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오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 군민 여러분! 공군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의 수도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홍천을 살리는 힘, 홍천의 미래 방정기 의원입니다.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하루 100명을 넘어 요즘은 300명을 넘었습니다. 일평균 100명 이상을 기록하는 상황이 벌써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은 빌게이츠 등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19 등의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병은 인류사회에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 개인적·집단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경제적 타격은 일상화된 지 오래이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한숨은 나날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홍천군이 지금까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1차로 2020년 4월 개인당 30만 원씩 총 211억 8,000만 원을, 2차는 2020년 11월 개인당 10만원씩 총 66억 원을, 3차는 2021년 10월 1인당 20만원씩 14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1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재정안정화기금 145억 원 중 88억 원을 가리산레포츠파크 휴장에 따른 손실액의 50%인 2,800만 원,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지원금 지원으로 77억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2,700만 원, 관내 학생 및 기초수급자에게 방역마스크 지원에 1억 4,790만 원, 상하수도요금의 사용자인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등의 요금 감면으로 10억 원 등 총 88억 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된다면 2년 동안 총 505억 원의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의 정도에 따라 손실의 차이는 있겠지만 홍천군과 계약한 업체는 50% 손실보상을 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손실액과 상관없이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의 차등 지원을 제안합니다. 기본 100만 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등 몇 단계를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자가 최근 5년 치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차등 구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의 재논의를 제안합니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한 영업용, 목욕탕용 등에 대하여 두텁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말없이 고통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수립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고용 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경제부양, 경제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제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직접적이고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위기 대응체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허남준입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11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2년 3월 16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2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안,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홍천군 군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홍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진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총 8건입니다. 8건 중 완료가 3건, 추진중 3건이 되겠고요. 8건 안에는 타부서 소관 처리계획 2건이 있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첫 번째 부서별로 각종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내역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 일부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계획으로 현재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분야는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행대로 용역을 발주하고요. 자체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용역발주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단기 정책과 효과분석 용역은 금년도에 강원연구원에다가 용역 예산을 출연했습니다. 간단한 사항은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올바른 예산 사용과 절감을 위한 조직 구성 검토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군청 홈페이지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와 같은 참여예산기구를 통해서 예산 사용과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20년도부터 2021년 행정소송 건수와 승소, 패소 내역입니다. 행정소송 방지와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에 패소에 대한 조치는 예를 들어서 법령과 제도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법령 개선과 제도 개선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패소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징계 의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수시 교육을 통해서 관련규정 업무 연찬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패소되는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홍보사업 현황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를 주문하셨고, 특히 키오스크 등 무선단말기 사용방법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 활용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도 주관의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 강원도 디지털 에듀버스를 활용해서 다음 달부터 읍면을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을 실시하려고 행정과와 계획 수립해서 결재 받고 다음 달부터 읍면을 찾아가서 키오스크 단말기 활용능력이 저조하신 읍면단위 어르신들을 버스에서 모셔서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참여 제안사업 관련 채택의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좋은 제도인 만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주문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제안사업 공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3월까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읍면 권역별로 다 마무리 했고요. 본청과 10개 읍면 민원실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배너 설치가 완료됐고, 홍보물도 비치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항에 대해서 전 군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직접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1년 위원회별 개최 현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위원회가 111개가 있는데 심의의결 위원회가 98개, 합의제가 4개, 자문이 9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실적 등이 부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유사기능 위원회는 통합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농공단지업체 생산품 구매실적 사항은 48쪽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때 관련 부서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식수 등 상수도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96쪽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할 때 부서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과 소관이었는데 저희 부서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책 현황 중에서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군 홍보를 위한 기기 설치를 주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공원과 시장에 와이파이 등 통신설비와 별도의 모니터 기기를 설치하는 방법은 중기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우선 개인매체 보유율 94%를 차지하는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해서 모바일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용역비 관련된 부분이지만 각종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나 강원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예.

그런데 매칭사업비가 고정인가요, 유동적인가요?

