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교 간사위원께서는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8호로 발의한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를 안 제8조에, 청년정책위원회 및 위원의 해촉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청년정책협의체 및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촉진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 청년의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를 안 제16조부터 제19조에, 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안 제2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48호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법」제4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천군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령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창업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청년의 정의를 19세에서 47세로 정의했는데 여기에서는 18세에서 39세로 했는데 청년의 정의를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있지는 않은데 강원도 기본 조례안에 기준이 39세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 법령에는 34세로 돼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기본 조례안 대상이 39세로 돼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게 39세로 정했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그렇고 법에는 34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청년이라는 정의를 할 때는 기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강원도에서 39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47세 부분도 똑같이 합리성 있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조례를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보고 청년 기본 조례안에 나와 있는 연령 기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례를 만들 때 법의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9호로 발의한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활동지원을 안 제3조에, 보조금의 지원을 안 제4조에, 포상을 안 제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0호로 발의한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르신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 교통카드 발급신청 및 양도·대여금지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중단 및 손실요금의 청구를 안 제7조와 제8조에, 자료요구 등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9호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50호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인 노인에게 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통하여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제4조 보조금 지원이라고 넣었는데 보조금이 어떤 사업에 보조를 하게 되는 거죠?

단위사업에 대한 지원만 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봉사회 사업은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회에서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각 사회단체들이 한두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다른 단체도 보면 활동보조금에 지원이 돼서 조례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다시 개정이 될 때는 타 단체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홍천 군 관내 단체분들이 순수 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그분들 의견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요금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도시교통과에서 누가 안 나오셨나요?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70세 이상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접근방식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하면 보통 이동편의를 제공하는데 우리 지역에 쓰실 분들이 대부분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아까 부족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하는데 혜택을 보는 건 연령대 제한 없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용하는 연령층도 어르신들 아니면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거나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정을 둘 필요가 있겠나. 기왕 하는 거 홍천군민 다 하면 되지 않아요?

공영버스로 가야죠. 공영제로 가다 보니까...

직행버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직행은 요금 그대로 받나요?

직행은 노선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시스템 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농어촌 시내버스, 보통 시내버스라고 표현하면 비율이 연령대로 봤을 때 65세 이상과 이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비용추계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셔서 복지가 보편적으로 가야지, 선별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낙인효과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조사를 해주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을 봐도 이게 어린이까지 전부 무료로 하는 건 조금...

원래는 어린이들은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아빠, 엄마한테 타다가 쓰는 사람인데 무료로 하면 오히려 어린이들을 해야죠.

이것이 할 수 있는 이유가 교통약자 이용편의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있는 대상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전체로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도 같은 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셔서 청소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도 있나 찾아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굳이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리 65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아까 8회라고 하셨죠?

예. 왕복 8회.

그러면 65세 이상 분들에게 8회에 대해서 그냥 지원을 해드리는 건 어때요?

현금으로요?

그 얘기를 먼저도 무료 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저도 들은 게 있는데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주면 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공영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왔지만 버스 때문에 몇 십 억을 붓는 현실에서 십 몇 억을 또 들인다는 건 아주 공영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공영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갈 바에는 그냥 공영으로 가서 편안하게 가는 것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버스비가 몇 천 원씩 하던 걸 1,400원으로 내렸잖아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마다 줄 바에는 완전 공영제로 춘천처럼 가는 것도 좋겠다. 폭넓게 생각해서 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회면 한 달에 8번이면 만 원 조금 넘어요. 이게 어쨌든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료버스 할 때 버스기사들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이 처먹고 들어앉아서 가만히 있지, 이런 식으로 욕을 하시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판단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65세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이걸 다 동의를 해서 가실 건지, 간다고 하면 그걸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통계자료에 의한 추계잖아요. 실질적인 건 1년 동안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비용이 저희들이 늘 봤지만 시내버스가 거의 빈차로 다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다고 하면 본 의원도 65세로 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65세를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결을 해야 되고, 그냥 65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생까지는...

방정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교육 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고 발의를 하셨는지.

