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 보육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상향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과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입니다. 15조4항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연임이라는 게 계속적인 연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육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임기를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임기가 다른 거는 몇 회 연임 이렇게 정해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예, 통상 임기 연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행 보육 조례에도 연임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처럼 동일하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센터들이 많지 않아요. 센터에도 센터장들도 연임은 하되 1회면 1회, 2회면 2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3년씩 하고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저희 조항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다른 조례나 다른 부서에 관해서 비교를 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회수 제한 없이 일관성 있는 그런 안정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약간, 정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미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5조제4항 내용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놀이터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통합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통합놀이터의 정의 조항 및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어린이들이 누구나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에서 편견 없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내용과 현 실정에 맞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수수료 감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감면 및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여, 감염병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소형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배출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별표1에서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품목과 배출요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삭제 조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배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 행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 드렸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거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개선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의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절한 재활용인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분리배출 기준을 세분화해서 음식물류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끝났어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 제8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음식물쓰레기 단어를 삭제하고, 이것은 제 마음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전문위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미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폐기물 품목 및 배출 요령이 3페이지에 보면 12조 관련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할 때 폐기물 버리는 데에 코팅을 해서라도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크게 확대해서 붙여 놓으면 일반인들도 몰라요. 쪽파, 대파 뿌리가 버려야 되는 건지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더 그림으로 그려, 지금은 글을 모르는 문외인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확대해서 폐기물 자리에 코팅해서 딱 부착해 놓으면 그냥 지나가다 보고 홍보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세요. 시행은 하고 있지만 시행하는 거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가끔 한 군데씩만 붙여 놓으니까 누구도,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쪽파, 대파 뿌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뿌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음식물 수거통이 있고 RFID가 있잖아요. 주택가에 음식물 수거통이 있죠?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자구수정을 요청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고 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 했어요. 지적을 많이 했잖아. 그냥 해요.

하였으나.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