지금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비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유동적인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사업과 사안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예.

대개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비가 더 많게 되죠?

보통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70%고, 지방비 부담이 30%고요.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5 대 5 비율이 상당히 많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야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모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모라는 게 전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따오는 것만이 다는 아닌 것이고, 그렇다 보면 지역 실정에 맞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수반돼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견주어 봤을 때는 사실 불필요한 사업들이 와서 군비 투자를 해서 애물단지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모사업을 접근할 때 지역에 꼭 맞는 유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라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모사업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항으로 하고요. 사전에는 의회에 내려와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접수된 사항들이 없다고 봐도 되죠?

예. 맞습니다.

군민들이 얼마나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접근해서 신고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여기까지 접근하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민들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오히려 행정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신고센터 운영 자체는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접수 건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은 분명한데... 혹시 이런 사례가 오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다가 민원 사이트에 신청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사례를 관련부서에 이송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2차는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검토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막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나 이런 걸 고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인한테도...

예.

뭐가 낭비인지 아닌지 사실 선을 긋기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농공단지 업체 생산품목 구매실적으로 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당연히 보고는 하겠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관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쓰라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사항이 분명이 있어요?

예. 저희 농공단지 업체에서 직접 자재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생산할 때는 규정상 직접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예.

꼭 구매하라는 법은 아니죠?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상당히 질이 떨어져서 구매를 못하고 타 시군으로 간다는 부분들이 거의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건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들한테 그런 것도 비교 분석을 해서 왜 여기에서 당신들이 고품질로 만들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냐는 것도 사실 업체하고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예.

아무래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에서 직접 가져가면 물류비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될 텐데 굳이 경기도나 횡성, 이쪽에서 물건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항상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획실이나 일자리경제과나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공사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서로 말씀을 나누셔서 지역 업체한테 불이익이 안 가고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공사현장에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건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일자리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공단지 업체와 건설방재과 계장님들, 도시과 계장님들이 모여서 그런 사항을 논의한 실적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농공단지 내에는 관내 우수한 업체들도 많고,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수지역 제품이 관내 사업현장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쪽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군에서 하는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의 소리를 듣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인가요?