지금 2조에 보면 대안학교 설립 인가는 없으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인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죠? 비인가 시설이 있고, 거기가 어떤 단체로 구성돼 있는지 준비하시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가가 없으나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왜냐면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 등록을 시행하라고 2022년부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인가는 없으나라는 부분이 인가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의 컨설팅도 받고, 나쁜 말로 하면 간섭을 받으면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학력 인정이라든가 수업에 필요한 의무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비인가가 돼 있는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자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중단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부적응하거나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가 대상이 되지도 않은... 홍천군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네 곳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아이들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지, 종교단체를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인가가 없으나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교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인가는 없으나라는 부분이 학업하고 여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이 대부분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 밖 청소년은 센터가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은 3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꿈드림 수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복지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가가 돼 있지 않지만 청소년 관련해서 하고 있는 데들이 생동중학교라든가 서면 전인학교라든가 화촌 이끌라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혜대상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가가 없으나라는 부분을 본인들도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밀학교 같은 경우 인정 받은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교육경비가 나가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동이라든가 다른 학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고요. 실제 코로나 때문에 시설을 많이 가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본인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 안에, 지자체에서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 안에서 올바른... 나라에서 정한 만큼 수업을 하는지, 시설은 교육과정 안에 있는 시설이 배치가 돼 있는지, 요구하는 부분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가가 없는 분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지자체가 권유를 하고 계도를 해주시는 게 앞서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점차 대안학교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4조 2항에 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사업 관련 위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관련 기관이라고 나열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비영리 부분도 이런 부분을 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선행적으로 해줘야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기 전에 선행적인 구비요건을 갖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대안학교도 그렇겠지만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대상이 보조대상 자체가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을 나열하셨기 때문에 아동센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풀어놓은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대상이 적합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공유를 통해서 어차피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의 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행정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은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위원이신 정관교 위원께서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52호로 발의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자원화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자원화계획 수립을 안 제3조에, 지원사업과 예산확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상생노력 및 사업의 심의를 안 제6조와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52호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법률상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5km 이내 마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발전소 주변지역은 법률에 의해서 5km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풍천리, 구성포, 야시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거의 다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으로 했을 때 풍천1, 2리, 야시대2리, 구성포2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들어봐야 될 것이고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양수발전소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것은 아니지만 협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군에서 군수가 발전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부분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기본지원 사업이라든가 특별지원 사업이 건설기간, 가동기간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주변지역 관광 자원화라든가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거기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에 기준해서 양수발전소가 많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사전에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면서 어떤 관광 자원화라든가 지역 개발이라든가 주민편익,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최종적인 안을 갖고 행정에서, 주무부서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가미를 시켜서 발전소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로 발의한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돌봄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종합계획수립을 안 제4조에, 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및 서비스 지원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온종일 돌봄 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회의, 수당, 보험, 지도·감독 및 시행규칙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53호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시간 외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군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54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 표결결과를 본회의 기록표결로 인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표결결과도 기록표결로 하기 위해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표결결과를 본회의 기록 표결로 인용 규정 신설을 안 제41조제2항에, 위원회 회의록에도 표결결과 기록 개정을 안 제59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공군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54호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른 표결방법을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회 표결결과를 본회의 기록표결로 인용하도록 하여 회의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3534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모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기존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과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안 제10조에서 21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안 제22조부터 25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안 제26조부터 27조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구성, 안 제28조부터 제29조에 예산학교 등 제도운영 지원 관련, 안 제30조에 제도 운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34호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홍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5호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및 군부대 조직개편, 업무조정사항이 군부대로부터 통보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협의회 구성의 기관명칭 및 직위명을 현행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 군부대 개편, 업무조정에 따른 협의회 구성원 현행화와 안 제2조제3항의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반영 및 군부대 개편, 업무조정에 따른 협의회 간사 지정대상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36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 기존 위원과 위촉을 희망하는 주민 모두에게 공개모집과 추첨을 통하여 당연연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정하여 선정하고 있어 연임규정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 참여인원을 배제하는 연임규정이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력 부재 등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의 어려움과 운영중인 주민자치회 회의 시 위원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20조의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5호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지침의 개정과 군부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해당 부대 명칭, 조직 및 직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36호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상 연임제한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과장 심금화입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7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복 지원 기준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복구입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 기회 균등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학교, 교복, 교복 구입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타 기관과의 분담률 및 지원 금액을 협의 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제2호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에는 강원도 외의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중·고등학교로 전학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538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근거 법령을 현행화 하고 각급 학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금 교부 순위를 명문화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 관련 상위 법령을 현행화 시켰고, 각급 학교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 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는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기한 삭제로 내실 있는 교육경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제1항 성별영향평가 항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법적인 사항은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3539호로 상정된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배움터가 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마을,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 등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제3조 및 4조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사업추진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 10조부터 12조까지는 평가와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항 특이사항이 없으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7호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학교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복지원 기준 및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38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의 기준을 정하여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령 현행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39호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등 법령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유치원까지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유치원도 「초등교육법」이라든가 여기에서 각급 학교의 규정을 상위법에 있는 걸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심의하고 그랬을 때 유치원에서 올라오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하거나 배부하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예.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넣은 건 아니고 현재는 조례에 각급 학교라고 돼 있어서 각급 학교에 대한 해석을 상위법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각급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치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부분이 새롭게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인가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주고 있었다?

네. 대부분 유치원들이 병설로 돼 있기 때문에...

