십시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보조신호등을, 지금 2색인데 3색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개선책을 개선에 준해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하셔서 아산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간다는 것도 시민들한테서 호응을 받을 것 같거든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시민들이 계속 불안해 하는 상황에 있는 것보다 먼저 앞장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572페이지입니다. 풍기역 신설추진,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들었고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이 풍기역 신설추진계획에 풍기역 지구단위개발하고 지금 현재 연계돼 있잖아요?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예, 연계돼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서 뭐 지장이 있거나 늦어지거나 하고 있는 방향은 없는지?
래영

장래영교통행정과장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지금 연계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 57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지원 사업확대 중 1번, 전철 시내버스 환승화를 도입·추진해서 향후 추진에 환승할인제 운영 및 홍보실시를 하셨고요, 저희에게 업무자료로 자세하게 주신 부분에 112% 증가한 알뜰카드, 이제 고객분들이확보됐다는 것도 보고하셨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홍보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퇴근을 하는 노동자분들이나 학생분들을 위해서 전철 내에 홍보방송 협의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도청 홍보전담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랑 협의를 했었어요.그런데 그 협의할 당시에는 그런 어떤 안내방송이라든가 이런 자체 전철 내의 홍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제약이 좀 많았어요.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로는 뭐 추가적으로 다시 협의한 사항은 없고 어렵다는 어떤 답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 부분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온양온천역이나 배방역, 신창역 주변 역 주변에 현수막도 게첨하셨나봐요. 그 부분은 맞나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또 학교, 또 SNS 또 여러 가지 포스터,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110%라고 지금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 너무 적게 나온수치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이 홍보에 대한 그동안의 부족분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천안과 아산이 인접해 있고 같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리성에서 천안은 이제 광역하고 똑같이 전체 무료로 돌리셨잖아요, 이번부터? 아산이 그 부분을 어쨌든 보완해서 충남형으로 간 부분만큼 정말로 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예, 맞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교통복지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로 인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또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어떤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도 홍보를 해 왔고요,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접하는 그 도로변, 또 가로변, 육교, 또 학교주변, 그리고......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그것을 접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예.
이게 일차적으로 카드가......
홍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은 저희들의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예.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상반기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신다고, 번호판 영치나 이런 부분을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아요.그런 부분이 혹시 추가된 게 있나요, 전의 업무보다?
대균

한대균차량등록과장

어떤 거요?

홍성표위원

차량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미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치하는 부분. 차량 넘버나 이런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대균

한대균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나 세금 안 낸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 자동차 과태료 부분, 그 부분도 저희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저희 일상업무가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일상 업무지 더 추가돼서 이번에 뭐 계획적으로 더 하시는 부분은......
대균

한대균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했던 업무입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차량등록과가 이렇게 사무실도 완비하셨고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치는 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지만 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균

한대균차량등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동네에 방치차량이 있어요.
대균

한대균차량등록과장

예, 방치차량.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처리가 될까요?
대균

한대균차량등록과장

방치차는읍 ·면·동에 신고하시면 저희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에서 자동차 관리팀에서......읍·면·동에 신고하잖아요.그러면 저희가 시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그러면읍·면·동에서 한 달 동안 그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주한테 자진해서 가져가라고 1차·2차, 해서 공문을 보내는데 그래도 안 되면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올려요.읍·면·동 주무관님들이.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해 드렸기 때문에 자동차 보관소에다가 견인 보관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오래된 것은 폐차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특사경에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1차 신고는읍 ·면·동에 하면 된다?
대균

한대균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팀장님, 페이지 578페이입니다. 드론활용 디지털 하천분야 디지털 트윈구축, 해서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하셨어요.그럼 맨 밑의 향후 추진계획 중 2020년 9월 사업준공이고, 행정업무의 플랫폼 도입 및 안정화,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이게 사업준공과 동시에 행정업무 라인에 플랫폼이 도입돼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준공 후에 다시플랫폼을 다시 또 조성하셔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운영

드론운영

T/F팀 장 이경수일단 저희 플랫폼은 3차원 기반의 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9월에 다 준공이 되게 되면 전 직원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 준공이 되면 전 직원 대상으로 업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성표위원

예, 어쨌든 이 공모가 저희가 지난번, 재작년이죠? 곡교천과 온양천에 수해피해가 굉장히 커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공모하셨나 봐요. 맞나요?
운영

드론운영

T/F팀 장 이경수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그런 세심한 배려에 시민의 대표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모사업이 잘 준공돼서 업무 플랫폼에서 정말 필요한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신청받으셔서, 사전조사를 하셔도 좋고요.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드론운영

T/F팀 장 이경수예.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