예. 그 또한 위원회 설립의 첫 번째 목적이 되고요. 주요목적들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자문과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을 자문 받고, 정책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다각도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사안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서류를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기도 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 드린 이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숫자에 대한 부분,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5개 위원회 초과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홍천군에도 군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본인들이 가진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수많은 군민들이 계십니다.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일일이 찾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단체장이나 부녀회원이나 이런 분들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니까 몇 개 이상씩 갖고 위원회 자리에 앉아 계시는 병폐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꿔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많은 주민들을 찾아내고 발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동안 저희가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분야별 전문위원님들을 군에서 직접 위촉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작년부터 위원회의 중복위원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 있는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 위원회 관심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나가는데요. 단적인 예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원님들, 주민참여예산 지역 읍면 위원님들, 이런 부분을 위촉할 때는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개모집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응해오고 있거든요.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원님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박식하거나 이런저런 제안을 주시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섭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그냥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위원들을 세우는 것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고요. 홈페이지에 작년부터 하고 계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고 애로점이 있으시겠지만 전달방식이라든가 좀 더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실과의 중책이 홍천군 행정의 리더 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초 되면 홍천군 행정이 부군수 체제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군에서 행정을 맡은 주무관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이 감사실이 있고, 예산이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초임 발령받은 직원이나 베테랑인 계장급의 업무능력이랑 차이나는 건 확실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지만 책임 있는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주무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군수가 공석이 된 상태에서 부군수님 체제로 갈 수 있을 때 저는 더 철저히 홍천군 행정이 타이트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고 추경예산이 마무리되면 8대 의원으로는 집행부와의 사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간담회 시간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기획감사 쪽에서는 직원들의 질책, 관리감독을 하면서 잘못된 걸 꼬집는 것보다 그분들의 역량이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실과에서 베테랑 주무계장님들이 일을 잘 해서 마지막까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 소송으로 인한 홍천군 집행부가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려서 또 다른 고충을 얻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예산 틀에서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만약 직원들의 역량이 모자라다고 하면 행정혁신을 이룰 수 있게끔 6월 말까지라도 올인 해서 차기 군수님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준비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공무원들의 착오로 약간의 행정 착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배 계장님이나 연륜이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파악을 위한 멘토멘티 제도 운영을 금년도부터 하고,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MZ세대 공무원들을 위해서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저녁 때 우리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MZ세대 공무원들과 정보 소통을 통해서 업무연찬 교육을 금년도부터 시켜나갑니다. 그리고 또 업무공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군수님, 양 국장 체제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해서 두 달 동안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알릴 사항을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각 실과별로 공지를 하셔서 민원해소는 현장에서 더 이상 불거지지 않게끔 실과장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의 결정, 그 사업과 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게 설립 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결정 권한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문 역할의 기능은 내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부분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고유권한은 거의 미약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면 큰 틀에서 보면 자문 역할인데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다 확정된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운영을 할 때는 그 위원회의 기능과 그 위원회가 왜 구성이 돼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교육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공모를 통해서 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대개 보면 저도 위원회 몇 군데를 해봤지만 말 한 마디 안하고 가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 것만큼은... 또 사전에 그분들이 검토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미리 배포해줘서 기간을 두고 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당일에 배포하는 사례도 봤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전교육을 미리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 특성상 전문위원들은 꼭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전문성이 분명히 위원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내 같은 경우는 면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도 예산과 관련된 주민참여조례에서도 위원회 인구가 안 될 것 같아서 임기도 없는 걸로 오늘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세 군데, 네 군데씩 막 들어가서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건 전문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와서 수당 정도... 