병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 외의 유치원은 아니잖아요.

그 외의 유치원들은... 여기 유치원들은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상위법에서 유치원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학교 병설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계통 유치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유치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유치원으로 각인을 하게끔 돼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로 풀어서 하다 보니까 유치원까지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유치원을 하면 일반적인 많은 관내 유치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왜 못 받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라고 하면 병설유치원에 국한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부설학교가 병설유치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 적용을 받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냥 유치원이라고 하면 관내 전부 유치원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준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대두되다 보니까 불법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이해는 가는데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금 그런 게 대두되다 보니까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병설유치원으로 수정해서 넣어도 관계는 없잖아요.

현재 교육경비 지원 조례상에 보면 유치원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기존 사립유치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일괄 요구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고,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권고 문서가 왔습니다. 일부 유치원에서 교육경비를 신청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각급 학교라는 명칭이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일반 어린이집과 유사하지만 유치원에 대해서 「학교교육법」을 따라서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게 법령에 규정돼 있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돼서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모든 유치원이 가능해요? 사립도?

사립도 일부 가능하긴 한데 그 유치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유치원 담당 장학사를 통해서 사업 검토를 받고,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교육경비 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반 유치원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유치원이 분명히 있어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예산을 줘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교육경비라는 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다가 협의 요청을 하잖아요. 각급 학교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서 교육청에서 한 번 거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의회에서 해서 최종 예산이 되잖아요. 제가 보조금 심의도 7대 때 해봤지만 유치원이 올라온 건 한 번도 못 봤고, 하물며 지금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러면 무슨 근거로 어떤 돈을 군 의회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은 유치원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우리는 그 액을 가지고만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들리는데 그 항목에 그 예산을 주고 그 항목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분들이 군 예산을 받아서 교육경비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지출이 됐던 건 공립,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고요. 사립에 대해서는 현재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논리대로 하면 교육경비라는 게 공히 모든 교육기관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예산을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 중, 고등학교에 국한해서 교육경비가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유치원까지 풀어놓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던 행정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정확하게 예산 지침에 의해서 조례도 사실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안 해주면 혼돈이 오고, 미비점을 행정에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저는 병설만이라는 부분을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국립도 나오고, 사립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지금 혼돈이 가요. 그리고 사립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사립유치원에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것도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큰 틀 한 쪽에 묶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보지를 못 했어요.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공히 유치원도 예산서에 올라올 때 어디 유치원, 어떤 사업에 얼마가 필요한지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조례를 심도 있게 잘 보셔서 명확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차피 유치원까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경비 보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아이들 교육에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제3540호로 상정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성원 수를 3명에서 3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하는 안과, 안 제2조 단서조항에 홍천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넘을 수 없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0호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장 김정이입니다. 의안번호 3541호로 상정된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공모절차, 흡연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우리군 금연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2에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신설로 채용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 절차를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 흡연 과태료의 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1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자체 간 과태료 부과액의 편차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우리군 과태료 금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1호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연구역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연지도원 모집 시 모집절차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연구역이라는 게 조례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연구역 표시가 돼 있나요?

예. 표지판이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그런 쪽도 돼야 되는 것이고.

스티커도 저희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학교 앞...

예.

다 규정이 있죠?

예.

그것도 다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고 하던 걸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예.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도기간을 줘야 되죠?

현재 3만 원 부과가 됐던 게 인근 지자체는 이미 5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복지부에서 권고안으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데 과태료를 매길 때 담배를 핀다는 사진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부과를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면 3만 원에서 5만으로 해도 계도기간이 크게 없어도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그런데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2만 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예.

처음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이 변경됐을 때 변경된 부분도 고지할 의무도 있잖아요.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간 내에는 기존 3만 원을 받는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도 안을 가지고 가야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걸든 어떻게 하든 6개월 홍보기간을 둬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면 위법을 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건 깎아주는 게 아니라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 고지 없이 나와 버리면 우리가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주신 안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원은 몇 분이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가 읍면이 10개 읍면이잖아요. 공히 법과 조례에서 만들어진 구역은 다 금연구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적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홍천군에 2,88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들이 보통 1,000개소당 1명을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현재 3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예. 지침에 1,000명당 1명이 채용되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제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2건 정도.

거의 없죠?

예.

원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1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법적 금연구역에서 했을 때는 10만 원이 부과되고,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5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금연교육 받은 사람은 50% 감면제도도 시행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제도 시행은 아직 안 해보셨죠?

교육을 받거나 본인들이 교육이수한 걸 가지고 오면 감면을 해드리는데 본인들이 금액도 크지 않다 보니까 교육받고 이런 걸...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의회에도 몇 분 계시지만...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금연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반대위원(1명) 최이경 5.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김재근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7.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13.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14.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 15.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