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6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장제의안 3건과 의원발의조례안 1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입니다. 의장제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이며 의원발의조례안으로는 임금택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2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보와 희생으로 우리 사회를 든든히 받쳐주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구민들의 일상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제지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동남지방통계청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고용개선에도 울산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고용률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서민들의 체감경제는 여전히 냉랭한 실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과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6%인 52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286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070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6,400만 원이 감소한 216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379억 원, 부동산교부세 55억 원, 특별교부세 43억 원, 세외수입 및 보조금 사용잔액 4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31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55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9억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5억 원, 지역방역일자리 및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4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급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3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7억 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사업 9억 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5억 원, 달동·삼산동 하수도 준설공사 5억 원, 태화강 둔치 환경개선사업비 5억 원, 스마트 선별관제 구축비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 5억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억 원,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3억 원,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 2억 원,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870여 공직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딛고 구민들의 체감 경제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해 오신 의원님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구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회의장에 나오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지금 김동학의원님 상중이신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지난 2020년 신상발언 때에 했던 내용 관련해서입니다. 그때 의원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요 내용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 제가 모 의원을 고발했거나 고발에 관여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여한 게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사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은 저한테 고발에 관여했거나 고발을 한 자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재판에서 사람을 밝혀 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제가 추후에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해보니 증인 요청 및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또한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에 수년간 이어왔던 인간관계를 이렇게 냉혹하게 버릴 만큼 중요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도 못했고 저는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징계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토대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한 내용과 함께 최근에 판결 받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징계 요청을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음에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