우리가 수당도 군비 예산으로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와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집행부한테 개인의 소견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할 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게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문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분명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사전교육을 위원회별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으로 거듭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으며, 타 실과 소관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철도유치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명운동 전개로 62,627명의 서명부를 지난해와 올해 전달하였으며, 또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및 제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기착공을 위한 범군민적인 활동을 위해 시기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등 여러 인맥을 통해서 우리 군의 철도염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진단을 비롯한 유관부서와의 협조방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반대대책위라든가 개발위원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3월 18일에도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한수원과 반대위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천리 지역에서의 소규모 지원개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의 기반시설 완공 후 운영사항 사전 준비에 관해서는 운영주체를 보다 강화해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으며, 타 지자체 운영실태 및 벤치마킹도 앞으로 실시를 하고, 재단 등을 통해서 설립하여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철도유치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대통령도 결정이 됐고 해서 우리 홍천에 그래도 공교롭게 양당 대통령 후보님께서 오셔서 우리 홍천철도 염원에 대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홍천의 염원인 철도사업이 아무래도 다른 때와는 달리 조금 추진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그걸 실제적으로는 서울대학교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사항으로 기초자료 분석이라든가 노선 검토라든가 운영비, 정책적인 분석, 경제적인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비용 편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여러 가지 편익 부분을 증진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4월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KR에 방문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군민의 여러 가지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국회라든가 국토교통부, 기재부에 방문해서 지난번 철도 계획에 반영할 때 노력만큼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체계는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시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님께서도 직책을 맡고 계시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홍천군에서는 좀 더 조기에 빨리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인수위가 꾸려져서 시작하려는 시점에 그쪽 루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홍천~용문 철도가 반영이 돼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지금 제가 계획을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인수위에다가 강원도에 맞는 사업 중에서 반영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홍천~용문 철도가 지금 좋은 시기를 맞으신 것 같은데 빠른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의 발 빠른 행동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행정과는 소관사항 9건과 타 부서 소관사항 4건을 포함해서 총 13건입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은 인건비 지원 사회단체의 인건비 지급기준 정비 및 최저임금에 맞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지원 단체 중 최저임금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고자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 산하 부서 간 유사업무에 대한 협치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조직개편 및 부서 신설 시 기존 부서 간 중복업무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관부서 의견 수렴으로 유사업무 추진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직렬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군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건의한 사항으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업무 성질에 따라 직렬을 구분하여 인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직렬 조정 및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퇴직공무원의 각 사회단체 입사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홍천군 자원봉사센터장이 퇴직 공무원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여섯 번째 각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 등의 공익사업을 공모하여 해당사업 및 보조금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을 개선하라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우선 홍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및 혁신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모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지역에서 꼭 필요한 특화된 공익사업이 각 사회단체에서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관내지역 무선인터넷 보급 추진 사항으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에 맞춰 과기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공공 무선인터넷을 보급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138개소에, 337대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개소에, 18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여덟 번째로 농업 인력 지원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 1월 1일자로 농촌인력지원TF팀을 설치하고, 6급 담당 1명, 주무관 1명을 배치하여 계절근로자 등 농촌인력 전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인력 및 조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행정감사 자료 외 추가 시정 건의된 사항으로 먼저 국책사업추진단이 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에 대하여는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 및 양수발전소 건립 지원 등 업무추진 효율성 강화를 위해 3월 1일자로 시설 6급을 추가 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이나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조직보강 및 인력 증원 등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관련 사항으로 2022년 3월 7일 공무직 특별휴가 지급규정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 완료하였으며, 복지포인트 동일 지급을 위해 직장협의회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집단교섭은 금년부터 참여하고자 결정하고, 지난 3월 18일 1차 임금 집단교섭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직원의 원활한 인사고통 해소나 신규직원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창구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상담을 운영 중에 있으며, 비공개, 비밀보장으로 자유로운 인사상담을 운영 중으로 고충 사례별로 조직 전반을 고려하여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신속한 조직 정원 및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와 협의하여 분야별 집중교육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의 멘토멘티 운영을 통해 업무 적응 및 고충 완화를 위한 신규 공무원 중심의 인사행정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하단부터 20쪽까지는 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건의된 사항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단 소관 세 번째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17쪽의 아홉 번째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 전담조직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유치 관련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 요청 시 전문직 증원을 요청하고, 기업 지원과 기업 유치 업무 분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소관부서 의견 수렴과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세 번째 본청 위생관리 담당의 보건소 통합 방안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소 및 위생관리 업무량이 급증하여 현재 업무 통합 논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조직관리 효율성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통합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여섯 번째로 공무직 직원에 대한 포상 제도화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홍천군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포상 수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혁신 프로젝트 TF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 단위조직 전환 검토사항으로 해당 업무의 성질과 업무의 양,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농업·축산 관련 부서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부서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정원기준은 몇 명까지 둘 수가 있죠?

844명인데 한도라는 게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관련이 있어야 되지만 제한된 인원이 몇 명까지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요?

844명이 정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정원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여러 가지 국책사업단이나 기술센터나 보건소도 한 명 충원이 되고 그랬지만 사실 지금도 부족한 현실은 맞는 것이고...

현원이 다 있으면 모르는데 휴직자라든가 기타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인원들이 실인원에 없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정원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나열한 대로 국책사업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큰 업무를 갖고 홍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 같지 않아서 면의 업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면의 근무 인력을 좀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서 부족한 인력난을 연결을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다고 면에 공백을 주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든 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때 보면 업무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하셔서 부서 간 합칠 건 합치고, 조정을 통해서 본청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전과 달라진 건 없잖아요, 면 조직이.

행정환경도 조금 변화가 있어서 업무에 대한 조직개편 된 지가 4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부서나 공무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제로 예전에 처리하던 업무들이 조금 소멸되는 업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조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서나 어떤 건설 쪽에 사업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부서나 일부 부서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 내에서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옆에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운영되는 건 알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것도 민선 8기 들어오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사회단체라는 게 처음 시작한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른 상태에서 매년 먼저 시작하거나 사회단체에 맞춰서 인건비 보조를 해줄 수 없다 보니까... 매년 똑같이 상승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단체 간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5개 단체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별로 작은 차이점이 있고,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좀 안 됐습니다.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2회 추경까지 반영이 되면 최저임금 이상은 사무국장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그렇게 추진하면서 매년 인상률대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단체 사무국장님들은 보수를 많이 받고 6.25참전이나 어르신들 계시고 열악한 데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사회단체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통합 프로그램도 활용을 해서 일괄적인 지급을 해주면 단체 간 불협화음도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률적인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똑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 없는 단체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에 한해서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단체마다 중앙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조금 반영을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춰준다는...

지원하는 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입니다. 17쪽인데요. 농업인력 지원 전담부서 신설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TF팀을 만들어주셔서, 그나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찬희 계장께서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욕구가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단계니까 아직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평가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히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배찬희 계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우리 군에 TF팀이 결성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여건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직 나오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 나라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왔고, 농정과에 계속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필리핀에 의존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470명 정도 입국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 인원이 필요한데 필리핀에서 입국할 수 인원이 그 인원밖에 없었다,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최종단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까지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입국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직원 2명이 허덕이고 있고, 입국 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절근로자 입국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쪽에서 문제가 돼서 직원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TF팀이 조직이 돼서 전담기구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올해 계절근로자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래도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1년 정도 추이를 봐가면서 업무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있는 TF팀 배찬희 계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19쪽에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조직체계나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신다는 답변이 저희는 제일 무섭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하고 예전에도 하려고 논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다른 쪽에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직진단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1개 부서의 조직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때 여론을 듣고, 보건소 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면에 있는 담당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거의 90% 이상 이게 잘못되어간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만약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홍천만 힘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힘듭니다. 우리만 유독 보건소 분장사무 안에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읍면장한테 위임을 한 건 저는 그때 당시에 찾아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못 찾았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이렇게 방역업무를 읍면장한테 위임을 한 곳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데가 있나요?

의원님 질문사항을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사실 위생부서 업무 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방역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업무를 가지고 있고, 읍면에서도 방역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질의를 주신 것이죠?

예.

먼젓번에 의원님께 담당계장이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니까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보건소에서 해야 될 방역이 있고, 읍면에서 해야 될 방역을 구분 져서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봤을 때는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첫 번째 답변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홍천만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쓸 때 위생관리 담당 부서를 보건소로 오는 답변을 해드렸는데 의원님이 원론적으로 질의하신 건 행정감사 때 방역 업무에 대한 걸 보건소에서 해야 할지, 읍면에서 해야 할지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답변하다 보니까 처음에 답변 드린 내용은 위생관리 부서를 보건소로 통합하냐는 질의로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방역에 대한 건 보건소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규정 개정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합의만 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계획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농촌인력 전담부서 TF팀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걸 방문해보면 대부분 기업 인력, 기업 관련된 사업부지부터 인력까지 총괄해서 팝업으로 띄워놓고 관리해주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인력뿐만 아니라 기업 인력까지 총괄해서 기구를 확대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요인도 될 테고, 기업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까지도 농업인력 계절근로자 문제로 필요에 의해서 TF팀 구성을 한 거고요. 일자리경제과 다른 질의에서 있었다시피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거나 사실 아직까지 초입 단계라서 조직에 대한 건 차후에 조직개편할 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전담조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담조직을 한다는 건 다 업무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자체들은 아예 인력지원센터를 온라인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소통이 되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자세하게 일이 어떤 일인지, 하루 몇 시간, 조건까지 해서 직접 본인들끼리 소통이 되도록 연결해주는 온라인 폼을 만들어놓은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부분 춘천이나 원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잖아요. 일은 낮에 와서 하지만 밤에 돌아가는 건 춘천이나 원주로 돌아가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려면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일자리는 일자리경제 쪽에서 소관분야로 하고 있고, 농업 인력인데 전체적인 군정 전반에 걸친 일자리에 대한 걸 구축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농업 인력들이 대부분 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포함을 해야지, 외국인만 하면 안 되고...

예전에도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거주자들 모집을 해봤는데 거의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사이트만 잘 만들어놓아도 내국인들, 대학생들이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적성에 맞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훨씬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정보 공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장 심금화입니다. 2021년도 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홍천군 청소년의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발굴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2022년도에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청소년의 인성 교육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현재 검토 중이며, 상반기에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초중고 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를 통한 통학버스 지원을 대중교통이 열악한 면 단위까지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면 단위에는 영귀미면에 한 대가 확대 지급됐습니다. 세 번째 관내 초중고 악기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에 지원된 악기 중 미사용 악기를 필요로 하는 학교로 지원하는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악기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잠자는 악기 깨우기 사업을 통해서 학교와 매칭을 해서 쓰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학교장과 협의해서 원하는 학교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지역사회와 교육지원청, 학교가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렸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현재 1회 추경에 7개교에 대해서 1억 5,6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두 번째 사항인데 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교육과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육경비로 현재 에듀버스로 다니고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임차하는 부분은 학교 측에서 재량 하에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석화초라든가 동화중학교는 학교에서 진행했고요. 나머지 홍천읍을 순환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건 잘한 것 같고요. 왜냐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체육회에서 운동부들 태우고 이송하는 계약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써야 될 예산인지, 내려줘서 교육경비 시스템에서 할 때는 그런 계약 체결하는 건 집행부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학교 측에서 행정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예산까지 내려주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 교육과나... 앞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지, 안 할지 명확한 근거를 선을 그어서 직원 분들이 계약 체결해야 되는 구설수에 올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입찰에 대한 투명성,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교육경비가 사실상 내려가면서 셔틀버스 외적으로 상당 부분 내려가는 부분에서 지역 업체들, 셔틀버스 외적으로도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차원에서라도 감독도 권고하셔서 우리 예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매년 통학버스 업체가 바뀌는데 이유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약 관련 법령 관계 때문에 강원도 입찰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낙찰이 되는 업체가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입찰관계는 교육청에 관련돼서 하죠?

예. 교육청도 어차피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하고 금액들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우리는 행정이지만 교육청에도 이와 같은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해당 교육장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 교육청장이 공립학교 학생들의 운송에 관해서 지역 업체에 국한돼서 입찰을 줄 수 있다고 조례를 바꾸면 홍천 관내에 있는 업체 계약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상위법에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강원도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지역을 생각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교육 관련 이런 법안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한 위임을 주는 거예요. 지역 내에 있는 운송업체에 입찰 자격을 부여해서 줄 수 있다는 권한 위임을 해서 내려준 지자체가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5개 학교가 공립학교인데 그런 버스 운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새롭게 신설해서 일부 개정을 통해서 금년부터 5개 학교에 대한 입찰을 관내 수송업체에 줘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더라고요. 저도 매년 유심히 보지만 할 때마다 업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혼선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통학노선에 대해서 숙지도 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다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따르는데 홍천에다가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면 또 홍천의 지리도 잘 알고, 늘 보는 아이들도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안전에 보다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그것도 업무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 사례 같은 경우도 저도 찾아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임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저희도 지역에서 쓰이는 예산이 지역에서 소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지원청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홍천교육지원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서로 보는 사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입찰을 통해서 도내입찰로 가게 됐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을 통해서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좋은 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는 되고, 강원도는 안 된다?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끝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이파크 입구도 그렇고 거점적인 정류소가 있잖아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로드맵을 그려서 딱 그 장소가 정해져서 아이들이 거기에 나와서 바로바로 이송이 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만들어서 거기도 항상 차가 다니면서 버스가 두세 대 서면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단 말이에요.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정기노선 버스는 아니지만 공간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아이들도 안전한 지역에 모여서 버스를 안전한 공간에 세워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부터 로드맵을 그려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려보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